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취약지 점검 등 가을 태풍에 선제 대응을

기상청은 제12호 태풍인 오마이스가 세력이 약해져 한반도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25일까지 전국에 많은 양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보했다. 특히 남부지방 중심으로 최대 400mm가량 폭우가 내리고 산사태 등도 우려된다고 예보했다. 여름이 끝나가는 8월 말에서 9월에 오는 가을 태풍은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다. 태풍은 보통 여름에 많이 발생하나 위력은 가을에 오는 태풍이 더 세다는 뜻이다. 가을 태풍의 위력이 센 것은 태평양의 해수온도가 가장 높을 때이기 때문인데, 태풍은 해수온도가 높을수록 에너지를 많이 받는다.역대 태풍 피해액을 보면 2002년 루사(8월30일∼9월1일)와 2003년 매미(9월12∼13일)가 상위 1,2위를 차지했다. 두 태풍 다 가을 태풍이다. 피해 규모가 5조원과 4조원으로 집계됐다. 태풍 피해액 기준 10위권 안에 가을 태풍이 6개나 된다.최근 몇 년간 가을에 꼭 1개 이상의 태풍이 찾아왔다. 경북 동해안지역도 거의 매년 태풍이 통과하면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 2018년 태풍 콩레이에 이어 2019년 태풍 미탁으로 울진과 영덕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2020년에도 태풍 하이선이 지나가면서 경주, 포항 등 경북 동해안지역에 상채기를 남겼다.1959년 추석 연휴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사라는 가을 태풍의 위력을 보여준 역대급 태풍으로 기록된다. 태풍의 위력을 가늠케 하는 중심부 최저기압이 952hpa이다.올해는 다행히 태풍 오마이스의 세력이 약해졌으나 가을장마가 겹쳐 8월말까지는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한다. 자치단체서는 산사태 취약지나 지하차도, 상습 침수지역, 배수펌프장 등을 사전 점검하고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또 농촌에서도 수확을 앞둔 농작물이 비 피해를 입지 않게 세심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다. 해마다 닥치는 재난이지만 사전에 충분한 대응만되면 피해는 줄일 수 있다. 당국의 관리와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지금 지구촌은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의 수난을 겪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54일의 사상 최장 장마를 겪으면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유비무환이라 했다. 재난 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겠다.

2021-08-23

경북 100명대 감염, 방역 고삐 더 죄야

코로나 청정지역인 경북에서 하루 1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해 코로나 4차 대유행의 흐름이 끝 간데없어 보인다.지난 21일 의성군 공립요양병원에서 34명의 집단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날 경북도내 확진자는 모두 111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3월 신천지 사태로 115명이 발생한 이래 도내서는 1년5개월만에 처음으로 100명대를 넘었다. 대구 34명을 포함하면 이날 대구와 경북에서 145명의 확진자가 하루 만에 발생한 것이다. 의성군은 1단계인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다. 비교적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평가되던 경북 농촌지역까지 코로나 확산세가 뻗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졌다. 특히 의성 요양병원의 확진자 34명 중 24명은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도 감염된 돌파 감염자로 확인돼 백신을 맞았다고 안심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경북은 최근 포항과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번진 코로나가 농촌지역까지 확산 범위를 넓히는 추세다. 농촌지역이라고 긴장감을 늦추고 있어선 안 된다.경북에서 111명의 환자가 발생한 20일 전국에서는 이틀째 2천명대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로 300명대 수준이던 중증환자 수가 400명대로 올라섰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대로 2주 연장키로 하고 수도권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제한 시간을 1시간 앞당겼다. 또 현재의 코로나 대응체제를 ‘위드(with) 코로나’ 방식으로 전환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는 접종률이 높아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어 현재 20%대인 국내 접종 완료율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22일 0시 현재 대구와 경북에서는 101명(대구 51명, 경북 50명)의 신규 확진이 발생, 여전히 높은 감염세를 보였다. 오랜 기간 코로나 사태로 피로감이 누적된 주민 사이에는 긴장감이 다소 이완된 분위기도 없지 않다. 그러나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았다. 신규 확진자 3천명대 발생을 우려하는 전문가 의견도 나오고 대안없이 당국이 거리두기만 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이럴수록 방역 기본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을 넘기기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2021-08-22

巨與의 ‘언론중재법 폭주’ 막을 방법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을 오는 25일 강행처리하기로 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언론재갈법은 제2, 제3의 조국을 만들어내고 날개를 달아주는 악법”이라며 “자유가 박탈된 탈레반 같은 국가에서 살기보다 목숨걸고 싸워서 인간답게 사는 길을 택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과 필리버스터 등을 검토 중이며, 민주당이 이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경우 헌법소원을 낼 방침이다.민주당 대선주자 대부분은 언론중재법 폭주에 동조하고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언론사 망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강력한 징벌이 필요하다”고 했고, 기자출신인 이낙연 전 대표는 “제가 현직 기자라면 언론중재법을 환영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만이 유일하게 “소위 돈 있고, 힘 있고, 빽있는 사람들이 ‘한겨레, 경향. 그래 잘 걸렸어’라면서 이 법으로 소송을 건다고 하면 기자도, 데스크도, 회사도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민주당은 야당과 국내외 언론 등의 강력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일방 처리한 데 이어, 내일(24일) 법사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이 법안에 대해 비판이 집중되는 것은 배상액을 손해액의 5배까지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허위·조작기사’에 대한 판단기준의 모호성 때문이다. 이 법률이 통과되면 언론사 사회부에 근무하는 사건·사고 담당 기자라면 언제든지 ‘허위·조작기사’의 덫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취재기자나 편집국 간부들이 한층 더 ‘셀프검열’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폭로·비판기사나 의혹기사를 쓰거나 편집할 때 5배 징벌규정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문재인 정부 들어 여권 권력자들이 언론중재위를 거치지 않고 언론사와 기자를 형사범으로 고발하는 사례는 줄을 잇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적용될 경우, 언론의 권력감시기능 약화는 물론 권력에 대한 눈치보기가 더욱 더 심해질 것이다.

2021-08-22

온라인 쇼핑몰 ‘사이소’ 국민 장터로 성장하길

경북도의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사이소’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에서도 연일 대박 행진을 이어간다고 하니 생산 농가에게도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경북도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사이소의 매출액은 114억 원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가 증가했다. 사이소 몰에서 21억3천만 원, 네이버, 우체국, 쓱닷컴 등 사이소 제휴 쇼핑몰에서 91억7천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경북도는 사이소의 하루 평균 매출액이 2007년 4월 정식 오픈이후 처음으로 5천500만 원을 돌파해 연말쯤에는 200억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고무적이다. 7월말 기준으로 입점농가(11%)와 상품수(49%), 회원수(27%) 등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북도는 온라인을 통한 각종 이벤트와 소비자 욕구와 수요 등을 데이터한 정확한 시장상황 분석으로 실질구매를 끌어낸 것으로 분석했다.경북지역 온라인 농특산물 판매 장터인 사이소는 경북도가 도내 농가들이 생산한 농특산물을 인증 보증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농가 개개인이 직접 판로를 개척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주는 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신력이 큰 힘이 된다.코로나 사태 후 온라인 쇼핑몰은 비대면 문화 확산에 힘입어 품목에 관계없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사이소도 이런 추세에 영향을 받아 성장하고 있다. 이제는 비대면 문화가 새로운 소비 형태로 정착할 가능성도 높아 온라인 몰 사이소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지금의 콘텐츠를 보강하고 한단계 높은 수준의 쇼핑몰로 자리를 잡아가는데 한층 더 노력해야 한다. 경북도도 회원가입 증대, 쌍방 소통이 가능한 라이브 커머스마케팅 강화, 신규고객 확보 등 사이소의 인지도를 넓히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혀 온라인 몰에서 사이소의 향후 입지가 관심이다.코로나19가 휩쓸면서 언택트 문화가 대세다. 시대변화에 맞는 변신은 기본이다. 대박 행진을 벌이는 경북도의 사이소도 지금의 성장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온라인 몰은 시간과 장소에 구분이 없는 장점도 있지만 무한경쟁 장소란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2021-08-19

연일 ‘폭로전’… 국민의힘 정권교체 포기했나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갈등이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통화녹음’에 대한 진실공방으로 번지며 명분없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표면적인 쟁점은 이 대표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 간의 전화 통화에서 ‘저거 곧 정리된다’는 이 대표의 발언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원 전 지사는 정리 대상이 윤 전 총장이라고 주장한 반면, 이 대표는 윤 전 총장과의 갈등 상황이 곧 정리될 것이란 뜻이었다고 밝혀 진실 공방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이 대표와 윤 전 총장 간의 갈등은 윤 전 총장이 지난달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계속되고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 대표가 다른 누군가를 후보로 염두에 두고 있다”며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고, 이 대표 측은 “윤 후보 캠프 인사들이 당 운영을 좌지우지하려하고 있다”며 못마땅해하고 있다. 양측의 충돌이 야권세력 재편 과정에서 불거진 충돌이라는 해석도 있다. 문제는 이 대표와 윤 전 총장 간의 충돌이 당내 전방위 권력투쟁으로 번지면서 국민의힘 지지율과 윤 전 총장 지지율이 동반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달 둘째 주에 32%로 더불어민주당 31%보다 높았다. 그러나 이달 둘째 주에는 지지율이 28%로 하락하면서 민주당 33%보다 5%포인트나 뒤졌다. 윤 전 총장 지지율도 이달 들어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보다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같은 지지율 하락추세는 야권이 내년 대선 국면에서 공멸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러다가는 정권교체는커녕 정권 근처에도 못 갈 것”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교체를 원하는 유권자 중 절반 정도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19일 “오늘부로 실망과 상처를 묻고 모두 함께 미래로 가자”는 성명서까지 발표한 것을 당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은 경청해야 한다.더이상 ‘콩가루집안’이라는 소리가 나와선 안 된다. 지금과 같은 볼썽스러운 이전투구를 계속 벌이다간 정권교체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진다.

2021-08-19

4차 대유행 속 2학기 개학, 철통 방역해야

연휴가 끝나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다. 주말과 광복절 연휴가 끼면서 한때 1천300명대까지 떨어졌던 확진자 수가 17일에는 1천800명대로 올라섰다. 더 걱정되는 것은 휴가철과 연휴 후유증이 나타날까 봐서다. 정부도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보고 내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 방역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사적모임 인원수 규제에 대한 수위를 조절한다.경북에서는 포항과 경주 등을 중심으로 번진 코로나19가 여전히 위중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전파력이 센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전국적으로 급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일주일 사이 국내에서 발생한 델타 변이 감염자는 국내 감염자의 98%를 차지했다.17일부터 전국적으로 2학기 개학이 시작됐다. 대구는 125개 중학교 중 54곳, 98개 고등학교 중 88곳이 개학을 했고, 나머지도 대부분 이번 주 개학을 한다. 초교는 다음 주 중 개학을 한다. 포항에서도 전체 128개교 중 28개 초중고가 개학을 했다.교육부는 4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가 이어지고 있지만 등교 확대 방침을 세웠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을 더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다. 등교수업은 정서적으로나 사회성 함양을 위해 절대 필요하다. 학생들은 교우관계 형성이나 학교생활 적응으로 사회성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등교는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현장이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발생한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서라도 등교수업은 꼭 필요하다.그러나 집단수업이란 환경으로 코로나 감염증 전파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학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있으나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한다. 개학 첫날, 학생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자가진단앱에서 오류가 일어나 학부모의 비난을 샀다. 학교는 밀집생활 장소다. 대다수 학생은 백신접종 대상이 아니다. 학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지역사회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 학교 내 방역관리가 철통처럼 엄격해야 하는 이유다. 개학은 했지만 학생 안전관리에 사회 이목이 집중돼 있다. 안전한 학교생활에 학교당국 뿐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신경을 써야 한다. 등교수업에 대한 기대감을 꺾는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2021-08-18

대구·경북 대학 9곳 ‘교육부 殺生簿’에 올랐다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대학들의 구조조정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그저께(17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가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일반대학 136교와 전문대학 97교 등 233곳을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했다. 진단참여를 신청한 285곳(일반대학 161곳, 전문대학 124곳) 중 82%다.선정된 대학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을 지원받고 적정 규모로 정원 감축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일반대학은 연간 평균 48억3천만 원씩, 전문대학은 평균 37억5천만 원씩을 받는다. 이번에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학교는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이번 달 말 확정된다. 그러나 이전 진단에서 이의신청으로 선정결과가 바뀐 사례가 없어 사실상 확정적으로 보면 된다.이번 역량진단에서 일반대학 25곳, 전문대학 27곳 등 모두 52개 곳이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대구·경북의 경우 일반대학은 김천대, 대신대, 동양대, 위덕대 등 4곳, 전문대학은 경북과학대, 대구공업대, 성운대, 수성대, 호산대 등 5곳이 미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앞으로 3년간 일반재정지원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됐다.교육부는 “이번에 탈락한 대학은 기본적 역량을 갖춘 곳으로 한계 대학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번 발표로 해당 대학은 부실 낙인이 찍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지난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된 교육부의 대학진단평가는 구조조정과 직결돼 있어 ‘대학살생부’로도 불려왔다. 고교 졸업생의 급격한 감소(지난 한해 6만여명)로 지방대학의 경우 신입생 확보가 어려워 생존을 위협받은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대학은 많고 학생은 없어 버티기 힘든 대학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학의 몰락은 곧 그 지역의 위기를 부른다.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 청년 인구 유출을 가속화해 지방 소멸로까지 이어진다. 대학의 위기가 지방 소멸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학은 물론,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2021-08-18

안철수 독자출마, 야권의 轉禍爲福 될 수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그저께(16일) 국민의힘과의 합당 결렬을 선언하면서 대선구도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안 대표가 사실상 독자 출마방침을 굳히면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처럼 내년 대선도 국민의힘 후보와 제3지대 후보 간의 단일화 국면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합당결렬로 인한 야권통합 무산으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리더십에 또 한번 상처를 입게 됐다.안 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제1야당만으로 정권교체가 힘들어지고 있다. 지지층 확대 없이는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합리적인 중도층을 대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내년 대선을 3자 구도로 만든 뒤 막판 단일화 카드로 야권의 캐스팅 보트를 쥐겠다는 생각으로 해석된다.야권에서는 최근 안 대표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과 제3지대 후보단일화를 거친 뒤 국민의힘 후보와의 최종 야권 단일화를 추진한다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범야권 대통합이 일단 불발되면서 대선판에서 나쁠 게 없는 구도가 형성됐다. 범야권의 혼란상이 대선 국면에서 호재가 될 수 있는데다 여야 일대일 구도 대신 일대다 구도로 대선이 치러질 경우 야권 분열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안 대표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약속했다. “작은 정당 하나 없애는 식의 통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합당결렬 책임을 국민의힘에 떠넘겼지만, 안 대표는 결국 대선불출마와 합당 약속을 스스로 깼다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 때문에 국민의당 내부에선 안 대표의 결정에 반발해 탈당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안 대표에 대한 평가가 어떠하든, 국민의힘으로서는 안 대표와의 협상창구를 항상 열어두면서 이번 협상결렬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당내 대선주자들도 “몇날 며칠 밤을 새우더라도 다시 협상하라”고 주문하지 않는가. 합당결렬이 현재로선 안타깝기는 하지만, 국민의힘은 궁극적으로 안 대표와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 국민의당 지지기반은 호남과 중도층이다. 안 대표가 제3지대에서 외연을 확장하다가 국민의힘과 막판 단일화를 이룰 경우 파급력이 예상외로 커질 수 있다.

2021-08-17

포항·경주 코로나 확산세 서둘러 제압해야

경북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포항시와 이와 인접한 경주시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심상찮다. 이달 들어 포항·경주지역에서만 무려 4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당국도 비상이다. 두 지역의 최근 사흘간 확진자수 추이를 보면 포항이 47명→24명→16명이며 경주는 8명→27명→7명이다. 포항에서는 외국인 모임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3일 이후 거의 매일 두자릿수를 넘고 있다. 학원가와 철강공단, 외국인 노동자 등에서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경주는 강동지역 철강회사 관련 확진자가 22명이 발생해 추가 발생이 우려된다. 경주시는 이 회사 직원에 대한 검사와 함께 안강읍, 강동면, 천북면 등 3곳에 임시 선별소를 설치해 선제 검사도 벌이고 있다. 또 15일까지이던 특별방역기간도 22일까지 연장했다.전체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던 경북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포항과 경주지역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면서 흔들리는 모양새다. 최근 3일간 경북지역 신규 확진자는 모두 189명이었으나 그 중 포항과 경주지역 확진자가 129명으로 68%를 차지했다. 포항시와 경주시는 4단계 상향은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불가피하게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거리두기 조치로 많은 자영업자 등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음을 생각하면 방역수칙 준수가 특별히 요구된다.전국적으로도 42일째 1천명대 확진자 발생이 이어졌다. 17일 0시 현재 전국에서 1천373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전날보다 183명이 줄어들었다. 2주만에 1천400명대 아래로 내려왔지만 광복절 연휴 검사건수가 줄어든 탓이지 확산세가 꺾인 것은 아니다. 이번주 추이를 잘 지켜봐야 한다.지금은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없이 감염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각자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서도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보고 집단면역 접종률 상향을 검토 중이다.코로나19 상황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대구 경북은 가까스로 3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긴장감을 놓지 말아야 한다. 최근 급증하는 포항·경주에서의 확산세를 예의주시하며 이를 꺾을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2021-08-17

대구, 글로벌 로봇산업 중심도시로 飛躍하길

대구시가 3천억원 규모의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유치에 성공했다. 대구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온 지역으로서는 모처럼의 낭보다. 서울, 부산 등 전국 6개 도시가 경합을 벌였으나 일찍부터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에 많은 투자를 해온 대구시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대구 테크노폴리스에 유치한 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서비스 로봇 규제혁신을 위한 인증체계 및 실환경 기반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최근 시장이 급성장하는 서비스 로봇 상용화를 앞당기는 국책사업이다. 대구가 서울 등을 물리치고 대형 국책사업 유치에 성공한 것은 10여년 전부터 로봇산업과 관련한 인프라 구축에 꾸준한 투자를 해온 덕분이다.대구시는 2010년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유치와 로봇산업 클러스트,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선점했고, 2015년부터는 생태계 조성에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 왔다. 또 로봇테스트필드가 들어설 장소에 위치한 디지스트 등 각종 연구시설이 풍부한 점과 경북도와의 협력 등이 국내 로봇산업 발전을 선도할 기반으로 평가단의 인정을 받은 것이다.국가로봇테스트필드 유치로 대구는 기존 인프라와 더불어 로봇산업 전주기 지원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 연구개발과 실증체제 구축, 테스트필드, 사업화 지원 등이 동시에 연결되는 로봇기반이 구축된 것이다. 사업의 확장성과 장래성이란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이제 대구시는 독보적인 인프라를 기반으로 대구를 로봇산업 글로벌 선도도시로 육성하는 데 전력을 쏟아야 한다. 로봇 분야는 기대되는 미래성장 산업이다. 대구의 주력산업으로 자리 잡게 잘 관리해 대구와 경북의 경제를 견인토록 해야 한다.대구시는 2030년까지 지역의 로봇기업수를 662개, 고용 1만1천여명, 매출액 4조원 규모로 성장시킬 것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경북의 구미, 포항 등과 연계되면 더 높은 시너지 생산도 가능하다.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모두 힘들어하는 이때 대구의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유치 소식에 지역경제계도 매우 반기는 분위기다. 테스트필드 유치를 계기로 대구가 글로벌 로봇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또 한번 매진하길 바란다.

2021-08-16

해평취수원 같이 사용하면 대구·구미는 한식구

대구시민의 30년 숙원인 ‘취수원 낙동강 상류이전’이 구미시의 조건부 동의로 성사된 것과 다름없어 정말 다행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지난 11일 “7월 14일 열린 구미지역 합동설명회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은 해평취수원 공동이용으로 인한 구미시민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환경부의 심의 내용과 대구·경북지역의 상생관계, 구미시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경부의 정책안을 신뢰하되 앞으로 정부의 이행여부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환경부의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즉각적으로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활용에 구미시장이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힌 것에 감사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권 시장은 “구미시와 협정을 체결하는 즉시 해평취수장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한 예산 100억원을 구미시에 지원하고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를 통해 인근 농가 소득 향상을 도울 계획이다. 그리고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한 입주 업종 확대 등 구미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해평취수장 공동사용에 대한 공식적인 협정식은 추석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권 시장은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대구시와 경북도, 구미시 등이 참여하는 협정서 체결을 시·도민에게 추석 선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는 1991년 낙동강 페놀 사태 이후 30년간 이어져 온 해묵은 과제다. 구미공단 입주업체의 페놀유출 사건을 계기로 대구시민들은 식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미공단 위쪽 낙동강 상류로 취수원을 이전하길 희망해 왔지만 구미시가 계속 반대하면서 그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구미시장이 해평취수장 공동활용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하긴 했지만, 협정서를 체결하기 까지는 아직 난제가 남아 있다. 구미시의회와 구미시장이 이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와 구미시는 해평취수장 공동사용에 반대하는 측을 대상으로 끝까지 설득을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

2021-08-16

‘슬로 운전 5030’으로 사망사고 절반 줄었다

대도시 도심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면 시행한 이후 대구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이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지난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으며, 석 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7월 17일부터 단속 및 과태료(범칙금) 부과가 시작됐다. 대구경찰청이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이후 100일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 제도가 적용된 속도 하향 구간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22명에서 올해 10명으로 54.5% 감소했다. 대구는 사망자 감소율이 전국 특별·광역시 7곳 중 가장 높았다.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은 구간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6명에서 올해 9명으로 늘었다. 차량 속도를 낮추는 정책이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대구의 과속단속은 유예기간인 3개월 동안은 하루 평균 879건이었다. 그러다가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작한 이후에는 801건으로 줄었다. 과속단속 건수가 생각보다 크게 줄지 않은 것은 아직 과태료 부과 초기여서 운전자들이 제한속도가 낮춰진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안전속도 5030정책이 시행된 이후 불편하다는 반응이 많다. 매일 도심을 운행해야 하는 택시·버스 업계에서는 “도로마다 제한 속도가 다르다 보니 단속에 걸릴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그러나 보행자 안전을 지키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려면 도심도로에서 차량속도를 낮추는 정책은 꼭 필요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 이후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속도를 크게 줄이거나 멈춰서는 경우를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도 이 정책이 정착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차가 당연히 속도를 줄인다는 생각을 하면서 차분하게 도로를 건너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주행 제한속도 낮추기는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의 선진 교통문화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 정책이 성공해서 교통사고율을 확 낮추려면 운전자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

2021-08-12

지방은 애초 들러리로 확인된 이건희 미술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건희 미술관 입지 선정논의 과정에서 비수도권 지역을 검토단계에서부터 배제하려 했다는 문체부의 회의록이 공개돼 또 한번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문체위 소속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은 11일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입지선정 관련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문체부는 이미 공무원 중심으로 ‘이건희 미술관의 지역공모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고 회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체부가 진행한 9차례 회의 중 3차 회의에서 지자체간 과열을 우려하며 2016년 국립한국문학관 지방공모 실패 사례를 언급한 것은 미술관 건립부지 논리에 지방은 배제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사전 제시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 “철저히 지방을 배제한 ‘답정너’ 방식의 선정 과정은 유치전에 뛰어든 전국 40여 자치단체와 지방에 사는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멋도 모르고 이건희 미술관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 입장은 참으로 허탈하다. 지역 발전을 위해 사활을 건 싸움까지 벌였건만 중앙정부는 지방배제 논리부터 먼저 생각했다니 기가 막힐 일이 아닌가.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겠다는 지방의 간절한 소망을 여지없이 밟아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영남권 5개 광역단체가 요구한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공모 요구에 일언반구 반응이 없었던 이유도 이제야 알 만하다.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희망한 것은 지방의 낙후와 소멸 위기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다. 한 두군데도 아니고 40여 자치단체가 왜 미술관 유치에 목을 걸어야 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날로 심각해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몫이다. 중앙부처가 이런 절박한 지방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이건희 미술관은 공모절차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공청회 정도는 여는 게 당연한 일이다.지금도 이건희 미술관 입지 수도권 선정에 항의해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미술관 입지 선정이 지방민에 준 충격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국토균형발전과 공평한 문화향유권을 요구한 지방의 목소리를 이런 방식으로 외면하는 중앙부처의 사고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2021-08-12

야권 내분 심해지자 원내·외 중진들이 나섰다

야권후보 단일화를 통한 정권교체를 위해 ‘비상시국국민회의’가 지난 10일 출범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오후 청와대 앞 광장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내년 대선은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선거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를 인질로 삼는 극악한 행위를 끝내기 위해서는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 정권교체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야권후보 단일화다. 이 길에 야당도, 범야권도 하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회의 상임대표는 이재오 전 의원이 맡았으며, 강석호·김문수 전 의원, 이희범 전 장관, 윤상현·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고, 전국 회원이 10만여명에 이른다. 출범식에는 국민의힘 홍준표·원희룡·장기표 대선주자 등도 참석했다. 이 기구는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심각한 내부분열로 후보 단일화가 물건너갈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원내·외 중진들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결성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는 그저께 이달 30일부터 최종 후보가 선출되는 11월 5일 전당대회까지 68일간 이어지는 경선일정을 확정했다. 그러나 경선준비위가 후보등록에 앞서 컨벤션 효과를 위해 마련한 토론회부터 당내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김재원·조수진 최고위원이 “토론회 개최는 최고위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반기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이에 이준석 대표가 “토론회를 강행하겠다”고 바로 대응하면서 경선 첫 단추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상황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합당문제도 야권으로선 걱정되는 현안이다. 현재로선 안 대표가 국민의힘 대선후보와의 막판 야권 단일화를 추진하고 나설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하고 안 대표와 외연확장을 명분으로 연대한다면 야권통합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최근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는 것도 걱정되는 부분이다. 윤 전 총장 입당으로 국민의힘이 시너지효과를 얻어야 하는데 오히려 두 사람의 갈등으로 여당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이니 원외에 있는 당 중진들도 나서서 통합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켜보는 지지자들이 더 큰 실망에 빠지지 않도록 내부갈등을 조속히 정리하기 바란다.

2021-08-11

로봇테스트 필드 입지, 로봇도시 대구로

3천억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될 국가 로봇테스트 필드의 최종 입지가 내일(13일) 결정된다. 대구와 서울, 부산, 광주, 충남, 경남 등 전국 6개 지자체가 유치전에 뛰어들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건희 미술관 등 대형사업 유치에 실패한 비수도권 도시들이 도시 발전에 또 한번 명운을 건 싸움에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대구시는 경북도와 함께 공동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경북도는 구미와 포항에 로봇테스트 필드 유치를 검토했지만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대구를 지원키로 하고 유치의향서를 내지 않고 대구를 밀고 있다.로봇테스트 필드는 국내 로봇산업의 거점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로봇산업 인프라다. 투입 비용도 막대하지만 로봇제품과 시장을 연결해주는 핵심고리 역할을 하는 곳이다. 로봇산업이 비약적 발전을 할 새로운 계기가 될 프로젝트다. 대구는 비수도권 도시에서는 로봇기업과 로봇관련 인프라가 가장 많은 도시다. 특히 로봇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의 로봇기업 수는 2010년 23개에서 2019년에는 202개로 증가했다. 로봇 기업체의 전국 비중은 9%(2019년)까지 올랐다. 산업용 로봇제조 분야 국내 1위 업체인 현대로보틱스가 역내에 있고 이 사업을 전담할 로봇산업진흥원도 대구에 있다. 테스트 필드가 온다면 대구는 기존 인프라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단단히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구시는 일찌감치 로봇산업을 대구의 주요 산업으로 손꼽고 기업 유치와 인프라 조성에 역점을 뒀다. 향후 로봇산업이 대구경제를 주도하도록 대구시 산업지도를 바꿀 계획이다.문제는 비수도권보다 여건이 좋은 서울이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이 사업을 주도하는 산업통상부가 마련한 부지선정 평가 기준에 균형발전 항목이 빠져 있는 것도 문제다. 국내적으로 가장 많은 ICT 기업이 몰려 있는 수도권이 무조건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이 걱정거리이다.비수도권 도시들은 이미 이건희 미술관이나 K-바이오랩 공모 과정에서 비수도권이란 이유로 심한 홀대를 받았다. 국책사업이 지금 정부 방식대로라면 지방은 영원히 낙후도시로 남을 수밖에 없다. 테스트 필드 공모에서 또다시 비수도권이 소외됐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

2021-08-11

이재용 부회장, 정상적인 경영활동 보장해야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박영수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된 이 부회장은 올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를 수 있는 형 집행률 기준을 충족했다. 가석방이란 징역 또는 금고형을 복역 중인 사람 가운데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다. 이 부회장 석방으로 삼성전자의 주요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행 법상으로는 이 부회장의 경우 가석방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조치에는 변함이 없다. 형 집행이 종료되는 내년 7월 이후 5년간 취업제한에 걸려 원칙적으로는 삼성전자 등에 재직할 수 없다. 해외출장도 법무부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이 때문에 경제계에선 이 부회장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사면을 해줘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이날 가석방심사위 결정직후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가 그동안 줄기차게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탄원과 서명운동을 추진해 온 것은 반도체 위기극복과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하루빨리 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런 경제계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면이 아닌 가석방으로 결정됨으로써 경영활동에 제약이 남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대구상의는 지난 5월부터 광주상의와 공동으로 이 부회장 사면 서명운동을 벌여 왔고, 양 지역 상공인을 중심으로 3만6천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했었다.지금 삼성전자의 주력인 반도체와 전장·모바일 사업은 경제강국들의 패권전쟁에 휘말려 그 어느 때보다 이 부회장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동안 삼성전자 최종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의 부재로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설립과 모바일 분야 인수·합병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가석방이 재벌특혜라고 비난하는 단체도 있지만, 한국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삼성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는 별도로 사면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021-08-10

경북도의 비상한 인구소멸 대응전략 기대한다

경북도가 광역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지방소멸 대응 종합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지난 9일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지방소멸 문제가 새삼스럽진 않으나 경북도가 연구용역을 통해 체계적이고 좀 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에 관심이 쏠린다.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멸위험지역을 가진 곳이다. 군위의 인구 소멸지수는 0.133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의성은 0.135로 그 다음이다. 인구소멸 위험지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대비 20∼39세 여성인구 수로 계산한 것이다. 지수가 0.5 미만이면 인구소멸위험지역, 0.2 미만이면 인구소멸고위험지역으로 간주한다. 경북은 군위, 의성에 이어 청송, 영양, 영덕, 청도, 봉화 등이 고위험지역에 분류된다. 한국고용연구원에 의하면 2020년 기준 경북지역 소멸위험지역 비중은 82.6%다. 도내 23개 시군 중 19개가 소멸위험지역에 분류됐다. 전국에서 강원도(83.3%) 다음으로 비중이 크다.최근 건국대 유선종 교수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국 3천492개 읍면동의 평균 고령화율은 20.9%로 나타났다. 읍면동 기준으로 보면 이미 초고령사회(29%)에 진입한 것이다.경북도 용역 중간보고에서도 도내는 23개 시군 중 구미와 경산을 제외한 19개 시군이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에 진입했다. 인구의 자연감소 말고도 연간 1만명 내외의 청년이 수도권 등으로 유출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구감소로 시군의 공동화 현상은 심각하다. 생활편의시설의 질적수준 저하와 경제적 기능이 상실될 정도다.이날 중간 보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자체간 경계를 넘어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역의 시군이 힘을 모아 시너지를 만들고 공동 대응하라는 것이다.전국 지방도시가 인구감소에 봉착한 지는 오래됐다. 중앙집권적 요소에 의해 수도권지역으로 빨려가는 인구문제와 함께 지역단위에서 대응할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과거에도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이 있었으나 연구용역에 그쳐 실행력이 없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북도가 계획한대로 도민의 삶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찾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과거와 같이 형식에 그칠 연구여선 안 된다.

2021-08-10

대전 이어 부산도 4단계, 대구 엄중한 상황

지난달 27일 대전시가 비수도권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 데 이어 부산시도 10일 0시부터 4단계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비수도권 지역의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비수도권의 유행이 계속 증가하는 양상이며 대전, 충청, 부산, 경남 등은 유행 규모가 크고 계속 확산하는 중”이라고 우려했다.비수도권 확진자 수가 지난 주말은 700명을 넘어서 전국 비중이 42.7%에 달했다. 지난 5일 처음 40%대를 넘어선 후 또다시 40%대에 진입한 것이다. 네자릿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도 이젠 4차 대유행의 중심으로 다가서는 느낌이다.부산시는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자 전격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다. 10일 오후 6시 이후부터는 사적모임이 2인으로 제한된다. 부산지역 모든 해수욕장은 폐장을 한다. 올해 해수욕장 영업은 이로써 사실상 끝난 것이다. 오후 6시부터 사적모임이 2인으로 제한되고 영업시간도 밤 10시로 한정되면서 부산지역 상인들은 절망에 가까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한다.대구의 상황도 부산, 대전과 비교한다면 오십보백보 수준이다. 지난 5일 12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연일 높은 두자릿수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다. 5일 121명, 6일 84명, 7일 68명, 8일 63명, 9일 86명 등이다.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 상황을 두고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4단계 격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민 각자가 사람 접촉을 줄이고 마스크 쓰기 등 개인 안전수칙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잠시 방심하는 사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산할 수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델타 변이에 의한 돌파감염도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다.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4단계가 실시되면 식당 등은 사실상 장사를 접는 것과 같다.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자영업자들은 파국을 맞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들의 일상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달 말 초중고 개학도 앞둬 걱정거리가 한둘이 아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똑바로 인식하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2021-08-09

대선주자들 비전제시해 民心잡을 생각하라

지난 주말 동안 대구·경북 정치권은 대선열기로 가득찼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부터 2박3일 간의 대구·경북 일정을 소화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해 유권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그는 경북에서는 안동(도산서원·경북유교문화회관)과 포항(철강공단·죽도시장)을 방문했으며, 대구에서는 칠성시장, 한국노총 대구본부를 들렀다.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지난 6일 처음으로 대구·경북을 찾은 국민의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시작으로 국민의힘 대구시당, 경주 월성 원전 등을 방문했다. 홍준표 의원은 지난 6일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청년 4.0 포럼’ 초청 특강을 했다. 8월 들어 대선주자들의 잦은 방문으로 이 지역 정치권에서는 대선 열기가 느껴지고 있지만,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대선주자들의 방문이 민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유권자들은 이 지역 현안에 대한 대선주자들의 생각과 관련 공약을 듣고 싶은데, 이에 대한 준비 없이 형식적인 방문으로만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그동안 대구·경북 현안에 대해 외면하거나 무심했다. 잘 기억하고 있겠지만, 올들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은 물론 제1야당인 국민의힘조차 이지역 민심을 부담스러워했다.이번 대선과정에서도 대구·경북지역 현안을 공식적인 공약으로 제시한 사람은 거의 없다. 지난 8일 포항을 찾은 이낙연 전 대표가 “영일만대교 건설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지만, 덕담(德談)수준에 그친 말이다. 지금까지 상당수 대선주자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대해 언급했지만 역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내놓지 않았다.대통령 선거는 다양한 비전과 가치관을 가진 후보들이 구체성을 가진 미래전략으로 국가전체의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는 장(場)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선거판이 네거티브공세로 흐르면서 혼탁하기 짝이 없다. 국민은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로 인해 전에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여야 대선주자들은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국가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서 민심을 얻을 생각을 해야 한다.

2021-08-09

포항~울릉 항로에 곧 대형여객선 다닌다

포항 신항만에서 울릉 사동항로를 운행하는 대형여객선 뉴시다오펄호가 다음달 16일 취항할 예정이다. 그동안 육지와의 안전한 항로를 손꼽아 기다려왔던 울릉군민들의 숙원이 해결돼 무엇보다 다행스럽다. 선표 예매는 다음주 월요일(16일)부터 시작된다.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뉴시다오펄호는 1만9천988t급이며 승객용 의자 없이 모든 객실이 침실로 이뤄져 있다. 승객 1천200명에 컨테이너 화물 218TEU를 실을 수 있고, 속도는 20.5노트(시속 38㎞)로 포항에서 울릉까지 6시간 30분 소요된다. 하루에 한번 포항 신항만(밤 11시)과 울릉 사동항(낮 12시30분)에서 출항한다. 포항시와 선사 측은 승객편의를 위해 신항만에서 포항시내까지 대중교통편도 마련할 계획이다.그동안 울릉군민들은 울릉∼포항 항로를 오가던 대형여객선인 썬플라워호가 지난해 2월 말 선령(船齡) 만기로 운항이 중단돼 큰 불편을 겪어 왔다. 포항∼울릉 운항 여객선이 300∼400t급 소형 여객선뿐이라서 파도가 높은 겨울철에는 결항이 잦아 육지와는 단절된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특히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갑자기 응급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어 겨울철에는 아예 육지에 있는 자식들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많다. 응급환자는 헬기나 해경 경비정을 이용할 수 있지만 기상이 악화하면 헬기·경비정도 운항이 불가능하게 된다.울릉군에 따르면, 군민들과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포항∼울릉 간 여객선이 지난해 124회나 운항이 통제됐다. 풍랑주의보가 자주 발효돼 거의 3일에 한 번꼴로 여객선이 결항했다는 통계다. 지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통계를 보면 결항 일수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울릉군은 이 때문에 지난해 썬플라워호가 운항을 중단한 이후 운항보조금 1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대형여객선 사업자를 구해 왔지만 군민들이 만족할 만한 선사(船社)가 나타나지 않아 애를 먹어왔다. 최근에는 운항결손액을 울릉군에서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걸었다. 이제 휴식과 항해를 즐길 수 있는 크루즈선 취항으로 포항∼울릉 간 여객선 결항 일수가 크게 줄어들어 울릉도와 독도를 찾는 관광객들도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1-08-08

반복되는 폭염 피해, 특단의 예방조치 있어야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경북도내 양식장에서 양식어 집단 폐사가 발생하는가 하면 농작물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양식어의 경우 지난달 24일 울진의 한 양식장에서 강도다리가 집단 폐사한 것을 시작으로 경북 동해안 곳곳에서 집단 폐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포항 9곳에서 강도다리, 넙치 등 12만3천여 마리가 집단 폐사했고, 영덕과 울진 등 도내 15곳에서 모두 22만 마리가 넘는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다. 피해 금액만 15억1천여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모두 81곳의 양식장에서 강도다리, 넙치, 전복 등 1천700여만 마리의 어류가 양식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무더위가 지속된다면 더 많은 어류의 집단 폐사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동해안 양식어류의 대부분이 고수온에 약한 강도다리여서 걱정이 된다. 바닷물 고수온에 의한 양식장 어류의 집단 폐사는 거의 매년 되풀이되는 행사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앞으로도 여름철 되면 고수온에 의한 집단 폐사는 또다시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단기적 대응과 함께 강력한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 경북도가 양식어류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실시간 수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어업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양식장 시설 현대화 등 항구적 대책 마련에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겠다.기상청은 경북도내 각 지방 낮 최고기온이 35도 안팎을 기록하는 찜통더위가 당분간 이어질 것을 예보했다. 동해안지역의 고수온 피해말고도 도내 농촌지역의 농작물 피해도 걱정거리다. 지난 5일 김현수 농림부 장관이 예천 과수농가를 방문하고 폭염에 대비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한다.덥고 습한 날씨가 지속되면 농작물에는 각종 병충해가 발생하기 십상이다. 특히 사과나무는 햇빛 데임(일소)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수확한 사과의 상품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추석을 앞두고 있는 과수농가에는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예찰 활동 강화로 피해 상황을 조기발견하여 적기 방제 등을 해야 한다. 또 폭염 속에서 일해야 하는 농민들의 안전도 신경을 써야 한다. 폭염 피해는 사전 예방으로도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행정당국과 농어민들의 적극적 대응과 특단 조치가 필요한 때다.

2021-08-08

“대한민국 각 도시에 독도조형물을 만들자”

대구중부청소년경찰학교 이광섭(59) 경감이 스스로 독도 홍보대사가 돼 대구시민에게 독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어 화제다.지난 2012년부터 2년 6개월간 독도경비대장으로 근무한 이 경감은 독도에 대해 ‘대한민국의 가슴이 뛰는 심장’으로 여길 정도로 애정이 깊다. 이 경감이 독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계기는 2012년 7월 일본이 독도 영유권 내용이 포함돼 있는 방위백서를 발표한 직후였다. 당시 뉴스에서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보고 가슴 속에서 피가 끓어올랐다는 그는 일본의 주장에 의심이 들어 공부를 했으며, 나부터 ‘독도를 지켜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한다.그는 우선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후세대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청소년경찰학교를 찾는 학생들에게 독도의 자세한 정보가 들어 있는 리플릿을 제공하고, ‘가슴 속에 항상 독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동료 경찰들과는 ‘내사랑독도회’를 만들어 독도 알리기에 열중하고 있다. 그는 경비대장 근무 때 독도에서 사계절 동안 찍은 사진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독도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독도를 일본과 달리 ‘대한민국 독도’라고 불러야 한다는 그는 우리나라 각 도시에 독도 조형물을 만들어서라도 국민이 독도의 중요성을 알도록 해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최근 도쿄올림픽 개막을 기점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의 성화 봉송로에 독도를 표기해 둘 정도다. 지난해 제작된 일본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당시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독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밝혔다.우리 정부도 8·15 광복절을 앞두고 독도의 실시간 영상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점검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지만 항상 국민교육과 외교채널 등을 통해 일본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광섭 경감처럼 국민이 모두 독도홍보대사가 돼 ‘대한민국 독도’에 대한 애정과 친밀감을 가져야 한다.

2021-08-05

대구·경북 확진자 181명… 방역 허점은 없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 중인 대구·경북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세다. 5일 0시 기준으로 대구는 121명, 경북은 6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대구는 지난해 3월 11일(131명). 경북은 지난해 12월 24일(67명) 이후 최대치다. 전날 대구에서 75명, 경북에서는 48명의 확진자가 나와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하룻만에 다시 기록을 경신했다.걱정스러운 것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속도가 무서울만큼 빠르다는 것이다. 현재 밝혀진 감염자는 대구는 수성구 태권도 도장과 관련한 확진자가 나흘사이 73명으로 늘었고 수성구 M교회와 관련해서도 80여명의 확진자가 쏟아졌다. 태권도 도장에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확인됐다고 한다. 경북은 경산에서 26명, 포항에서 2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포항은 외국인 모임 관련으로 누적 확진자가 26명까지 늘었다.체육관 등 운동시설은 특성상 마스크를 벗는 등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 교회도 신자 모임인 수련회 등이 자주 열려 집단전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집단감염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방역체계 점검이 필요하다.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 속도가 2.5배나 빠른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 확산세를 넓혀가는 추세다. 잠시의 방심이 대량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전국적으로 백신을 맞은 사람도 감염증이 일어난다는 돌파 감염까지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과 같은 대유행이 대구·경북에도 언제든 가능한 상황이다.대구시 관계자도 “델타 변이가 확산세를 주도하는 양상”이라 말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관리가 절실한 때라 하겠다. 보건당국은 방역망 관리에 허점은 없는지 다시 살펴보고 세밀한 보완조치를 해나가야 한다. 주민들도 방역수칙 준수에 솔선수범해야 한다. 지역사회가 코로나 감염증 확산에 총력 대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정부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당분간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수도권 비수도권 할 것 없이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지역도 방역 고삐를 바짝 죄어야 한다.

2021-08-05

‘지방소멸 대응 양여금’ 신설 시의적절하다

기획재정부는 그저께(3일) 경북도청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구시·경북도와 함께 ‘대구·경북권역 예산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는 기재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달 분야별 예산협의회에 이어 지역별로는 처음 대구·경북 지역에서 개최됐다.경북도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북의 특성에 맞는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문경~김천간 내륙철도(50억원), 구미하이테크밸리 임대전용산업단지 조성(346억원),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180억원) 등의 국비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대구시는 침체된 지역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라며 노후산단 스마트 주차장 인프라 구축, 디지털융합 제조공정혁신 정밀기계 가공산업 육성, 디지털 치료기기 육성을 위한 실증플랫폼 구축 등 7개 사업의 예산안 반영을 건의했다.이날 예산협의회에서 시선을 끈 부분은 기재부가 국가 현안인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양여금’ 제도를 신설, 앞으로 10년간 매년 1조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겠다는 내용이다.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은 비수도권 소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의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거점지역을 선정해 교통·주거·통신 등 생활 인프라를 향상시키는 중장기(5년 단위) 투자계획을 수립하면, 중앙부처가 해당 계획에 대한 자문, 재정·정책금융·규제 완화 등 ‘정책·투자지원 패키지’를 마련하는 방식이다.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종전 단순 재원 이전방식과는 달리 국가·지자체 공동문제해결을 목표로 지역에 포괄적 자주 재원을 교부하는 새로운 유형의 예산”이라고 설명했다.지금 우리나라는 수도권 인구집중화가 심각하게 진행되면서 비수도권은 점차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비수도권 도 단위 광역단체는 물론 대구, 부산 등 광역시 내 지자체에서도 인구소멸위험지역이 생겨나는 실정이다. 지방소멸대응양여금 제도는 비수도권 지방정부가 재정 부담 없이 청년인구 유입과 저출산·고령화문제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추진해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2021-08-04

코로나·폭염에 물가도 껑충… 강력 대책 나와야

소비자 물가 상승이 심상찮다. 통계청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7월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동기보다 2.6%가 상승했다. 10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4개월째 2%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같은 기간 대구는 2.8%, 경북은 3%가 각각 올라 전국 평균보다 모두 높았다. 품목별로는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되는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평균 9.6%가 올라 물가상승을 주도했다. 달걀이 57%, 마늘 45.9%, 고춧가루 34.4% 등이 올랐다. 석유류 가격도 평균 20%가 뛰었다.일부 회사 제품이지만 라면 가격도 11% 정도가 올랐다. 원유가격 인상으로 빵, 아이스크림, 치즈, 커피 등의 가격 인상도 우려되고 있다 한다.폭염 등 기상악화로 농산물 작황이 부진하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물가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물가당국은 분석했다.올 여름은 유난히 더 덥다고 한다. 코로나19로 불안한 일상을 이어가는 서민에게 소비자 물가 상승은 서민가계의 주름을 더 깊게 한다. 시중의 물가를 잡지 않으면 내수경기가 위축돼 시중의 경제 사정도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지금 시중의 경기는 악화일로다. 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비명도 커지고 있는 때다.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당국의 강력한 물가안정 대책만이 이를 수습할 수 있다. 폭염과 태풍 등 아직도 물가에 영향을 줄 불안 요소들이 여전히 상존해 있다.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도 민생경제회의에서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집중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하루빨리 당국이 나서 수급이 불안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물량을 확보하는 등 생활물가를 안정시켜나가야 한다. 가급적 공공요금도 인상을 억제해 서민 가계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지금 서민들은 오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유행으로 피로감에 지쳐 있다. 폭염에 물가 인상 등 삼중고를 겪는 서민의 시름을 달래줄 강력하고 확실한 당국의 대책이 절실하다. 다음 달에는 시장의 수요가 늘어나는 추석도 예정돼 있다. 장보기가 겁난다는 말이 다시 나오지 않게끔 당국의 강력한 대책이 지금 나와야 한다.

2021-08-04

‘가정밖청소년’ 문제는 공동체 전체의 책임

지난 5월 발생한 포항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으로 ‘가정밖 청소년’ 보호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지만 이에 대한 당국의 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포항의 경우 ‘가정밖 청소년’이 짧은 시간 동안 머무를 수 있는 일시쉼터(3일 이내 보호)나 단기쉼터(3∼9개월간 보호)가 한 곳도 없다. 청소년 쉼터는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숙식 및 의료 서비스 제공, 상담·심리검사, 생활지도 등을 해주며 다시 가정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한다.‘가정 밖 청소년’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귀가하지 않거나, 상당 기간 거주지 없이 생활하는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뜻한다. 지난 5월 말 기준 포항시 가출 청소년 현황에 의하면, 89명의 학생이 다양한 이유로 가출해 거리를 배회하며 생활하고 있다. 경찰에 가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학생들의 수를 고려하면, 가정 밖 청소년의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가출 청소년들의 모임인 일명 ‘가출팸’은 심각한 사회적 병리현상이 된 지 오래다. 가출한 청소년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또래 집단이나 성인이 포함된 집단으로부터 성매매 강요·협박, 사기, 절도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포항시가 예산문제로 인해 바로 단기쉼터를 설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지만, 청소년 단기쉼터는 가출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보호공간이다.청소년들의 가출이유는 가정 내 갈등과 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등으로 다양해 가출 유형별 보호 쉼터가 절실한 상황이다. 청소년 문제 전문가들도 “탈 가정 청소년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미 소비적 문화가 정착된 상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무의미할 수 있다. 경제 교육이나 상담, 필요한 기관 연계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가출청소년의 개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와 접근도 달라져야 한다는 진단이다. 예를 들어 일자리 교육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학업에 치중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사실 가정밖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쉼터운영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전체가 자기 일처럼 나서는 것이 최선이다.

2021-08-03

포항공항 이용객 증가, 공항 활성화 전기 삼자

포항공항의 이용객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매우 고무적이다. 포항공항 활성화에 고심해 왔던 포항시와 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포항시에 의하면 작년 8월 포항공항에 처음 취항해 김포와 제주노선을 운항하던 진에어의 경우 지난 1년간 모두 1천690편에 걸쳐 13만5천명이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에어 이전 운항했던 대한항공의 김포, 제주노선 때보다 무려 60% 이상 승객이 증가한 수치다. 대한항공은 제주와 김포간 노선을 운영하다 2019년 탑승객이 줄면서 김포노선을 먼저 중단하고 다음해 2월 제주노선도 폐지했다.포항공항은 1970년 포항비행장으로 문을 연후 그해 대한항공이 김포노선을 처음 개설한 이후 국내 민간항공이 김포와 제주간 운항을 여러 차례 시도했다. 그러나 안정적인 포항의 하늘길을 여는 데는 실패했다. 2018년 포항거점의 에어포항이 설립되면서 안정적 운항을 기대했으나 이도 경영난으로 문을 닫고 말았다.운항 재개와 중단을 거듭하던 포항의 하늘길은 작년 7월 진에어의 취항으로 포항∼김포, 포항∼제주간 운항이 다시 시작됐다. 진에어의 1년 성과가 지금 와 성공적으로 평가된 것은 다행이다. 특히 작년부터 시작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승객이 늘어난 것은 고무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포항공항은 경북도 유일의 민간공항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포항공항 활성화에 공을 들이는 것도 도내 유일 공항이기 때문이다. 특히 환동해지역 거점도시를 꿈꾸는 포항시는 영일만신항과 더불어 고정적 하늘길이 될 포항공항의 활성화는 오랜 숙원이다.2019년 12월 국토부가 인지도 높은 문화유산 등과 연계해 필요한 경우 지방공항의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혀 포항공항은 경주와 함께 협약을 맺고 포항경주공항으로 명칭변경을 서둘고 있다. 이와 동시 포항공항과 연관된 관광지 개발, 교통 인프라 구축 등에도 힘을 쏟고 있다.하늘길을 확보하는 것은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 수단이다. 모처럼 승객이 늘어난 것을 계기로 포항공항 활성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