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 잘 지키는 게 관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31일까지 더 연장했다. 그러나 일부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수도권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 준수를 전제로 영업을 완화했다. 또 카페도 오후 9시까지 실내 취식을 허용하고 종교시설도 소수 대면진행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수도권과는 달리 카페와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음식점 등의 영업금지 시간을 현행 오후 9시에서 오후 11시까지로 연장했다. 집합 금지됐던 무도장과 무도학원은 시설면적 제한으로 밀집도를 조정했다.이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속에서 일부업종의 규제를 완화한 것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하루 500명대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 자영업자의 고통을 그냥 외면할 수 없는 속 사정도 있다.17일 현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20명으로 엿새째 500명대를 유지했다. 하루 1천명대를 웃돌았던 지난달에 비해서는 확연히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이달 들어 이틀을 제외하고는 1천명 아래로 떨어졌으나 현재 발생하는 신규 확진자 500명대가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다. 500명 정도면 폭발적으로 돌변하기에 충분한 규모다. 현재의 신규 확진자 발생을 감소로 보는 것보다는 정체 상태로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이다. 전국적으로 아직까지 집단감염의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BTJ 열방센터와 관련한 확진자가 꾸준히 발견되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감염자가 756명에 이른다. 아직 1천명이 넘는 사람이 검사를 받지 않아 방역당국의 애를 태우고 있다.대구와 경북도 일일 신규 확진자가 두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조금의 방심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정부가 일부 업종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풀릴까 걱정이다.다음 달 설 명절을 앞두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지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부분적 방역조치 완화가 신경이 쓰인다. 당국의 방역기준 완화는 위험인자 증가와 비례한다. 보건당국의 불가피성 때문에 일부 완화조치가 이뤄졌으나 이젠 국민 각자가 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 확산세를 꺾어야 한다. 코로나 극복까지 아직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다.

2021-01-17

고용절벽 최악… ‘반기업 정서’부터 바꿔야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은 고용절벽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넘치는 실업자, 치솟는 실업률, 세금으로 부양하는 관제 일자리는 이제 일상이 됐다. 정부는 숫자만 채우는 단기고용 대책에 골몰하고 있다. 점점 노골화해가는 여당의 ‘반기업 정서’가 문제다. 모든 기업의 성공을 견인하는 정책은 외면하고, 성공한 기업의 이익을 빼앗을 궁리부터 하는 잡권당의 의식구조가 도무지 한심하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2천652만6천 명으로, 2019년에 비해 62만6천 명이나 줄었다. 대신 실업자는 19만4천 명이나 늘어나 113만5천 명에 달했다. 고용률은 59.1%(1.7%p 하락)로 60% 선이 무너진 반면 실업률은 0.7%p 상승해 4.1%에 닿았다.내용은 더 나쁘다. 증가한 건 관제 일자리들뿐이고 고용률도 65세 이상 노인들만 늘었다. 질 좋은 일자리의 대명사인 제조업은 11만 명이나 줄었다.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61만1천 명 감소했고,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4만6천 명 증가했다.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는 19만 명 이상 늘어나 72만5천 명에 달한다.정부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12월 고용 악화는 예견된 일”이라는 핑계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정부·여당은 각종 입법과 행정조치로 기업의 숨통을 옥죄는 일만 탐닉하고 있다. 코로나로 수익을 올린 기업들에게 노골적으로 ”번 돈 내놓으라“는 ‘이익 공유제’는 또 뭔가.벌써 몇 년째 백수인 청년들은 취업적령기 자체를 넘기고 있다. M세대, Z세대가 아닌 ‘코로나 백수 세대’가 양산되는 중이다. 고용절벽을 벗어날 유일한 길은 민간의 고용역량 증대밖에 없다. 민간기업이 자발적인 투자의지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유권자의 표를 훑어낼 선동정치의 개미지옥에 빠져서 ‘반기업 정서’에 기대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나랏돈 퍼 돌리는 일만 탐닉하는 이 한심한 정책 기조를 확 바꿔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캠페인이 필요하다.

2021-01-14

대구경북 민원서비스 최하위 기관 각성해야

소속기관의 대민 서비스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 민원창구다. 민원서비스를 담당하는 민원창구는 소속기관 행정의 최일선 업무이기도 하지만 그 기관의 얼굴이기도 하다.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304개 기관(중앙 44시·도교육청 17 광역.기초자치단체 243)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대구와 경북에서는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받은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교육청과 김천시, 상주시, 영주시 등이 그나마 ‘나’등급을 받아 체면을 겨우 유지했다. 전체 대상기관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최하위 등급인 ‘마’등급에 경산시, 군위군, 봉화군, 울릉군, 의성군, 대구 달서구, 대구 중구 등 7군데나 포함돼 충격을 주었다. 대구시는 ‘다’등급, 경북도는 ‘라’등급을 받는 등 대구와 경북의 다수 기관들이 평균 이하에 머물렀다 한다.이번 민원서비스 평가는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민원서비스 실적을 종합 평가한 것이다.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실적 등을 서면과 현장방문, 설문조사 등을 통해 반영했다.특히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배려와 국민의 정책 참여 노력, 고충민원의 적극적 처리 과정 등을 중점 반영했다고 한다.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가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됐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불친절이나 소극적 업무처리 등으로 종종 민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구와 경북지역 자치단체의 민원서비스 평가가 중하위권에 몰려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전국 행정기관간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는 것은 공무원 스스로가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일이다.요즘은 민원공무원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일도 많이 줄어들었다. 민원서비스에 대한 불평은 담당공무원의 공직자로서 성실함이 부족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민원인을 대하는 봉사정신이 필요하다.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 사회는 상당분야에서 비대면 문화가 늘어났다. 게다가 디지털 분야가 확대되면서 민원업무도 대폭적인 국면전환이 예상된다. 대구경북지역 자치단체는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준비에 나서야 한다. 이번 평가를 대오각성의 계기로 삼아 시도민에 봉사하는 공직상 정립에 나서길 바란다.

2021-01-14

김해신공항 공익감사로 편파성 여부 가려야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은 12일 감사원을 찾아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결과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대구경북시도민 6천200명의 서명서도 제출했다. 동남권 신공항 이해당사자인 대구경북으로선 당연한 대응이다. 오히려 늦은감이 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집권당이 내린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누가봐도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며 내용도 황당하다. 법적 절차뿐 아니라 이미 결론 난 국책사업을 손바닥 뒤집듯 한 행태는 놀라울 지경이다.김해신공항안은 2016년 국토부의 의뢰로 국제적 권위기관인 프랑스 파리공단 엔지니어링(ADPi)이 최종 결론 내린 평가다. 이 평가에는 대구와 경북, 부산, 경남, 울산의 광역단체장이 모두 동의를 했다. ADPi의 최종 평가에서 김해공항 확장이 1위를 했고 밀양, 가덕도 순으로 결론났다.ADPi는 공항운영, 접근성, 경제성 등 전략적 고려와 사회·경제적 영향, 환경, 비용과 리스크 등을 종합 평가했다고 밝혔다.가덕도는 바다 매립으로 건설비가 많이 들고 국토 남단에 위치해 접근성도 떨어진다고 했다. 새로운 검증과 절차도 없이 가덕도를 신공항 건설지로 몰아가는 것과 특별법 제정을 서두는 행위는 분명한 정치적 편파며 국책 사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 추락이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이해당사자인 대구경북민의 의견조차 물어보지 않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도 있다.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 청구한 내용은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적법성 여부와 검증위원회 판단의 전제가 된 자료의 오류, 검증 결과의 부당성 등 따져야 할 것이 많다. 특히 검증위의 결론으로 도출된 국론분열과 예산 낭비의 문제는 공익을 심대하게 해친다는 점에서 반드시 검증돼야 할 부분이다.김해신공항 백지화는 지역의 이해관계가 연관된 문제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양보는 있을 수 없다. 국토부가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수용한다면 행정소송과 위헌법률 심판청구 등의 절차도 밟아야 한다.국가의 정책이 힘이나 정치적 이유로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지역간 갈등으로 비화, 예산의 낭비를 떠나 국력이 소모되는 일이다. 정부의 오판이 없도록 감사원 감사의 공정한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2021-01-13

삼중수소 논란, ‘과학’으로 밝혀 ‘책임’ 물어야

민주당이 월성원전 방사성 물질 누출 의혹을 연일 제기하며 ‘국회 조사’까지 언급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월성1호기 검찰 수사를 물타기 하려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도 유출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이 문제를 정치권이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과학’으로 밝혀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 정말 심각한 문제라면 정부는 왜 인근 주민들을 ‘긴급대피’시키지 않나.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삼중수소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월성원전 폐쇄는 불가피했음이 다시 확인됐다”고 주장한 데 이어 같은 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는 물론 국회 차원의 조사 필요성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여당이 ‘삼중수소 유출 의혹’으로 반격에 나선 모양새다.지역 방송사는 지난 7일 “월성원전에서 삼중수소 기준치(4만 베크렐/L)의 최대 18배가 검출됐다”며 외부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곧바로 “해당 지점의 관리 기준치라는 게 따로 있지 않다”고 밝혔다. 4만 베크렐/L은 외부에 배출할 때의 ‘배출 관리 기준’인데, 원전 내부 특정 지점 측정치를 이와 비교했다는 지적이다.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SNS에서 방송보도 등과 관련, “극소수(환경) 운동가가 주장한 무책임한 내용”이라며 “결론은 삼중수소 외부 유출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수원 노조도 이날 “여당이 검찰의 월성원전 수사를 피하기 위해 정치적 물타기를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비판했다.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수사를 물타기 하려는 저급한 술수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월성원전 괴담 소동은 지난 2008년 MBC PD수첩의 과장 보도로 촉발된 광우병 사태의 혼란을 연상시킨다. ‘정치’가 아닌 ‘과학’으로 진실을 밝혀 음모가 있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온 나라를 일순 구렁텅이에 빠트리는 선동정치는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

2021-01-13

국민의힘, 잡음 접고 ‘정치혁신 비전’부터 내놔야

4월 재보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내부불협화음이 심각하다. 마땅한 대선후보가 부재한 것에 더해 주목받는 선두 서울시장 후보가 없다는 점이 갑론을박의 원인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독주 양상을 보이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문제를 놓고 이견이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에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상승세에 있는 정당지지율을 굳히기 위한 ‘정책 정당’으로서의 미더움이다. 정치공학적 잡음을 털고 ‘정치혁신 비전’부터 장만해 내놔야 할 때다. 안철수와의 통합 문제로 일부 중진들과 부딪치고 있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한 라디오방송에서 “안철수 대표가 독자적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들어도 이길 자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95년 야당 민주당 조순 후보가 무소속 박찬종 신드롬을 잠재우고 낙승했던 역사를 소환하기도 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1일 공개한 정당지지율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3.5%로서 민주당의 29.3%보다 높았다. 그러나 깊숙이 들여다보면 국민의힘이 안정적으로 민심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민의힘을 떠받치고 있는 확고한 정책적 신념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전히 정권의 실정에 의한 반사이익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선거가 임박했으니, 대세 조짐이 있는 안철수 대표와의 통합이 시급하다는 강박관념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섣부른 정치 공학이 현실정치에서 화를 부르는 경우는 귀하지 않다. 정치판에서 원 플러스 원(1+1)이 반드시 2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다.김종인 위원장이 당 소속 의원 전체에게 보낸 ‘공공선(公共善) 자본주의’ 보고서를 주목한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이 미래를 꿈꾸며 따를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지향점을 찾아내어 제시해야만 한다. 흘러드는 민심을 담아낼 그릇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정 인물 중심으로 좌충우돌해 온 한국 정치의 폐해를 청산할 때가 됐다. 정책좌표가 설정되고, 뜻을 합치면 야권통합은 저절로 된다. 선후(先後)를 잘못 헤아려서 모처럼의 이 지지세를 허망하게 뒤집고 부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1-01-12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산자부 용단 있어야

한국수력원자력이 다음 달로 예정된 신한울원전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했다. 신한울 3·4호기는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월성 1호기가 폐쇄되고 천지·대진원전의 건설계획이 취소되면서 국내 원전산업의 마지막 보류로 여겨져 왔던 사업이다.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 연장 여부에 따라 국내 원전산업의 불씨가 남느냐 하는 중대 고비가 된다는 것이 업계의 진단이다. 당연히 국민적 관심도 높다.한수원은 지난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아직까지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신한울 3·4호기는 2022년과 2023년 말 차례로 준공할 예정이었다.특히 신한울 3·4호기는 이미 7천900억원의 사업비가 진행된 사업이어서 산자부의 발전사업 인가 여부에 따라 법정소송 등 파장도 만만찮을 전망이다.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시작 초기부터 관련 업계를 포함해 원전지역 주민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저항을 받았다.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한국의 원전산업을 매몰시킨다는 지적도 받았다. 최근에는 산자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조작과 증거인멸이 드러나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부가 무리하게 탈원전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검찰의 수사와 법정 소송 등 산자부의 원전 리스크가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떠나 원전산업에 대한 국가적 이익을 광범위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시점이 됐다. 원전 1기의 경제적 효과는 약 50억달러라 한다. 만약 이를 수출시 중형차 25만대, 스마트폰 500만대를 판매한 것과 같다.또 세계 최고의 국내 원전기술이 사장되고 원전관련 기술자가 떠나가는 원전 생태계 자체가 소멸되는 현상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다. 오랜 기간 집적한 국내 원전산업의 회복도 어려워진다. 업계서는 탈원전 정책으로 1∼2년내 2천여개의 중소기업이 줄도산 할 거라 한다. 국민의 70% 이상이 원전에 찬성하는 여론조사도 있다.정권에 따라 왔다갔다 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 관련부처의 과학적이고 합당한 판단이 필요할 때다. 신한울 3·4호기 건설로 최소한 침몰하는 국내 원전산업을 막는 산자부의 용단이 있었으면 한다.

2021-01-12

김정은의 ‘핵 협박’ 메시지가 위험한 이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제8차 당 대회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선언하면서 핵잠수함 개발을 비롯한 무력발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문재인 정권 임기 마지막 해 국정 지지도 하락추세를 막아내기 위해 북한의 요구에 무리하게 응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 심각한 위험요소다. 이런 흐름이 미국 바이든 정권의 기조와 부딪칠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깊다. 김정은 위원장은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실질적 핵보유국으로서의 자신감을 드러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첨단 군사 장비 반입 및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김정은의 이런 언행에 대해서 통일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번영의 새 출발점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최대의 관심 사항은 북한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앞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하는 대목이다. 지난 11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당선이 확정되자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통해 남북대화 재개 여건을 성숙시킬 필요가 크다”고 말한 바 있다.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월 필리버스터 토론에서 미국을 향해 “자기들은 5천 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문 대통령 복심으로 통하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최근 “올해는 김정은 답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도 “솔직·대담한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답방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머지않아 집권당 내에서 김정은 답방을 위해서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가망이 짙어졌다. 송영길 의원의 핵무기 발언 후폭풍에서 보듯이 미국은 우리 정부·여당의 언행에 대해서 한껏 예민해져 있다.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한미 관계가 더 이상 삐걱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알맹이라곤 하나도 없는, 오직 민심을 홀리기 위한 화려한 남북대화 이벤트는 중단하는 게 옳다.

2021-01-11

상주 열방센터 관련 미검자, 방역에 협조해야

개신교 수련시설인 상주 BTJ열방센터발 집단 감염세가 심상치 않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를 유발한 신천지 교회 때와 유사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1년 가까이 우리 국민은 불안과 고통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불행한 일들을 겪어왔다.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타격을 받아 지금도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사업장 존폐 위기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 모든 국민이 정상의 일상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상주 열방센터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지난 10월 실내 50인 이상 집회금지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당시 방역당국이 이를 고발하고 집합금지 안내문까지 게재했으나 이후에도 아랑곳 않고 행사를 강행했다고 한다.이 시설에서 현재까지 진단검사를 받은 872명 가운데 154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 그들 중 45명이 전국의 종교시설이나 모임에 참석해 351명에게 감염증을 전파한 것으로 확인돼 보건당국이 바싹 긴장하고 있다. 대구에서도 열방센터를 방문한 사람이 145명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고 그 중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포항에서도 관련자 122명 중 7명이 확진자로 확인되는 등 대구경북에서 열방센터 n차 감염의 우려가 상당하다.문제는 2천837명의 열방센터 관련자 가운데 아직까지 70%가 검사를 받지 않고 있어 추후 열방센터 관련 n차 감염을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방역당국이 위중한 상황을 인식,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열방센터 관련 대상자에게 검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일부는 방문 사실을 부인하거나 아예 전화를 꺼놓은 사례도 있다고 하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방역당국의 강력한 조치로 최근 코로나19 증가세가 다소 누그러들고 있다. 11일에는 확진자 수가 41일 만에 400명대로 떨어져 코로나 기세가 한풀 꺾인듯한 분위기다.코로나 확산세를 잘 관리해야 할 이때 상주 열방센터가 새로운 감염원으로 등장할까 두렵다.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2천명 가까운 열방센터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방역협조가 절박하다. 당국은 엄격한 법 집행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21-01-11

또 꼬이는 한일관계… 실용외교력 빈곤의 제물

법원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떠름한 한일관계에 또 하나의 악재가 떠올랐다. 한일관계의 악화는 역사 문제를 악용하는 양국 정치권의 불순한 선동 책략과 실용적 외교능력의 부재가 빚어낸 제물이다. 새해를 맞아 부디 이 지루한 소탐대실 게임을 종식할 수 있는 창의적인 해법이 모색되기를 바란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며칠 전 재판에서 “일본 정부는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재판부는 위안부 문제에 관해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서 주권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번 판결로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다수다.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배상 판결과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한일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또 하나의 악재가 추가되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 내 일본 정부 자산 압류 등 조치를 하게 되면 지난번보다 훨씬 큰 파장이 예상된다.우리 정부는 지난번 강제징용배상 판결 때와 마찬가지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로 해결된 사안이라는 기존 주장을 고수하며 판결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항소조차 하지 않겠다고 한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는 움직임도 관측된다.일본 정부가 과거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역사적·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세는 옳지 않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법원의 판결이라는 핑계로 능동적으로 한일갈등의 해법을 찾지 않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강제징용배상 문제도 정부 차원에서 뒷짐을 지고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지지율 하락 만회를 노리고 선동의 불쏘시개로 써먹기 위해 또다시 ‘죽창가’를 불러대는 일이다. 걱정거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21-01-10

동파·화재 잇단 동절기 사고 예방에 만전을

북극발 한파가 이어지면서 수도관 동파와 농작물 냉해, 화재 등 크고 작은 각종 재난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주말 전국에서 신고된 동파 피해가 4천800여건에 달했다고 한다. 또 수도권에서는 정전사고까지 발생, 4천여 가구가 추위에 떨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한랭질환자도 발생하고 있으며 농작물의 냉해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전북 고창에서는 숭어 8만여 마리가 폐사하는 사고도 발생했다.대구와 경북도내 포항, 영천, 안동 등지에서도 동파사고 신고가 연일 접수되고 있다, 경주, 상주, 문경, 청도에서는 상수도관 동파에 따른 급수 지원도 했다. 영천 금호읍에서는 빙판길 교통사고가 발생해 60대 남성이 병원으로 이송됐다.포항에서는 주말인 9일 저녁 수천 톤의 쓰레기가 쌓여 있는 남구 호동 쓰레기 매립장에서 불이나 수십대의 소방차가 동원돼 화재 진화를 하는데 애를 먹었다.북극에 있던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시작한 북극발 한파로 대구와 경북지역도 꽁꽁 얼어붙어 있다. 낙동강이 3년만에 결빙 현상을 보이며, 대구경북 곳곳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를 넘나들어 하루종일 영하의 기온을 나타냈다. 지난주 경북 의성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1도까지 떨어졌다.기상청은 북극발 한파로 인한 강추위가 이번주 12일까지 지속되고, 13∼14일 사이에 평년 기온보다 조금 높아지겠으나 당분간 추위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한파까지 겹쳐 각종 재난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행정당국의 신속한 대응이 요망되나 코로나19 사태에 행정력이 집중되면서 당국의 한파 피해관리가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때다. 지금의 추위가 지속된다면 수도관 동파사고뿐만 아니라 농작물과 양식장 냉해 피해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행정당국이 서둘러 사전 지도와 홍보로 피해를 줄여나가야 한다.농가나 개인도 사전 준비로 막을 수 있는 사고는 막아야 한다. 그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에 보온재를 채우고 수도관과 수도계량기도 보온작업을 해주어야 한다. 실내온도 유지와 외출시 방한복 착용도 실천하고 동절기 빙판사고 예방을 위해 감속 운전도 해야 한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위기에서 잘 벗어나야 한다.

2021-01-10

‘MB·朴 사면론’ 역풍에 입지 좁아진 청와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새해 벽두에 던진 ‘MB·朴 사면론’이 야릇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에 공감하면서도 4월 재보선을 앞두고 무슨 꼼수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했다. 그러나 뜻밖으로 일부 여당 의원들을 비롯해 친문 골수 지지층이 앞장서서 이 대표의 제안에 몰매를 가하고 이 대표가 한 발 두 발 물러서면서 흐지부지돼가고 있다. 사면권이라는 고유권한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 여지는 한없이 줄어들었다.사면 이슈에 관해 찬반이 팽팽한 국민 여론이 눈길을 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한 언론사의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면 찬성 응답은 47.7%로, 반대 응답은 48.0%로 집계됐다. 무당층에서 찬성이 50.0%, 반대가 41.1%로 나타난 결과에 눈길이 간다.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라디오방송에서 사면론에 대해 “사과와 반성 없는 사면 복권은 국민들께서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면 논란은 이제 그만했으면 한다”며 논란 확산을 경계했다.민주당이 사면에 ‘당사자 사과’를 조건으로 내걸자 옛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계를 중심으로 격앙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은 한 라디오방송에서 “시중 잡범들에게나 하는 얘기”라며 발끈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두 전직 대통령을 노리개 취급한 것”이라고 격분했다. ‘원조 친박’ 이정현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극한 처지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을 두고 벼랑 끝에 몰린 지지율 반전을 위해 정치화하는 것은 극악무도한 짓”이라며 흥분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사면은)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거리를 두고 있다.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다수의 횡포’ 늪에 빠진 한국 정치의 기류를 바꿀 극적인 전환점이 되려면, 대통령이 큰 눈으로 판단해 단행하면 된다. 그런데 이렇게 이 중차대한 문제까지 ‘갈등 정치’의 먹잇감으로 악용하는 듯한 모습은 참으로 딱하다. 중도층의 찬성 여론을 깊이 읽는 게 옳지 않나 싶다.

2021-01-07

코로나 확산세 주춤, 방역 고삐 늦추면 안돼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지나 완만한 감소세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1주일 국내 코로나19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800명대에 머물러 이같은 정부의 분석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지난주 월-목요일까지 확진자 수는 808명→1천46명→1천50명→967명으로 이어졌으나 이번 주에는 1천20명→751명→840명→870명 등으로 나타났다. 사흘 연속 1천명 아래에서 확진자가 유지되고 있어 확산세가 잦아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고 국민의 협조가 주효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요양병원과 교회 등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 발생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어 신규 확진자는 언제든 1천명대로 다시 올라설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감염원이 불분명한 전파가 늘고 가족간 전파도 크게 증가했다. 최근 1주일간 대구에서 발생한 확진 사례 260여건 중 가족간 전파가 100여건에 이른다고 한다.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의 연속이라 하겠다.정부의 강화된 방역조치가 2주간 더 연장되면서 영업장을 폐쇄한 업주들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사업종이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식의 정부지침에 대한 불만이다. 해당 업소로서는 생계가 달린 문제인 만큼 정부 당국의 보완 여부에 따라 문제가 확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중대본은 이 문제와 관련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반발시위를 의식, 자칫 방역에 구멍이 생길까 걱정이다. 방역지침이 쉽게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방역기준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에 대해 실제적이고 정밀한 지침을 새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코로나 백신 접종이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아 국민이 궁금해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접종 계획을 하루빨리 밝혀 코로나 극복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용기를 주어야 한다. 국민의 불편과 자영업주들의 막심한 피해를 감수하고 시작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착오로 우왕좌왕해선 안 된다. 실효적 성과를 내기 위한 정부 당국의 보다 정교한 대책이 필요한 때다. 코로나 확산세가 꺾일수록 방역의 고삐를 더 조아가며 슬기롭게 헤쳐가야 한다.

2021-01-07

대구권 광역철도, 대구경북 통합 마중물 되길

경북 구미-칠곡-대구-경북 경산을 잇는 대구광역권 철도사업이 2023년 완공될 예정이라 한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대구광역권은 40분대 거리로 단축되면서 사실상 단일 생활권으로 묶어진다. 대구권 광역철도는 비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대도시 광역철도망 고효율 사업이다. 고속철도 개통으로 여유가 생긴 기존 철도 선로를 개량해 전동차를 투입하는 방식이어서 사업에 걸림돌이 될 것이 별로 없다. 철도공단은 광역권 철로를 건설하고 철도공사는 열차운행을 맡으며 자치단체는 차량 소유와 운영손실금을 부담하면 된다.대구권 광역철도가 통과할 구미 사곡역이 이미 착공됐으며 서대구역사는 올해 중 완공된다. 특히 서대구 역사는 광역철도 말고도 KTX 고속철도와 대구산업선을 함께 사용하는 허브역사로 건립될 예정이어서 서대구지역의 발전을 예고하고 있다.대구권 광역철도는 총연장 61.8km로 정거장 7군데에 하루 편도 61회 운영될 예정이다.2008년부터 추진된 대구권 광역철도가 다소 늦어진 측면은 있으나 개통 자체가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으로 대구와 대구 인근도시는 획기적 변화를 기대해도 된다. 도심간 교류가 촉진되면서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또 경제영역이 넓어지면서 대구권의 경제지도를 바꾸게 된다. 각 도시 공단근로자의 출퇴근이 용이해지고 인력교류가 쉬워지면서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혼잡한 대구도심 공장의 지방도시 이전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도시간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와 관광 진작효과를 기대해볼 만하다. 교육과 문화시설에 대한 교류도 활발해질 수 있다. 2010년 개통한 서울-춘천간 경춘선 전철 효과를 보면 이를 짐작할 수 있다.무엇보다 대구시민과 경북도민간의 심리적 거리감이 좁혀지면서 동일생활권으로서 동질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하는 경제통합이나 행정통합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광역철도 건설을 계기로 대구시와 경북도는 광역권 경제를 위한 더 큰 그림을 준비해야 한다. 대구권 광역철도가 대구경북 통합의 신호탄이라는 생각으로 통합에 대한 각오를 다져가야 할 것이다.

2021-01-06

동부구치소 코로나 감염, 그냥 넘길 수 없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 6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6일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천191명으로 집계됐다. 동부구치소에서 일어난 끔찍한 반인륜적 행태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K-방역에 대한 자랑에 정신 팔린 정부의 속살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이 문제는 결코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실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소재를 가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해야 마땅하다.동부구치소에서의 집단감염 사태는 뒤늦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거듭 사과를 하고, 이용구 차관이 매일 방문하다시피하고 있으나 ‘보여주기’ 식 대응이란 지적과 함께 ‘사후약방문’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법무부의 모든 행정이 ‘면피’를 위한 것으로 비칠 만큼 민심은 악화일로다.동부구치소에서 일어난 집단감염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확진자가 나온 뒤에도 소극적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11월 27일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12월 18일에야 처음으로 전수 검사가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말에도 일반 수용자와 확진자를 같은 방에 배치했다는 증언마저 나오고 있다. 코로나에 희생된 재소자 가족에게 코로나 확진이나 사망 사실조차 알려주지 않았고, 유족도 모르게 화장까지 했다고 전해진다.국민의힘에서 비판 목소리가 높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정부는 세월호 선장과 뭐가 다르냐”고 질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책임자 추 장관에게 살인에 준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법무부 장관과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코로나 방역이 그 어떤 국가사업보다도 중대하고 시급한 사명이라는 것은 부정할 여지가 터럭만큼도 없다. 이 중차대한 사명을 망각한 정부와 법무부, 그리고 방역 당국의 잘잘못은 반드시 따져서 일벌백계해야 한다. 국가의 기강은 엄정한 ‘책임 규명’에서 비로소 바로잡혀진다.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

2021-01-06

초읽기에 들어간 포항시 인구 50만 붕괴

포항시가 연초부터 비상이다. 경상북도 제1도시인 포항시의 인구가 50만명선 지키기가 매우 위태로워졌기 때문이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간부공무원 등은 위중한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신년업무 첫날인 4일부터 포항시 51만 인구회복을 위한 시민염원탑 제막식을 먼저 개최했다. 포항주소갖기운동도 적극 펼치기로 했다. 포항시 인구 50만 붕괴에 대한 위기감을 널리 공감하고 지역사회의 동참을 호소키로 한 것이다.인구감소는 국가 차원의 저출산과도 직결된 문제다. 포항시만으로 국한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50만명 선이 붕괴된다면 포항시가 받을 충격은 심각하다.경북 제1도시의 위상이 크게 추락하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행정조직의 축소와 지방재정 감소, 주택건설 사무권한과 같은 특례업무를 반납해야 한다. 지금 있는 비자치구 2개 구청이 없어지고 간부 공무원의 자리도 많이 줄어들게 된다. 경북도로 반납해야 하는 사무권한이 18개분야 42개 항목에 이른다.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법제화가 추진되는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 부여될 특례시 혜택에서도 포항은 제외된다. 인구감소가 미칠 파장은 간단치가 않다. 도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포항의 인구는 2015년 52만4천여명을 정점으로 해마다 3천명 가까운 인구가 줄어 지난해 말에는 50만3천명선에 머물고 있다. 특히 15-39세 청년층의 인구 유출이 5년동안 2만여명 발생했다. 지금 추세대로면 올 연말이면 50만 붕괴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포항시는 포스코가 들어서면서 철강산업 중심으로 인구가 늘어났으나 철강경기의 둔화 등으로 인구가 줄었다. 대체산업의 유치가 활발하게 전개되지도 못했다. 일자리가 부족하면서 젊은층이 대거 빠져나가 인구감소는 사실상 예견된 문제이기도 하다.포항시 자체 인구만 두고 볼 때 포항시는 2019년부터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됐다. 신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노령화 구조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주민등록 이전과 같은 일시적 인구 증가도 필요하지만 산업유치를 통한 인구증가를 꾀해야 한다. 올해는 포항시가 구상하는 산업전략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51만 인구 유지에 사활을 걸어야 할 때다.

2021-01-05

‘공룡 경찰’ 출범… 중립성 확보장치 시급하다

새해 들어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공식 출범함으로써 예고됐던 ‘공룡 경찰조직’이 탄생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1차 수사 종결권을 확보한 경찰은 이제 종래의 치안조직이 아니다.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견제장치와 인권 보호 장치가 없다 보니 ‘경찰 공화국’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 담보 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이 문제다. 경찰청장의 ‘다짐’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제도 장착이 시급하다. 경찰청 산하 단일 조직이던 경찰은 지휘체계에 따라 국가·수사·자치 경찰로 삼원화됐다. 정보·보안·외사·경비 등을 담당하는 국가경찰은 경찰청장이, 형사를 포함한 수사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가, 교통·여성·청소년 등을 책임지는 자치경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각각 지휘 감독을 맡는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국립경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의 변화가 단행된 셈이다.폐지 요구가 컸던 정보 업무를 사실상 그대로 둔 상태에서 경찰은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까지 넘겨받는다. 이번 개편으로 경찰조직은 엄청나게 비대해졌다. 늘어난 총경 이상 직급만 40개다. ‘견제와 균형’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무소불위의 공룡조직이 탄생한 것이다.검찰보다 경찰이 덜 정치적이고 덜 편파적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12만 명이 넘는 경찰관들의 자질과 도덕성은 여전히 들쑥날쑥하다. 무고한 사람을 20년간 옥살이시킨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사례로 드러난 경찰의 수사역량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박원순 서울시장 성범죄 의혹 부실수사 논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무마 의혹에 이르기까지 진행 중인 시빗거리도 한둘이 아니다.올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내년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굵직한 정치적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긴급한 과제이다. 지금 이대로라면 경찰이 권력기관에 이용당하는 건 시간문제다. 못된 정치세력과 결탁한 ‘거리의 판사’들이 마구 횡포를 부리는 무질서한 공포사회로 이 나라를 퇴행시켜서는 안 된다.

2021-01-05

사상 첫 인구감소…지방소멸까지 앞당겨진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의하면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 수는 5천182만9천23명으로 전년보다 2만838명(0.04%)이 줄어들었다. 연간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매우 충격적인 소식이다.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이른바 데드크로스 현상의 시작이다. 지난해 출생아는 27만5천815명으로 전년보다 10.6% 감소했고 사망자는 30만7천764명으로 3.1%가 늘었다.데드크로스 현상이 향후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제부터라도 민감해져야 한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면 보통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에 가장 큰 충격을 준다.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소비감소, 기업의 생산위축, 국가재정 악화 등의 여파가 발생한다. 당장 일어나는 것은 아니나 서서히 진행되면서 나라 경제의 활력을 잠식하게 된다. 재앙적 변화의 시작이라 할만하다.특히 이번 통계에서 주목되는 것은 1인 가구의 증가다. 우리나라 1인 가구 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90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가구의 39.2%에 해당한다. 홀로 사는 청년 및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의미다. 이같은 현상은 우리 사회의 삶의 질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정부는 그동안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가 이 분야 쏟아 분 예산만 20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결과는 어떤 종류의 정책이나 예산의 투입도 소용 없었다는 것이다.정부의 인구문제 대책에 본질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육아와 출산 의욕을 장려할 획기적 정책이 나와야 한다. 단순한 자금지원이 아닌 사회적 패러다임을 바꾸는 문제이다.이번 통계에서 대구는 1만9천685명, 경북은 2만6천414명의 인구가 감소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지역소재 14개 시도에서 인구가 줄었다. 이미 학계에서 예견한 지방소멸의 악재가 이젠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 차원의 대책도 촉구해야겠지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생존의 문제를 심사숙고할 시기가 온 것이다.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그 대안의 하나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인구를 늘리는 해법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인구가 곧 지역의 경쟁력이다.

2021-01-04

이철우 지사의 이유 있는 ‘탈원전’ 손배소송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를 상대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지역의 막대한 피해에 대한 손배소송 의지를 밝혔다. 정권 차원에서 단행한 무모한 정책이 지역경제에 심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요구다. 문재인 정부의 섣부른 ‘탈원전’ 정책은 막대한 국익손실은 물론 영남지역 경제에 치명상을 입혔다. 국익과 지역경제를 허물어뜨린 데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묻는 게 정의다.이 지사는 인터뷰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 “우리(경북도)는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그동안 손해가 얼마인지 따져 대책을 강구하고, 정부를 상대로 모든 법적 조치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건설이 중단된 영덕 천지 1·2호기, 울진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피해조사도 병행해 피해보상을 종합적으로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이 지사는 2017년 국회 국정감사의 피해조사 결과를 근거로 “월성 1호기, 영덕 천지 1·2호기,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피해가 10조 원이 넘는다”고 추정했다. 또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 규모는 2018년 6월 원자력 안전클러스터 포럼에서 사회적 갈등비용만 1조7천900억 원, 고용 감소도 연인원 32만 명으로 추산했다”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영국은 2035년까지 신규 원전 13기가 건설 중에 있고, 프랑스는 원전발전 비율을 75%에서 50%로 낮추는 계획을 10년 연기하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상기해 ‘탈원전’의 오류를 비판하기도 했다.“진실을 덮을 수 없다”는 이 지사의 말처럼, 문재인 정부의 어리석은 ‘탈원전’ 정책은 국익과 지역경제를 짓부순 몰지각한 포퓰리즘의 산물이다. 한 정권이 이처럼 국익과 지역경제를 깊숙이 파괴하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손배소송은 꼭 필요한 일이다.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에서 보듯이 ‘공론위 심의’ 쇼로 포장해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까지 연출해낸 장난질까지 모두를 재검증해야 한다. 정권의 철없는 정책 하나로 지역경제가 초토화하는 비극은 재발해서는 안 된다.

2021-01-04

전직 대통령 사면론… ‘정략’ 불순물부터 제거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날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카드를 메가톤급 뉴스로 써먹었다. 카드는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연말에 에드벌룬을 띄우고, 이낙연 대표가 기자들에게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형태로 튀어나왔다. 이 대표의 한마디에 민주당 안팎이 시끄럽고, 야당 또한 헛갈리는 표정이 역력하다.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정략’이라는 불순물부터 제거하지 않는 한 국정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다.이 대표는 1일 오전 현충원 참배 이후 취재진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서 건의하려고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우선 여권 내부에서부터 즉각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부 극성 친문 지지층에서는 “이낙연은 당 대표를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하라”는 격렬한 반응마저 나오는 판이다. 정청래·박주민 의원, 김남국 의원 등도 비판대열에 나섰다.중요한 문제는 이 대표의 갑작스러운 사면론이 다분히 정략적이라는 대목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논란은 범야권에서 여전히 내연하는 핫이슈다. 이 대표가 던진 사면 카드는 얼마 전 두 대통령의 사법처리에 대해서 공식 사죄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를 흔들려는 의도가 선연하다. 당장 범야권은 복잡미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은 신중한 반응을 취했지만, 보수진영 인사들 사이에선 환영 입장이 나왔다. 민주당이 앞으로 이 약한 고리를 물고 흔들어댈 개연성이 높다. “아직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면에 극구 반대하는 친문 극렬 지지층의 목소리를 살펴보면, 사면을 전제로 두 전직 대통령을 향해 항복선언을 받겠다는 모진 공세가 이어질 공산도 없지 않다. ‘정략투성이’ 사면론이 아닌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국민통합’ 소원과 맞닿은, 인간적인 측면의 사면 단행이 필요하다. 연로한 두 전직 대통령의 계속되는 영어(囹圄)는 이 나라 헌정의 흑역사요, 국제적 망신살이다.

2021-01-03

새해 최대 지상과제는 코로나 탈출이다

지난해는 코로나19의 악몽에 지친 한해였다. 2021년 새해가 밝았지만 모두의 머릿속은 아직도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라는 두렵고 불편한 긴 터널은 새해에도 여전히 그 끝이 보이질 않는다. 지난 1년동안 국내서는 6만1천여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9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로 인해 숨졌다. 대구와 경북서도 코로나 감염자가 1만명을 넘었으며 261명이 목숨을 잃었다.새해 첫날부터 코로나19 감염자는 여전히 줄지 않았다. 정부도 이런 추세를 감안,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17일까지 또다시 연장했다. 작년 12월8일부터 시작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로써 28일째 진행 중이며 17일이면 41일간 실시되는 셈이다.이 바람에 손님을 맞이해야 할 업소들이 연말연시 특수는커녕 온전한 된서리를 맞고 있다. 그야말로 문을 닫아야 할 벼랑 끝 위기에 봉착했다.나라 경제 사정도 마찬가지다. 사면초가다. 경제성장율이 22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는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간신히 위기를 넘겨왔던 업체들도 올해는 장담할 수가 없다고 아우성이다.올해로서 집권 5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더 막중해졌다. 위기를 돌파할 국가적 동력을 끌어 올려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어느 나락으로 떨어질지 알 수 없다. 국민들의 걱정도 온통 경제에 쏠려 있다.외국에 비해 늦은 백신접종을 최대한 서둘러야 경제회복도 앞당길 수 있다. 또 영국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 데도 총력을 쏟아야 한다. 변이 바이러스가 덮치는 설상가상의 사태는 없어야 한다.대구와 경북도 넘어야 할 과제가 태산 같다. 코로나 극복이라는 막중한 임무와 더불어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 등 서둘러 가야 할 지역 현안이 많다.지난해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지역민의 단결된 공동체 정신이 빛났던 한해였다. 올해도 대구경북민의 높은 시민의식으로 코로나 위기를 잘 이겨내야 한다. 복잡한 지역 현안을 푸는 지역 지도자와 정치권의 슬기로운 지혜도 필요하다. 올해의 지상 최대과제는 코로나 탈출이다.

2021-01-03

엑스코선 건설, 대구 혁신성장 전기 되길

대구시민의 오랜 숙원인 도시철도 대구 엑스코선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을 통과해 건설이 확정됐다.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대구 엑스코선은 도시철도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과 연결해 동대구역, 경북대, 엑스코 등을 거쳐 이시아폴리스에 이르는 12.3km의 도시철도다. 총사업비 6천711억원이 소요되며 2028년 완공될 예정이다.대구 도시철도 1.2.3호선과 연계점을 가지면서 그동안 도시철도 혜택에서 소외된 대구 동·북부지역 주민의 교통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도시철도는 타기가 간편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으로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은 교통수단이다. 대구에는 도시철도 3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나 환승점이 적어 도시철도의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엑스코선이 완공되면 1·2·3호선과 함께 연계점이 확대되면서 도시철도 이용률을 지금보다 한층 더 높이 끌어올릴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대구 엑스코선 신설은 도심 교통난 완화에 기여함은 물론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교통망이라는 점에서 시민의 기대감이 크다. 엑스코선이 통과하는 지역에는 동대구 벤처밸리와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로 지정된 엣 경북도청터, 경북대, 종합유통단지, 금호워터폴리스, 엑스코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대구의 신성장 산업을 주도할 주요 생산기지와 물류단지 등이 엑스코선과 연계됨으로써 경제적 유발효과에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는 대구 엑스코선 건설 자체로 생산유발 효과 1조2천472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5천2억원, 고용유발 효과 1만2천여명 등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에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는 희망 메시지를 내고 있어 대구 엑스코선 건설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분위기다.코로나19 사태로 올 우리 경제는 좌절과 고통으로 힘겨운 한 해를 보내고 있다. 대구의 경제 사정인들 마찬가지다.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파산 직전에 몰리는 위기상황이 연속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혁신적 변화가 절실한 시기다. 내년에 시작될 대구 엑스코선 건설이 대구의 혁신적 변화와 성장의 전기가 된다면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그나마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2020-12-30

‘검찰청 폐지’ 법안(?)…이성 잃은 민주당

‘1가구 1주택’법, ‘전세 무기한 연장’법, ‘윤석열 방지’법에 이어 ‘검찰청 폐지’법안까지 제출하는 등 거대 여당 민주당의 입법 폭거가 도를 넘고 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법원의 판결에 막히자 여권의 이성을 잃은 언행이 몰상식의 영역을 마구 넘나드는 형국이다. 도대체 검찰에 무슨 결정적 약점이 잡혀있기에 이토록 ‘검찰 해체’의 막장극에 골몰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 다수 여당의 권력 만용에 온 나라가 만신창이가 돼가고 있는 세밑이다. 민주당은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방안을 논의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의해 검찰이 맡기로 돼 있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산·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빼앗는다는 것이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기존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공소 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따로 만드는 법안까지 내놨다.검찰총장의 권한 축소 방안도 도마에 올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의원은 ’검찰청법 7조 상명하복’ 조항을 손 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만 가능한 ‘검사 징계청구권’을 법무부 장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독립성을 말살하여 법무부에 예속하려는 의중까지 드러냈다.이와는 별도로 윤석열 총장을 국회에서 탄핵하려는 움직임 또한 잦아들지 않고 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연일 ‘탄핵 강공론’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맞장구를 치고 있다. 형사 피고인들이 검찰총장을 찍어대는 무참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 추미애 장관마저 ‘윤석열 탄핵’에 동감을 드러낸 모습은 더 야릇하다.국회 다수 장악의 힘에 만취한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의 흐름에 개의치 않는 게 분명하다. ‘다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다 저지르는 권력은 멀리 가지 못한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다. 민심의 요체를 헤아리지 못하고 막 나간 정치 권력들이 어떤 비극적 종말을 맞았는지 잠시라도 되돌아보기를 권한다.

2020-12-30

공포의 블랙아이스 경각심 높일 때다

지난 28일 새벽 6시 53분께 경북 영천시 녹전동 녹전교 인근 국도에서 승합차 등 차량 18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고 이 일대는 차량이 뒤엉키는 바람에 큰 교통혼잡을 빚었다. 경찰은 전날 내린 비로 생긴 블랙아이스와 함께 짙은 안개가 사고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다.지난해 12월 경북 상주-영천 고속도로 상하행선에서 2건의 차량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사고도 블랙아이스가 원인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블랙아이스는 겨울철 기온이 떨어질 때 녹은 물이나 비가 얇은 얼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먼지와 매연이 눈비와 함께 엉겨 붙어 검정색을 띠므로 블랙이란 이름이 붙여졌다.블랙아이스 현상은 맨눈으로 알아보기 어려워 사고가 나면 치명적이다. 도로의 암살자라는 별명이 있다. 통계에 의하면 빙판길은 눈길보다 6배 정도 미끄럽고 사고 때 사망률이 4배 정도 더 높다고 한다. 겨울철 운전에 우리가 각별히 유의해야 할 이유가 이런 데 있다.겨울철 블랙아이스 교통사고는 교통 당국의 거듭된 경고에도 매년 사고가 일어난다. 올 1월에도 경남 합천군 대양면에서 승용차 등 차량 41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겨울철이면 전국에서 유사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겨울철에 접어든 이제라도 이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운전자 각자의 주의 운전이 필요하다. 위험 구간에서는 감속운행을 해야 하며 급출발, 급제동, 급회전은 금물이다. 교량이나 산기슭, 터널 입출구 주변은 일반도로보다 기온이 낮아 결빙이 쉽게 생길 수 있다는 것에도 유의해야 한다.교통 당국도 도로 상태를 다시 점검하고 위험지역에는 경고판 설치 등 세심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상습결빙 구간에는 모래를 뿌리고 열선을 까는 등의 대책도 준비해야 한다.지난해 이맘때쯤 문재인 대통령은 상주-영천 고속도로 사고와 관련, 겨울철 교통안전 대책을 지시한 적이 있다. 지금부터 또한번의 경각심을 세울 때가 됐다. 이번 영천국도의 연쇄추돌 사고를 교훈 삼아 올 겨울은 블랙아이스 사고가 없는 해가 되길 바란다.

2020-12-29

공수처 ‘중립성’ 감시, 이젠 온전히 국민의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찬희 변협회장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검사 출신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최종 후보로 의결했다.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이 1인을 낙점하면 곧바로 공수처는 출범할 것이다. 이제 견제장치라곤 전혀 없는 무소불위 공수처의 ‘중립성’ 준수를 감시하는 일은 온전히 국민의 몫이 됐다.수사권·영장청구권·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을 괴물이라며 그걸 빼앗아서 경찰에 나누고, 그것도 모자라서 공수처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미 문제점들이 수두룩 드러났다.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에 권력을 모두 주는 것은 무슨 당위성을 갖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지난해 집권당의 입법 논리대로라면 공수처장은 중립성 담보를 위해서 야당이 추천하는 후보자들 가운데에서 선정하는 게 옳았다.이제 공수처가 대통령과 여권의 구상대로 출범하는 것을 정치권에서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민심의 소재나 정의감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절대다수의 힘으로 뭐든 막 밀어붙이는 의사당에서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제 공수처장만이 아니라, 이념적으로 한쪽에 치우친 인사들을 수사관들로 채우는 일도 걱정거리가 됐다. 민주당은 이번에 법을 바꾸면서 의도적으로 공수처 수사관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임기도 늘렸다.누누이 지적돼온 대로 공수처는 ‘살아 있는 권력 범죄의 쓰레기통’이 돼선 안 된다.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의 도구’로 악용되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 민주당은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해 검사의 수사권을 모두 제거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범죄자들이 이미 뒷골목에서 축배를 들고 있을지도 모른다.공수처의 위헌성을 법적으로 밝혀나가는 일과 별개로,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감시체제가 필요하다. 인사, 운영행태, 사건처리 과정에 대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지적할 유능한 언론과 시민단체도 있어야 한다. 이 나라 민주주의의 가치를 괴물 공수처가 모조리 말아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야말로 가장 확실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깨어 있는 국민이라야 나라를 지킨다.

2020-12-29

국민의힘, 중도확장 ‘품’ 활짝 열 때다

코로나19 재확산·검찰총장 징계 소동 등으로 어수선한 세모를 지나면서, 여론 흐름은 국민의힘에 중도 민심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집권당에 대한 실망 현상일 뿐 제대로 된 지지율 축적이 아니다. 특히 중도 민심이 국민의힘으로 흐르고 있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조사해 발표한 12월 4주차 주간집계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3.8%, 민주당은 29.3%로서 처음으로 양당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위를 기록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12월 차기대선 지지도(적합도) 조사를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현상이 보인다. 이 조사에서 중도층에서는 이 지사가 25.9%를 기록하며 윤석열 총장(17.0%)과 이낙연 대표(16.2%)에 상당한 격차로 앞선 선두를 기록했다. 무당층에서도 이 지사(17.9%)가 윤 총장(12.7%)과 이 지사(4.0%)에 앞선 1위로 나타났다.이재명 지사는 영악하게도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직무 정지를 명령했을 때(11월 24일), 법원이 직무 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을 때(12월 1일), 법무부 검사징계위가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처분했을 때(12월 16일) 모두 침묵했다. 중도층과 무당층에서 이 지사가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에 실망한 민심이 국민의힘으로 흐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그런 차원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4·7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의 “선거의 본진인 제1 야당이 중도를 향해 큰 보폭으로 움직여야 더 효과적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는 말은 매우 정확한 진단이다. 다시는 ‘꼴보수’·‘수구꼴통’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 강경보수 목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과감한 중도개혁 정책을 추구하면서 인재풀을 대폭 넓혀가는 게 맞다. 국민지지가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사상누각(砂上樓閣)에 불과하다고 보는 게 정직한 해석이다. 부디 오판하지 말기를 당부한다.

2020-12-28

차분한 연말연시로 코로나 위기 돌파해야

정부의 특별방역 조치에도 코로나19 기세가 꺾이지 않는다. 2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08명 나와 이틀 연속 1천명 아래에 머물렀지만 25일부터 이어진 성탄 연휴를 감안하면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가 어렵다. 최근 1주일 일 평균은 984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800-1천명)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대구와 경북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8일로 1만명을 넘어섰고 국내 전체로는 5만7천여명에 달한다. 사망자 수도 지속 늘어 28일 현재 대구경북 262명을 포함 모두 819명에 이른다.정부는 하루 1천명을 넘나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에도 3단계 격상을 미루고 있다. 200만개의 자영업소가 문을 닫아야 하는 경제적 고통을 고려한 것이지만 현재 수준의 방역 조치로는 코로나 기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신규 확진자가 연일 두자릿수를 이어가는 대구경북에서는 교회발 집단 발생과 소규모 접촉을 통한 n차 감염이 여전히 늘고 있다. 포항 구룡포에서는 나흘 사이 17명의 확진자가 무더기 발생했다. 포항시가 이례적으로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해 구룡포읍 거주자와 방문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에 들어갔다.연말연시를 맞아 해맞이 명소가 있는 이곳을 찾을 관광객 등을 통한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해안가 해맞이 명소가 있는 이곳에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벌써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고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등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이 무색할 지경이라 한다.연말연시 연휴를 맞아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지는 시기다. 보건당국이 특별방역기간을 설정,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나서고 있으나 시민 스스로가 방역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방역망은 지켜지기가 어렵다.연말연시 가족·직장 등의 모임이나 소규모 행사가 많은 시기이지만 각자가 모임을 자제함으로써 코로나 발생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감염력이 기존 코로나보다 최대 70%가 강한 영국에서 시작한 변이형 코로나19가 한국에서도 첫 유입이 확인돼 보건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국내 확진자 중 가족간 감염비율도 25%에 달한다고 한다. 일상이 불편하더라도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 연말연시를 보내는 것이 코로나 위기 돌파에 최선책임을 잊지 말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