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소음 입증된 수성사격장, 합리적 대안 나와야

사격장 폐쇄까지 갈등이 증폭됐던 포항시 수성리 사격장에 대한 소음 측정 결과가 지난주 발표됐다.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수성리 사격장 주변지역 소음 측정결과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서는 순간 최대 소음이 107dB에 달하는 등 사격훈련 때마다 측정장소에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성리 성황당 마을에서는 해병대 전차가 움직일 때는 지하철이 다닐 때 나는 소음(100dB)보다 더 큰 107dB의 소음이 났으며, 수성리 집 90.5dB, 수성리 마을회관 85.3dB의 소음이 측정됐다.또 수성리 집을 기준으로 훈련이 없는 날 평균 소음이 41.6dB이었으나 미군 아파치 헬기훈련이 있는 날에는 62.5dB, 해병대 지상화기훈련이 있는 날은 65.3dB로 나타난 것이다. 소음 전문가는 평균 소음이 10dB 이상 차이가 나면 소음에 대한 피해나 불편이 발생한다고 밝혀 그동안 수성리 주민이 받은 불편과 고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이번 측정 결과 확인된 셈이다.이번 소음은 민관군이 합의한 6곳에 3개의 기관이 각자 설치한 측정기 34개의 평균값으로 산출한 것이어서 객관적 수치로 보아도 타당하다. 권익위 관계자도 “객관적 수치가 나온 것에 의의가 있으며 중립적인 상생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수성리 사격장은 1960년 군사훈련용으로 만들어져 60년 동안 각종 사격 훈련이 실시돼 왔던 곳이다. 하지만 남북 대치라는 국가적 안보 상황을 이유로 주민들은 사격장에서 나는 각종 소음에도 보상 요구조차 못한 채 지내왔다. 훈련이 있는 날이면 불발탄이나 유탄사고가 발생하고 화재 위험에도 시달려야 했다.수성리 사격장 소음문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대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또다시 민군갈등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 권익위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중재에 나선만큼 지금부터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미 주민들은 사격장 폐쇄까지 요구하고 있는 마당이다.포항시도 “사격훈련 소음 피해 발생이 입증된 만큼 군 당국은 주민 입장을 전향적으로 생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제는 국방을 이유로 더이상 주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시대는 지났다. 갈등 조정에 나선 권익위도 당초 약속했던 공정성을 잣대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21-10-11

575돌 맞는 한글날의 의미 되새기자

9일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 반포한 지 575돌째 되는 날이다. 한글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 가운데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한글은 독창성이나 과학성에서 세계 최고의 문자로 평가받는다. 이 점을 인정받아 유네스코가 일찍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도 했다.한글은 남북한과 해외동포 등 지구촌 8천만 명이 사용하는 세계 13위권의 언어다. 최근 부는 한류바람의 영향으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와 대학의 학과 개설도 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독자적인 언어 하나만으로 국민 모두가 큰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그러나 한글의 우수성을 제대로 알고 자부심만큼 한글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생활 속에 사용되는 우리 말과 글이 국적불명의 신조어와 외래어 등으로 훼손되거나 파괴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비판이 제기된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특히 한글날을 맞아 한글의 순화와 외래어 사용의 자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으나 이것 또한 한글날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일과성 지적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이번 한글날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한글주간 행사(4∼10일)가 열린다. 경북도도 7일부터 오는 13일까지 경북 전역에서 경북도 한글사랑주간 행사를 연다. 또 자치단체마다 특성에 맞는 한글날 기념행사가 벌어지고 있다.그중에 경북 칠곡군에서 열리는 칠곡할매글꼴 상품전시회는 한글날 행사로서 유난히 돋보인다. 이 행사는 지난해 12월 성인 문해교육을 통해 한글을 깨친 할머니들의 글씨체로 만든 칠곡할매글꼴의 홍보와 함께 한글사랑을 확산하기 위해 칠곡군이 마련한 전시회다.한글 사랑은 일회성 행사로 그칠 일이 아니다. 이같이 각계각층이 다양한 행사 등을 통해 한글의 우수성을 인식시키고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줄 교육이 필요하다. 생활 속에 무심코 사용하는 우리말이 외국어에 물들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부단한 교육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언어일수록 더욱 순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2021-10-07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 전문성 키우는 계기

내년 1월부터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그저께(6일) “지난 9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개정안은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었으나 내년(1월 13일)부터는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 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 지방의회 의장은 이와함께 공무원 임용시험을 시행해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도 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 만에 이뤄졌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인사권 독립은 필수불가결하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국회사무처 직원 인사를 국회의장이 하듯이, 지방의회소속 공무원 인사도 지방의회 의장이 하는 것은 순리다. 그러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전문성 있는 인력풀 확보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인사 적체 문제다. 기초의회의 경우 사무직원 수가 적어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벌써 내년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지방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의회를 탈출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연말 정기인사에서 집행부로 들어가지 못하면 인사권 독립에 따라 남은 정년까지 지방의회에서 근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교적 공무원 정원이 많은 광역의회의 경우 자체적으로 승진, 보직이동, 교육 등으로 인사운영이 가능하지만, 정원이 10여명에 불과한 기초의회는 독립적인 인사운영이 사실상 힘들다.그러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러한 초기 혼란을 극복해 나가면서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의회인력의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한다.

2021-10-07

대장동 의혹 ‘국감 블랙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국회 국정감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대장동 의혹이 블랙홀처럼 모든 국정감사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다.지난 4일부터 시작된 국감은 6일에도 대부분 상임위원회가 대장동 의혹 진상규명과 관련돼 여야가 충돌하며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규정하고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으로 맞섰다.예상한대로, 어차피 이번 국감에서는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이 검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대장동 의혹 같은 천문학적 부동산 투기 카르텔이 국감의 도마에 오르는 건 불가피한 일이다. 대장동 의혹은 민주당내에서도 심상찮게 보는 사건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5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1위 후보의 측근이 구속됐다.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다. 민주당이 크게 후회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했다. 청와대도 이날 대장동 사태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5일 뇌물 수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를 불러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소환 조사도 곧 이루어진다고 한다.김씨 조사 이후에는 자금수수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6일부터 전국을 돌며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대표를 비롯해 야당은 현재 민간사업자에게 거액을 몰아주는 결정을 유 전 본부장이 단독으로 했을 리 만무하다고 보고 있다.대장동 사태는 여당 유력 대선주자의 정치생명과 직결돼 있어 이번 국감의 최대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국감이 정상적인 ‘민생국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신뢰성이 전제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야당의 특검요구는 계속될 것이다.

2021-10-06

한글날 연휴, 코로나 방역 긴장 풀려선 안 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된 데 따른 피로감 누적과 코로나 백신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코로나 방역 긴장감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특히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위드 코로나가 실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방역 긴장감이 풀린 모습들이 자주 목격돼 감염병 확산 우려를 낳고 있다. 쇼핑센터나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등지에서 사람이 붐비고 있으나 마스크 쓰기와 자리 띄워앉기 등과 같은 방역수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그럼에도 방역 당국의 관리 손길은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다.지난 7월 시작한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석달째 이어지면서 하루 평균 2천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주 사흘 연휴에 이어 이번주 주말도 한글날 사흘 연휴가 기다려 코로나 감염증 확산이 우려되는 불안한 국면이다.대구에서는 또다시 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6일 현재 누적 확진자가 30명에 달한다. 6일 0시 현재 대구는 64명, 경북은 5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경북은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이 3.4명으로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지역단위에서 가장 높다.정부가 준비에 들어간 위드 코로나 의료체계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도 많다. 위드 코로나 의료체계로 빠르게 전환할 경우 현 의료체계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8세 이상 기준으로 1차 백신접종률이 90%를 돌파함으로써 위드 코로나 체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 듯하다. 그러나 어떤 형태든 방심은 금물이다.유럽 등 위드 코로나에 들어간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느는 등 불안한 국면이 일어난 점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극성을 벌이고 돌파감염 사례도 적지 않아 위드 코로나에 대비한 방역체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코로나19 사태는 현재로선 끝이 안 보인다. 국민 각자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정부는 높은 백신접종율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위드 코로나도 백신접종을 믿고 위중증 환자 관리로 가는 과정일 뿐 완전한 방역은 아니다. 코로나 확산세 억제를 위해선 방역 긴장감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1-10-06

APEC 경주 유치, 시도민의 결집된 힘 보여야

경주시가 또 한번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확인하면서 본격적인 홍보전에 나섰다. 지난 7월 경북도와 경주시는 2025년 11월 개최 예정인 APEC의 경주유치를 발표한 뒤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전시장 증축 등 경주 유치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실히 나서고 있다.제32차 APEC 정상회의는 2025년 11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나 아직 개최도시는 정해지지 않았다. 제주 등 다수의 국내 도시들이 유치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이나 천년고도 경주시는 어느 도시보다 개최지로서 적합성이 뛰어나다.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는 도시 자체가 박물관이라 할만큼 문화유산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문화와 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인근에 포항과 울산, 구미 등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도시들이 있어 세계 정상에게 한국 경제를 알리는 데도 좋은 기회가 된다. 정부가 공식 지정한 국제회의 도시로서도 충분한 인프라와 역량과 경험도 갖고 있다. 경주는 2015년 세계물포럼, 2016년 유엔 NGO 컨퍼런스, 2017년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등을 개최한 바 있어 APEC 정상회의를 감당하기는 충분한 역량과 경험을 이미 입증했다.APEC 유치에 대한 시도민의 열의와 응원을 이끌어 낼 분위기 조성이 지금부터 필요하다. 대구경북연구원은 APEC 정상회의 개최로 경제유발효과 9천72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천654억원, 7천908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있다고 했다.APEC 정상회의 개최가 주는 경제적 파급력은 막강하다. 적어도 경주지역의 경제발전을 10년 정도는 앞당길 수 있다고 한다. 국내 최고의 문화유산 관광도시인 경주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없다. 개최지로서 충분한 인프라가 있는 만큼 경주시민을 비롯 대구·경북민의 적극적 유치 열의가 밑바탕 되는 것이 중요하다.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하지만 2005년 APEC 회의 유치 당시 부산에 밀려 탈락했던 제주도의 도전 또한 만만치 않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회의에 걸맞는 치밀하고도 안전한 개최지가 될 수 있는 준비와 함께 더 많은 지지와 관심을 얻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2021-10-05

코로나 사태로 혈액부족 현상 계속돼 걱정

코로나19 유행 이후 헌혈이 줄어들면서 대구와 경북지역의 혈액부족현상이 심상치 않다. 올들어 대구와 경북의 월평균 혈액 보유량은 1월 3.6일분을 시작으로 3월 3.3일분, 4월 2.8일분, 9월엔 3.5일분으로 한 번도 4일분을 넘기지 못했다. 전국 평균보다 높았던 적이 한 차례도 없었다. 적정 혈액보유량은 5일 이상분이다. 혈액수급 위기단계는 관심(5일분 미만), 주의(3일분 미만), 경계(2일분 미만), 심각(1일분 미만)으로 구분된다.혈액부족 사태가 계속되자 최근에는 경북도가 도내 2천여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헌혈행사를 벌였다. 경북도는 혈액 보유량 부족 사태가 장기화하자 올들어 3차례 단체헌혈에 나섰으며, 각 시·군에 헌혈추진협의회 구성과 관련한 조례 제·개정을 요청했다. 경북도 김진현 복지건강국장은 “혈액부족사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경북도내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범사회적으로 헌혈운동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대구·경북지역 각급 병원에서도 혈액부족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직원들이 헌혈운동을 벌이는 등 자체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는 추세라서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는데다, 학교나 직장, 군부대 등의 단체 헌혈도 잇따라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단체헌혈이 크게 줄어드는데다 겨우 잡힌 헌혈 약속도 확진자가 나오면 당일 취소되기도 한다”고 밝혔다.최근 들어 인구고령화로 인해 혈액이 긴급하게 필요한 수술이나 질환이 많아져 전국적으로 혈액 공급량이 따라가지 못하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전체헌혈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학생들이 방학을 하면 혈액원이 헌혈자를 찾기 위해 비상이 걸리는 것은 연례행사처럼 되고 있다.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다. 어떻게든 헌혈로만 확보가 가능하다. 헌혈운동에 국민 모두가 관심을 쏟아야 하는 이유다.장기적으로 혈액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군인에게만 쏠려 있는 헌혈대상의 범주를 넓혀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혈액부족현상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021-10-05

군위군 대구 편입, 되돌아온 경북도의회 책임

행정안전부가 경북 군위군을 대구시로 편입하려면 경북도의회의 의견을 다시 청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날 오후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영만 군위군수는 전해철 행안부장관을 만나 군위군의 대구 편입과 관련한 논의를 벌였으나 이 자리에서 전 장관은 경북도의회의 찬성이 나와야 법률안 작성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북도의회가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두고 찬성도 반대도 아닌 애매한 입장을 취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지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 매우 우려스러워졌다.행안부의 입장은 경북도의회의 찬성을 전제로 후속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현재 임시회를 열고 있는 경북도의회가 이번 회기 내 이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면 군위군의 연내 대구 편입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내년 선거일정 등을 감안하면 통합신공항 사업 진행에도 상당한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통합신공항 사업의 전제조건으로 대구시 및 경북도의회가 약속한 내용이다. 작년 7월 경북도의회 의원 53명이 서명 약속했고, 대구시의회는 앞서 군위군의 대구편입을 의결한 상태다.그런데도 경북도의회는 표결을 통해 찬성도 반대도 아닌 ‘입장없음’으로 결론을 낸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중적 태도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신뢰를 잃었을 뿐 아니라 지역이 결정해야 할 문제를 중앙정부나 국회로 떠넘기는 소신없는 행동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물론 경북도의회가 신공항 건설을 반대한다고는 믿지 않는다. 하지만 지역의 미래를 걸머질 막중한 사업인 통합신공항 사업이 도의회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차질을 빚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군가 져야 한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대해 찬성이든 반대든 결론을 내고 명확한 입장을 취해야 사업의 추진력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행안부의 도의회 의견 재정취 요구를 계기로 도의회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 통합신공항은 경북 발전의 획기적 역할을 할 대형 프로젝트다. 지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있는 태도가 분명히 있어야 할 때다.

2021-10-04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지금 ‘주술논쟁’할 땐가

대선 후보를 8명에서 4명으로 압축하는 2차 컷오프를 앞둔 국민의힘이 ‘주술 논쟁’에 빠져들고 있어 어이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손바닥에 ‘왕(王)’자를 쓴 채 지난 세 차례의 경선 토론회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윤 전 총장과 치열한 선두다툼을 벌이고 있는 홍준표 의원은 이와관련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점으로 박사학위 받는 것도 처음 봤고 무속인 끼고 대통령 경선 나서는 것도 처음 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시켜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는 허무맹랑한 소문 하나로 여론이 급격히 나빠졌는데 이제 부적선거는 포기하시기 바란다”며 윤 전 총장을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당 경선에 웬 주술과 미신이 등장하냐. 무당층을 공략하라고 했더니 엉뚱한 짓을 한다는 비아냥이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이웃 어르신들이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써 준 것이다. 주술을 운운하는 것은 턱도 없는 얘기고 정권교체를 간절히 원하는 국민을 왕처럼 모실 것”이라고 해명했다.2차 예비경선이 임박하면서 유력대선주자들의 공방이 격해지는 것은 수긍이 가는 측면도 있다. 본선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2차 경선과정에서 상대보다 압도적인 성적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할 것이다. 그러나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원하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야당 유력 대선주자들 간의 격(格) 떨어지는 네거티브전은 정말 불필요하게 보인다. 유력 대선주자들간의 인신공격이 과격해 질수록 거기에 비례해 정권교체의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기 때문이다.국민의힘 대선주자들간의 네거티브전은 ‘대장동 개발의혹 비리’ 사건으로 곤혹스런 입장에 있는 집권여당이 가장 바라는 바다. 당장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의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손바닥에 ‘왕’ 표식을 하고 등장한 대통령 후보”라고 윤 전 총장을 비난하며, 주술논쟁을 확전시키려고 하지 않는가.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2차경선에서 비교우위에 서려면 국정비전과 공약, 정책을 내걸며 외연 확장에 집중해야 한다. 국민들 눈에 비치는 진정한 진검 승부는 대선주자들이 자신의 국가경영 역량을 최대한 보여주는 것이다.

2021-10-04

국민의힘 4강전 ‘自中之亂’이 최대의 적이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4명을 결정하는 2차 컷오프(10월 8일)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당원 비중이 높은 대구·경북 지역을 집중공략하고 있다. 특히 중위권 후보들은 일단 4강 합류가 발등에 떨어진 불인만큼 컷오프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되면 각 지역별 순회토론회(매주 월·수요일)와 1대1 맞수토론(매주 금요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1대1 맞수토론은 4명의 후보가 각각 나머지 후보들과 한 번씩 맞붙게 되는 형식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윤석열 후보와 함께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홍준표 후보(대구 수성을)는 지난달 29·30일 경북과 대구에서 당원을 집중적으로 만나며 지지율 확산에 나섰다.지난달 27일 일찌감치 대구 당협위원회를 찾았던 유승민 후보는 30일 다시 대구를 찾아 시민들을 두루 만났다. 원희룡 후보는 29일 이준석 대표와 함께 경산에서 열린 국민의힘 영남캠퍼스 총회를 찾아 당원들을 만났다. 이날 황교안 후보도 대구 당협위원회와 서문시장을 찾았으며, 최재형 후보는 30일 서문시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가터, 수성못 등에서 대구시민들을 만났다.국민의힘 경선룰은 2차 경선(여론조사 70%, 당원투표 30%)에서 최종 경선(여론조사 50%, 당원투표 50%)으로 갈수록 당원투표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각 후보들이 대구·경북 여론에 민감한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이 지역 당원들의 표심이 2차 컷오프는 물론, 최종 후보 결정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국민의힘 경선 판세는 현재 ‘2강 1중’ 양상을 띠고 있다. 본경선 진출이 유력한 후보는 윤석열·홍준표 후보와 그 뒤를 추격하는 유승민 후보다. 이 때문에 2차 컷오프에서는 4위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다.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은 불필요한 네거티브전으로 자중지란을 일으켜선 안 된다는 것이다. 집권 여당의 자원과 조직, 전략은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 등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도 많다. 이들과 상대하기 위해서는 대선주자 모두가 ‘원팀의식’을 가져야 한다.

2021-09-30

낮은 외국인 접종률, 재확산 불씨 안 되게 해야

추석연휴 이후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및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감염세가 크게 늘어 코로나 재확산의 불씨가 될까 걱정이다. 외국인 감염세 확산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국내 거주 외국인 등 백신 사각지대가 없는지 잘 살펴야겠다.특히 대구와 경북의 외국인 백신접종률은 2차 접종 기준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경북도내 외국인 확진률은 도내 전체 확진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4%를 차지했다.지난 20일 확진자 27명 중 17명이(63%) 외국인인 것을 시작으로 이후 매일 전체 확진자의 20∼50%가 외국인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도내의 경우 경주와 칠곡이 각각 31명으로 가장 많고 구미, 성주, 경산, 포항 등 14개 시군에서 외국인 감염자가 발생했다. 외국인 가운데는 베트남 출신이 가장 많았다.대구의 경우 지난 28일 발생한 신규 감염자 108명 중 63명이 베트남 외국인 관련 추가 확진자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현재까지 누적자가 489명에 달한다. 23일부터 6일간 달성군과 달서구 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 3곳에서 검사를 받은 사람의 19%가 외국인으로 나타났다.현재 국내 외국인 백신접종률은 1차 65.7%, 2차 24.4%다. 그러나 대구는 1차 62.4%, 2차 12%며 경북은 1차 57%, 2차 12%다. 특히 경북지역의 외국인 백신접종률이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국내 백신접종률이 70%를 넘어서면서 보건당국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와 함께 백신패스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백신패스는 미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의 이용이 일부 제한되는 제도다.내국인에 대한 백신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국내 거주 외국인의 백신접종 속도가 떨어지면 효과는 반감할 수밖에 없다.외국인의 경우 사전등록 등 절차가 있어 강제추방 등이 두려운 일부 근로자는 백신접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외국인의 거주 특성을 잘 살펴 백신접종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추석 이후 번지고 있는 지역 확산세를 진압하는 것이 가장 급하다. 또 다른 불씨로 보이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21-09-30

기부 대 양여방식 리스크 줄일 대안 서둘러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의 재원이 될 K-2 군부지의 매각 방법인 기부 대 양여방식에 대한 근원적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와 관심이다.강대식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와 한국민간투자학회가 주관한 ‘군공항 이전 사업방식 개선’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통합신공항 추진 방식인 이른바 기부 대 양여방식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정부의 재원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범구 한국산업은행 단장은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10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민간사업자가 신용으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 지연, 부동산 경기변동 등 모든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민간사업자 참여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함께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도 리스크를 줄이고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 “국가 차원의 보조금 또는 장기대부도 필요하다”고 했다.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는 대구시 등이 새겨들어야 할 중요한 의견이다. 그동안 기부 대 양여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간헐적으로 제기됐으나 신공항 추진에 모든 힘이 쏠리는 바람에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했다.그러나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기부 대 양여방식에 대한 문제점은 반드시 검토하고 그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 K-2 군부대 매각대금으로 신공항을 건설한다는 단순 계산법으로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비전문가가 보아도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강 의원의 말처럼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민간 사업자 선정도 어렵고 사업이 중단될 경우 국방전력 공백과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경북 군위·의성 공동부지에 결정된 상황이라 서둘러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특히 대구시 등은 특별법 개정으로 정부의 재원이 지원되도록 정부를 설득해 이를 관철시켜야 한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정부재원으로 건설되는데 공공성이 강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국비지원을 못 받을 이유는 없다. 신공항 건설과 이전부지의 성공적 활용은 지역 미래의 명운이 걸린 사업이다. 특별법 개정 등 기부대 양여방식 리스크 보완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2021-09-29

‘대장동의혹 특검수사’에 국민의힘 역량 모아야

국민의힘이 곽상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논란으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1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장동 의혹’에 대한 총공세에 들어가야 하는 마당에 곽 의원에 대한 조치를 두고 적전분열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곽 의원 조치와 관련해 우선 당 지도부인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가 충돌하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다. 대선주자들을 포함한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중구난방식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의원직 사퇴 등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과 자진 탈당으로 마무리하고 여권을 향한 공세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히는 것이다. 곽 의원은 지난 28일 “저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고, 화천대유와 관련해 국회의원 직무상 어떤 일도, 발언도 한 바 없음을 밝힌다”며 의원직 사퇴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했다.국민의힘이 지금 대장동 의혹사태에서 급하게 해야 할 일은 곽 의원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아니라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과 인허가 과정’을 밝혀내는 것이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일주일 전에 화천대유가 설립된 경위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 제출 하루 만에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유 등이다. 이와함께 화천대유의 화려한 법조계 고문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밝혀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도 29일 보도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의혹사건을 하나의 지역경찰서(용산경찰서)가 5개월째 주무르고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검찰과 경찰이 어떤 자세로 수사할 것인가가 훗날 두고 두고 검증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이 최근 이러한 비판이 나오자 수사팀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지만,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검찰내에서도 지난해 옵티머스 수사처럼 대장동 의혹 수사가 결국 유야무야로 끝나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한다.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국민의힘이 지금 역량을 모아야 할 일은 특검도입을 관철시키는 것이다. 그래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돈잔치의 내막을 일부나마 파헤칠 수 있다.

2021-09-29

애플 유치, 포항과 포스텍에겐 둘도 없는 기회

경북도와 포항시는 지난 27일 포항시청에서 애플(Apple), 포스텍(포항공대)과 함께 ‘Apple 제조업 RD지원센터’ 및 ‘개발자 아카데미’ 설립·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세계 기업 가치 1위인 애플이 포항에 둥지를 튼 것이다. 애플은 그동안 스마트폰 경쟁사인 삼성전자가 장악하고 있는 한국시장에 투자할 마음이 없다는 태도를 고수해 왔지만, 이번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포항에 투자를 하게 됐다. 경북도와 포항시, 포스텍은 이미 지난 4월부터 민·관 합동TF를 구성해 애플 유치에 총력을 쏟아 왔다. 애플은 내년에 포스텍 캠퍼스에 RD지원센터와 개발자 아카데미를 설립해 포스텍과 함께 운영한다. RD지원센터는 국내 제조중심 중소기업에게 애플의 전문가 및 장비들을 직접 연결시켜 중소기업이 자사의 기술과 공정, 제품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애플의 전문인력이 상주하면서 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니 기대가 크다. 소프트웨어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개발자 아카데미는 9개월 과정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애플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교육기관이다.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된다. 19세 이상 한국거주자라면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을 꿈꾸는 엘리트들이 대거 몰려들 것으로 보인다.애플의 이번 투자에 거는 지역민들의 기대는 크다. 우선 포항시는 애플유치를 계기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세계적 허브도시로 비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포항에는 이미 지곡연구단지에 포스텍을 비롯해 제3·4세대 방사광가속기, 나노융합기술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등의 우수한 연구기관과 포항창조경제센터가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자산과 애플이 연계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과 함께 국내 중소기업 기술지원과 개발자 교육에 나서는 포스텍도 세계 유수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셈이어서 향후 성과가 기대된다. 애플이 포항을 거점으로 해서 한국에 투자를 하는 것은 경북도와 포항시가 국내 소포트웨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1-09-28

원산지표시 위반, 지속적 단속으로 근절해야

경북도내서도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불법 유통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식당과 시장 등지에서 원산지를 속여 파는 사례가 많아 지속적 단속이 없는 한 소비자들은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 이력 위반정보 공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이달 15일까지 경북도내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된 업소는 모두 139군데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내 시군 중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경주가 21군데로 가장 많았고 포항과 안동, 경산 등 도내 도시 대부분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한다. 위반 내용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가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독일 등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18건), 호주산 등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16건), 중국산 찹쌀을 사용해 떡을 가공하면서 국산으로 표시하는 행위(9건) 등 다양했다.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된 지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아직 정착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이 농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업소가 전국적으로도 1만8천여 곳에 이른다. 매년 3천∼4천여 업소가 전국적으로 원산지표시를 위반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다. 위반유형은 경북도내에서 적발된 사례와 비슷하다.문제는 앞서 지적했듯이 제도 시행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어도 제도 정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소는 업소대로 위반을 반복하고 당국은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불법적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농수산 관련 당국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속적 단속이 필요하다. 설과 추석명절의 이벤트적 단속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보다 강력한 제재와 함께 지속적 단속이 있어야 근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소비자들은 원산지를 구분할 전문적 지식이 없어 당국의 감시망이 없는 한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다. 덩달아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도 높아져 건전한 유통망 형성에 장애가 된다. 당국의 지속적 단속이 해결책이다.

2021-09-28

특검도입해 화천대유의 수익사용처 수사하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가 직원이었던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여권에선 “곽 의원을 보고 아들에게 뇌물성으로 돈을 준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곽 의원은 그저께(26일) 이러한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곽 의원은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한 사람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아니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저는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며 억울해했다. 곽 의원 아들은 화천대유에서 2015년 6월부터 올 3월까지 월 250만원 정도 받는 대리급 직원으로 근무했다고 한다.곽 의원의 탈당으로 내년 대구시장 선거판도에도 변수가 생겼다. 곽 의원은 그동안 차기 대구시장 직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서 국민의힘 유력후보군에 포함돼 왔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무소속 상태로 남아 있을 경우 출마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곽 의원은 경북매일신문이 지난 6월 18~20일 실시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14.2%의 지지율을 얻으며, 권영진 대구시장(18.6%)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현재 각 대선캠프에 몸담고 있으면서 국민의힘 공천을 노리고 있는 차기 대구시장 예비후보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게 됐다.어쨌든 말단직원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을 정도로 천문학적 수익을 거둔 화천대유가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금흐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야권에선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인·허가권을 쥐고 있었던 이재명 경기지사와 민간사업자 간의 유착관계를 기정사실화 하며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여권은 사업 초기 공공개발을 방해했던 국민의힘과 민간사업자 사이의 유착 의혹을 겨냥하고 있다.화천대유 자금사용처에 대한 베일이 하나하나 벗겨지면서 ‘대장동 의혹’은 점입가경으로 가고 있다. 국민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뭉칫돈 흐름’에 대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은 빨리 특검을 도입해 대장동 개발의 모든 과정과 자금흐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

2021-09-27

반쪽된 전국체전, 경제 손실 정부가 보전해야

다음달 8일 경북 구미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이 코로나19 때문에 관중없이 고등부 경기만 진행된다. 이 바람에 체전만 학수고대한 선수들은 물론 지역상인들까지 큰 허탈감에 빠져 있다고 한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코로나19로 1년 미뤄왔던 전국체전을 올해는 체전실적이 대학진학과 직결되는 고등부만 열고 대학과 일반부 경기는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만5천여명의 선수가 출전할 것으로 보였던 전국체전은 고등부만 나섬으로써 전체의 40%인 8천여명의 임원 및 선수만 참가하는 반쪽 체전으로 전락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전국시도체육회장협의회가 학생 선수가 진학과 관련이 있다면 대학·일반부 선수는 취업 및 장래가 걸린 문제라며 전국체전의 정상 개최를 건의했다. 전국체전의 정상 개최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도 등장했다.그러나 추석연휴 이후 폭증세를 보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체전의 정상 개최는 체육계의 여망과는 달리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체육대회를 준비했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 선수와 지역상인들까지 그 피해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경북도와 구미시는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다. 고등부 선수가 대학진학과 연관된다면 대학 및 일반부 선수는 전국체전이 열리지 않음으로써 취업과 직장내 실업팀 존폐 문제에 직면하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된다. 목표감을 상실한 선수들의 의욕상실로 크게는 대한민국 체육발전에도 심대한 타격을 입히게 되는 것이다.이에 대한 체육계의 별도 대책이 있어야겠지만 코로나에 대비한 좀 더 치밀하고 기획적인 전국체전을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은 면키 어렵다. 자치단체의 예산투입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관련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정부의 책임있는 결정을 촉구하고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보완적 조치기 때문이다. 또 숙박예약 취소문제와 관련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제의한 선수 1인 1실 사용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미 예약된 1만2천여호실의 절반 이상이 취소된다면 그 피해도 상당하다. 전국체전 특수를 기대했던 개최지의 억울한 면을 풀어줘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생긴 반쪽 체전의 모든 피해는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순리다.

2021-09-27

추석 후 코로나 폭증세… 확산세 꺾는 게 급선무

추석이 끝나면서 우려했던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이 현실로 나타났다. 추석이 끝나자마자 다음날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2천400명대로 신기록을 세우더니 다음날에는 3천명대를 돌파,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4차 대유행의 정점을 가늠하기가 어려워졌고 방역당국도 초비상이다.추석연휴 이어지는 폭발적 확산세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하다. 당국의 신속한 대처로 확산세를 잡아야 국민도 안심할 수 있다. 전체 확진자의 약 75%가 수도권에서 발생해 여전히 수도권 중심 양상이나 추석을 계기로 비수도권으로의 전파가 확실해지는 흐름이다. 최근 1주일의 비수도권 신규 확진자수는 전주보다 13%가 늘어 수도권의 증가세(2.8%)를 월등히 앞섰다. 추석 연휴를 틈타 수도권의 확산세가 지방으로 전파됐다.대구와 경북도 긴장감을 높여야 한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24일 0시 기준 하루 174명(대구 128명) 25일 176명(대구 118명), 26일 228명(대구 143명)으로까지 늘어났다.지난해 처음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누적 환자수는 이제 30만명 돌파했다. 10만명 돌파까지 1년 2개월 걸리던 것이 20만명 돌파까지 4개월, 30만명 돌파에는 불과 2개월이 걸리지 않는 등 확산 속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연휴 동안 이동량 증가와 개인간 접촉 빈도 증가, 방역 이완이 주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제는 다음주 중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다. 기존의 방역체계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높아졌다.의료계 일각에서는 5천명 발생도 점치고 있다. 신속한 대응조치가 따르지 않으면 코로나19가 5차 대유행기에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1차 백신접종률이 현재 72%를 넘어서는 등 백신접종 속도가 빨라 치사율이 낮고 위중증 환자 증가가 가파르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정부가 10월말까지 70% 접종률을 목표로 위드 코로나를 검토한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의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위드 코로나도 불확실하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도 크게 증가하는 불안한 상황이다. 백신접종 속도를 높이고 확산세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2021-09-26

8년 만의 전기료 인상… 이제 시작이라니 걱정

정부가 지난 23일, 8년 동안 여론을 살피며 미뤄왔던 전기요금을 올 4분기(10~12월)에 4인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최대 1천50원씩 올린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이번 요금인상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이 다른 공공요금 인상의 불씨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전격 결정한 것은 연료비 급등과 탈원전·탈석탄 여파로 한전의 올해 적자규모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들어 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2·3분기에도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요금을 동결했다가 한전의 실적 부담이 커지자 4분기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전의 누적부채는 지난해 132조4천753억원에서 올해 142조1천354억원으로 9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전기요금 인상이 도시가스 등 다른 공공요금 인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높이고 있다. 이 와중에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 정부의 물가관리가 한계상황에 놓일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제조원가에서 전기료 비중이 15%에 이르는 뿌리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현장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조86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한전이 적자로 돌아선 것은 무엇보다 싼 원전 가동을 줄이고 비싼 석탄과 LNG를 늘렸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진행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원자력 이용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그렇다고 한전은 적자의 원인을 외부환경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그동안 한전은 흑자가 나면 어김없이 임직원들의 연봉을 올리기에 바빴다. 회사의 실적 악화에도 지난해 한전 사장은 1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챙겼다. 전기료 인상을 시작으로 국민이 인플레이션 걱정까지 하게 된 것은 정부와 한전이 자초한 측면이 많다.

2021-09-26

도심재개발 이유로 역사문화자산 훼손은 안돼

대구시가 도심 재개발 사업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큰 역사문화자산을 보존하기 위해 체계적인 정책수립에 나섰다. 우선 중구 북성로와 향촌동 등 원도심 재개발사업지에 있는 역사문화자산을 파악한 후, 보존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자산을 모아 종합적인 보존대책을 세운다는 구상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무영당’(중구 서문로1가)과 ‘대지바’(구상 시인 활동 공간, 중구 향촌동)를 매입했고, 민족지사 ‘이일우 선생 고택’(중구 서성로1가)을 기부채납 받는 등 역사문화 자산 보존에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역사문화자산 보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다른 도시보다 앞서 마련했지만 급증하는 민간개발 압력을 이겨내기엔 역부족이다. 장기적인 정책을 통해 원도심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미 역사문화자산 보존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위해 지난 2월 주거환경정비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의 핵심은 민간 재개발 허가과정에서 역사문화자산의 보존방안을 별도의 위원회에서 최종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것이다. 위원회는 공공보다는 일반시민이 주도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지역의 역사문화자산이 도심 재창조의 핵심 콘텐츠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반시민주도의 위원회 운영이 바람직하다.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산재해 있는 소중한 역사문화자산이 재개발 바람으로 인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상이다. 도시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은 문화자원들의 가치와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그 쓰임새도 다양해지고 있다.대구는 특히 역사문화자산 보존에 대한 성공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다. 대표적인 것이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구 근대 골목길이다. 청라언덕과 계산동 이상화·서상돈 고택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근대 골목길 투어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대구는 다른 도시와 달리 6·25 전쟁에도 피해가 적어 근대건축 유산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대구시가 이러한 역사문화 건축 자산의 가치와 잠재력을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키로 한 것은 박수를 받을 만하다.

2021-09-23

통합신공항, 거점공항으로서 완벽한 준비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계획이 정부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년)에 반영됐다. 이번 정부 법정계획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거점공항의 위계를 갖추는 것과 동시에 권역별 관문공항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향후 사업 추진에 큰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특히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비교해 공항의 위계가 떨어질까 우려했던 부분이 해소되고 그동안 장거리 국제노선 취항의 걸림돌이 됐던 단거리 국제노선 문구가 사라져 중·장거리 국제선 취항의 길도 활짝 열리게 됐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 미래 항공교통에 대비해 충분한 규모로 건설돼야 한다는 지역의 뜻이 반영된 결과여서 매우 고무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북도도 정부의 이번 발표와 관련해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또 하나의 난관을 통과했다”는 평가를 내렸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군위군의 대구편입 문제만 해도 새로운 걸림돌로 등장했다. 지역의 단체장과 정치인들의 지혜로운 판단과 협력이 필요하다. 가덕도 신공항과 같은 거점공항으로 위계를 받았다. 하지만 특별법을 갖고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과는 비교가 될 수 없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도 급선무다.권역별 관문공항이라 하지만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는 상호경쟁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글로벌 시대에 지역의 발전은 도시간 경쟁에서 시작된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경쟁력이 바로 지역의 경쟁력으로 직결된다는 점 잊어선 안 된다.경북도는 연간 1천만명 이상 여객수용, 연간 26만t 이상 화물처리, 3천200m 이상 활주로 건설 등이 정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해야 한다. 지자체뿐 아니라 지역의 정치인도 TK 통합신공항이 경쟁력 있는 공항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 또 신공항과 연계되는 교통망 확충과 공항 신도시 개발 등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도 정치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통합신공항 건설의 완성도는 대구경북의 경쟁력 향상과 비례한다. 후손들이 머물고 신나게 살아갈 삶의 터전을 물려주는 일이라 생각하면 신공항 건설에 조금의 게으름도 있어서는 안 된다 할 것이다.

2021-09-23

1차 접종 70% 돌파… 위드 코로나 준비를

추석 연휴를 앞둔 17일 국내 인구의 70%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쳤다. 지난 2월 26일 백신 접종 시작 이후 203일 만이다. 1, 2차 합산 접종 완료자 비율도 42%다. 우수한 접종 인프라와 의료진의 노력, 국민의 높은 참여의식 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여전히 4차 대유행을 주도하고 있어 확산세 억제 효과는 아직 미지수다. 특히 추석 연휴 인구 대이동의 여파가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추석은 방역의 중대 고비라 볼 수 있다.정부는 10월말까지 2차 접종률도 70%까지 끌어올려 집단면역력을 형성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했다. 그리고 성인의 80%, 고령자의 90% 접종이 완료됐을 때를 일상과 함께 하는 위드 코로나 전환 시점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알다시피 자영업자의 극단적 선택 등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제약이 파생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코로나와 일상을 함께하는 위드 코로나는 이젠 우리에게 불가피한 선택이다. 영국을 필두로 싱가포르,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가는 이미 위드 코로나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제한조치를 풀면서 코로나와 함께 일상을 시작했다. 해외 의료전문가들도 지금의 팬데믹 상황이 단시일내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6개월 내 종식은 불가능하며 전 인류의 90∼95% 이상 면역력이 생겨야 유행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위드 코로나는 말그대로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와 함께 우리의 일상을 단계적으로 회복해 가는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내해야 할 위험한 요소는 여전히 많다.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3%가 위드 코로나 전환에 찬성했다. 정부도 국민의 80% 이상이 접종을 끝내는 11월에는 위드 코로나를 신중히 검토한다고 했다. 우리가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할 길이라면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미 선진국에서 겪은 위드 코로나의 문제점을 잘 살펴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충분한 백신 확보는 물론 접종률을 높이는데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위드 코로나 준비가 잘 됐느냐에 따라 국민의 일상회복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2021-09-22

추석연휴 지났지만 대선판세의 불확실성 여전

지난 18일부터 5일간 이어진 추석연휴를 맞아 여야 대선 후보들은 민심 공략에 총력을 쏟았다. 여야 모두 최종 후보를 선택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석을 맞아 이번 명절 민심이 향후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들은 연휴 기간에 전국 권리당원의 30%(20만명) 정도가 포진해 있는 호남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지난 21일부터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된 호남지역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의 최대승부처다. 투표결과는 25일 광주·전남 순회경선과 26일 전북 순회경선에서 대의원과 일반당원·국민 신청자의 현장투표 결과와 함께 공개된다.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면 대세론이 굳혀지는 반면, 이낙연 후보가 이기면 역전의 발판이 마련된다.국민의힘 후보들은 연휴동안 취약층 민심잡기에 올인했다. 윤석열 후보는 MZ세대와 2030 유권자 공략에 집중했다. 윤 후보는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에 ‘석열이형TV’를 개설했으며, 이날 출연한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의 시청률이 두자릿수를 돌파하며 화제를 모으자 힘을 얻고 있다. 윤 후보와 치열한 선두다툼을 벌이고 있는 홍준표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의혹을 부각시키는데 집중했다. 1차 TV토론회 당시의 ‘조국 편들기’ 논란을 희석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유승민 후보는 연휴 기간 대구와 구미 등을 방문했다.과거 대선에선 선거 6개월 전쯤이면 여야 후보가 거의 확정됐지만, 이번 대선에선 아직 여야 모두 최종후보를 예측하기 힘든 상태다. 추석 연휴 중 나온 두 건의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는 결과가 나와 판세 예측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여론조사가 민심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긴 하지만, 조사 방식과 기관, 질문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실제 민심이 여론조사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많다.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에 대한 유권자들의 욕구가 높으면서도 후보 간 지지도에서는 여야 간 각축전이 이어지는 특이한 상황이다. 아마 최종 대선일까지 차기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1-09-22

대선후보 경선 승부는 국정능력에서 결정된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1차 예비경선(컷오프) 결과 안상수·원희룡·유승민·윤석열·최재형·하태경·홍준표·황교안(가다나순) 후보가 2차 예비경선에 진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별 순위나 지지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윤석열·홍준표 후보의 양강(兩强) 구도 속에 최재형·유승민 후보 등이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1차 예비경선은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책임당원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2천명씩 표본조사를 하고, 이를 당원 20%, 국민 80% 비율로 합산해서 반영됐다.2차 예비경선부터는 본격적인 토론배틀이 시작돼 후보간 우열이 드러나게 된다. 토론회는 총 여섯 차례 진행되며, 2차 예비경선 결과는 10월 8일 발표한다. 국민의힘은 2차 예비경선을 통과한 4명 중 최종 당 대선 후보를 11월 5일 전당대회에서 지명한다. 2차 예비경선은 당원투표가 30%, 본경선은 당원투표가 50% 반영돼 향후 경선은 당원들의 표심이 판세를 흔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책임당원이 대구·경북 지역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 민심이 야권 대선후보 선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예비경선의 최대관심사는 이제 토론회다. 토론회가 각 후보의 지지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준표·유승민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후보로 나섰던 만큼 토론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정평이 나있다. 반면 윤석열·최재형 후보의 경우 첫 대선후보 토론회에 나선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경험적인 면에서 홍준표·유승민 후보보다 열세일 수 있지만, 준비 결과에 따라서는 오히려 신선함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정홍원 국민의힘 선관위원장이 밝혔듯이, 각 후보들은 정권교체라는 대의(大義)를 위해서 소의(少義)를 버릴 수 있는 큰 그릇이 돼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야당에 정권을 맡길 수 있다. 각 후보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토론회를 각자의 국정비전과 공약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은 각 후보들의 국정운영 능력이 승부의 최대변수가 된다.

2021-09-16

추석연휴 수도권發 코로나 확산세 막아라

추석연휴를 코앞에 두고 코로나 감염증 확산세가 심상찮다. 이번 확산세는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 발생이 속출하면서 국내 전체 유행을 주도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추석연휴 인구 이동선이 지역의 코로나 전염에 미칠 파장이 크다. 추석연휴 일주일을 앞둔 이번 주 들어 코로나19는 급작스런 확산세를 나타내고 있다. 15일 하루 2천80명의 환자 발생을 기록하면서 16일에도 2천명에 육박한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72일째 네자리수를 이어가면서 하루 1천400명대 수준이던 확진자가 2천명대까지 올라섰다.보건당국은 사적모임 완화조치로 긴장감이 낮아졌고 추석을 앞두고 인구이동이 조금씩 커지면서 유행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금 상태로 가면 11월 계획한 단계적 일상 회복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특히 변이 감염자의 99%가 전파력이 더 강한 인도발 델타 변이로 확인돼 앞으로 유행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높아 걱정이다. 방역당국도 추석특별방역조치로 사적모임을 일부 완화한 것이 확산의 불씨가 될까봐 뒤늦게 고향방문 자제를 주문하고 있다.대구와 경북지역 입장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서울 등 수도권에서 고향을 찾는 이동인구로 인한 확산세가 번지지 않게 하는 것이 급선무다. 선제적 조치와 함께 보다 정밀한 방역조치를 통해 확산세를 차단하는 것이 관건인 셈이다.현재 수도권 발생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의 80%를 차지한다. 확진자 1명이 감염시킬 수 있는 정도를 살피는 감염재생산지수도 서울은 1.12로 지방보다 훨씬 높다.하루 1백 명대를 넘나들던 대구와 경북은 16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78명으로 지금은 다소 안정세를 찾는 분위기다. 말했듯이 이번 추석은 귀성객을 대상으로 한 예방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잘 관리를 하면 코로나19 사태도 한고비를 넘길 수 있다. 11월 집단면역 형성이나 단계적 일상회복의 길도 빨리 찾아갈 수 있는 것이다.교통연구원은 추석연휴 동안 작년보다 이동량이 3.2% 늘 것으로 예상했다. 시도민 각자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고 고향방문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비록 연휴지만 절제 있는 생활이 필요하다. 이번 추석연휴 방역이 국내 코로나 사태를 꺾는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21-09-16

대구수돗물 전국에서 가장 오염됐다니 충격

대구시민 70%가 먹는 낙동강 원수의 질이 전국에서 가장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그저께(14일) “대구시민이 낙동강 물을 정수해서 마시고 있는 매곡·문산취수장의 원수와 정수한 물에 대한 품질 수준을 확인한 결과 나쁜 품질의 수돗물을 마시고 있다. 정부와 대구시에 양질의 원수 확보와 선진국형 정수처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대구안실련이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원수의 총유기 탄소량(TOC) 평균값의 경우 매곡취수장은 4.3㎎/L, 문산취수장은 4.4㎎/L로, 생활용수로도 쓰기 어려운 3, 4등급인 것으로 드러났다. 낙동강 최하류에 위치한 부산 물금취수장과 매리취수장의 지난해 평균 TOC 농도인 3.5㎎/L보다 수질이 더 나빴다. TOC는 유기물질의 농도로서 물속에 포함된 전체 탄소량을 의미한다. 수질의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화학적 방법을 동원해 그동안 측정이 어려웠던 고분자 오염물까지 측정하는 지표다.30년 전에 발생한 대구 수돗물 페놀오염사태에서 경험했듯이, 대구 낙동강 취수장 원수가 이렇게 오염된 이유는 취수원 바로 상류에 위치한 구미공단 등에서 약 2천종의 화학물질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매일 배출되는 오·폐수 발생량도 엄청나다. 대구시가 낙동강 취수장 고도 정수처리를 위해 TF를 만들어 다각도로 고민 중이라고는 하지만, 수돗물 관련법상 3등급 이하 수질은 식수원으로 사용하기엔 부적합하다. 지금 대구시민은 생활용수로도 쓰지 않는 오염된 강물을 정수해서 마시고 있는 것이다. 대구 식수원은 낙동강과 공산댐, 가창댐, 운문댐 모두 4곳이다. 이중에서도 낙동강 매곡취수장과 문산취수장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이 전체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대구시는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30만t의 물을 활용하게 되면 나머지 28만t에 대해서는 초고도정수처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게 마실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대구취수원 다변화 문제는 구미지역 국회의원이 중심이 돼 반대 여론을 형성하는 바람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시민들이 언제까지 구미공단에서 오염된 물을 정수해서 먹어야 하는지 답답하다.

2021-09-15

구미공단 분양 호조, 신공항 효과 반영됐다

경북 구미에 조성 중인 구미 하이테크밸리 국가산업단지(구미5산단)의 분양이 올들어 크게 호조를 보이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향후 신공항 건설이 구미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미는 지난해 경북 군위 소보와 의성 비안이 신공항 후보지로 결정되면서부터 신공항 건설의 최대 수혜지가 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최근 구미5산단의 분양 활성화는 분양가 인하 등의 요인도 작용했으나 근본적으로는 신공항 건설에 따른 기대감이 작용한 탓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30% 수준에 머물던 구미5산단 분양률이 올들어 50%까지 올라섰다. 특히 분양된 1단계 총112만㎡ 가운데 89만㎡가 산업시설용지다. 올해 분양된 산업시설용지는 최근 5년간 팔린 산업시설용지의 2배라 한다. 현재 공단용지를 받은 업체가 43개사에 이르고 있다.구미지역은 최근 LG화학 등 구미형 일자리사업 유치와 함께 신공항 건설을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높아져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첨단산업, 군수산업, 특수섬유산업 등을 바탕으로 구미를 신공항 중심의 관광·문화·비즈니스 등이 융합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통합신공항 후보지는 구미5산단과 불과 10km 거리에 있으며 시간으로 15분이면 닿을 수 있다. 기업의 물류비용을 줄이기에는 매우 적합한 조건이다. 현재 영남지역 수출입 항공화물의 대다수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 특히 구미 주력 수출품목들은 정보기술, 전자부품, 모바일 관련 제품이 많아 정밀운송이 요구돼 항공물류 이용 비중이 크다.신공항은 구미경제발전에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기업은 경제적 이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찾아가기 마련이다. 구미시는 신공항 건설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 기업의 지역유치에 더 분발해야 한다. 신공항 건설은 구미뿐 아니라 대구경북 전반에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끼친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신공항 경제유발효과를 51조원으로 보고 있다. 지역의 노력에 따라 신공항의 경제적 효과는 얼마든지 더 커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신공항 건설이 반드시 성공돼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