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언론자유 위축시키는 ‘징벌적 입법’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언론재갈법’으로 불려지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각계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곧바로 문체위 전체회의에 회부된다. 현재 문체위 전체 위원 16명 중 민주당 의원이 8명이고 비교섭단체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까지 합치면 9명으로 과반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이 법안은 일사천리로 국회에서 통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신문·방송사, 인터넷신문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허위·조작보도를 했을 때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정정보도를 했을 때 원래보도의 2분의 1 이상 분량·시간으로 해야 하고,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도 기사의 열람 차단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야권에서는 언론중재법이 민주당 안대로 개정되면 언론검열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 “시민이 아닌, 집권여당에 최적화된 언론개혁법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언론단체는 지난 2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언론단체는 성명서에서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길들이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것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 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 언론사 취재기자나 편집·보도국 간부들은 한층 더 ‘셀프검열’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폭로·비판·의혹기사를 쓰거나 편집할 때 회사의 입장을 일차적으로 떠올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발상이라고 보고 있다. 허위뉴스라는 개념이 모호해서 기사가 마음에 안 들면 사법권을 장악하고 있는 권력자들이 어떻게든 법 적용 대상으로 몰아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판단이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노골적인 언론손보기가 시작된 것이다.

2021-07-29

大選이 대구·경북현안 해결의 기회 될 수 있다

최근 취임한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당위원장과 김정재 경북도당위원장이 “대선에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선공약을 발굴하는데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들 두 위원장은 내년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승리를 위해 주도적으로 뛰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추 위원장은 “대구시, 관련 전문가와 협력해서 대선공약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과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 등이 포함되도록 해 대구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도 예타면제 사업으로 추진하려다 실패한 영일만 대교 사업을 예로 들면서 “경북도의 현안이 대선 공약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대구시는 현재 낙동강 취수원이전 문제를 비롯해 산업구조개편,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캠퍼스 탄소중립 공간 조성 사업, 제2국립극단 및 전용국립극장 대구설립 등 내년에 당장 국비를 확보해야 풀 수 있는 현안이 쌓여있다. 경북도도 마찬가지다. 우선 가덕도 공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과 예타 면제 등이 해결돼야 한다. 그리고 신공항 연계 교통망 구축(서대구~신공항~의성 연결철도, 중앙고속도로 읍내JC~의성IC 확장, 북구미IC~군위JC간 고속도로 건설)과 문경~김천간 내륙철도 건설, 성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 등도 해당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다.사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재정 부담이 가중돼 내년에도 국비 확보 여건이 쉽지 않아 보인다. 설상가상 문재인정부 들어 대구·경북 패싱이 노골화되면서 주요 현안이 줄줄이 표류돼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대구시·경북도당이 주도적으로 나서 현안해결에 집중하겠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최근 여야 각 대선주자들은 한창 지역별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대선주자들이 이처럼 지지 기반 확장에 총력을 쏟고 있을 때 가능한 한 많은 대구·경북 현안이 후보자들의 공약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이밍에도 맞다. 대구시와 경북도도 지역 국회의원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대선주자 공약에 현안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21-07-28

포항지역 의대 설립 첫 발 내디딘 포스텍

포항공과대학교(POSTECH)가 내년 하반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는 계획 아래 의과학대학원을 신설하고 관련학과 교수 초빙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포스텍의 의과학대학원 신설은 포항지역 숙원사업인 의과대학 설립의 전초단계라는 점에서 향후 추이에 시민의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스텍은 지난 26일 신경과학과 줄기세포, 뇌과학 등 분야 및 기타 의과학 분야의 교수를 초빙하는 공고를 냈다. 이와 관련 포스텍은 “의과학대학원은 최종 목표인 의대 설립의 첫 시작이자 단계”라고 밝히고 포스텍이 생산해 낸 많은 임상연구의 시너지를 위한 인력양성 과정이라 설명했다.포항시와 포스텍은 의료기반이 부족한 포항에 의과대학을 설립하자는 데 공감을 하고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준비에 몇 년 전부터 앞장서 왔다. 따라서 이번 포스텍의 의과학대학원 신설이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현재 포항은 인구 52만 명의 대도시지만 상급종합병원이 전무할 정도로 의료기반이 취약하다. 인구 1천명 당 의사 수가 1.4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10만명 당 의대정원도 1.8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치료가능 사망률은 57.8%에 이른다.포스텍은 지금부터 1년여 준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의사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의과학대학원 신입생 모집에 나서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간다고 한다. 일차적으로 포스텍이 보유한 초일류 기술을 의료현장으로 연결하는 의과학대학원을 연구중심 대학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의과학대학원의 최종 완성단계는 물론 의대 설립에 있다.이런 포스텍의 계획에 따라 포항지역 숙원이던 지역 의과대학 설립은 이제 명분과 더불어 실제적인 추진 대상이 생김으로써 더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제 포항시와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 포항지역 내 의과대학 설립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지역여론 조성과 함께 각 방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의과대학 설립은 대학의 의지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이해당사자인 의사집단 등의 동의도 필요하다. 하지만 포항시민이 뜻을 모으고 포스텍이 보유한 초일류 연구물이 의료과학과 접목해 성과를 낸다면 의과대학 설립의 길은 훨씬 쉬워질 수 있을 것이다.

2021-07-28

태양광사업 수익성 악화 정부책임이 크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핵심인 태양광 발전 설비가 수익성 악화 등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경북도가 허가(시·군 허가 건수 제외)한 태양광발전설비 중에서 실제 가동 중인 시설은 99곳에 불과하다. 전체 허가설비 523곳의 20％도 되지 않는다. 반면 사업이 전면 취소된 곳은 212곳에 달한다. 나머지 208곳은 ‘준비중’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사업취소 수순을 밟고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가동 중인 시설과 현재 건설중인 4곳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발전설비는 실체가 없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다.경북도내 일선 시·군의 태양광 발전설비 허가건수도 급격하게 줄고 있다. 지난 2018년 7천500여건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0년에는 3천700여건으로 줄어들었다.포항시는 현재까지 444곳의 발전설비를 허가했으나 214곳만 사업개시를 했다. 상주시는 발전설비를 3천여건 허가했지만, 현재 3분의 1정도만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업계에서는 정부가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제시한 청사진과는 달리 장기운영에 대한 수익의 불확실성, 사업 현장에서 마주하는 지역민들의 거센 반대 등 다양한 이유로 최근 태양광발전 사업을 접는 업체가 부지기수로 늘고 있다고 한다.태양광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REC 가격 하락이다. REC는 정부가 도입한 보조금 제도다. 소규모 사업자는 발전량에 비례해 정부에서 REC를 발급받은 뒤 주식 거래처럼 현물시장에서 이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다. 그런데 지난 2017년 12만원을 웃돌던 REC 가격은 최근 3만원대로 곤두박질쳤다.태양광발전사업의 추락은 탈원전 정책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현 정부의 책임이 크다.정부가 지난 2017년 태양광설비 허가를 내주면서 산지를 마구 깎아 발전소를 짓는 것도 막지 않는 등 설비 과잉공급에 손 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태양광 사업자의 어려움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불평하고 있다. 노후생활을 위해 정부를 믿고 이 사업에 뛰어든 수많은 영세사업자의 파산을 막기 위해 현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21-07-27

노인 등 취약시설 폭염대책 선제적 대응 있어야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본격적인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올 여름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폭염까지 덮치는 상황이 벌어져 일반시민의 고통과 불편이 더 가중되고 있는 형국이다.기상청은 당분간 폭염이 이어지고 밤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가 일어나는 곳도 많겠다고 했다. 특히 온열질환자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야외활동이나 외출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어제는 경북도내에서 안동, 의성, 예천 등에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포항, 경주, 문경 등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그 누구보다 노인 등 취약계층이 겪어야 할 사정이 더 심각하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제부터 3단계로 격상되면서 포항과 경주 등 경북도내 9개 시군의 경로당은 이용자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여야 할 상황이 됐다. 이 바람에 경로당을 여름철 유일한 쉼터로 이용했던 노인들이 찜통더위를 피해 갈 곳이 없어 벌써부터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다. 일부 독거노인은 선풍기조차 없는 쪽방에서 어떻게 보내야 할지 한숨을 쉬고 있다고 한다.경북도내는 독거노인만 16만여 명에 달한다. 노인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로당의 이용 제한에 맞서 별도의 폭염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여름 들면서 온열질환자가 벌써 작년보다 28%정도가 늘었다. 사망자도 6명이나 발생했다고 한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오기도 전에 폭염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특단의 폭염대책이 없으면 온열질환자 발생 등 이로 인한 피해는 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노인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는 지자체의 역할이 크다. 코로나19로 활동이 제한되면서 취약계층민이 겪는 고통은 매우 심각하다. 그들의 어려움을 꼼꼼히 살피는 행정력이 발휘돼야 할 때다.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최근 이어지는 무더위로 고수온 주의보까지 발령돼 가두리 양식장 등에도 비상이 걸렸다. 경북도내는 81곳에서 강도다리, 넙치 등 1천700만마리의 고기를 양식하고 있다. 양식장뿐 아니라 농작물의 피해도 걱정이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악조건 속에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행정당국의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2021-07-27

윤석열에겐 국민의힘이 홈그라운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그저께(25일) 서울 한 치킨가게에서 지지율이 답보상태에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만나 생맥주를 함께 하며 입당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 전 총장에게 “가급적 빨리 입당을 결심해 경선에 참여해달라”고 권유했으며,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야권이 힘을 합쳐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과 당원 걱정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회동 후 이 대표가 “우리 둘 생각은 대동소이하다”고 했고, 윤 전 총장은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미루어 두 사람이 입당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대표는 맥주 500cc 3잔을, 윤 전 총장은 6잔을 마셨다고 한다. 윤 전 총장 주변에선 “국민의힘 경선이 시작되기 전인 8월 초·중반 입당을 결행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야권분열의 위험신호가 감지된 시점에서 이날 두 사람의 만남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다행이다. 윤 전 총장의 입당에 대한 모호한 태도가 계속되면서 야권내 갈등은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지난 주말부터는 ‘친 윤석열계’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압박하는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자해행위’를 하고 나선 상태다. 현재 국민의힘 내부 ‘친윤석열계’ 의원은 ‘충청 대망론’을 주장해 온 정진석 의원을 비롯해 20여 명이다. 이들 중 일부 의원은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윤석열지지’ 연판장을 돌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니 우려스럽다.설상가상 윤 전 총장 캠프에 국민의힘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는 일도 발생했다.이학재·박민식·신지호·이두아 등 국민의힘 전직 의원과 김병민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함경우 전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등이 윤 전 총장 캠프에 합류하면서 당 내분이 더 격화되고 있다.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정권교체 여론형성을 하는데 주된 역할을 한 사람이다. 그가 호남표와 진보쪽 표를 의식해서 국민의힘이 외연확장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을 했다면 착오다. 모든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욕이다. 윤 전 총장이 궁극적으로 기호 2번을 달고 출마할 생각이라면 입당을 미룰 이유가 없다.

2021-07-26

동해안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만반의 준비를

경북도가 경북 동해안 일대를 유네스코가 인증하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기 위해 발벗고 나서기로 했다. 여기서 경북 동해안 일대란 포항, 경주, 영덕, 울진 등 도내 4개 시군이 영역하고 있는 해안과 일부 낙동정맥 구간을 말한다. 면적으로는 2천261㎢ 규모다. 이 지역은 2017년 환경부로부터 국가지질공원으로 이미 인증을 받은 곳이다. 만약 이곳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제주, 청송, 무등산권, 한탄강에 이어 다섯 번째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는 곳이 된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존지역과 더불어 유네스코 3대 자연환경보전 제도 중 하나다. 국제적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유산과 경관을 보호하고 교육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유네스코의 공식 프로그램이다.지질공원 목적에는 지질 유산뿐만 아니라 생태,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닌 자연을 보전함과 동시에 연구·교육에 활용하고 지질관광을 장려해 지역 경제활성화를 이루는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인증되면 경북 동해안 일대는 명실공히 세계적인 브랜드를 획득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이에 따른 후발 효과로 국내외 관광객 증가 등 동해안 관광활성화도 기대해볼 수 있다.경북도가 4개 시군, 동해안 지질공원 사무국과 함께 유네스코 인증기관 구축을 위해 본격 준비에 나섰다고 하니 그 성과에 기대를 걸어 본다. 마침 도내는 청송이 2014년 국가지질공원 인증에 이어 2017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은 선례가 있어 준비 작업에 도움이 될 것도 같아 다행이다. 경북 동해안 일대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앞서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의 세계지질공원 인증 후보지부터 먼저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을 지나 2025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유네스코 총회의 인증절차를 밟아야 한다. 쉽지 않은 난관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 사무소가 주축이 돼 지질공원 내 안내판 정비 등 작게는 시설물 정비에서부터 많게는 체제나 관리 시스템 개발에 이르기까지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과거와 달리 지자체의 노력이 가미된 지역경쟁력이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시대다. 더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 그 결과는 준비한 만큼 나오는 법이다. 경북도와 해당 시군의 분발을 기대한다.

2021-07-26

표류하는 野 합당…양당 대표가 매듭 풀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21일 대구 동산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과연 합당 의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하면서부터 잠잠하던 야권 합당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 합당 협상이 당협위원장 자리 등을 놓고 지분 쟁탈전으로 비화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실무 협상이 파행 분위기로 흐르며 국민의힘 대선 본경선 전까지 합당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양당의 실무협상단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20여 곳의 시도당위원장, 5곳의 당협위원장, 각종 상설 위원회 위원장 등의 배분 문제를 놓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각당이 합당 실무협상단을 꾸려 시작한 협상이 한 달째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국민의당은 당대당 통합원칙에 따라 ‘위원장직을 공동으로 운영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야권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개방형 플랫폼 구성도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당 경선준비위원회가 플랫폼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당은 외부의 주자들까지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양당은 현재 합당 논의에서 핫이슈가 되어온 ‘당명 변경’ 문제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합당을 하면서 당명을 바꿀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이준석 대표는 “식당 잘되고 있는데 간판을 내리나”라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야권이 합당 실무협상단을 가동한 후 지루한 공방만 이어지자 정권교체를 바라는 많은 국민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추진은 범야권의 대통합을 통해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만약 합당이 되지 않을 경우, 내년 대선 가도에서 다양한 부정적인 변수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이 늦어지면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양당의 합당과정에 잡음이 나오지 않을 수 없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톱다운 방식으로 마주 앉아 꼬인 매듭을 풀 필요가 있다.

2021-07-25

비수도권 3단계 격상…굵고 짧게 끝나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비수도권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괄 3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수도권지역의 4단계 연장조치와 함께 비수도권지역의 3단계 격상 조치는 현재 유행 중인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전국으로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천487명으로 지난 7일 이후 19일째 1천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주말 기준으로는 어제가 최고를 기록했다. 비수도권지역 확진자는 25일 하루 546명으로 1주일째 증가세다. 전체 감염자 중 비수도권 감염자 비율은 매일 증가세를 보이다가 25일에는 38.4%로 40%대에 육박했다.대구와 경북도 주말동안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지속 늘었다. 지난 주말 이틀동안 대구는 121명, 경북은 49명 등 모두 17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부산과 경남은 하루 100명대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 전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실시되면 오후 6시이후부터 사적모임의 인원이 제한되고 업소의 영업시간도 제한을 받게 된다. 식당을 포함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또다시 가중될 수밖에 없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사실상 장사를 하지말라는 것과 같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힘겹게 영업을 해왔던 자영업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가혹한 조치는 없다.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들이 입은 손실에 비한다면 언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재난지원금 지원이나 그 어떠한 보상도 그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가 없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굵고 짧게 끝나야 하는 이유다.현재 19일째 이어지는 1천명대 신규 확진자 발생을 막는 데는 국민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정부가 백신 접종률을 높여 집단면역을 키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50대 연령층에 대한 백신접종과 순차적 접종 스케줄이 차질없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국민 보건을 위해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내는데 반대할 국민은 없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적 피로감이 너무 깊어져 있다. 주민 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주는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오래가지 않게끔 짧고 굵게 끝나야 한다.

2021-07-25

경북, 한국원전산업 메카로 우뚝 서야

국내 유일의 원자력 종합 연구개발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 산하의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경주에서 착공식을 가졌다. 이로써 경북은 한국원전산업의 메카로서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경북은 울진 원자력단지를 비롯 경주에 한수원과 환경공단 등 원전시설과 기술이 전국 최대 규모로 갖춰진 곳이다. 7천억 투자 규모의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착공을 함으로써 앞으로 경북은 명실공히 환동해권 원자력 전진기지로서 역할이 기대된다.이번에 착공한 문무대왕연구소는 한국만의 독자적인 소형 및 최소형 원자로를 연구 개발하는 연구기관이다. 소형모듈원자로(SMR)는 기존의 대형 원자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사고가 발생해도 방사능 유출 위험이 현저히 줄어든다. 차세대 친환경에너지로 새롭게 주목을 받는 이유며 꿈의 원자로라 불린다. 미국 등에서는 이미 상당한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원자로다. 늦었지만 우리의 기술개발도 서둘러야 할 때다.2025년 완공될 문무대왕연구소는 이런 SMR을 기준설계부터 실증까지 전주기에 걸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나아가 우주해양, 극지 등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SMR도 개발할 계획이라 하니 기대감이 더 높다 하겠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2030년에는 SMR의 상용화가 가능해 국제시장에서 우위 확보도 가능할 전망이라 한다. 또 전 세계가 추진하는 2050년 탄소중립국 실현에도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다만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기조와 맞물려 추진 방향을 두고 다소 주춤할 여지는 있다. 그나마 친환경에너지를 개발하는 소형모듈 연구기관이 국책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큰 다행이라 하겠다.최근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가 원전3기 재가동을 준비하는 등 원전의 효용성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의 분위기를 잘 살려 문무대왕연구소 착공을 계기로 경북의 원전산업도 새로운 도약 길을 모색해야 한다.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전기로 삼고 새로운 고용창출과 미래먹거리 발굴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국가에너지 주권 확보와 해외 수출시장 선점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철우 도지사의 말처럼 경북지역이 우리나라 원전산업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

2021-07-22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 벤처기업의 요람되길

경북 포항에 벤처·신생기업의 핵심 거점이 될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가 그저께(21일) 개관했다. 포스텍에서 열린 개관행사에서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는 태평양 동안의 실리콘밸리와 더불어 태평양 서안에 위치한 ‘또 하나의 퍼시픽 밸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비전하에 만들어졌다.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는 벤처 플랫폼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확보를 가능토록 하는 기업시민의 큰 결실 중 하나”라고 말했다. 포스코 체인지업 그라운드는 민관협력형 스타트 업 공간으로 미래를 체인지하는 창업,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창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는 지난 2019년 12월 첫 삽을 뜬 이래 19개월간 공사기간을 거쳐 지난달 준공됐다. 연면적 2만8천㎡(총 8개층)에 2층은 중정로비, 이벤트홀과 근린생활시설, 3층은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 4층은 벤처밸리 사무공간, 스튜디오, 5~7층은 입주공간, 회의실이 입주해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현재 건물 투어를 희망하는 단체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예약 신청을 받고 있다.창업한지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등 90개사 500여 명이 입주 가능하다. 현재 기계·소재, 전기·전자·반도체, 정보통신·소프트웨어, 바이오·의료, 화학·에너지·자원 등 다양한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 63개사 300여 명이 입주해 있다. 하반기에는 200여 명이 추가 입주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앞으로 1조원 규모의 벤처펀드와 연계해 입주 기업을 육성한다. 포스코형 벤처 발굴 프로그램인 IMP(Idea Market Place) 참가 지원, 투자 유치, 그룹사를 통한 판로지원, 해외 시장 개척 등 고유의 벤처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활용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는 지난 2020년 7월 개관한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 이어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창업 보육 입주공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경북도와 포항시가 이 공간을 잘 활용해 미래 성장 동력인 우수한 벤처·신생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2021-07-22

영남권 5개 시·도 ‘공동 번영 길’ 반드시 열자

영남권 5개 광역단체가 수도권 과밀화에 대응하고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하나로 뭉치기로 했다. 대구와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 영남권 5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는 지난 20일 울산에서 모임을 갖고 영남권 상생 번영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에는 권역별 초광역 협력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고 교통, 물류, 환경, 안전, 문화, 관광 등 6개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영남권 거점 도시간 1시간 생활권을 목표로 한 광역철도망 및 도로망 구축, 상수원 다변화, 각 지역의 자연생태 및 역사문화 자원의 연계 등이 구체적인 추진 내용의 일부다.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을 포함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공동 노력 등 당면 현안도 5개 시·도가 상호 협력해 영남권을 공동 번영의 길로 이끌어 가자고 했다.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이 이처럼 머리를 맞댄 것은 수도권 일극주의로 치닫는 국토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역의 미래는 암울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때문이다. 매년 10만명의 지방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빨려가는 인구 문제나 날로 심각해지는 지방소멸 현상에 대해 이제는 광역자치단체가 공동 대처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대구경북의 행정통합처럼 메가시티 조성이 전국적 어젠다로 등장한 배경도 이 때문이다. 국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강력한 지방분권 정책을 펼치지 않는 한 지방 스스로가 이에 대응해 나가야 하며 대응력을 넓히기 위해선 광역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이 필수라는 뜻이다.이건희 미술관 서울 입지 결정과 관련, 이날 모임서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여서 재고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은 인구와 경제,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가 차고 넘친다. 그러면서 이건희미술관의 입지를 서울로 정하는 것과 같은 중앙집권의 편향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이 인구감소 등 소멸 위기감으로 전전긍긍하는 현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영남권 5개 시·도의 모임은 앞으로 더 강력한 유대감으로 뭉쳐져야 한다. 1천300만 영남인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성과를 내면서 국가의 균형발전에도 역할을 다해야 한다.

2021-07-21

대구 코로나유행 관련 윤석열 발언에 공감한다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저께(20일) 대구를 찾아 두류공원 2·28 민주운동기념탑과 서문시장, 대구동산병원,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의료진을 만나 지난해 2~3월 대구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고통 받았을 때를 회상하며 “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한 의료진과 시민들의 노력을 지원해주기는커녕 (여당에서) 우한 봉쇄처럼 대구를 봉쇄해야 한다는 철없는 미친 소리까지 막 나오는 와중에 대구 시민들이 상실감이 컸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코로나 초기 확산된 곳이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다면 민란부터 일어났을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의 이 말에 대구시민 대부분은 공감하고 있다.대구동산병원은 대구가 코로나 1차 대유행을 극복할 수 있었던 상징적인 장소다. 대구에서 지난해 2월 18일부터 확진자가 쏟아지자 대구동산병원은 감염병 전담 병실확보를 위해 기존 환자 145명을 설득해 달서구에 있는 계명대 동산병원으로 옮긴 후 3일만에 병원전체를 감염병 전담병동으로 내놓았다. 이처럼 의료계를 비롯해 대구시민 모두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자발적인 방역에 나섰을 당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었던 홍익표 의원은 “대구·경북을 통상의 차단조치를 넘는 봉쇄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혀, 시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다. 윤 전 총장이 이날 “K방역을 만들어낸 데가 바로 대구”라고 말했듯이, 대구는 여권의 냉정한 외면에도 불구하고 시민 모두가 합심해 1만명이 넘는 신천지 교인 전수 진단검사, 민간의사들의 자가격리 환자 상담, 대규모 이동검진팀 운영, 드라이브스루 선별검사, 병원과 다름없는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세계 최초의 방역시스템을 연이어 만들어냈다.윤 전 총장의 대구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언어는 대통령 예비후보 격에 맞지 않는다” 등의 비판이 나오자, 윤 전 총장은 “대구 시민이 인내심을 갖고 차분하게 위기를 극복했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코로나 1차 대유행 당시 외부로부터 ‘하와이로 가라’는 등 온갖 조롱을 당한 대구시민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여권에서 윤 전 총장 발언에 시비를 걸 수가 없다.

2021-07-21

높아지는 자영업자의 비명소리

정부가 급작스레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도 사적모임을 확대 적용하자 대구경북지역 식당, 숙박업소 등 자영업소에서는 대혼란과 함께 상인들의 불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최소한의 준비 시간도 주지 않고 하루 만에 사적모임을 강화하자 업소마다 예약 손님의 취소가 잇따르고 있나 하면 일부에서는 미리 준비한 식자재 비용 손실로 한숨만 쉬고 있다는 소식이다.방역을 위한 정부 조치야 따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정부가 최소한의 업소를 위한 배려는 있어야 했다는 불만이다. 일방적으로 규제를 강화해 놓고 업소는 따라와야 한다는 식의 조치여서 자영업자의 불만 목소리는 더 크다.지금 자영업자들은 스스로가 멘붕상태라 한다. 1년 넘게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해 적자 누적에 빚까지 안고 있다. 업소 문을 닫아야 할지 생존의 기로에서 고민 중인 곳이 많다. 오죽하면 차량시위를 벌여야 하는 상황까지 갔겠는가.정부는 불과 18일 전에 코로나가 안정세를 보인다며 비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완화조치로 8인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했다. 그런데 갑자기 수도권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이유로 사적모임을 강화했다. 풍선효과라 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별로 실감이 없다. 오히려 방역 원칙에 의문을 표하는 사람이 많다.지난 1일부터 8인까지 모임이 완화되면서 겨우 경기회복에 대한 희망을 걸었던 자영업자들에겐 큰 절망이다. 특히 경북지역 시군의 경우는 상당수 지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인구가 많지 않은 시군에 대해 사적모임 금지기준을 강화해 방역효과가 나올지 의문이라는 반응도 있다. 적어도 도농지역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는 거리두기를 자율 실시토록 하는 것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그동안 1단계 조치에서 영업시간과 인원이 풀렸던 경북도내 시군은 지역경제가 서서히 회복되는 현상을 보여 왔기에 이번 조치가 특별히 불만이다.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더 세밀한 원칙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 그동안 정부의 사적모임 인원 및 영업시간 제한이 들쑥날쑥해 원칙이 없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절망에 빠진 자영업자의 비명 소리를 당국은 열린 마음으로 귀담아 들어야 한다.

2021-07-20

‘직장내 성범죄’ 쉬쉬하지 말고 엄벌해야 한다

포항시 한 공무원이 지난 2019년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시립예술단 여성 단원을 수개월 동안 지속해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6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포항시는 앞으로 성 관련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그저께(19일) “이번 시립예술단원 성추행 사건의 유죄판결을 매우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인다. 앞으로 조직 내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 사건은 같은 직장 구성원 간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얼마나 허술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지를 드러낸 사례로 볼 수 있다. 포항에서는 지난달 직장 상사들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성희롱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여성 노동자가 숨지기 전 동료에게 피해 사실을 토로하는 육성 녹음이 공개돼 충격을 준 적도 있었다.같은 직장 내에서 범죄의식 없이 행해지기 쉬운 성희롱이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명심해야 할 것은 한 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심한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우리사회에서 성폭행이나 성추행, 성희롱을 포함하는 성범죄가 고발캠페인인 ‘미투운동’으로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직장 내에서 드러나지 않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적잖다. 조직 내에서 행해지는 비열한 성범죄는 한 개인의 인권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뿌리 뽑아야 할 사회악이다. 최근 발생한 공군 여부사관 사건처럼 제대로 된 조사나 피해자 보호 조치도 없이 적당히 입막음으로 넘어가려 할 경우 후폭풍이 발생한다.포항시도 밝혔지만, 성 관련 범죄는 철저한 진상 조사 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쉬쉬하면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식의 안일한 처방에만 그친다면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성폭력의 근절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평소에 성범죄 예방교육을 통해 조직 내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2021-07-20

인플레 현실화하는데 뭉칫돈 풀 생각만 하다니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마저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기름값은 최근 3개월째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모든 생필품 가격도 경쟁하듯 오르고 있다. 전기료와 TV시청료 등 공공재 가격도 들썩이고 있어 서민들의 물가에 대한 스트레스는 심각한 상황이다.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하던 휘발유 값은 어느새 L당 1천600원대를 넘어섰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의 국내 석유 제품 주간 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2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13.1원 오른 1천628.1원/L로 11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유가 상승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이란 게 중론이다. 증산(增産)에 대한 주요 산유국 간 갈등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급이 수요에 못 미쳤던 계란을 비롯해 양념류와 고추·마늘 값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농축수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12.6% 상승했다. 1991년 이후 30년 만의 최대 상승률이다. 파 가격은 156.6% 폭등했고 사과·배·마늘·달걀·고춧가루 등도 30∼50%대까지 급등했다. 라면값도 곧 10%이상 오른다.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물가폭등은 사회불안을 낳기 마련이다. 국민은 현재 주택가격과 소비자물가 상승에 혀를 내두르고 있지만, 집권층은 이에 대해 너무나 무감각한 것 같다. 소비자가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가면 당장 인플레이션 조짐을 느낄 수 있는데 집권층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과도하다며 선을 긋고 있다.지난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에 출석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집권여당은 이를 강행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아마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번 주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인플레이션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마당에 집권당이 최대 37조원에 이르는 돈을 더 풀겠다는 것이다. 아무리 재난상황이라고 하지만 정부재정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용돼야 한다. 지금부터는 한국은행이 존립 목적인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 총력을 쏟아야 할 것 같다.

2021-07-19

사적모임 금지 확대…대유행 꺾는 전환점 돼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사적모임을 4인까지 제한키로 했다. 수도권에 대해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 일주일 만에 대구와 경북을 포함, 전국에 5인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 것이다. 수도권 중심으로 번지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고, 수도권의 방역조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역 수위가 낮은 비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의 확진자 수가 13일째 네자리 수를 보이는 가운데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도 4차 대유행 시작이래 처음으로 30%를 넘었다.이번 조치로 비수도권도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돼 지자체에 따라 예외적 기준을 둔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일상의 모든 움직임에 큰 제약이 불가피하다.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된다는 이유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한 것이 불과 18일 전인데 또다시 사적모임을 강화하자 이제 막 본격적 영업을 준비하던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당국의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야 하겠지만 정부 조치가 이처럼 변덕스러워도 되는지 불만이 많다. 정부의 방역조치가 일관성을 잃고 혼선을 빚음으로써 그 피해는 국민 몫으로 돌아왔다는 비판이다.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고 좀 더 신중하게 방역관리에 나섰다면 지금처럼 오락가락하지 않고 대유행의 강도도 낮추었을 것이란 반응이다.경북도내 경우 코로나 사태가 지금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일부 지역은 수개월째 확진자 발생이 없다. 획일적으로 시행하는 정부의 사적모임 규제가 경북으로서는 이제 조금씩 살아나는 지역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되고 만 셈이다.코로나 4차 대유행이 매우 위중한 분위기에 접어든 때라 지자체별 단독 방역관리가 위험하다는 생각에 동의한다. 다만 이번 규제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을 계기로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한다. 대통령의 말로대로 짧고 굵게 코로나 대유행을 막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민노총 집회처럼 일부의 일탈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국민의 불편만 강요하는 방역이 돼서도 안 된다.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일이 없도록 성공적 방역 성과를 내야 한다.

2021-07-19

신공항 특별법 10만 서명, 정치권 분발 필요하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시민추진단은 지난 15일 국회를 찾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와 함께 대구경북 시도민 10만 명의 서명서도 전달했다. 시민추진단은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속도를 내고있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달리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지지부진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정치권에 설명했다. 시민추진단은 지난 4월부터 서명운동을 벌여 시도민 10만4천946명의 서명을 받았다.잘 아는대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이 합의한 김해 신공항 확장안을 뒤집고 여당이 밀어붙인 사업이다. 부산시장 재선거를 의식해 무리하게 추진한 선심 정책의 결과다. 앞으로도 이렇게 추진될 사업은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영남권 신공항 건설은 2005년부터 논의됐다. 수많은 갈등 끝에 2015년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마무리했다. 1천300만 영남권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영남권 신공항의 입지가 국제적 권위기관의 검증을 통해 마무리된 것이다. 당시 가덕도는 3위권으로 후보지 중 가장 경제성이 낮았던 것으로 평가됐다.그럼에도 선거를 의식한 여당이 밀어붙여 5개 단체장 합의의 국책사업은 무시되고 가덕도 신공항이 살아난 것이다. 가덕도를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국회 법안통과 등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됐다.정부정책을 믿고 군공항이전과 함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추진하던 지역으로서는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심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지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멈출 수는 없다.가덕도 신공항이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엄청난 지원으로 추진된다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도 그만한 수혜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시도민의 생각이다.지난 2월 국회에서 가덕도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대구경북을 보류한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다. 가덕도 신공항과 달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법적 차별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 성장의 거점이 될 민간공항으로 지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명서 제출을 계기로 통합신공항 문제를 재점화하는 지역정치권의 분발이 있어야겠다.

2021-07-18

경북도 역량 모두 모아 ‘그린바이오’ 유치를

포항시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유치에 도전했다. 최근 농식품부가 마감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사업 공모에는 포항시를 비롯해 강원 평창, 충남 서산, 충북 충주, 전북 익산, 전남 곡성 6개 지자체가 신청했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는 생명공학 분야의 미래 5대 유망산업인 마이크로바이옴(미생물 산업), 대체식품·메디푸드, 종자, 동물용의약품, 곤충 등 생명소재의 산업화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신설된다. 30여개의 벤처기업도 함께 입주하며, 오는 2024년까지 건립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주 중 현장실사 이후 지자체별 발표평가를 거쳐 오는 30일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포항시의 경우 이미 전담행정조직을 신설해 두고 있을 정도로 미래 도시 성장동력인 바이오산업 육성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백신 및 바이오산업 육성조례를 통해 제도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바이오 기업의 창업과 보육을 돕기 위한 전문시설을 구축하는 등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포항시가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예정부지로 정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는 지난해 착공한 그린백신 실증지원센터가 곧 국내 최초로 가동된다. 이 센터가 가동되면 포항에는 포항지식산업센터, 세포막단백질연구소와 함께 3대 바이오산업 플랫폼이 완성된다. 이 플랫폼에서는 바이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시설과 장비, 생산지원시설, 기업지원 프로그램 등이 제공돼 국내 어느 지역보다 경쟁력이 높아진다.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사업은 공공기관 이전과 기업 유치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어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유력한 경쟁 지역으로 꼽히는 강원도 평창의 경우 서울대 평창캠퍼스와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강릉분원이 참여해 포럼 등을 개최하면서 유치전략을 짜고 있다. 강원도는 사업부지 외에도 서울대 평창캠퍼스의 기숙사를 입주기관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도 내걸었다. 포항시도 경북도내 바이오관련 모든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해 현장실사 및 발표평가에 대비해야 한다. 경북도 농식품유통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수 전 농식품부 장관이나 농림부 차관을 지낸 김주수 의성군수의 자문을 받을 필요도 있을 것이다.

2021-07-18

코로나 신기록 대행진, 주말 방역에 집중하자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9일 연속 1천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첫 발생한 이후 연일 신기록이다. 지금의 상황대로라면 하루 2천명대 돌파는 시간 문제다.수도권 중심으로 번진 4차 대유행이 이젠 전국화하면서 대구와 경북도 불안한 국면에 빠져들고 있다. 15일 0시 기준 대구는 51명, 경북은 전날 22명보다 줄어들었지만 13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했다. 안정세를 보였던 흐름이 갑자기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국적으로 비수도권에서 첫 400명대를 넘어 비수도권도 이젠 비상이다.대구에서는 수성구 헬스장 관련 확진자가 23명 발생하고, 이곳을 다닌 교사와 학생의 감염사례가 확인되면서 인근학교 9곳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됐다. 과거 집단별로 발생하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는 전방위적으로 발생해 방역관리가 더 힘들어졌다. 주점과 식당, 카페, 헬스장 등 우리 일상의 대부분이 감염원으로 등장한 것이다. 생활주변 곳곳이 사실상 감염 지뢰밭인 셈이다.당국의 철저한 방역관리도 중요하지만 시민 각자가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과 같은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오랜 코로나 사태로 다수의 시민이 피로감을 느껴 방역수칙 준수에 소홀해지기 쉬운 때다. 지난해 신천지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의 긴장도는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코로나 4차 대유행이 델타 변이를 동반하면서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다. 백신 접종이 가장 효과적이나 정부의 백신 물량 확보가 여의치 않아 접종 속도가 더디다. 각자가 경각심을 갖고 코로나 방역에 대처해야 한다.대구는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첫 주말을 맞는다. 때마침 폭염이 닥치면서 주말을 이용, 피서를 떠날 사람도 많다. 코로나 감염증이 확산 일로에 있다고 생각하면 주말에 이동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한 단계 올렸으나 경북은 여전히 1단계다. 전국의 거리두기가 제각각이어서 휴가철을 맞아 지역에 따라 풍선효과도 예상된다. 이번 주말을 잘 넘겨야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차단효과도 나타날 것이다. 이번 주말 방역 정말 중요하다.

2021-07-15

대구·구미 수돗물 갈등 해법은 ‘이웃사촌 정신’

환경부 주관으로 지난 14일 오전 구미시 산동읍 구미코(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구미지역 합동 설명회’는 예상대로 찬·반 주민들의 집회로 인해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열렸다. 합동 설명회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구미 지방의원, 읍면동 이장협의회장 및 통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경찰은 6개 중대를 투입해 시민들간의 충돌에 대비했다. 한정애 장관은 이날 해평취수장 대구 공동사용을 반대하는 구미시민들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을 하거나 대책을 제시했다. 한 장관은 대구시가 해평취수장을 공동 이용하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 확대는 절대 없다고 전제하면서, “해평취수장은 하루 80만t을 취수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으며, 현재 구미시가 하루 40만t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구시가 30만t을 사용해도 물 부족 현상은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구미지역 상생방안 조건들을 정부와 5개 광역단체들이 문서화했기 때문에 정부를 믿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30년간 구미공단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때문에 대구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해 공포에 가까운 고통을 갖고 있다. 하루 30만t의 물을 대구로 가져가도 구미지역 수량·수질에 문제없고 재산권 침해도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구미시민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갈 것이고, 구미에서 요구하는 8조3천억원 규모의 각종 사업이 잘 추진돼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취수장 공동사용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대구 취수원 문제는 구미시민 의견이 반영된 후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한 식구와 다름없는 대구와 구미가 물 문제로 30년 동안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깝다. 대구시민 대부분은 현재 식수원인 낙동강 취수원이 대규모 공업단지 바로 하류에 있어 수돗물을 아예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구미가 손해 보는 것을 눈 뜨고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 지사의 약속을 믿고, 취수장 공동사용에 반대하는 일부 구미시민들은 이웃사촌 정신으로 낙동강 물을 대구와 나눠 쓰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길 기대한다.

2021-07-15

일본의 독도 도발, 더 강하게 규탄해야

도쿄 올림픽을 앞둔 일본 정부가 또다시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 주장해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13일 국무회의에서 독도를 고유영토로 명시한 2021년판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매년 발행되는 이 백서에는 “일본의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와 독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이에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하고, 행정구역상 독도를 관장하는 경북도는 항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북도는 규탄 성명서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하는 방위백서가 17년째 이어지는 등 일본의 영토 도발에 항의하며 부당한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일본의 독도 도발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도발 강도가 세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3월 일본 문무성은 일본의 고교 1학년이 사용하는 교과서 30종 전체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교과서 검증을 통과시켜 또한번 우리를 공분케 했다. 지난 6월에는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기해 경북도가 IOC(국제올림픽위원회)에 독도표기 삭제 요구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일본의 독도 도발은 이뿐 아니다.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에 등재된 일본 하시마섬(군함도)은 이웃나라인 대한민국 국민의 강제 노역 사실을 인정하고 일반 관광객에게 이런 내용을 알리겠다는 조건으로 유네스코가 유산등재를 허락한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다가 최근 유네스코 문화유산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일본 정부의 몰염치함이 알려진 국제적 망신이다.일본 정부가 아무리 독도영유권을 주장한다 해도 본질이 달라질 것은 없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또 국제법적으로 입증할 사실들이 차고 넘친다.경북도가 성명에서 밝혔듯이 “교과서 왜곡과 방위백서 발표 등 일본의 독도도발은 향후 영토분쟁을 노리는 무모한 침탈행위”다. 독도도발 행위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단호한 입장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등 양국관계가 어느 때보다 악화된 때다. 일본의 백서 발표는 미래지향적 양국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뿐이다.

2021-07-14

노동시장 여건 무시한 최저임금 인상은 문제

최저임금위원회가 그저께(1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천160원으로 의결하자 노·사 양측 모두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8천720원보다 약 5.1％(440원) 오른 금액이다.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면 내년도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만1천3원으로 사실상 1만원을 넘어선다. 최저임금을 적용해 월급을 환산해 보면 191만4천440원, 연봉은 2천297만원 수준이다. 법적으로 의무화된 연차수당, 퇴직금, 4대 보험료 등을 더하면 금액은 더 늘어난다.대구·경북지역 업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골목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편의점, 외식업계 등 자영업자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로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해온 마당에 5.1% 인상 수준의 최저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 코로나19 피해를 자영업자들에게 다 지우는 꼴”이라며 반발했다. 그동안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지 않으면 생존을 위해 인력을 감축하거나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왔다. 지난 2018년 최저임금이 16% 이상 오른 이후 고용을 계속 줄이면서 버텨왔으나 지금은 한계상황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반면 근로자 측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인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문재인 정부가 저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인상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면서 “긴 안목에서 보면 최저임금을 노동시간 여건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공감이 간다. 현재 경제계와 자영업자들도 최저임금 구조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근로자의 국적이나 업종, 지역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해 왔다. 현재 OECD 주요 국가 중 최저임금을 노동시장 여건에 맞게 차등 지급하는 국가는 절반이 넘는다. 일부 국가는 생산성이 낮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도 국적이나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위해 만든 최저임금 제도가 오히려 일자리를 없애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2021-07-14

‘대구취수원 해평 이전’ 이번엔 꼭 매듭지어야

오늘 구미코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구미지역 설명회’에 맞춰 구미시 범시민반대추진위가 대구취수원 해평 취수장 공동 이용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한다. 대구시민들은 지난달 24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낙동강 유역 먹는 물 불안 해소를 위해 2028년까지 취수원을 다변화하고, 고도정수처리한 물을 대구와 경북에 배분하도록 하겠다고 한 발표가 혹시 백지화되지나 않는지 우려하고 있다.구미시 범시민반대추진위는 지난 12일 구미시청 본관 앞에서 “취수원 이전을 찬성하는 것은 돈 100억원에 구미시 전체를 팔아먹는 짓이다. 주민 동의가 없는 취수원 이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결정에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대구취수원 해평취수장 공동이용에 찬성하는 ‘해평면 상생주민협의회’와 충돌을 빚기도 했다. 해평면 협의회는 이날 “40만 구미 시민 중 자식이나 형제, 자매가 대구에 살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구미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다면 반대할 수 있지만 아무 피해가 없는데 이웃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가 구미시민 간의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최근 밝혔듯이, 30년 전인 1991년 발생한 페놀유출사고 이후 대구시민들은 수돗물 안전성에 대해 극도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식수원인 낙동강 취수원이 여전히 대규모 산업단지 바로 하류에 위치해 있어 수질오염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민들은 구미시민들이 끝까지 낙동강 상류에 있는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을 거절한다면 구미산단의 폐수가 더는 낙동강을 통해 대구 식수원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정부에 수차례 건의해 왔다.대구취수원 이전 문제는 대구시민들의 건강, 나아가서는 생명과 직결된 것이어서 더이상 숙제로 남겨둬선 안 된다. 정부(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결정도 발표된 만큼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는 이번에 반드시 종결돼야 한다. 환경부와 대구시, 구미시가 구미 지역민들의 반대 의견을 꼼꼼하게 듣고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

2021-07-13

4차 대유행 전국화, 거리두기 강화 서둘러야

수도권에 대한 초강력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시행에도 1주일 연속 하루 1천명대 신규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보건당국은 이런 추세라면 8월 중순까지 하루 2천300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80% 이상 발생하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금은 비수도권으로 세를 넓혀가는 추세가 뚜렷하다. 하루 1천명대 신규 확진자가 처음 발생했을 당시 15.2%이던 비수도권 비중이 13일 현재는 27.6%까지 높아졌다. 확진자 수로 보면 거의 3배 가량 늘었다. 대구와 경북 등 비수도권 모두가 확산세 방지에 비상한 각오가 있어야 할 때다.부산과 대전에 이어 제주, 충남이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였다. 하지만 대다수 지방도시는 여전히 1단계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구시가 15일부터 2단계로 격상할 계획이나 2단계로 상향한다 해도 8인 모임이 가능하고 식당과 유흥시설의 이용시간은 밤 11시까지 허용된다.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같은 거리두기 언밸런스로 수도권 시민이 주말을 이용해 규제가 약한 지방으로 빠져나올 가능성이 많다. 특히 7월 휴가철을 앞두고 있어 원정 유흥과 함께 피서객들이 비수도권 쪽으로 몰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세를 더 키울 가능성이 농후하다.대구에서도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한 주점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다. 12일 0시 기준으로 3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는 그 중 15명이 유흥주점과 일반주점 관련 확진자로 밝혀졌다. 이들 확진자의 최초 감염은 수도권 확진자에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발 감염세가 전국적으로 기세를 넓히고 있는 현상으로 보인다.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거리두기 언밸런스로 원정 유흥과 같은 풍선효과는 당분간 이어질 분위기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서둘되 보다 정교한 방역조치들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권 4단계 조치와 관련해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겠다”고 밝혔다. 과연 대통령의 말대로 지금의 코로나19 사태가 짧게 끝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델타 변이가 급속히 확산되고 경로를 알 수 없는 신규 확진자 수도 크게 치솟고 있다. 4차 대유행이 이미 비수도권까지 넘어온 수준이다. 백신접종을 앞당기고 정교하고 강력한 조치로 코로나 조기 종식을 이끌어내야 한다.

2021-07-13

대선 레이스 시작…公約대결로 혼란 막아야

어제(12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막이 올랐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240일 이전인 12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당선되는 후보자는 두 달 뒤인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한다. 여야 대선주자들은 이미 선거 전초전에 뛰어든 상태다. 현재 거론되는 여야 대선후보는 20여명에 달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예비경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6명의 대선후보를 압축했다.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강 구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관심사다. 야권에서는 대선후보가 14명에 이르면서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한다.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 황교안 전 대표, 하태경·윤희숙·김태호 의원 등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앞두고 있다. 장외에서는 야권 대선주자 지지율 1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2일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부친상을 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곧 정치참여 선언행사를 가질 전망이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장성민 전 의원도 대선 예비후보로 거론된다.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원장은 국민의힘 경선 참여 전에 대구·경북에서 첫 격돌할 가능성이 높다. 두 사람 모두 당내세력이 약해 대구·경북의 민심과 당원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최 전 원장은 취약한 정치기반 확보를 위해 국민의힘에 조기 입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 지역 출신인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어떻게 방어에 나설지도 관심사다.여야를 막론하고 현재 대선전초전은 네거티브 공세로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유력 대선주자들의 아내와 장모 얘기, 여배우 스캔들과 바지 이야기가 선거전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민심을 일시적으로 움직이는 데는 사실 네거티브 공세만큼 효과가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선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논쟁이 대선전의 주요의제가 돼선 곤란하다. 상대후보와 그 가족의 약점을 들춰내 대통령에 당선되겠다는 발상 자체가 웃기는 것이다. 국민들이 지금 관심을 두는 것은 주요 대선주자들이 내놓는 굵직한 정책과 공약이다.

2021-07-12

신한울 1호기 허가, 탈원전 정책 전환점 되길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1호기가 조건부 운영 허가를 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에 대한 추가실험 결과보고 등 4가지 조건을 달았지만 정부 탈원전 정책 기조 속에 허가가 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경북도도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허가로 탈원전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던 울진 경제도 다소 숨통이 틜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착공한 신한울 1호기가 지금처럼 지각 승인난 것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원인이 있다. 지난 2014년 12월 운영허가 신청한 것이 6년7개월이 지난 뒤 그것도 4가지 조건을 달아 승인됐으니 정상은 아니다. 신한울 1호기는 지난해 8월 공정률 99%에 달했다. 당장 가동이 가능한데도 운영 허가가 미뤄져 왔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눈치를 보며 우물쭈물한 때문이다.신한울 1호기와 똑같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은 이보다 2년 늦게 착공했음에도 안전 점검을 끝내고 지난 3월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같은 한국형 가압경수로 방식인데 바라카 원전은 가동되고 우리는 안 된다면 원전의 안전성보다는 정부 정책기조에 기인한 때문이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신한울 1호기가 생산할 수 있는 전기의 가치는 하루 최대 20억원이라 한다. 1년이면 7천300억원에 이르고 당초 계획대로 가동했다면 2조원 정도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신한울 1호기 가동이 늦어지는 바람에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본 것이라 하겠다. 게다가 올 1월쯤에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만 났더라도 올 여름 전력공급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와 우리를 더 씁쓸하게 한다. 올 여름은 작년과 달리 무더위가 예상되고 코로나 위기 회복에 따른 산업전력 수요 증가도 예상돼 벌써부터 여름철 전력난이 걱정이라 한다.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이미 신한울 3·4호기 등 다수의 원전이 공사 중단되거나 보류 중이다. 정부가 대체에너지를 개발한다지만 원자력만큼 효과적인 대체수단이 없다는 사실은 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 국민의 70%가 원자력 발전 이용에 찬성하고 있다. 늦었지만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를 계기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새로운 생각의 전환점을 맞았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