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추가 이전…소문난 잔치로 끝나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다.

26일 안동에서 열린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기와 관련 기자 질문에 “대선국면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박람회 개막식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비수도권에 설치되도록 하겠다”며 “정부가 관계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 중”이라 밝혔다.

지난달 국회 대정부 답변의 김 총리 발언과 안동 발언 사이에는 뉘앙스 면에서 차이가 난다. 국회에서 그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만나면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는 어느 정도 큰 가닥을 잡을 것이고, 연내 큰 틀의 방향이 잡힐 것”이라 했다. 당시 발언으로 보아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곧 구체화될 듯 보였다.

그러나 안동 발언을 보면 현 정부 내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은 사실상 끝난 것으로 해석된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 앞으로 정부의 구체적 윤곽이 나와야겠지만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신념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기대해 왔던 지방의 입장에서는 김 총리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추진이 어렵다”는 말에 큰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이는 문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정부여당이 줄곧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줬기 때문이다. 2018년 9월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122개를 옮기겠다”고 공언까지 한 일이다. 그러던 것이 차일피일 밀리면서 지금 와서 “현 정부 임기 내 힘들 것 같다”는 식으로 끝내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정책 신뢰추락의 문제다. 물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간 형평성 등 수반되는 문제가 많다. 또 정부가 신설 공공기관을 원칙적으로 비수도권에 설치하겠다는 기준을 만들고, 초광역 협력을 국가전략으로 삼아 국토균형발전 문제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이것으로 지방을 설득할 수는 없다.

국토면적 12%인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몰려 살고 매년 10만명의 청년이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심각한 상황이다. 쪼그라드는 지방을 정부가 방치해도 안 되지만 미적거릴 것도 아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소문난 잔치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