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도지사 원팀돼야 TK현안 풀 수 있다

경북도가 향후 4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과제(7개 분야 14대 대표 정책)들이 지난 5일 발표됐다.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위원장인 ‘지방시대 주도 경북도 준비위원회’가 마련한 과제들이다. 경북도는 지난달 15일부터 민선 8기 정책과제 발굴과 도지사 공약이행을 위해 준비위를 가동해왔다.

발표내용 중 주목되는 부분은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이다.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받아쓰는 서울시민이나 원전이 몰려 있는 울진군민이 같은 전기요금을 내선 안 된다는 논리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전기요금차등제는 원전지역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평소 “지역이 발전하려면 전국 시·도가 특화돼야 한다”는 지론을 펴왔다. 이날 발표된 과제 중에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인근 지역 중심으로 미래차, 반도체, 로봇, 메타버스, 스마트공항과 같은 미래산업 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에너지 분야는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과 기업 유치, 수소경제 확산 등이 주요정책으로 선정됐다.

우려되는 부분은 이 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통합신공항 건설방식을 두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도지사는 “가덕도 등 다른 새로운 공항보다 통합신공항이 먼저 개항해야 물류거점 등 경쟁에서 앞설 수 있다. 특별법을 만들어 국비로 추진하기에는 법통과가 쉽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만큼 기존 방식(기부 대 양여)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홍 시장은 “새로운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군 시설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이전하되 민간공항은 국비로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국비로 건설하는데 대구는 왜 안되느냐는 논리다. 대구시는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의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비판받을 일은 아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를 상대로 예산을 받아써야 하는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두 사람이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현안해결의 해법을 찾아 나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