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견제와 균형의 힘 잃을까 걱정

지방선거가 끝났으나 대구와 경북지역의 당선자 대부분이 특정 정당에 몰려있어 지방의회 내의 견제와 균형기능이 제대로 작동될지 걱정이다. 특정정당의 쏠림현상이 지방의회의 경쟁력을 후퇴시킬까 봐 우려하는 목소리도 벌써 나온다.

1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지역 시도의원 의석을 독식했다. 대구시의회의 경우 국민의힘이 일찌감치 20명의 무투표 당선자를 배출한 데 이어 나머지 선거구에서도 모두 당선자가 나옴으로써 광역의원 전석을 석권했다.

다만 비례대표 3석 가운데 1석만이 민주당으로 배정됨으로써 원구성이 31대 1로 확정된 상태다. 경북도의회도 모두 55석 중 국민의힘이 17석을 무투표 당선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지역도 무소속 3명을 제외하고 모두 국민의힘으로 채워졌다.

비례대표 6석 중 4석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면 사실상 의회내 원구성은 국민의힘 일당 체제로 굳어진거나 마찬가지다. 지난 2018년 지역구 광역의원을 대거 배출하며 지방의회 내 야당 역할을 톡톡히 했던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적 역할이 약화된 것에 대해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가 적지 않다. 의회 내 견제와 균형 장치가 사실상 무너졌다는 소리도 나온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있는 데다 정치적 영향력도 커 같은 당 소속의 의회가 과연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자치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대의민주주의 제도다. 중앙정부나 중앙 정치의 간섭을 배제하고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역 특색에 맞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민주정치 형태다.

다양한 정당의 정치 참여는 견제와 균형의 힘을 길러 민주주의를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대구와 경북지역에 구성된 특정정당 일색의 원구성은 우려되는 바가 크다. 야당의 의회정치 참여가 부진해 견제와 균형의 묘를 살려가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또 국민의힘도 일당독재의 잘못된 분위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지방의원 스스로가 자신을 견제하고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민도 이런 과정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