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복지정책, 지자체도 본격 준비나서야

경북 포항시와 문경시, 대구시 서구와 북구 등이 여성가족부 지원의 1인가구 사회관계망 지원사업 시범 운영 지자체로 선정됐다.

1인가구 사회관계망 지원사업은 1인가구의 고독·고립을 막고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상담,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을 돕는 사업이다. 그동안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1인가구 대상 복지정책을 펼쳤지만 그 범위가 넓지 않았다.

여가부의 이번 정책은 정부차원에서 1인가구에 대한 복지정책을 본격화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전국 12개 지자체를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내년에 6억원의 예산도 지원한다. 포항시는 지역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맞춤형 1인 근로자 프로그램 사업을 시행한다. 인천시 경우 1인 1일 1취미 프로젝트 소모임 운영 프로그램을 시도한다.

우리나라 1인가구는 급속히 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 27.2%이던 1인가구는 2020년말 31.7%로 증가했다. 통계청의 예측보다 1년 이상 빠르게 증가했다. 행안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에서는 작년말 우리나라 1인가구는 전체의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수만 936만 가구로 집계됐다. 10가구 가운데 4가구가 1인가구다. 노령화와 미혼인구 증가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특히 미혼인구의 증가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주거문제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유야 어쨌던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대책이 필요할 때다. 특히 그동안 3~4인 가구 중심의 정책이 일반화돼 1인가구는 거의 정책에서 소외돼 왔다. 정부가 1인가구 사회관계망 지원사업에 나선 것도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해서다. 포항시 등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자체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1인가구를 위한 정책 개발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

이제 1인가구가 대세다. 복지정책의 한 분야로 자리잡기 위한 정부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는 나홀로 죽음이 급증하면서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다. 우리나라도 독거노인의 고독사가 가끔 언론에 조명되고 사회 부적응 30∼40대의 고독사도 늘고 있다. 1인가구를 위한 정부 정책이 시작됨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도 1인가구 문제에 더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