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국민통합으로 ‘더 큰 대한민국’을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3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5년전 취임사에서도 “지지하지 않은 국민까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 통합을 강조했지만, 이 말을 실제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국민통합이라는 용어를 오히려 정권 지지세력 강화에 이용한 측면이 있다. 지난 연말 단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도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을 흔들기 위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국내외에서 나온다.

우리 국민은 두달후면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다. 문재인 정권 5년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오는 3월 9일에는 진영을 떠나 우리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집권여당은 지금 이 시간에도 180석이라는 거대 국회의석을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휘두르면서 입법권을 무기로 상대진영을 억압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언론중재법 개정(안), 5·18왜곡처벌법 등이 대표적이다.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고경영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 시행된다. ‘친노동, 반기업’이라는 이분법 진영논리의 대표적인 법률이다.

국내외 언론단체의 지속적인 반발에도 집권여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대선을 앞두고 비판언론을 장악하려는 내용들로 꽉 차 있다. 이 정권은 지난해 코로나로 의료체계 붕괴 위기가 닥쳤을 때 의사와 간호사를 ‘정치 헤게모니 장’으로 끌어들인 적도 있다. 오죽하면 영국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가 ‘한국 진보통치자들이 발산한 내면의 권위주의’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을까.

국가지도자가 꼭 가져야 할 덕목은 포용력과 도덕성이다. 국민을 편가르기해서 국가 인적 ·물적 자산을 진영강화의 도구로 사용해선 안된다. 올해 대선은 ‘민주당 정권 10년이냐, 5년 만의 정권 교체냐’를 결정짓는다. 국민 모두가 지난 5년간을 되돌아 보고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그릇을 가진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