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 부정 철저 수사로 선거후유증 막아야

경북 군위·의성에서 6·1 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과정에서 다수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경북도 선관위는 군위와 의성 거소투표 신고와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군위 6명, 의성 4명 등 총 10명을 허위신고나 대리투표 등 위반혐의자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군위에선 마을이장 5명과 요양보호사 1명, 의성에서는 마을이장 3명, 일반인 1명이 각각 위반혐의자로 드러났다.

이로 인한 피해 유권자는 모두 29명이다. 군위 요양보호사의 경우 자신이 사는 마을과 이웃마을 등 이장 2명의 묵인 아래 주민 7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며, 의성의 A씨는 거소투표서를 허위로 신고하고 집으로 배달된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한 혐의다.

거소투표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 요양원,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참정권 보장을 위해 법이 정한 주민편의 제도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사례처럼 유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거소투표가 악용됐다면 이것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철저한 사실조사로 주민이 납득할 결과가 나와야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과열 선거전이 벌어진 두 지역의 사정을 감안하면 선거후유증에 시달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마을 이장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특정후보 당선을 위한 부정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

선관위 전수조사에서 두 지역 전체 거소투표자 1천208명 가운데 29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은 또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하게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선거 공정성 시비가 더 잦아질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차제에 제도 개선도 검토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면 거소투표자 투표를 두고 시비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고령화로 거소투표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어서 거소투표 부정을 막을 대책은 서두는 것이 좋다.

선거결과에 대한 공정성 확보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근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