기부 대 양여방식 리스크 줄일 대안 서둘러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의 재원이 될 K-2 군부지의 매각 방법인 기부 대 양여방식에 대한 근원적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와 관심이다.

강대식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와 한국민간투자학회가 주관한 ‘군공항 이전 사업방식 개선’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통합신공항 추진 방식인 이른바 기부 대 양여방식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정부의 재원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범구 한국산업은행 단장은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10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민간사업자가 신용으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 지연, 부동산 경기변동 등 모든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민간사업자 참여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함께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도 리스크를 줄이고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 “국가 차원의 보조금 또는 장기대부도 필요하다”고 했다.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는 대구시 등이 새겨들어야 할 중요한 의견이다. 그동안 기부 대 양여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간헐적으로 제기됐으나 신공항 추진에 모든 힘이 쏠리는 바람에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기부 대 양여방식에 대한 문제점은 반드시 검토하고 그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 K-2 군부대 매각대금으로 신공항을 건설한다는 단순 계산법으로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비전문가가 보아도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강 의원의 말처럼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민간 사업자 선정도 어렵고 사업이 중단될 경우 국방전력 공백과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경북 군위·의성 공동부지에 결정된 상황이라 서둘러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특히 대구시 등은 특별법 개정으로 정부의 재원이 지원되도록 정부를 설득해 이를 관철시켜야 한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정부재원으로 건설되는데 공공성이 강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국비지원을 못 받을 이유는 없다. 신공항 건설과 이전부지의 성공적 활용은 지역 미래의 명운이 걸린 사업이다. 특별법 개정 등 기부대 양여방식 리스크 보완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