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자질’ 공무원들이 체크하고 있다

포항시 공무원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포항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상당수가 인사개입, 과다한 자료요구, 인격 모독 등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포항시지부는 지난 19일 “이번 조사결과,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제9대 포항시의회 의정활동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설문결과 중 눈에 띄는 부분은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지방의회가 집행부인사에 개입한다는 내용이다. ‘시의원이 공무원 인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90.2%가 ‘매우 그렇다(46.2%)’ 또는 ‘그렇다(44%)’라고 응답했다. ‘시의원의 고압적인 자세나 인격 모독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69.3%가 ‘많은 편이다(34.9%)’또는 ‘보통이다(34.4%)’라고 응답했으며, ‘각종 자료제출 등으로 업무에 부담을 느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많다’가 33.3%, ‘매우 많은 편이다’가 37.8%를 차지했다.

이번에 출범한 대구·경북 지방의회는 광역·기초할 것 없이 ‘국민의힘 의원총회’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1당체제로 구성됐다. 그러나 포항시의회의 경우 33명의 시의원 중 민주당(7명)과 무소속(3명) 의원이 10명이나 돼 충분히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핵심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박희정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다. 얼마든지 여·야 시의원들이 긴장감을 유지하며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물론 이번 설문조사 대상이 현 시의원들은 아니지만, 9대 포항시의회도 이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지방의회가 인사청탁 등 민원창구로 변하는 순간 스스로의 존재 의미를 잃게 된다.

내년 1월부터는 그동안 자율에 맡겨졌던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지방자치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의무적으로 발표된다. 의원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회의 출석률, 의안발의 건수 등이 공개내용이다. 지방의원들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항상 유권자의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