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在중국 울릉군향우회의 독도사랑 돋보인다

중국 상해와 무석, 소주 3개 한국학교 초·중·고교가 지난 16~17일 양일간 독도의 날(10월 25일)을 기념해 실시한 작품(백일장, 해외홍보 포스터캐릭터) 공모전 시상식을 각 학교에서 개최해 주목을 받았다. 3년전인 2018년부터 시작된 공모전은 중국에 있는 울릉향우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는 아름다운 동해가 있습니다. 동해에는 아름다운 울릉도가 있습니다. 울릉도에는 아름다운 독도가 있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통해 학생들에게 울릉군 독도가 우리 땅임을 각인시키고 있다. 울릉군 향우회 장창관 회장은 “여러 가지 여건상 해외에서 독도사랑 공모전을 열기는 쉽지 않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어린 학생들이 직접 우리영토인 독도를 홍보해 보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모전 입상자 중 대상은 경상북도지사상, 최우수상은 울릉군수상, 우수상은 민주평통 상하이협의회장상, 장려상은 독도박물관장상, 입선작은 대한민국독도협회 중국총연합회상이 수여됐다고 한다.한국과 일본은 최근 독도 문제를 놓고 어느 때보다 냉각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외교 차관들이 미국에서 진행하려던 공동기자회견이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방문을 문제 삼은 일본의 불참 통보로 미국 측 대표만 홀로 회견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청장이 독도경비대를 격려하기 위해 독도를 방문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경찰청장의 임무다.청와대는 지난 18일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뒤 예정된 3국 공동기자회견이 한·일 양국의 독도 문제 충돌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영토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이 독도문제로 감정이 격화돼 있는 상황속에서도 재중국 울릉군 향우회가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교포학생들에게 꾸준히 각인시켜주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미도 크고, 감동적이다. 정부도 밝혔듯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우리 고유의 영토다. 중국에 있는 우리 교포학생을 비롯해 우리 조상이 혼과 얼을 바쳐 지켜 온 독도를 영원히 대한민국 영토로 지킬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21-11-21

‘지역대표성’ 무시하는 선거구획정 개선을

여야가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하면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문제가 주요의제로 상정될 전망이다. 그동안 농어촌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인구 감소와 행정구역 재편 등으로 총선 때마다 선거구가 조정돼 지역대표성 문제가 현안으로 제기됐었다. 경북도 내 대부분 군지역이 마찬가지지만, 예천군을 예로 들면 2012년 19대 총선때부터 21대 총선(2020년)때까지 매번 선거구가 조정됐다. 19대에는 문경·예천 선거구, 20대에는 영주·문경·예천 선거구, 21대에는 안동·예천 선거구에 속했다. 이 때문에 선거 때마다 예천군민들 사이에서는 ‘정치적 소외감’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예천군은 오는 2024년 치러지는 22대 총선에서도 군위군의 대구편입이 예고돼 있어 또다시 선거구가 조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면 현재의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는 인구가 줄어들어 조정이 불가피하다. 인구 하한선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인접 자치단체의 선거구를 편입할 수밖에 없고 그 대상으로 예천군이 지목되고 있다.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농어촌 지역 선거구의 경우 인구하한선과 함께 선거구 면적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은 국회에서도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획정의 기본방향과 관련해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은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지역대표성이 선거구획정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특히, 도시로의 인구유입과 지방의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인구수만을 편향되게 적용한다면 농촌지역의 선거구는 도시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미국의 하원 선거구획정 과정을 보면, 대부분 주에서 인구수 외에도 선거구의 지리적 인접성, 지역이익의 대표성 등을 일반적인 획정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농어촌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역대표성 훼손 문제와 투표가치의 평등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구획정 개선과 관련한 입법안을 여러차례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 의안들이 정개특위에서 한번도 심사받지 못한 채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 가동되는 21대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선거구 획정 개선문제가 주요의제에 포함되길 기대한다.

2021-11-18

코로나 환자 폭증세, 대구·경북 선제 대응 필요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하루 3천명을 넘었다. 11월부터 시작한 일상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 조치로 확진자 증가는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최근 확진자 증가 흐름이 심상치 않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세는 모처럼 맞이한 일상회복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전체 신규 확진자 중 수도권에 80%가 몰려 지방은 그런대로 버티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특징으로 보아 언제 어디서 확산세를 키울지 알 수 없다. 대구와 경북도 하루 100명 내외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 잠시도 소홀할 틈이 없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천292명이라 밝혀 전날에 이어 3천 명대가 이어졌다. 이날 확진자는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최대치로 기록됐다. 서울 등 수도권이 2천583명(78.9%)이며, 대구와 경북은 하루 12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특히 위드 코로나 실시와 함께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위중증 환자 수가 또 500명을 넘었다. 정부가 기존의 의료체계로 감당할 수 있다고 밝힌 500명대를 연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서울지역에서는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어 의료현장에선 입원병상을 못구해 환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란도 벌어진다고 한다.정부가 17일 60세 이상은 추가접종 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50대는 5개월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잘한 결정이지만 아직도 18세 이하에서는 백신접종을 맞지 못한 이들이 많다. 어제는 50만 명의 학생이 수능시험을 치렀다. 공부에 지친 학생들이 해방감으로 거리에 뛰쳐나오면 코로나 방역체계를 크게 흔들 수 있다. 보건당국의 발빠른 대응이 있어야 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상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 체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경고가 곳곳에서 들린다. 전염병의 특성을 감안하면 대구와 경북도 의료체계 준비와 방역망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유럽에서는 위드 코로나 이후 확진자 폭증으로 다시 봉쇄조치에 들어간 나라도 있다.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위드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대구시와 경북도, 정부가 선제적 대응을 할 때다. 또 국가 방역체계만 믿지 말고 국민 스스로도 해이해진 방역의식을 다시 다잡아야 한다.

2021-11-18

대구국가산단, 첨단 유망기업으로 넘쳐 나길

대구시가 달성군 구지면에 위치한 대구국가산업단지 2단계 구역에 대한 분양에 나선다. 이번에 분양되는 2단계 용지는 1단계 산업용지가 거의 분양됨에 따른 것으로 1차로 15필지 14만2천㎡ 규모다. 대구시는 첨단기계업종 4필지와 기초산업업종 11필지를 분양하며 필지별로는 최소 3천800㎡에서 최대 1만2천700㎡를 분양한다. 분양가격은 도심권 산업단지로는 비교적 저렴한 3.3㎡당 약 125만3천원 수준이라고 밝혔다.대구국가산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늦게 건립된 국가산업단지다. 낙동강 페놀유출 사건으로 1991년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무산된 지 거의 20년만에 조성된 국가산업단지다. 1단계는 현재 85% 정도가 분양되고 물산업 클러스트와 물기업, 로봇기업 등 140여 업체들이 입주해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곳은 테크노폴리스와 바로 인접해 있으며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센터,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물기술 인증원, 전기차 등 대구의 미래먹거리 산업과 4차 산업이 집합하는 곳이라 비전도 좋은 곳이다. 교통도 중부내륙고속도로 현풍 IC와 가깝고 대구도심으로 연결되는 4차선 도로가 있어 편리하다. 구미의 IT산업과 창원의 기계산업과도 연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대구는 전기차와 로봇산업 등 미래먹거리 산업 발굴을 통해 산업구조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시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면 도시의 쇠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전체 855만9천㎡의 대구국가산단에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것은 대구경제에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다. 대구시도 이런 점을 감안,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견기업의 유치에도 신경을 쓴다고 한다.달성국가산단은 1단계에 이어 2단계도 첨단 유망기업이 많이 입주해 경제 파급효과를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한다. 경제적 파급력이 큰 기업일수록 더 좋고, 외지업체도 유망하다면 적극 유치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입주 조건을 더 좋게 해주더라도 영향력 있는 업체가 유치되면 좋겠다. 지방도시의 쇠퇴를 재촉하는 수도권 집중에 대응할 지역차원의 유일한 방법은 대기업 유치와 같은 경제수요 개발이다. 일자리창출과 지속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의 대구국가산단 유치에 더 박차를 가해 주길 바란다. 대구국가산단이 유망기업들로 가득찰 날을 기다린다.

2021-11-17

국민의힘 선대위는 윤석열 인사역량의 시험대

그동안 진통이 심했던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대위 체제가 조만간 발표될 것 같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원톱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하는 ‘통합형 선대위’가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당 대표는 총괄선대위원장의 지휘를 받는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선거비용을 총책임지는 당 사무총장에는 권성동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대위와는 별도로 후보직속으로 국민통합위와 미래비전위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국민통합위는 야권통합과 외연확장, 집권후 지지기반확대 역할을 맡고, 위원장은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비전과 정책입안 등의 청사진을 그릴 미래비전위원장 후보로는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검토된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윤석열 후보 선대위 구성을 두고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설 등 듣기에도 거북한 불협화음이 이어져 왔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가 그저께 “이준석 대표가 역할을 100% 할 수 있게 선대위를 꾸리고 싶고, 이 대표도 무리를 하지 않아 갈등설은 다들 소설 쓰는 것”이라며 정리를 한 것은 잘한 일이다.선대위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는 윤 후보의 인사역량을 가늠하는 1차 시험대다. 선대위는 후보의 의중이 즉각 실무선까지 전달되고,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주당이 ‘용광로 선대위’라는 명분 아래 당과 캠프인사 대부분에게 직책을 줘 ‘관료화된 선대위’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후보가 이리저리 휘둘리며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은 최악이다. 윤 후보가 또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최근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윤 후보를 만났을 때 “선대위 구성도 중요하지만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도 최대한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한 말이다.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경선주자들을 선대위에 합류시키는 포용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대선은 아직 4개월이나 남았다. 윤 후보는 그동안 컨벤션 효과에 힘입어 여당 후보에게 지지율이 앞서고 있지만, 선거 판세는 여러 번 요동칠 것이다. 윤 후보가 정권교체에 대한 비전과 국정운영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여론의 지지가 썰물처럼 빠질 수 있다.

2021-11-17

대구시 건의 대선공약, 대구 거듭날 기회 삼자

대구시가 내년 3월 실시될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에게 건의할 40조원 규모 2021년 지역 대선공약을 확정, 발표했다. 대구시의 지역 대선공약은 지난 3월부터 실국별로 과제를 발굴하고 8개 구군과 유관기관, 시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정리한 것이라 한다. “대한민국 남부권의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을 비전으로 내세웠고 모두 5대 분야 16개 사업으로 준비했다. 대구시는 이번에 확정한 지역공약을 각 후보 진영에 전달하고 채택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5대 분야 사업은 다음과 같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17조원) △품격있는 역사문화도시조성(3조원) △미래산업 선도도시건설(6조) △탄소중립 녹색도시건설(6조원) △동서화합 균형발전분야(6조원) 등이다.대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분야가 총 망라되었고 이것이 만약 대선공약으로 채택된다면 지역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짐작이 간다. 그러나 알다시피 대선공약은 여야 구분없이 부동산 정책과 같은 전국적 이슈와 더불어 지역별로도 현안 요구가 넘쳐날 수밖에 없다. 지역이 요구한다고 대선공약을 무조건 받아주지도 않지만 설사 받아준다고 해도 공약 이행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 공약이 되면서 표심은 가져가고 실천이 안 되는 경우를 말한다.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근거로 대선공약 이행에 나서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지역단위의 공약은 폭넓은 지역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고 사업의 타당성도 인정받아야 설득력이 있다. 우리지역으로서는 백년 앞을 내다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이 우선 사업으로 손꼽힌다. K-2 군공항의 원만한 이전과 신공항 건설에 따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선주자의 약속이 필요하다.특히 통합신공항은 국제공항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경제물류공항으로서 기능을 확실히 구비해야 지역의 미래가 있다. 대구는 28년째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 꼴찌다. 당선된 단체장마다 꼴찌 탈출을 공약으로 내놓았지만 아직도 개선 여지가 없다. 대구시가 발표한 20대 대선공약이 대선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모두가 힘을 모으고 이것이 대구가 거듭나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2021-11-16

포스텍 같은 공과대학에서 의과학자 양성 필요

이강덕 포항시장이 그저께(15일) “포스텍에 연구중심 의대를 반드시 설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혀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포스텍(포항공대) 관계자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가진 미국 보스턴시 등을 방문하고 귀국한 이 시장은 “포항시가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의료산업의 혁신과 도약을 위해서는 연구중심 의과대학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번 보스턴시 방문에서 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의 세계적 권위자인 김종성 보스턴대 교수와 요하네스 프루어하우프 바이오랩 센트럴 대표를 비롯해 현지 바이오·의료전문가들을 만나 보스턴시 바이오산업의 성공 스토리와 랩 센트럴 운영 노하우를 들었다.포스텍은 이미 지난 7월 연구중심 의과대학의 전 단계로 오는 2023년부터 의과학대학원을 신설해 신약과 치료기술 개발, 뇌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연구중심 의과대학의 필요성은 얼마 전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 남구·울릉군)은 “신약개발이나 바이오헬스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은 공과대학이 있는 대학에 연구중심 의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도 포스텍이나 카이스트 같은 유수 공과대학에서 연구중심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의과학자를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포항에는 조만간 세계 기업 가치 1위인 애플이 둥지를 튼다. 애플은 내년에 포스텍 캠퍼스에 RD지원센터와 개발자 아카데미를 설립해 포스텍과 함께 운영한다. 애플이 창사 이래 최초로 설립하는 교육기관 장소로 포항을 선택한 것은 포스텍을 비롯해 제3·4세대 방사광가속기, 나노융합기술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등의 우수한 연구기관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이다.경북도에는 현재 상급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다.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바이러스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미 바이오생태계가 구축된 포스텍 같은 공과대학에서 의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2021-11-16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글로벌 도시 도약 전기로

대구시와 광주시는 15일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 지역국회의원, 각 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38년 하계아시안게임 대구광주공동유치준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지난 5월 대구시와 광주시가 2038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선언한 지 6개월만이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들어가게 되는데, 두 도시는 “한마음을 싣고 나아갈 위대한 비상의 시작”이란 슬로건을 내걸었다. 2038년 아시안게임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양 도시가 함께 공유하고 공동유치를 위해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행사다.대구시는 200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광주시는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각각 성공적으로 개최한 도시다. 두 도시의 하계아시안게임 유치는 동서화합과 인적·물적 교류 촉진으로 스포츠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글로벌 시대를 맞아 두 도시의 브랜드가 글로벌화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하계아시안게임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주관으로 4년마다 개최되며 OCA회원 45개국 1만여명의 선수가 참여하는 메가스포츠 대회다. 현재 아시안게임 개최지는 2022년 중국 항저우, 2026년 일본 아이치나고야, 2030년 카타르 도하, 2034년 사우디 리야드가 확정된 상태며 통상 10∼14년 전에 개최지가 결정된다.양 도시의 공동유치가 성공되기 위해선 준비과정도 만만찮다. 아시안게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대한체육회 유치신청, 문체부의 타당성 조사 등이 통과돼야 하고 대회진행을 위한 시설과 교통 등의 인프라 확충도 서둘러야 할 과제다.그러나 두 도시는 여러차례 세계대회 등을 치른 풍부한 경험이 있고 최근 두 도시가 협의해 이뤄낸 대구와 광주 간 달빛철도 건설이 확정되는 등 양 지역간 교류 등을 볼 때 개최지로서 여건은 충분하다. 서울과 부산, 인천에 이어 한국의 네 번째 개최지로 결정된다면 이 또한 의미가 있는 일이다.두 도시의 공동유치준비위원회 출범이 유치 성공으로 이어지고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로 도시발전이 가속화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2021-11-15

‘군위군의 대구편입’ 입법예고, 환영한다

군위군의 대구편입이 행정안전부의 입법예고로 기정사실화됐다. 행안부는 지난 12일 자체 홈페이지에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간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올렸다. 입법 예고 기간은 12월 22일까지 40일간이며, 이 기간동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행안부에 우편으로 의견서를 보내면 된다. 행안부는 법 시행일을 내년 2022년 5월 1일로 못 박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편입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의견수렴 후에는 내년 1월 중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상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2월 중 국회에 법률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문제는 국회통과 여부인데, 법률안이 정부 입법으로 제출됐기 때문에 여당 쪽에서 반대할 명분이 약한 것은 다행이다. 특히 대선을 코앞에 두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선결조건인 이 법률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은 낮다.법이 시행되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군수직은 대구시 군위군수로, 도의원은 대구시의원으로, 군의원은 대구시 군위군의원으로 선출된다. 경북도교육청 소속인 군위교육지원청은 대구시교육청 소속으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경북도교육청 일반직인사와 내년 3월 전문직인사가 이미 화제가 되고 있다. 현재 군위교육청 분위기는 연차가 높은 직원의 경우 경북도에 남기를 선호하고 있는 반면, 젊은 직원들은 대구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교육청에서는 군위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편입과정에 학교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사전대비를 하고 있다.군위군은 앞으로 대구 편입과 동시에 도시화가 가속화 돼 많은 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군위군의 대구편입에 대해서는 그동안 찬반양론이 대립해 왔다. 이제 정부가 편입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입법예고를 한 만큼, 시·도민 모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계획대로 2028년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가덕도 공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건설돼, 인천공항에 이은 제2의 관문공항 역할을 해야 한다.

2021-11-15

경북도 예산 11조대…경기회복 마중물 돼야

경북도의 내년도 예산이 11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당초 예산보다 5천979억원(5.6%)이 증가한 것으로 11조원대 예산 편성은 내년이 처음이다. 내국세 증가와 정부 재정 확장에 따른 국가보조사업 등이 늘어난 때문인데,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 내년 예산이 어떻게 쓰일지는 모두의 관심이다. 경북도는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두고 당면 현안인 코로나 극복에 집중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역경기 활성화에 우선 투자해 일상회복을 도모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경북도는 이에 따라 내년에 편성되는 예산을 크게 4개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고 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생지원과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촘촘한 경북도 복지체제 구축,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확충 등이 그것이다.문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짜인 내년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고 그리고 성과를 낼수 있느냐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은 행정 본연의 목적인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쓰이는 회계다. 회계의 적절한 배분과 성과는 회계 지출의 생명이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낭비가 되고 결과적으로 주민이 피해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특히 지난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는 국가나 지방의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안겨주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가 받은 타격은 더 심각했다. 이런 위기일수록 공공 예산은 더 꼼꼼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한다. 코로나로 상처받은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달래주면서 서민경제 회복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의 미래를 위한 투자와 복지도 잘 챙겨야 한다.이번 예산편성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청년의 도약, 일자리 창출 등에 많이 배정된 것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내수 촉진을 위해 편성한 4천억원대의 문화관광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도 장차 효과를 기대해볼 만 것이라 하겠다.코로나 사태로 아직 우리 사회는 위축된 분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 경북도의 예산이 풀리면서 지역경기도 본격 회복기에 접어들었으면 한다.

2021-11-14

‘기초의원 연수’ 칭찬받으려면 신뢰성이 중요

‘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경북도내 기초의회가 기다렸다는 듯이 제주도 등으로 관광성 연수를 떠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구미시의회는 지난주(10~12일) 2박 3일 동안 제주도에서 숙박하며 연수회를 가졌다. 연수에는 시의원 12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10명이 참여했다. 칠곡군의회도 최근 2개반으로 나눠 2박3일씩 연수명목으로 부산과 제주도를 다녀왔다. 경주시의회도 이달초 2박3일동안 시의원 19명과 사무국 직원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도에서 연수회를 했다. 지방의원 연수는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 감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지방의원들이 전문가를 초청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가능한 한 많이 거쳐야 한다. 특히 의정활동 경험이 적은 초선의원들의 경우 역량 강화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전국적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원 3천751명 가운데 초선 의원이 62%를 차지한다.지금까지 지방의원들의 국내외 연수가 말썽이 된 것은 공부보다는 관광에 치중하는 프로그램 때문이었다. 구미시의회 등 최근 연수를 다녀온 기초의회의 일정을 보면, 2박 3일 동안 특강과 강의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재정집행 진단과 예산안 심사과정 등 2∼3과목 뿐이고, 나머지 일정은 관광지 탐방과 견학으로 구성돼 있다. 이러니 겉으로는 연수를 간다고 하면서 놀러갔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마당에 연수장소를 관광지로 정한 것은 문제가 많다.구미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최소한 지금의 어려운 지역 경제를 조금이나마 생각을 했다면 연수 장소를 경북도내로 선택했어야 했다”고 한 말에 공감이 간다.자치분권시대를 맞아 지방정부 역할이 커지고 주민들 수준도 높아짐에 따라 지방의회의 중요성은 갈수록 더해가고 있다. 내년부터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권한도 대폭 강화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감도 가져야 한다. 지방의원 스스로 자신이 충분한 자질과 전문성,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자문해 보면서, 항상 자질강화에 힘써야 한다. 그래야 주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2021-11-14

포항시 ‘좋은일자리’로 인구마지노선 지키길

포항시가 올 들어 인구 50만 붕괴를 막기 위해 시행한 ‘주소이전지원금 지급사업’의 성과에 대해 시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포항시는 지난 9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주소이전지원금 지급사업의 추진효과’에 대해 보고를 하면서 “사업이 시작된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포항시로 주소를 이전한 1만5천969명에 대해 주소이전 지원금 47억5천200만원을 지급했다. 이 사업으로 인해 지난 1월 50만2천736명이었던 포항시 인구는 지난 10월 50만3천179명으로 443명 증가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의원들은 “결과적인 수치로 보면 한 사람을 전입시키는데 1천만 원을 쓴 셈이다. 차라리 이 사업에 쓴 예산을 정주여건 개선에 사용한 것이 나았다”, “전입만 생각할게 아니라 전출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했어야 했는데 이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 인구정책을 위한 사업이라기 보다는 예산을 쓴 것에 불과하다”, “예견된 실패로 본다”는 등의 질타를 쏟아냈다. 시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포항시 손정호 정책기획관은 “2020년 수준의 감소추세가 지속됐을 경우 올해 9월 중 인구 50만이 붕괴됐을 수 있다. 주소이전 사업으로 전입인구가 확대돼 전체 인구증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손 기획관이 언급한 것처럼, 주소이전지원금 지원사업으로 포항시 인구가 다소 회복세를 보인 것만으로도 포항시로서는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현재 경북도내 대부분 시·군이 인구감소로 인해 비상이 걸렸다. 출산율이 줄어드는데다 인구가 수도권으로만 몰려들고 있으니 비수도권 지자체로서는 속수무책이다. 도내 23개 시·군 중 80%가 넘는 19개 시·군이 소멸위기지역에 속하고, 7개 시·군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발표됐다. 포항은 지난해까지 지진 등의 영향으로 5년여 사이에 인구가 1만7천여 명이나 줄어들었다.이런 추세를 방치하면 포항시 인구는 조만간 5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인구가 50만 명 이하로 줄어들면 대도시 수준의 각종 특례지원을 받지 못해 도시위상이 크게 떨어진다. 포항시의원들도 지적했지만, 포항시가 인구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시적 지원금이 아니라 스스로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21-11-11

구미형 일자리사업 늦었지만 분발 기대한다

2021-11-11

월성 1호기 7천억 날리고 기어코 해체인가?

고리 1호기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원전인 월성원전 1호기가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7천억원의 수리비를 들여 연장운영에 들어갔던 월성 1호기 폐쇄를 두고 그동안 경제성 평가 조작과 사회·경제적 비용 낭비란 거센 비판이 있었지만 정부의 탈원전정책 기조 속에 기어이 해체 과정을 밟는 모양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9일 “월성원전 1호기의 해체 로드맵이 이사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수원은 해체계획, 안전성 평가, 부지복원 등 최종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주민의견 수렴과 품질보증계획서를 첨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으면 해체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해체 비용은 8천129억원으로 추산된다 했다.원전은 수명이 종료되더라도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수명을 연장해 가동한다. 미국 등 전 세계가 그렇게 한다. 월성 1호기도 2012년 11월 설계수명이 끝나 가동을 중단했지만 7천억원의 수리비를 들여 2022년까지 연장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그러나 현 정부 들어 탈원전정책이 추진되면서 월성 1호기는 2018년 가동이 중단됐다. 수리비에 투입된 비용과 원전기술 사장, 원전기술자 양성과 이탈 등의 문제로 탈원전에 대한 반발 여론도 만만찮았으나 정부는 여전히 탈원전정책을 고수하고 있다.현재 국내에는 고리 2호기를 비롯 10년 내 수명종료를 앞둔 원전이 7기나 된다. 월성 1호기와 같은 방법으로 이들 원전도 운영을 종료한다면 국내 에너지 수급에는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 월성 1호기 중단 등 현재 탈원전정책만으로 한전의 적자가 갑자기 불어나는 등 각종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특히 이번 해체에 들어가는 월성 1호기는 감사원 감사결과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결과가 나와 사법당국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으로 이와 관련 어떤 논란거리가 더 등장할지 알 수 없다.월성 1호기 해체에 소요되는 비용 8천여억원과 보수비용을 합치면 1조5천억원 이상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늘리고 에너지 수급 불안정으로 전기료도 올려야 할 판이다. 경제적 약자인 서민이 가장 심한 타격을 입어야 한다.국민의 67%가 원자력 사용에 찬성이다. 국제적으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이 대세다. 우리도 동참을 선언했다. 원전없는 탄소중립은 현실성이 없다. 월성 1호기 해체는 재고돼야 한다.

2021-11-10

농사에 필수적인 요소비료도 바닥… 농가 비상

요소 대란의 피해가 전 산업분야로 확산하고 있어 걱정이다. 물류, 운송, 건설, 정유 분야에서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는 경고음이 들리는 가운데 농업용 요소비료 품귀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요소비료는 화학 비료 중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에서 요소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것도 요소비료 부족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비료업체들로부터 비료를 다량 구입해 농가에 판매하는 경북도내 대부분의 농협에서 요소비료는 이미 재고가 거의 소진됐으며, 요소가 포함된 복합비료도 아주 소량만 남아있다. 지난 9일 현재 안동농협의 경우, 요소비료가 지역 전체를 통틀어 약 200포가량만 남아 있어 1인당 구매 수량을 1포로 제한하고 있다. 경주농협에도 약 200포의 재고가 있어 1인당 5포로 구매를 제한해 판매하고 있지만, 곧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 구미, 의성, 예천 등 대부분 지역 농협에서는 요소비료 재고가 동난 상태다. 농협과 비료업체가 연초에 정하는 비료 가격은 1년간 유지되지만, 요소 가격 상승으로 당장 비료업계에선 내년 계약 때 요소 가격 상승분을 단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전 세계적인 요소비료 공급망 차질로 추후 비료 가격 인상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당장은 수요가 제한적이라 불행 중 다행이지만, 요소 대란이 내년 영농철까지 계속되면 농가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당분간 수출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요소 품귀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다. 농민들은 “일반적으로 벼농사는 2월쯤 해당 토지를 해동시키기 전에 밑거름용 요소비료를 뿌려둔다. 요소 비료가 제때 투입되지 않으면 대부분 작물의 생산량이 최대 절반가량 준다. 특히 벼농사를 짓는 농가에서 가장 심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9일부터 비료회사들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갖고 비료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하지만,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에 요소비료 수급안정을 위해 총력을 쏟아야 한다. 특히 국내 중소 비료제조업체들이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요소비료 생산을 중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 하루빨리 대응책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2021-11-10

포퓰리즘으로 대통령 되겠다는 생각 버리길

정부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연일 공언하면서 여당 지도부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그저께(8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 “추가세수가 대략 10조∼15조원 정도면 전 국민에 가능한 금액은 20만∼25만원 정도”라고 언급했다. 시기 및 방식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3차 추경은 촉박하고, 본예산이나 대선 전 (추경)이냐 대선 후 (추경)이냐 등의 경우의 수를 놓고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국민들은 가계부채로 쓰러지는데, 기재부가 국민들한테 25만∼30만원을 주는 것에 벌벌 떨면 되겠느냐”며 정부를 비난했다.정부는 여전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재정여력이 없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재명 후보의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여건상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피해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거듭 반대 의견을 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6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5~6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천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60.1%가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급반대 여론은 연령별로는 20대(68.0%), 지역별로는 대구·경북(70.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선진국 35국 중에서 가장 빠르다고 한다. 올해만 해도 우리나라 살림은 90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에 이어 적자국채발행액이 10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재정상태가 이런데도 이재명 후보는 올해 초과 세수가 40조원이나 돼 나라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권여당이 국가부채의 급속한 증가에 대한 리스크를 가볍게 여기면 나라가 큰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선후보들이 포퓰리즘으로 선거를 이기겠다는 생각은 버리길 바란다.

2021-11-09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정부 임기내 추진해야

포항을 비롯 전국 비혁신도시 9개 단체장은 8일 서울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비혁신도시 단체장이 모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구한 것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반드시 혁신도시에만 국한돼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역별 특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고려해 이전도시의 범주도 넓혀야 한다는 의미다.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소멸위기에 봉착한 지방 도시라면 누구나 환영이다. 그만큼 지방도시가 안는 위기감이 크다는 뜻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이제 유치를 희망하는 도시도 혁신도시를 넘어 비혁신도시까지 확산됐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건의에 참여한 도시는 포항과 구미, 상주, 문경, 충주, 제천, 공주, 순천, 창원 등 9곳이나 된다.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경북 안동에서 열린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 참석한 김부겸 총리가 “대선국면에서 추가 이전추진은 매우 어렵다”고 밝힘으로써 현정부 임기내 이전 전망을 어둡게 했다.8일 비혁신도시 단체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김 총리는 “우리 정부가 이전과 관련한 로드맵과 기준을 확실히 정리해놓아야 다음 정부에서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해 사실상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무산됐음을 확인했다.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믿고 기다려 왔던 비수도권 자치단체로서는 매우 실망스럽고 의아하다. 김 총리의 말대로 대선 코밑이라 힘들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이미 예고된 행사였고, 그것이 문제라면 그 전에 서둘렀어야 했다. 2018년 이해찬 여당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약속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정부가 게을리 한 것이다.오히려 시간을 끌면서 지역간 갈등의 소지만 키웠다. 비혁신도시 단체장은 건의문에서 “지방도시의 저출산과 고령화, 일자리 위기, 지방대의 위기 등 지금 지방은 총체적 위기에 당면해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이전은 이제 지방 생존권의 문제가 됐다. 정부와 여당은 현정부 임기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지금이라도 구체화해야 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차기 정부의 몫으로 미루는 것은 책임 회피로 보일 뿐이다.

2021-11-09

일본제철의 구조조정, 지방도시 몰락을 불렀다

본지가 연재한 ‘일본 산업도시의 아픔’(11월 1일, 8일)은 거점산업 하나에 매달려 있는 지방도시의 몰락 과정을 보여준 교훈적 사례다. 특히 일본제철의 구조조정으로 이미 고로가 폐쇄된 이와테현 가마이시시, 히로시마현 쿠레시와 올해 또다시 1기를 폐쇄키로 한 이바라키현 카시마시 등에서 나타난 기업도산과 인구감소 등 도시 쇠락은 철강산업을 축으로 하고 있는 포항시가 반면교사 할 부분이 많다.1950년 창업한 일본제철은 매출 6조2천억엔, 종업원 수 10만6천명의 세계 굴지의 기업이다. 60년 넘게 일본경제를 견인했고, 세계 철강산업의 강자로 군림했다. 그러던 일본제철이 중국의 등장과 공급과잉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먼저 일본 제철산업의 발상지로 불리는 가마이시 공장의 고로 2기를 폐쇄했다. 이 도시는 단숨에 쇠락의 길로 갔다. 1963년 철강산업 번성기 9만2천여명에 달했던 이곳 인구는 작년 3월 3만2천명으로 내려앉았다.또 철강이 도시의 랜드마크였던 쿠레시도 지난 9월을 끝으로 고로 2기가 가동을 중단하면서 고용인구의 절반 이상이 떠나는 타격을 입었다.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 간접 영향까지 포함하면 쿠레시가 받은 경제적 타격은 막심하다. 일본제철이 압연공장을 비롯 하공정까지 전면 폐쇄할 계획이라 쿠레시의 도시 브랜드인 철강산업은 머지않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전망이다.올해 3월 일본제철은 동일본제철소 카시마지구의 고로 2기 중 1기를 2024년 말까지 폐쇄키로 발표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곳은 제철소가 소재한 카시마시다. 카시마시는 가마이시시의 전례를 따를까 고심하고 있다. 가마이시시와 이바라키현이 나서 일본제철의 체제 존속을 설득했으나 협상이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일본제철의 구조조정은 앞으로 더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어 쇠락위기 도시의 고민은 날로 깊어가고 있다.국내 최대 철강생산도시 포항을 비롯한 단일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지방도시도 비슷한 산업 환경에 있다. 저출산과 청년의 탈출 등으로 위기에 내몰린 지방도시에서 거점산업이 붕괴한다면 도시 몰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지역 거점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지방정부 차원의 다양한 고민과 대책이 준비돼야 한다.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포항철강거점센터 건립은 이런 면에서 바람직한 투자다.

2021-11-08

野 선대위, 내분요인 차단이 ‘원팀’보다 우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종 선출됐지만,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이 ‘비리 대선에 불참하겠다’고 밝히면서 원팀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7일 SNS에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의혹 대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면서 “저를 열광적으로 지지해준 2040들의 놀이터 청년의꿈 플랫폼을 만들어 그분들과 세상 이야기하면서 향후 정치 일정을 가져가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2040세대를 동력으로 해서 향후 독자적인 정치노선을 걷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홍 의원 측에 따르면 그의 인스타그램 구독자 수는 지난 5일 경선 직후 이틀새 3만명에서 4만9천620명으로 급증했고,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엔 3천여 응원메시지가 쏟아졌다고 한다. 윤 후보는 이와관련 “(홍 후보의 지원까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 의원은 특히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주축으로 꾸려질 선거대책위원회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는 김 위원장을 선대위 총괄위원장에 임명하는 문제에 대해 이미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당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 그동안 경선과정에서 윤 후보 캠프에 합류한 인사들에 대한 ‘옥석가리기’를 주문한 점도 향후 상당한 갈등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윤 후보 캠프에는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을 노리고 합류한 인사들이 많다. 내년 지방선거(6월 1일)는 대선(3월 9일) 직후에 치러진다. 두 선거의 간극이 100일도 안 나는 까닭에 대선 후보(혹은 신임 대통령)와의 정치적 친소관계가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이 대표의 우려처럼, 국민의힘 선대위 인사에서 지방선거 공천을 노리는 사람들이 대거 발탁될 경우 당내 분열은 피할 수 없다. 실제 윤 후보 캠프에 있는 박진(서울)·윤한홍(경남) 의원과 유정복(인천)·심재철(경기)·이장우(대전) 전 의원 등은 자천타천 광역단체장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국민의힘은 대선레이스에서 절대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한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그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2021-11-08

윤석열과 국민의힘 존재가치는 정권교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됨에 따라,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선의 대진표가 완성됐다. 윤 후보는 이날 열린 전당대회에서 본경선 최종득표율 47.85%로 1위를 차지, 41.50%를 기록한 홍준표 의원을 6.35% 포인트 차이로 이겼다.국민의힘은 이제 윤 후보를 중심으로 일심동체가 돼 정권교체라는 시대적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전심전력을 쏟아야 한다. 윤 후보도 수락연설에서 “우리가 내년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모두가 승리자가 될 것이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패배자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경선에서 아깝게 패배한 홍 의원이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국민적 관심을 끄는 것이 제 역할이었다”며 선거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한 것은 국민의힘으로선 정말 다행한 일이다.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도 곧바로 선거결과에 승복하며 원팀을 다짐해 국민의힘 대선레이스는 일단 순탄한 출발을 하게 됐다.현재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열망은 뜨겁지만, 윤 후보 앞에 놓인 과제는 산적해 있다. 우선 경선이 과열되면서 홍 의원 등 경쟁자들과 감정의 골이 깊어졌던 만큼 내부결속을 다지는 것이 급선무다. 원팀정신을 가다듬기 위해서는 경쟁캠프에서 활동했던 다양한 인사를 중용하는 ‘화합형 선대위’ 구성이 꼭 필요하다.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대선 완주 의사를 밝힌만큼, 윤 후보 입장에선 야권후보 단일화 문제도 풀어야할 현안이 됐다. 여야가 초박빙 승부를 펼치는 상황에서 안 후보가 무시못할 지지도를 기록하며 대선 막판까지 강공모드를 이어갈 경우 자칫 야권 후보 단일화가 물건너갈 수 있다. 이와함께 당 혁신과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정치 신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수권 능력을 입증해 보이는 것도 윤 후보의 중요한 숙제다.윤 후보가 “이제 우리는 원팀이고 정권교체의 대의 앞에 분열할 자유도 없다”고 말했듯이, 국민의힘 존재가치는 오직 정권교체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당 전체가 이번 대선이 나라의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선거라는 점을 인식하고, 윤 후보를 중심으로 청년층을 비롯한 전 국민의 마음을 얻는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

2021-11-07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논란, 이제 끝내야

대구시를 비롯한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도시철도운영 지자체협의회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지난 4일 발표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손실 문제는 매년 논란이 되풀이되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도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1984년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37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국민 교통복지 정책의 대표적 상징으로 자리를 잡았으나 정작 그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 되고 있다.6개 전국도시철도 운영 지자체의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 손실은 연평균 5천500억원에 달한다. 대구시의 경우 2018년 569억원, 2019년 614억원, 2020년은 416억원 등 매년 5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한다. 최근 5년간 누적 적자액이 2천596억원이다.이런 적자는 노인 인구의 증가로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이 제도가 처음 시작된 1984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5.9%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고령화 비율은 16%를 넘어섰다. 부족한 재정 때문에 노후역사의 보수나 전동차 교체 등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투자에도 여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특히 무임승차 손실보전을 위한 법적 근거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여러 번 국회에 상정됐지만 법사위의 벽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이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무임승차 손실액이 누적되고 있는 그간 사정을 잘 살펴 연내 관련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정부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룰 일이 아니다.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을 생각하면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무임승차 운영손실도 해법을 찾아 보전해주는 것이 논리에 맞고 순리적이다.노령화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무임승차 연령 조정도 검토해 보는 것도 하나의 해법이 된다. 지자체가 안고 있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은 복지정책의 실질적 시행기관인 정부가 맡는 것이 당연하고 지자체가 일부 분담하는 문제도 고려해 볼 만하다. 매년 되풀이되는 도시철도 운영 손실분 보전문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2021-11-07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최대과제는 야권통합

불법 선거운동 논란으로 경선 마지막 날까지 원색적인 공방전을 벌였던 국민의힘 대선 본경선 결과가 오늘(5일) 오후 2시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국민의힘 경선이 후보들끼리의 인신공격과 거친 언어 남발로 ‘아무말잔치’라는 평가를 받긴 했지만, 어제 마감된 당원과 일반국민 투표율이 역대급으로 높아 흥행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경선 막바지까지 혼전이 계속돼 누가 최종후보로 선출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지만, 오늘부터 국민의힘 최대과제는 야권 전체의 통합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후보 선출 뒤 ‘원팀’이 되는 데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야권분열을 심각한 상태로 보는 시각이 많다. 우선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거부감을 여과 없이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 우려스럽다. 이 대표는 3일 “(야권후보) 단일화는 전략 중 하나이지 선결 또는 필수불가결 조건이 아니다. 대선 때 부화뇌동하고 (당과 안 대표 사이에서) 거간꾼 행세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해당 행위로 보고 일벌백계하겠다”며 당내 야권후보 단일화 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출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옆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설 가능성도 커 야권후보 단일화 성사는 엄청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야권후보 단일화와 관련한 전략은 오늘 선출되는 당의 대선후보가 결정하겠지만, 당 대표와 당의 대선캠프 예비 좌장이 독자출마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안철수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것은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선 5% 차이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대선에서 ‘야권분열은 필패’라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야권통합이 보수진영의 염원인 정권교체의 필수조건이라는 것이다.일각에선 최근 안 대표에 대한 이 대표의 날선 공격이 통합전략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있다. 사실 엊그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 대표에게 벌써 야권통합을 제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다. 그렇더라도 이 대표가 직접 나서서 안 대표를 노골적으로 자극해선 안 된다. 정권교체라는 큰 목표와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대선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대선후보가 확정되면 일단 후보간에 쌓인 갈등을 수습하고, 야권통합 바람을 일으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021-11-04

불안한 위드 코로나…경계심과 절제심이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다시 2천 명대로 늘어났다. 위드 코로나 실시 사흘만이다. 이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 전환과 함께 예상은 했지만 급작스레 증가한 확진자로 보건당국도 긴장하고 있다.위드 코로나 실시 사흘째인 3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천667명으로 전날보다 1천78명이 늘어났다. 역대 4번째 규모다. 또 전일 대비 1천 명 이상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사태 후 처음이다. 4일도 2천482명이 발생, 2천 명대를 이어갔다. 대구가 66명, 경북은 3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수도권이 80%로 여전히 비중이 높다. 위드 코로나 체계 전환과 동시 정부가 방역 규제를 풀면서 사회활동이 증가하고 국민의 경계심이 느슨해진 탓으로 보인다. 지난 주말 있은 할로윈 파티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위드 코로나 전환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따라 발생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선택한 불가피한 일이다. 유럽과 동남아 일부 국가서도 위드 코로나 체계로 전환, 일상회복을 추구하고 있다.보건당국은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불가피하게 확진자는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하루 5천 명이 넘으면 현 의료체계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상황이 나빠지면 또다시 일상을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위드 코로나가 코로나를 극복했다는 뜻은 아니다. 여전히 경계심을 갖고 정상적 일상회복을 위한 노력에 국민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 답답하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절제력 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다.지난 7월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영국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아 하루 4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 체계에 들어간 외국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정부가 요양병원 환자와 노령층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의 기간을 한달 앞당기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백신접종 의무대상자가 아닌 10대 청소년에 대한 백신접종 문제도 슬기롭게 해결해 가야 한다.위드 코로나 체계를 안착시키기 위해선 신규 확진자를 일정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보건당국의 치밀한 대응과 국민 모두의 냉정한 절제심으로 위기를 잘 넘겨야 한다. 이번 기회가 코로나 극복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2021-11-04

고삐 풀린 소비자 물가, 서민이 피해자다

10월 소비자 물가가 1년전보다 3% 올랐다. 대구는 3.1%, 경북은 3.4% 올랐다. 3%대 상승률은 근 10년만에 처음이다. 특히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따른 석유류값 급등과 서비스 요금까지 거의 모든 물가가 다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상승했다. 이는 2012년 12월(3.0%) 이후 9년 9개월만에 처음으로 3%대 상승률을 보인 것이다.통신비 지원 효과가 없어지면서 통신비가 25.5%로 가장 많이 올랐다. 전기, 수도, 집세, 월세 등 전 분야에 걸쳐 물가 상승세가 나타났다. 공공서비스 5.4%, 개인서비스는 2.4%가 올랐다. 농축수산물도 0.2% 올랐다. 오른 물가가 모두 서민생활과 직결된 품목이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서민이 최대 피해자가 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상회복 단계에 들어간 시기여서 물가 인상이 소비의 흐름을 막을까도 걱정이다. 물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수입이 감소하고 소비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런 시기에 서민가계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세자금의 대출금리가 한달 새 1% 포인트나 올랐다. 4% 중반대에서 5%대 상승은 시간문제라 한다.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규제 일환이라지만 결국은 돈 없는 서민 살림만 어렵게 만든다.곧 닥칠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 배추값도 들먹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 김장 배추값이 평년보다 9%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10월 한파와 무우 마름병으로 수급 사정이 불안하기 때문이다.정부가 12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20% 인하하고, 액화천연가스 관세율도 0%로 낮춘다. 연말까지 민수용 가스요금을 동결할 예정이나 시중의 물가 흐름으로 보아 이 정도론 물가를 안정시킬 수 없다. 특히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이 유지되면서 인플레 우려도 커져 경기 불안마저 부추기고 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균형있는 정책이 필요하다.여당 대선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1인당 100만원 지급을 주장하고 있으나 재난지원금보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서민생활 지원 효과가 더 크다는 사실 알아야 한다. 위드 코로나를 맞아 경기회복에 잔뜩 기대를 걸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물가가 발목을 잡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1-11-03

선거용 재난지원금, 청년들에게 빚더미 안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하 30만∼50만원의 전 국민 6차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5차례 지급된 재난지원금 규모가 1인당 48만~50만원이니 100만원을 채우자는 논리다. 이에대해 국민의힘에서는 “자유당 시대 고무신선거와 다를 바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주장을 ‘대선 매표행위’로 규정했다. 야당의 거센 반발과는 달리 민주당은 그저께(2일)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을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차원에서 본격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재원 마련 방식과 관련해서 “남은 세수를 가지고 할 거냐, 빚내서 할 거냐가 주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재정여력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국회가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올해 추경예산안을 다시 짤 수도 없는데다, 내년 본예산에는 올해 지원에서 제외됐던 300만명 가량의 자영업자(여행·관광 등) 손실보상금이 우선적으로 편성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개인 브랜드 수준으로 만들었다. 올 추석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때도 정부 방침과는 달리 이 후보는 전 도민 지급을 관철했다. 민주당과 중앙정부가 피해 상황과 재정 형편을 고려해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8%로 제한했지만, 경기도는 자체 예산을 동원해 전 도민에게 지급한 것이다.재난지원금 지급은 막대한 국가 예산이 들어간다.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25조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지금 정부 재정상황은 최악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의하면 2023년부터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연간이자가 20조원을 넘어선다. 우리 청년세대에게 어마어마한 빚더미를 상속하는 것이다.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내년 본예산 심사가 선거판으로 변질할 수도 있다. 지금 정치권이 할 일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중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는 것이다.

2021-11-03

인구만을 기준으로 하는 선거구획정 개선돼야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6월 28일 ‘광역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4대1(편차 60%)에서 3대1(편차 50%)로 줄여야한다’고 판시함에 따라 경북도내 상당수 군지역이 광역의원을 1명만 뽑게 될 처지에 놓였다. 올해 9월 기준 경북도 총 인구는 262만8천344명으로, 이를 경북도의회 지역구 의원 수 54명(비례 6명 제외)으로 나누면 평균인구는 4만8천673명이다. 이를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새로운 인구 편차(3대 1)를 적용하면 하한은 2만4천336명, 상한은 7만3천10명이 된다. 기존 인구 편차(4대 1)를 적용한 하한 1만9천469명, 상한 7만7천877명보다 하한 인구수가 5천여명이나 많아지게 된다. 매년 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민의를 대변할 광역의원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최종 선거구 획정은 오는 12월 31일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며, 내년 2월 국회에서 결정된다.경북도의회 사무처는 “현재 경북도의원 정수 54명은 그대로 유지한 채 감소한 의원수만큼 인구가 많은 인근 시의 도의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폐합 대상으로 꼽히는 광역의원 선거구는 성주군 제1선거구(성주읍·선남면·월항면)와 제2선거구(수륜면·가천면·금수면·대가면·벽진면·초전면·용암면), 청도군 제1선거구(청도읍·운문면·금천면·매전면)와 제2선거구(화양읍·각남면·풍각면·각북면·이서면), 울진군 제2선거구(평해읍·근남면·매화면·기성면·온정면·후포면)다.농어촌지역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수가 계속 감소하는 현상은 대의민주주의 차원에서 문제가 많다. 비수도권 소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수도권 규제 장치들이 하나하나 사라져 가는 것도 수도권에 정치권력이 집중되고 있는 탓이 크다. 17대 총선(2004년) 당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국회의원 숫자는 전체의 40.7%를 차지했으나, 21대 총선(2020년)에서는 47.8%로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선거구획정 때문이다. 농어촌지역은 현재 인구수를 주요변수로 하는 모든 국책사업이나 정책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소외를 당하고 있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인구뿐만 아니라 면적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2021-11-02

대구형 일자리 2호, 경제 활력 마중물 되길

제2호 대구형 일자리 사업이 성사됐다. 지난 1일 대구시는 2호 대구형 일자리 사업을 시작하는 (주)대동과 (주)대동 모빌리티 그리고 한국노총, KT,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11개 노·사·민·정이 참여한 가운데 일자리 상생협약식을 가졌다. 두 번째 대구 상생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대동그룹은 지역에서 70년 넘게 농기계 생산에 주력해 온 기업이다. 대동그룹은 계열사인 대동 모빌리티를 통해 앞으로 5년간 대구국가산단 부지 10만2천여㎡에 1천814억원을 투자해 AI 로봇, 스마트 모빌리티 등의 첨단공장을 설립하고, 300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2천234억원이 투자되고 신규 일자리는 800여개로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특히 농기계만 주력으로 생산하던 대동그룹이 계열사인 대동 모빌리티를 통해 AI(정보통신) 첨단 로봇산업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고 하니 특별히 주목된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은 물론 대동그룹의 로봇첨단분야 사업 진출이라는 점에서 지역산업계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동 모빌리티는 인공지능 모빌리티와 신개념 교환형배터리 공유방식의 e-바이크를 주력 생산해 빠르면 내년부터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고 한다.대구는 일자리가 부족한데다 첨단분야로 산업구조를 개편해나가야 할 처지에 있다. 다행히 국가산단중심으로 로봇산업 기업들이 입주하고 최근에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가 대구 달성에 유치됨으로써 대구가 지향하는 로봇도시의 위상도 커지고 있다. 이런 시기에 대동그룹의 첨단분야 상생형 일자리 사업 참여는 지역 경제계에 신선한 충격을 준다 하겠다. 광주가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설립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를 통해 고용 등 지역경제에 긍정효과를 얻고 있다는 소식이다. GGM은 간접고용까지 합하면 1만명 정도의 일자리가 발생할 거라고도 한다. 전국적으로 상생형 일자리는 광주와 경남 밀양, 전북 군산, 부산 등 여러곳에서 시도되고 있다. 얼마만 한 성과를 낼지는 지역사회의 노력과 관심 그리고 사업의 장래성에 달려있다.이번 두 번째 대구형 일자리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고 제3·4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또다시 나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