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대구·경북 대선공약, 지역발전 전기 삼아야

20대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구와 경북은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다. 지역이 소외당했던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각종 지역현안을 논의할 소통 채널이 많아지고 현안 해결의 길도 그만큼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대구(75.1%)와 경북(72.7%)은 전국에서 가장 압도적 지지로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는 데 공헌했다.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보수지지층 기반이 두터운 지역의 여론이 반영된 결과기도 하지만 국민의힘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는 누가 뭐래도 지역이 일등공신이라 할 수 있다.대구시와 경북도는 당선자의 공약이 새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고 한다. 대구시는 오는 22일 대선공약 이행계획보고회를 갖는 등 지역 현안의 국정과제 채택에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대구시와 경북도의 대선공약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속 추진,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낙동강취수원 다변화, 신한울3·4호기 건설 재개, 경북광역교통망 확충, 영일만횡단대교 건설 등 굵직한 사업만 손꼽아도 적지 않다. 대구와 경북의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 대응전략에 따라 공약이행 속도나 규모 등이 달라질 수도 있다.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야 한다. 이는 자치단체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 지역의 대선공약이 정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국민의힘이 야당이라서 어렵다는 소리는 더는 할 수 없다. 지역현안을 잘 챙겨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 시간이다. 특히 대구와 경북의 최대 현안인 신공항 건설은 지금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중남부권 거점공항이자 경제물류공항으로 명실상부한 명품공항으로 조성해야 한다. 공항을 중심으로 공단이 활성화되고 신도시가 생겨나 지역경제가 활기를 찾는 날을 앞당겨야 한다. 2028년 통합신공항이 제때 개항하는 데는 지역 정치권의 노력이 얼마나 투입됐느냐에 달렸다.

2022-03-13

인수위의 지역균형발전 TF, 민심 잘 듣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에 지역균형발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우리 당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진지한 접근과 해법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 결단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해서 국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시장·도지사들은 이번 기회에 지방소멸문제가 국가현안으로 다뤄져 획기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총력을 쏟아야 한다.윤 당선인은 대선운동 기간 중 누차 “지역균형발전은 국가생존의 문제다. 이 문제는 양극화를 해결하는 문제와 똑같이 생각한다”고 말해왔다. 당선인 말처럼,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결코 나타날 수 없는 수도권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공화국에 따라오는 부작용은 당연히 비수도권 소멸이다.비수도권 소멸을 막는 유일한 해법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인재들이 찾는 대학을 비수도권에 육성하면 청년들이 가족을 등지고 수도권으로 떠날 이유가 없다. 최근에는 외국에 차렸던 공장을 국내로 다시 들여오는 리쇼어링 기업이 꾸준히 늘고 있다. 대구·경북에도 지난해 6개의 리쇼어링 기업을 유치했다.인수위원장으로 선임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리쇼어링이 가장 효과가 좋은 일자리 정책”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중국 등 현지에서도 공급망 불안이 커지고 인건비가 많이 올라 국내 복귀를 고려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한다. 정부와 비수도권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확대해 적극적인 유치전을 펴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다.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지난달 경북대를 비롯한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가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 내용을 받아들이면 된다. 회견 내용의 요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굳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정부가 시행해 달라는 것이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 TF가 얼마나 민심을 잘 경청해서 좋은 정책을 내놓을지 기대가 된다.

2022-03-13

‘살얼음 당선’ 잊지 않으면 좋은 대통령 된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새벽 피말리는 개표전에서 승리한 후 “당선인 신분에서 새 정부를 준비하고 대통령직을 정식으로 맡게 되면 헌법 정신과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선기간 내내 동력으로 삼았던 ‘헌법정신’을 강조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를 당선인의 최대 현안으로 밝힌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윤 당선인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사상 유례없는 근소한 표차(24만7천여 표)로 이겼다. 이러한 초박빙 득표차는 통합과 협치를 통해 국정을 운영하라는 민심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윤 당선인은 정권 인수단계에서부터 180석 안팎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집요한 태클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첫 내각 구성부터 벽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윤 당선인이 ‘민주당의 훌륭한 분들’이라고 언급하면서 협치를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선거 이후의 국민 통합과 화해는 거의 전적으로 대통령 당선인에게 달렸다. 지금 당선인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자신을 지지한 유권자와 함께, 낙선 후보자들에게 던진 유권자들의 마음도 정확히 읽고 그들을 진정으로 끌어안는 것이다.윤 당선인이 또 한가지 풀어야 할 현안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비수도권지역의 소멸위기를 막는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대구·경북 유권자들이 윤 당선인에게 몰표를 던지다시피 한 것은 지방의 소멸위기를 국가생존차원에서 대처해 달라는 요구와 다름없다. 대구·경북은 문재인 정부 5년동안 국책사업과 예산배정에서 엄청난 박탈감을 느껴왔다.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 대유행 사태를 겪으며 많은 조롱까지 받았다. 이 지역민들은 역대 정부에 특별대접해 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타지역과 같이 공정하게 대해달라는 것이다.윤 당선인은 이번 선거운동과정에서 대구경북지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다시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반드시 실천해주길 바란다. 지역정치권도 당선인 눈치나 보며 사익을 추구하지말고 이 지역 공약이 이행되도록 총력을 쏟아야 한다.

2022-03-10

고삐 풀린 방역… 선거 후폭풍 비상한 대비를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만명을 넘어서는 등 걷잡을 수 없는 폭증세다. 10일 하루 신규 확진자는 32만7천549명으로 전날에 이어 또다시 30만명을 넘어섰고 누적 확진자도 550만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오미크론을 감기처럼 관리하겠다며 방역패스를 중단하고 확진자를 재택방치한 것이 화를 키웠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방역조치가 느슨해지면서 코로나 검사를 기피하는 샤이 오미크론 환자도 늘고 있다고 한다.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도 코로나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지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7일간 의무격리가 불편하거나 생업이 바쁘다는 이유에서다. 그 수를 감안하면 하루 확진자는 지금의 두배 이상 될 것이란 예측이다.문제는 아직 오미크론 변이가 정점을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지 심히 걱정스럽다. 깜깜이 환자를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신규 확진자가 늘면 사망자와 위중증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10일 위중증 환자는 1천113명이며 하루 사망자도 206명을 기록했다. 누적 사망자가 1만명에 육박한다. 위중증 환자 증가에 대비한 의료체제 정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대구와 경북도 마찬가지다. 대구에서 1만1천601명, 경북에서 1만1천960명 등 하루 확진자 수가 나날이 증가세다.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학교에서는 확진자 발생으로 등교를 하지 않은 학생이 수천명에 이르고 학교수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동선이 겹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 선거후 닥칠 후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국은 선거 후 지금보다 방역조치를 더 완화하겠다고 이미 밝힌바 있다. 좀 더 신중하고 준비된 방역체계 구축이 먼저 있어야 한다.오미크론 정점 이후 방역을 완화한 외국의 사례를 잘 살펴 방역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확진자가 각자도생토록 놔두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이다. 선거가 끝났으니 느슨해진 방역 경각심을 다시 일깨우고 새로운 각오로 방역시스템도 다잡아 가야할 것이다.

2022-03-10

당선인이 가져야 할 시대정신은 국민통합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9일 저녁 완료됐지만, 투표집계 결과 여야 후보의 팽팽한 대접전으로 이어지면서 당선자는 이날 자정까지도 확정되지 않았다. 지상파 3사 공동 출구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8.4%, 민주당 이재명 후보 47.8%의 득표율을 기록해 박빙의 승부전이 전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출구조사에서 사전투표 및 코로나 확진·격리자 투표가 제외된 만큼 정확도를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본지는 신문인쇄 마감시간 관계로, 누가 승리하든 당선인이 해결해야 할 주요 국정과제를 주제로 사설을 싣는다. 먼저 긴 대선레이스에서 승리를 거둔 당선인에게는 축하를, 선전(善戰)했지만 낙선한 후보들에게는 위로를 보낸다. 이제 피 말리는 승부는 끝났다. 국민은 일상으로 돌아가 내 편, 네 편이 아니라 하나가 돼 미래를 함께 열어 가야 할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사상 유례없는 사전투표율이 나타난 것은, 그만큼 팍팍한 삶에 짓눌려온 유권자들이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절박하게 나타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국민통합은 시대정신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촉발된 경제·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새 대통령 당선인이 맞닥뜨린 도전과제는 만만찮다. 당선인의 어깨는 그 어느 대통령보다 무겁다. 지금 당선인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자신을 지지한 유권자와 함께, 낙선 후보자들에게 던진 유권자들의 마음을 정확히 읽고 그들을 진정으로 끌어안는 것이다.선거 이후의 국민통합과 화해는 거의 전적으로 승자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당선인은 앞으로 새 정부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선거캠페인 과정에서 강조해온 대로 상대정당의 정책을 폭넓게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과거 선거에 비해 희석되었다고는 하지만, 대구·경북 지역과 호남 지역에서 거듭 확인된 뚜렷한 지역성향도 시급한 통합과제로 삼아야 한다. 당선인의 진영 통합 의지는 취임 이후의 인재등용에서 드러난다. 대선에서의 논공행상을 최대한 배격하고, 정파를 뛰어넘어 폭넓게 인재를 중용해야 한다.위태로운 안보와 경제국가안보는 당선인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북한은 핵 개발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면서 계속적인 도발을 해 오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의 유일한 국제적인 안보시스템인 한미동맹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정에서도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대러시아제재 동참에 우물쭈물하다 미국측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4국(호주·인도·일본·미국) 안보협력체인 ‘쿼드(Quad)’에도 한국은 쏙 빠져 있다. 새 대통령의 정상외교 능력에 따라 주변국과의 관계가 긴밀해질 수도, 멀어질 수도 있다.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당선인은 미국과의 동맹을 확고히 유지하고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경제도 현재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기업 정책이 줄줄이 시행돼 대기업의 연구개발과 투자 의욕이 차갑게 식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다. 새 정부는 기업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저성장이 지속하면 청년들은 일자리를 못 구하고 영세 자영업자는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 당선인은 한계에 부닥친 한국 경제를 새로 디자인하고 뼈를 깎는 구조 개혁으로 경제 회생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비수도권 소멸도 긴급현안국토균형발전과 비수도권 소멸문제는 당선인이 국정과제 0순위로 삼아야 할 현안이다. 모든 권력과 사회적 자원이 지금처럼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한 국민은 좋은 직장과 교육 환경을 찾아 서울로 몰려들 수밖에 없다.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려면 최고 권력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정책과 사업은 정부 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밖에 없다.이러한 많은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해서 대통령 당선인이 주눅들 이유는 없다. 당선인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믿고,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과 국익을 위한 길인지를 숙고해보면 해답이 나올 것이다. 이번 대선 후보자들은 대부분 선거운동 과정에서 국민이 주인이고 자신은 머슴이라는 말을 강조해 왔다. 그 초심이 끝까지 변하지 않도록 늘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잡아야 할 것이다.

2022-03-10

정권연장이냐 정권교체냐, 오늘 결정된다

오늘은 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이다. 그동안의 선거판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 어느 후보가 앞선다고 말하기 어려운 팽팽한 ‘초박빙 접전’ 상태라고 말했고, 국민의힘은 깜깜이 기간에도 꾸준히 윤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격차를 벌여 ‘오차범위밖 우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체로 선거전문가들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후보사퇴로 양자대결 구도가 된 이번 선거는 진영결집으로 인해 초박빙 접전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고 있다. 여야 두 당도 오늘 투표결과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것으로 보고 어제까지 투표독려 총력전을 펼쳤다. 유권자 대부분은 누구에게 기표를 할지 이미 결심했을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5년을 이끌어나갈 대통령을 선택하는 것은 주권을 가진 유권자의 자유다. 현 정권이 그대로 유지되길 원하는 유권자가 많으냐, 아니면 새로운 정권으로 교체되길 원하는 유권자가 많으냐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이 결정된다. 유권자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안보적인 상황과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어느 후보가 이를 보다 잘 실천할지 냉철하게 판단해서 투표를 해야 한다.이번 선거캠페인 과정에서 여야 유력후보 모두 공약을 남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가재원을 마치 자기 호주머니 속에 든 용돈처럼 마구 써도 될 듯이 약속했지만, 여기에 현혹돼선 안 된다. 유권자들은 투표장에 가기 전 후보들이 내건 공약이 과연 실천 가능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냉철하게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선심성 공약에 귀가 솔깃해져 장차 내 자녀가 살아가야 할 세상을 망치는 지도자를 선택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무엇보다 나라가 위태로워지면 아무 공약도 소용이 없다. 지금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을 잘 지킬 수 있는 대통령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번 대선이 ‘비호감선거’라는 이유로 투표장에 가길 꺼리는 유권자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선거다. 유권자 모두가 빠짐없이 투표를 해야 민의에 맞는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다.

2022-03-08

산불원인 철저 규명… 고의 과실 땐 엄벌을

경북 울진에서 발화한 동해안 산불이 닷새째 이어진 가운데 산림당국이 막바지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 건조한 날씨와 최악의 가뭄으로 대형산불로 이어진 동해안 일대 산불은 지금까지 밝혀진 산림 훼손규모가 1만7천여ha에 이른다. 여의도 면적의 57배, 축구장 면적으로 따지면 2만1천여개 규모다. 총 464개의 시설물이 소실되고 7천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피했다.현재까지 진화 작업에 동원된 소방, 경찰, 군인, 공무원 등의 인력만 1만9천명에 달한다. 따져봐야겠지만 천문학적 수준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짐작된다.정부가 울진과 삼척에 이어 다른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검토 중이나 이 정도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의 고통과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다.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 지원과 주민 협조를 당부하고, 특히 고의나 과실에 의한 산불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스릴 것을 밝혔다. 산림청에 의하면 최근 10년 발생한 산불은 봄철에 60% 이상 일어나고, 입산자의 실화와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에 의한 산불이 70%를 차지했다.사람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산불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울진 산불 발화원인의 하나로 경찰은 지나가던 차량에서 던져진 담뱃불을 주목하고 있다. 철저한 원인규명이 있어야겠지만 사소한 부주의가 큰 재앙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강릉 옥계면에서 일어난 산불이 60대에 의한 방화로 밝혀진 가운데 최근 대구 달성군 가창면에서 발생한 산불도 방화로 의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철저한 원인 규명으로 산불 방화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산불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산림은 본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 10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또 화재로 인한 산림 훼손으로 생계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다. 산불 방지를 위해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부주의에 대해서도 엄벌하는 잣대가 필요하다.

2022-03-08

부정선거 논란있다고 투표 포기해선 안돼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현 판세를 모두 박빙우세로 판단하면서, 유권자가 몰려 있는 수도권 부동층 흡수에 총력을 쏟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우세를 자신하고 있지만, 지난 5일 코로나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대혼란 사태가 내일 본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잔뜩 긴장하고 있다.윤석열 후보 측은 선거관리 부실문제가 부정선거논란으로 비화돼 지지자들이 투표를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윤 후보는 “저희 당에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정권이 바뀌면 그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테니 걱정 마시고 9일에 빠짐없이 투표해달라”고 당부했다. 지금과 같은 박빙판세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돼 지지자들이 일부라도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불리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도 지난 5일 저녁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코로나에 확진된 분들이 투표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겪으셨다고 한다. 본투표에서는 불편과 혼선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두 후보가 지적했다시피, 지난 5일 실시된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들을 만도 했다. 선거인에게 제공된 투표용지 수거용 봉투에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있었는가 하면, 선거사무원 혼자 참관인 없이 돌아다니며 확진자들에게 투표용지를 건네거나 기표용지를 수거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선관위가 공공연하게 비밀투표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선관위도 이와 관련해 “투표관리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인정했다.내일 본투표 때는 절대 이러한 사태가 재발돼선 안 된다. 각 당에서도 확진자 선거관리를 선관위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한 표, 한 표가 왜곡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감시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유권자들도 이번 선거관리 부실사태에 실망해 투표를 포기해선 안 된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를 해야 한다. 그래야 민심이 왜곡되지 않는다.

2022-03-07

20년만의 대형 산불, 피해복구 지원에 만전을

지난 4일 경북 울진군 두천리 야산에서 처음 발화한 산불이 강원도 삼척 등지로 크게 번졌으나 7일 현재 불길을 잡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 7일 당국이 집계한 피해 규모는 1만6천여ha로 여의도 면적 57개 상당에 이른다. 4천635세대 7천330명의 주민이 대피 중이다. 2만3천여ha 피해를 낸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강원도 삼척 등 5개지역)에 이어 두 번째 큰 규모라 한다.산불은 울진 원전기지와 삼척 LNG가스기지 등 국가 주요시설과 울진 금강송 군락지, 보물급 문화재가 있는 불영사 등으로 번져 소방당국이 초긴장 상태다.현장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참담한 상황이며 소방관 등 수천명의 진화인력이 나서 악전고투 산불과 싸움을 벌이고 있으나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불길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오랜 가뭄으로 올 들어 전국에서 산불은 작년의 두 배가량 발생하고 있다. 꺼진 불이 다시 살아나는 등 진화에도 애를 먹고 있다. 지난달 달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10일째 진화와 재발화를 반복하고 있다.정부가 6일 울진과 삼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를 입은 지역과 주민을 돕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대통령이 정한 응급대책과 재해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재정적 특별지원이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6일 오후 울진 주민대피소를 찾아 주민들을 위로했다.지금 많은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와 절망에 빠져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그들의 삶이 본래대로 돌아가기는 힘들다. 피해주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절실한 때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집마저 몽땅 태우고 바깥으로 나와 앉은 이들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과 위로는 큰 힘이 된다.사회는 십시일반 정성을 모으고 정부 당국은 하루빨리 삶의 터전을 되찾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발생하는 산불에 대해서도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있어야겠다. 산불 발생이 60% 이상 부주의에 의해 일어난다고 하니 국민도 산불에 대한 높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2022-03-07

확진자 연일 폭증하는데 방역은 거꾸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발생이 나흘 연속 20만명을 넘어서는 등 대혼란세가 이어지고 있다. 직장과 가정 등에서 느끼는 불안감과 혼란이 결코 적지않은 심각한 상황이다. 개학 첫날 일선학교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전국적으로 16만명의 학생이 등교를 못했다. 대구에서도 7천여명이 등교를 못하는 등 학사 일정도 차질을 빚었다.오미크론이 델타보다 독성이 약하다고 하지만 지금 코로나19 지표는 최악이다. 6일 신규 확진자는 24만3천628명이다. 대구와 경북도 2만명에 가깝다. 우리나라 최근 2주간 누적 확진자는 116만명으로 세계 1위다. 5일에는 하루 사망자가 216까지 나와 코로나 발생 후 처음 200명을 넘었다. 유행이 정점에 이르면 사망자가 지금의 2∼3배 많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위중증환자는 지난달 19일 400명을 넘어선 후 2주만에 두 배를 넘어 900명에 육박한다.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규제를 연속 풀고 있다. 2주 전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늦추더니 5일부터 오후 11시로 연장했다. 당초 13일까지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갑자기 당겨 이날부터 시작했다. 지난 1일부터 방역패스도 전격 해제했다. 재택치료자가 100만명을 넘었으나 확진자 동거인의 자가격리 조치도 해제했다.지금 수많은 재택치료자가 코로나 치료제없이 해열제로 버티고 있다. 확진자들은 어디서 어떻게 치료받아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이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거리두기를 잇따라 풀어도 되는지 의아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라는데 이론은 없다. 하지만, 각종 지표가 최악으로 치닫는 지금 시점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정부의 방역규제 해제가 대통령 선거 날에 맞춰진 것도 오해를 자초한다. 곳곳에서 정치방역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만약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표를 의식해 방역규제 완화했다면 그로 인한 희생과 피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달 중 오미크론의 정점이 온다고 하니 만반의 준비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2022-03-06

양 진영 결집한 사전투표…대선이 뜨겁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40%대에 육박하면서 이번 선거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틀 후에 치러지는 본투표에서는 이 열기가 그대로 이어져 ‘역대급 대선 투표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높은 투표율을 두고 아전인수격인 해석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역대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진보진영에 유리했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정권교체의 열망이 높은 사전투표율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대체로 투표율에서 진보성향의 호남지역이 높게 나온 반면, 보수정서가 강한 영남지역이 낮게 나오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측은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측은 긴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야 모두 사전투표에서 나타난 부동층의 향방을 주시하면서 초조해하는 분위기다.높은 사전투표율은 정치적 메시지도 담고 있지만,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투표율과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함수관계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다. 지역별 투표율만 놓고 보면, 호남지역의 높은 투표율이 진보진영의 강한 결집력 결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사전투표일 바로 전날 성사된 윤석열·안철수 후보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로도 볼 수 있다.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20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높은 투표율의 한 요인이다. 유권자들이 사람이 몰리는 본투표일 보다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이틀간 투표를 할 수 있는 사전투표를 택했을 가능성도 크다. 여야 유력후보들도 사전투표결과에 연연해하지 않고 남은 이틀간의 선거운동에 총력전을 펴는 모습이다.이번 사전선거에서도 부정선거 논란이 발생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투표에서 선거관리 부실로 대혼란이 발생해 투표 마감이 4시간이나 지연된 것이다. 정치후진국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본선거 이틀을 남겨둔 현재의 대선 판세는 여전히 살얼음 승부전이 이어지고 있다. 만약 개표 결과에서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면, 부정선거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선관위는 혼란의 원인을 국민에게 상세하게 공개하고, 9일 본선거 때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22-03-06

후보 단일화 시너지 효과, 사전투표가 관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3일 후보 단일화를 전격 선언함으로써 대선판도가 새 국면을 맞았다. 그동안 안 후보를 지지해 왔던 중도·무당층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향할 지가 주목된다.일단 윤석열 후보로서는 단일화로 인해 지지율 흡수와 컨벤션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유리한 고지에 오른 것으로 보이지만, 안 후보 지지층의 표가 이미 분산됐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할 수도 있다.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야권 후보 단일화의 영향을 최대한 차분하게 분석하고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윤석열·안철수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으로서의 정권교체, 즉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선거에서 승리하면 미래지향적이며 개혁적인 국민통합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다. 두 후보는 이와 함께 “국민통합정부는 대통령이 혼자서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가 아니다. 인수위원회와 공동정부 구성까지 함께 협의하며 역사와 국민 뜻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두 당은 대선 뒤 즉시 합당도 추진키로 했다.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성사된 야권후보 단일화로 인해 일단 이번 대선의 투표율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지지층이 결집해 있는데다 중도·무당층까지 대거 투표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정치권에서는 이번 대선의 마지막 남은 변수를 사전투표율로 보고 있다. 사전투표에서 승기를 잡은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오는 9일 본투표일에는 재택치료자가 100만명에 이르고 입원치료와 자가격리자를 포함하면 숫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지자들의 사전투표가 그만큼 중요해졌다.사실 코로나 확산이 지금 추세대로 진행되면 확진자·자가격리자의 투표 참여율에 따라 대선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민심에 부합하는 대통령을 선출하려면, 유권자들은 투표 관리의 투명성과 방역의 안전함을 믿고,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2022-03-03

심각한 대구경북 미분양아파트, 대책 있나?

대구와 경북의 주택 거래량 감소와 미분양 아파트 증가가 심각한 수준이다. 부동산 경기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최근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적체되고 있는 아파트 미분양 사태와 거래 감소는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10여년 전 대구지역의 부동산시장 경기침체로 겪었던 어려웠던 시절을 반면교사할 필요가 있다. 미분양 아파트가 더이상 누적되는 것을 두고 볼 것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대구시는 최근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정책자문단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대구시의 현재 부동산 거래급감의 원인인 심리위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놓았다.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대구시가 이미 중앙정부에 건의한 상태이나 이 정도 수준으로 중앙정부가 대구시의 건의를 받아 주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주택규제를 풀었다가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우려가 있어 현재의 주택정책 기조에 큰 변화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대구시는 작금의 대구지역 주택상황을 잘 정리 분석해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대구와 경북의 미분양 물량은 8천995가구로 전국 물량의 41.4%에 해당한다. 대구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미분양 물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곳이다.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1월 경우 대구와 경북의 주택거래량도 전달보다 26%, 14%가 각각 줄었다.특히 대구는 2019년부터 3년간 4만가구 가까이 주택이 공급됐음에도 2025년까지 5만7천여가구가 더 공급될 거라 한다. 과도한 물량 공급으로 주택시장이 크게 교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정책을 일률적으로 펼쳐 지역적인 상황과 맞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이에 대한 대안도 모색하는 것이 옳다. 또 지자체 차원에서도 물량 완급을 조절할 대책 마련에도 고민하여야 한다. 주택시장이 급등하거나 급냉해 생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조치가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다.

2022-03-03

육군사관학교 안동 유치, 충분히 명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안동에 육군사관학교(육사)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거듭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달 28일 고향인 안동을 찾아 “육사 유치를 공약했다가 혼이 많이 났다. 그럼에도 굳이 안동에 유치한다고 공약한 건 안동이 특별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육사 안동유치’ 공약은 당내에서도 반대의견이 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달 22일 충남권 선거유세에서 “논산의 가장 큰 이슈가 육사이전 문제인데 논란이 많다. 대선이 끝나고 재검토해 정리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육사 유치를 추진하던 그 지역(논산)에는 더 나은 공공기관을 추가 배치해서 균형을 맞춰주면 되지 않나”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서울 노원구에 있는 육사는 지난해 정부가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택지 지정지역으로 거론하면서 이전논의가 시작됐다. 국방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 논산시를 비롯해 상주시, 강원도 원주시·화천군, 경기도 동두천시, 전남 장성군 등이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지금은 이 후보의 거듭된 공약으로 안동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부상한 상태다. 이 후보도 강조했지만, 안동은 육사를 유치할만한 명분과 조건을 갖추고 있다. 석주 이상룡, 백하 김대락, 일송 김동삼 등 신흥무관학교를 창설한 주역 중 상당수가 안동의 유림들이다. 신흥무관학교는 광복군 탄생의 산실역할을 해, 육사의 전신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안동시가 육사이전 후보지로 고려하고 있는 곳은 도심인 송현동에 있는 121만㎡ 규모의 옛 36사단 (백호부대)부지이며, 지금은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장소도 상징성이 있는 곳이다.집권당 대선후보가 안동에 육사를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꺼낸 것은 물론 대구·경북 민심을 의식한 포석일 것이다. 그러나 육사의 안동이전은 국가정체성 확립이나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충분한 명분이 있다. 안동시민들은 오는 9일 선거 이후 ‘육사 안동유치 추진위’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민의힘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 모두가 힘을 보태주길 기대한다.

2022-03-02

최악 가뭄 속 대형 산불, 3∼4월이 더 걱정

유례없는 가뭄 속에 크고 작은 산불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경북 영덕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데 이어 지난주는 경북 고령과 대구 달성에서도 잇달아 산불이 일어나 큰 피해를 냈다.지난달 26일 달성군 가창면 주암산에서 일어난 산불은 두 번이나 재발화하는 바람에 진화하는 데 무려 4일이나 걸렸다. 또 지난달 28일 경남 합천군 율곡면에서 시작한 산불은 고령군 쌍림면까지 번져 축구장 950개 면적과 맞먹는 675ha 면적의 산림을 태웠다. 헬기 35대, 진화 요원만 2천500여명이 동원됐다.최악의 겨울 가뭄이 이어지면서 올 들어 두달 동안 발생한 산불은 전국적으로 22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118건보다 두배가 많다. 경북서도 16개 시군에서 38건의 산불이 발생, 작년보다 12건이나 더 많았다. 문제는 겨울 가뭄이 당분간 더 지속할 거라는 기상 예보다. 또 연중 산불 발생이 3∼4월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걱정거리다. 예년 통계를 보면 봄철(3∼4월)에 일어나는 산불이 전체의 67%다.반면에 올 들어 전국적으로 내린 비의 평균 강수량은 8.7mm다. 예년의 17% 정도다. 대구는 비가 한방울도 내리지 않은 무강수일이 무려 71일간 이어졌다. 50년 만에 최악 가뭄이라 한다.가뭄과 건조한 날씨, 강풍까지 동반하면서 올해 산불은 났다 하면 대형이다. 지난달 15일 영덕에서 일어난 산불도 축구장 560개 면적의 산림을 태웠다. 특히 건조한 날씨로 산과 들이 바짝 마른 상태라 진화됐던 불도 다시 되살아나는 경우가 많다.3월부터는 연중 가장 건조한 시기다. 봄철 산행과 행락객 발길이 잦고 영농준비로 농촌도 분주하다. 산불 발생 우려가 그만큼 커지는 계절이다. 산불 방지를 위한 관련 당국의 촘촘한 예방이 중요하다. 경북도가 지역별로 담당자를 지정하는 산불 책임제를 도입한 것은 순발력 있는 조치다.등산객, 농민 등 모두가 산불 예방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산불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산불 발생 대부분이 실화나 쓰레기 소각같은 작은 부주의에서 빚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2022-03-02

오미크론 정점 전 방역패스 중단 괜찮은가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던 식당 등 다중시설 이용 등에 적용하던 방역패스(접종증명)를 어제부터 중단했다. 이날부터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 취약시설, 50인 이상 모임. 집회 행사에서도 QR코드를 찍지 않아도 된다. 4월로 예정된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된다.정부는 “상황에 따라 방역패스를 재개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제도 도입 4개월만에 사실상 제도시행을 포기한 것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과 연령별, 지역별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것이며 고위험군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이동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서울과 부산에 이어 대구지법이 60세 미만자에 대해서도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려 방역패스의 일률적 적용이 힘들어진 점 등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전 방역패스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공언했던 정부가 이처럼 쉽게 방역패스를 해제한 것은 납득이 안 간다.외국의 사례를 보면 오미크론 정점이 지나서야 방역패스를 중단하고 있다. 국내는 아직도 오미크론 정점이 오지 않았다. 보건당국은 선거일인 9일 하루 확진자가 23만명을 예상하고 이달 중순에는 3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확진자 동거인에 대한 격리도 해제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가 상상 이상 빨라질 것이 우려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간연장 요구 등을 감안, 6명과 오후 10시로 묶인 거리두기 조치도 완화할 것을 검토 중이라 하니 정부의 섣부른 해제조치로 오미크론 변이가 더 큰 유행으로 번질까 두렵다.오미크론이 중증화율이 낮다고 하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 후 위중증환자는 200명대에서 700명대로 늘었고 사망자도 하루 114명으로 역대 최고치다. 위중증자가 1천명을 넘으면 의료체계가 감당키 어렵다. 80만명에 육박한 재택치료자가 지금도 코로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방역은 과학적 근거에 의해 판단하고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정부의 방역 신뢰가 땅에 떨어졌으니 툭하면 정치 방역이란 소리가 나온다. 개학까지 앞두고 있는 시점이니 낭패를 당하지 않게 정부는 정신을 바짝차려야 한다.

2022-03-01

포항과 포스코, 우선 서로 신뢰하는게 중요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달 28일 포스코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포스코 지주사(포스코홀딩스) 포항 이전에 대한 합의서는 이제 시작이다. 시작이어서 불안정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지난달 25일 발표한 합의문 내용 중 포스코홀딩스 소재지 이전과 관련한 문구에 석연찮은 부분이 있고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합의문에 서명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두고, 실질적인 본사이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최정우 회장 서명이 빠졌다 하더라도 이 회사 당연직들이 서명을 했다. 대선 후에 최 회장이 포항시를 방문해서 추가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포항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 김희수 경북도의회 부의장도 동석했다. 참석자들은 ‘대시민 담화문’을 통해 “포스코지주사 서울 설치 계획 철회와 함께, 포스코 지주사 본사와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설치, 그리고 지역상생협력사업 추진을 골자로 한 합의서를 시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합의서의 성실한 이행을 포함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이 시장이 언급한 것처럼, 포스코지주사 포항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합의문 내용 중에는 실효성 논란 소지가 있는 부분이 더러 있다. 이 부분은 최정우 회장이 곧 포항에 와서 시민들에게 설명을 하면 될 것이다. 포스코는 포항시민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포항시와 포스코가 상생협력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상호신뢰 문제다.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포항시와 포스코지주사, 포스코가 함께하는 TF를 하루빨리 만들어 이차전지·수소·바이오 등 신산업에 대한 포항투자 방안 등 후속조치들을 빨리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포항시는 이번 사태가 도시미래를 한차원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려면 포스코가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성장해서 지역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

2022-03-01

포스코 지주사, 포항 설립 결단 환영한다

포항시와 포스코그룹이 지난 25일 포스코 신설지주사(포스코홀딩스) 본사와 미래기술연구원을 포항에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포스코의 ‘탈(脫)포항’ 논란을 둘러싼 포항시와 포스코 간의 격화된 갈등이 일단락됐다. 합의서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 강창호 범시민 대책위 위원장,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전중선 포스코 사장이 서명했다. 포스코그룹을 대표하는 최정우 회장 서명이 빠진 것과 관련해서는 최 회장이 조만간 포항을 찾아 입장을 표명한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합의서는 ‘포스코 지주회사 소재지는 이사회 및 주주설득과 의견수렴을 통해 2023년 3월까지 포항으로 이전할 것을 추진하고, 미래기술연구원은 포항에 본원을 설치하는 등 포항 중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포항시와 포스코, 포스코홀딩스는 앞으로 TF를 구성해 지역상생협력 및 투자사업도 진행하기로 했다.포스코홀딩스 소재지 이전을 1년 후로 미룬 것은 지난 1월 28일 열린 포스코 주주총회에서 지주사 소재지를 서울로 한다는 내용을 의결했기 때문에 본사를 포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다시 주주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포스코홀딩스는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근무하던 기획·전략·신산업 담당 인력 200여명이 분리돼 3월2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그리고 미래기술연구원은 포항에 있는 기술연구원과는 별개로 포스코그룹이 지난 1월 4일 개원한 RD 컨트롤타워이며, 인공지능(AI), 2차전지 소재, 수소 등 미래기술 연구에 특화한 조직이다.포스코가 포항을 비롯해 대구·경북 지역민의 여론을 받아들여 비수도권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포스코는 내년에 포항으로 오는 포스코홀딩스와 미래기술연구원이 실질적인 그룹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그러려면 최정우 회장이 가급적 자주 포항본사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 최 회장이 포항에 머물면서 주요 회의를 주재하거나 많은 국내외 인사들을 만나면 포항은 명실상부한 ‘글로벌기업 보유도시’가 된다.

2022-02-27

신한울 1·2호기 재개, 정치적 의도 없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회의에서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의 이른 시간 내 정상가동”을 언급했다. 평소 대통령이 낸 원전 관련 메시지와는 그 톤이 달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정책 전환에 나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나 하면 또 다른 일각에선 대선을 앞둔 정치적 노림수로 보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청와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을 점검하는 차원”이라 했지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 왔던 청와대 측이 갑자기 원전공사 재개를 밝힌 것에 대해 궁금해하는 국민이 많다.울진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관계자는 “탈원전 정책 변화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다”며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득표를 위한 일시적 정책 변화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신한울 1·2호기는 공정률 99%로 사실상 완공 단계다. 2018년 4월과 2019년 2월에 각각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막혀 운영허가가 3∼4년 가량 연기됐다.특히 문 정부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 가까이가 원전사용을 찬성함에도 고집스럽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 원전건립에 따른 매몰비용 발생 등 국가적 손실도 적지 않게 냈다. 청와대가 이제 와 신한울 1·2호기 등의 공사 재개를 주문했다면 그것이 정책 변화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밝히는 게 올바른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선을 앞둔 득표용 노림수라는 비판을 받아도 달리 해명하기가 어렵다.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원자력을 녹색에너지로 분류하며 새로운 원전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정부의 원전 정책이 미래지향적이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지금이라도 정책 변화를 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차제에 신한울 3·4호기 공사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밝히는 것이 정부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2022-02-27

심각한 인구위기, 청년일자리에 답이 있다

통계청이 지난 23일 발표한 ‘2021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인구가 5만7천300명 자연감소했는데 그 중 경북이 1만893명으로 20% 정도를 차지했다. 경북도내 농어촌지역의 인구소멸문제가 현실로 다가온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경북은 인구 1천명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조출생률이 4.6명인 반면, 조사망률은 거의 2배에 육박하는 8.8명에 이르렀다. 대구는 3천900명이 감소해 광역시 중 부산(9천76명) 다음으로 감소폭이 컸다.시도별로 보면 경기, 세종,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인구가 자연감소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사상 첫 자연감소를 기록한 이후 2년째 감소세를 이어갔으며 감소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다.저출산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만15~49세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인 0.81명까지 떨어졌다. 세계 최저수준이다. 지난해 OECD 평균 출산율은 1.61명이다.통계청은 이대로 가면 올해 0.7명대, 내년에는 0.6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서울(0.63명), 부산(0.73명), 대구·인천(0.78명)은 0.7명대 이하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이 2.1명을 넘지 않고, 사람이 외부에서 유입되지 않으면 인구는 자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 지난해 결혼건수(19만2천509건)도 처음으로 20만건 밑으로 떨어졌다. 전년보다 10%정도 줄었다.정부가 올해 0~1세 영아에게 수당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4조1천억원 규모의 저출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과거경험을 보면 효과는 의문이다. 정부마다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다. 정부가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부정적인 가치관만 심어주기 때문이다.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는 일자리에 대한 경쟁은 점점 치열해 지고, 내집갖기 꿈은 멀어지는 현실 속에서 청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잘 기르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어렵다.

2022-02-24

LG전자 태양광도 철수, 구미경제 또 직격탄

LG전자가 집중과 선택을 이유로 실적부진의 LG전자 태양광 셀. 모듈 사업을 철수키로 했다. LG전자 태양광 패널사업 철수로 구미국가산단 내 가동 중인 LG전자 구미사업장 태양광 패널사업부의 인력 재배치가 불가피해졌다. 회사 측은 구조조정없이 그룹 내 재배치한다고 밝혔지만 구미 태양광 사업부 600여명의 직원 중 일부는 구미공단 내 타사업장에 남고 상당수는 평택, 창원 등지 사업장으로 이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LG전자는 2020년 구미공장 TV 생산설비 일부를 인도네시아로 이전했다. 또 LG디스플레이도 2017년부터 2020년에 걸쳐 구미공장 생산설비를 모두 철거한 바 있다. 삼성과 LG의 입주로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본거지였던 구미국가산단은 TV와 무선전화 등 핵심 전자사업 대부분이 이제 구미를 떠나면서 구미산단의 기반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LG전자 구미사업장의 경우만 해도 수년간 지속되는 구조조정으로 생산비중 및 직원수가 크게 줄어든 상태다. LG의 태양광 사업 철수와 관련 김영식 국회의원(구미 을)은 “구미경제와 일자리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태양광 사업장 부지의 LG그룹 내 타계열사 활용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카메라 모듈과 반도체 기판을 생산하고 있는 LG이노텍의 태양광 공장 부지 인수설이 나오고 있으나 성사여부는 확실치 않다.구미국가산단은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메카라 불렀다. 그러나 2010년 삼성전자가 베트남으로 생산 설비를 옮기고 LG 등이 수도권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한때는 중기가동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5년 산단내 10만명이 넘던 근로자수도 2020년 기준 8만명선에 머물고 있다.그러나 최근 LC화학 자회사 LG BCM이 구미형 일자리사업으로 양극재 생산공장을 착공하면서 구미산단도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비록 LG태양광 패널사업부 철수 결정으로 구미경제가 악재를 만났지만 공단 활력화 노력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 경북경제 양축의 하나인 구미국가산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경제단체가 더욱 분발 노력해야 한다.

2022-02-24

새 국면 맞은 ‘안동 의료폐기물 소각장’ 논란

안동시가 최근 (주)상록환경이 풍산읍 신양리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사업계획 재검토’ 결정을 통보했다. 이미 경북도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용량이 충분해 추가 설치가 불필요한데다, 안동시의 중장기 도시기본계획과도 상충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함께 주변 주민들이 입게 되는 피해가 크고, 인근 지자체에서도 부정적 의견을 보내와 공익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상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불허 결정으로 해석된다.이 업체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풍산읍 신양리에 하루 처리용량 60t 규모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추진해 왔으며, 최근 도시계획 변경 신청서를 안동시에 접수했다. 안동시는 그동안 “사업에 불법 요소가 발견되지 않는 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의료폐기물 처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대구지방환경청도 지난해 11월 이미 업체 측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정 통보를 한 상태다.안동시의 사업계획 재검토 통보에 대해 업체 측은 “공식적인 결과를 확인한 후 회사의 대응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인허가권자인 대구지방환경청이 이미 ‘사업적정’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업자측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주민들의 소각장 설치 반대여론을 대변하기 위해 가동되고 있는 안동시의회 의료폐기물소각장 건립반대 특위에서는 이와관련, “소송에도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백현 의원은 “대구와 경북의 일일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59t 정도지만, 현재 경북도내에는 하루 의료폐기물 159t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어 따로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건립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소각장 설치 예정부지는 낙동강 본류 인근에 있는 청정지역이어서, 주변에 사는 안동과 예천 5개 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심각한 상태다. 최근까지 한파 속에서도 주민들이 매일 아침 안동시청 정문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오고 있어 보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2022-02-23

일촉즉발 우크라이나, 지역경제도 위기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지역의 분리독립을 선포하고 해당 지역에 러시아군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는 등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와 관련, 지난 22일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대책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러시아는 전 세계 원유의 12%, 천연가스의 25%를 생산하는 나라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주요한 곡물 수출국이기도 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미국과 유럽의 대 러시아 경제 제재는 필연적이다. 원자재 공급 차질은 물론 가격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최근 한 달간 국제유가가 6%정도 상승해 배럴당 90달러를 기록했다. 러시아산 원유공급이 중단된다면 배럴당 150달러까지 폭등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국내시장도 증시가 출렁이고 금값이 오르는 등 곳곳에서 경제불안 조짐이 보이고 있다. 국내 경제는 3개월째 무역수지가 적자다. 게다가 물가까지 뜀박질하고 있어 서민경제가 적잖은 충격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면서 후보들간 돈풀기 경쟁까지 벌어져 경제 전반에 암운이 드리운 상황이다.대구와 경북 경제도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없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본부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러시아 경제 제재 시 지역에서는 러시아로 수출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과 승용차 등 총 9억5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이 직접 영향권에 든다고 했다. 경북은 전체 수출의 21%를 차지하는 철강에 필요한 유무연탄, 선철, 합금철, 고철 등의 상당량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철강생산에 필수인 유연탄은 러시아산 수입이 4억 달러 규모로 경북 수입품목의 1위다.정부 차원에서 수출입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대구경북에서도 자치단체는 물론 관련 상공단체들이 지역단위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수출입 기업의 애로를 실시간 점검하고 수입선 다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민하게 움직여야 한다.

2022-02-23

대구취수원 현안 해결에 총리실이 나서라

구미시가 지난해 구미시의회의 요구로 수행한 ‘대구취수원 이전 관련 용역’ 결과에 대해 환경부에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28일 구미시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 공문에서 ‘낙동강 보를 개방하더라도 구미시 수돗물 부족현상은 없다’, ‘대구지역의 낙동강변여과수로는 충분한 양의 안전한 물 확보가 불확실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감안해서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안을 채택했다’, ‘대구 취수원 이전 후 대구시의 개발이익이 약 19조8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은 구미시에 추가 상수원보호 관련 규제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대구시 상수원보호구역 등 현행 규제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는 등 구미시의 용역결과가 의문을 제기한 내용에 대해 일일이 설명했다.구미시의회도 잘 알겠지만, 환경부가 발주한 낙동강통합물관리 방안 연구용역은 국내 최고 전문가 그룹의 연구와 자문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용역결과에 의문이 있으면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구미시의 자체적인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정부의 정책을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정부의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 정책을 호도해 국민에게 알릴 경우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대구취수원 해평정수장 공동이용 문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상으로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렇다고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나선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KTX구미공단역 건설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국무총리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김부겸 총리나 정세균·이낙연 전 총리는 해평취수장 공동이용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누차 약속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대구취수원 이전문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구미지역 정치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이제 실제적인 현안해결 능력을 가진 총리실이 현장을 방문해서 중재를 하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2022-02-22

오미크론 정점에 개학, 비상한 대책 있어야

코로나19 대유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신학기 개학을 앞둔 학교마다 방역과 학사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학교는 학교대로 방역망 구축에 나선다고 하지만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할 경우 자녀를 그냥 학교에 보내야 할지를 두고 이래저래 고민이 커지고 있다. 특히 등교가 불가능한 상황이 오면 돌봄 공백으로 각 가정의 혼란도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당초 지역이나 학교 전체가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것은 지양한다는 입장이었으나 3월초 오미크론 확진자가 대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주간은 학교장 판단으로 원격수업도 가능토록 한발 물러섰다.그러나 대구시교육청은 코로나 대확산 우려에도 신학기 초중고에 대해 모두 정상등교 원칙을 세웠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 설명했다. 그 대신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학교단위의 현장 대응에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신속항원검사체계 유지는 물론 방역전담 인력도 지난해보다 279명 늘린 3천798명을 배치한다. 경북도교육청은 2주간 원격수업을 학교별 상황에 맞게 실시하며 학교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가 국내외 연구기관에 의뢰해 보니 코로나 유행의 정점이 2월말이나 3월초가 되고 그 기간 확진자는 하루 최대 14만∼27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금은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확진자수가 전주 대비 2배 이상 늘고, 미접종군인 11세 이하의 확진자 증가세가 뚜렷한 시점이다. 이 시기에 학생들의 등교는 자칫 코로나 확산의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되는 바가 크다.어쨌거나 학교당국은 방역과 수업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잘 풀어가야 할 입장에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촘촘한 방역망 구축이다. 학교 내 환경을 상시 점검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2-02-22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산불 대응력 높여라

축구장 560개 면적의 산림을 불태우고 36시간 만에 가까스로 진화된 경북 영덕군 지품면 삼화리 산불에 대한 원인이 오락가락하는 모양이다. 산불방지기술협회는 농업용 폐반사 필름이 전신주에 걸려 불꽃이 튀면서 발화한 것으로 1차 감식결과를 내놓았으나 영덕군 당국은 방화 가능성에 의심을 두고 있다. 워낙 피해가 큰 데다 애초 발생한 산불이 잔불로 인해 재발화하면서 사태를 키워 산불 발생원인 규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크다고 한다. 발생 원인이 정확히 밝혀져야 대응책도 제대로 나온다는 점에서 산불 발생원인이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되고 있다.대구경북지역은 지금 겨울철 가뭄이 심각하다. 기상청에 의하면 올 1월 대구경북 강수량은 2.6mm로 평년 24.7mm의 10분의 1수준이다. 1973년 이후 최저치다. 대구와 안동, 영천의 경우는 1월 중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다. 기상청은 이달 중순 이후에도 강수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동해안에 부는 바람은 산불 확산 시에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를 요망한다고 했다.올 들어 전국에서는 모두 148건의 산불이 발생해 하루 평균 3건꼴의 산불이 일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잠시도 한눈 팔 새가 없다. 경북은 영덕 지품면 산불이 일어나면서 3년 연속 대형산불 전국 최다지역이란 오명을 썼다. 지난 2020년 안동서 일어난 산불로 1천944ha의 산림이 소실되는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했다.해마다 이맘때 되풀이되는 산불은 피해가 클 뿐 아니라 좀처럼 제어가 되지 않는다는 면에서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산불방지기술협회가 지목한 농업용 폐반사 필름은 이미 정전이나 화재의 원인으로 자주 지적된 문제다. 전국 과수농가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반사필름의 처리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숙제로 남아 있는 것도 문제다.농민들의 산불 경각심, 영농 폐반사 필름 수거관리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 행정, 산불 비상체제 정비 등 아쉬운 대목이 많다.

2022-02-21

무분별한 돈풀기…피해는 서민층에 집중

여야가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처리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올해에만 100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2월추경은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지난 2020년 71조2천억원의 적자를 냈으며, 지난해에도 30조원대의 적자를 기록했다.정부는 2020년 4차례에 걸쳐 66조8천억원 상당, 지난해 2차례에 걸쳐 49조8천억원 상당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대부분 선거를 앞둔 추경편성이다. 2020년 4·15 총선 직전에는 14조원, 작년 4·7 재·보궐선거 직전에는 15조원의 추경을 통과시켰다. 3년 연속 선거 전 추경을 편성한 것이다. 이때문에 금권선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처럼 나라살림이 매년 수십조원대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뚜렷한 재원조달 방안 없이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 문제만 해도 두 후보 모두 이번 추경 정도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 두 유력후보의 공약대로라면 새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대규모 추경이 불가피해 나라 살림은 더욱 어려워지게 돼 있다. 대선후보들이 소상공인 지원에 총력을 쏟는 것은 과거 대부분의 대선에서 자영업자 지지율이 높은 쪽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이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최근 이재명 후보의 경우 국정공약 270여개를 이행하는데 300조원 이상의 재원이, 윤석열 후보는 국정공약 200여개를 이행하는데 266조원 규모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대규모 국가재정이 들어가는 추경 남발로 지금 물가는 전방위로 치솟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 1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대상 품목 468개 가운데 1년 전에 비해 물가가 오른 품목이 339개에 달한다. 각종세금을 비롯해 기름값, 식료품비, 외식비, 학원비 등 안 오르는 것이 없어 서민들의 삶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여야 정당과 대선후보들이 빚내서 선심 쓸 궁리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2-02-21

확진자 폭증 속 거리두기 완화 뒷감당 되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사흘 연속 10만명을 넘었다. 이대로면 국가수리연구소 예측대로 하루 36만명까지 치솟을까 불안하다. 20일 발표된 하루 확진자는 10만4천여명으로 18일 이후 사흘째 10만명대다. 위중증환자도 400명대로 올라섰고 재택치료자도 40만명 넘어섰다. 하루 확진자 10만명씩이면 위중증률 0.4%로 볼 때 위중증환자는 매일 400명씩 늘어난다. 보건당국은 현 상황에선 하루 2천500명까지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나 사회 필수분야에서의 의료공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의 한 파출소에서는 전체 경찰관 35명의 절반 이상이 확진되는 바람에 시설을 폐쇄하는 사례도 발생했다.정부는 이런 폭발적 증가세 속에서도 18일부터 거리두기를 사적모임은 6명 을 유지하되 밤 9시까지로 제한했던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연장하는 완화조치를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현재의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번 거리두기 완화조치는 이치에 맞지 않을뿐더러 누가봐도 걱정스럽다. 물론 자영업자가 받는 고통을 생각하면 이해 못할 바 아니나 1시간 정도 영업시간을 늘린다고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얼마나 커버 될지 의문이다.전문가들도 오미크론 사태를 경험한 미국을 볼 때 최소한 정점은 찍고나서 거리두기 완화를 논하는 게 순서라며 정부의 뜬금없는 완화조치에 우려를 표했다.정부의 완화조치가 오미크론 폭증세가 별것 아닌 것처럼 비쳐질 수 있어 시민들의 방역의식을 느슨하게도 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주말 대구 도심 식당 등에는 젊은이들이 대거 몰려 혼잡을 빚는 현상도 곳곳에서 목격됐다.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선거를 의식한 정치방역이란 비판 소리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 과학적 근거도 이치에도 맞지 않게 뜬금없이 조치가 나왔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되로 주고 말로 받을까 걱정이다. 선거일과 개학시기가 맞물린 거리두기 완화 기간에 어떤 돌발 사태가 일어날 지 두렵다. 정부는 뒷감당을 할 수 있겠는가.

2022-02-20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협상 포기해선 안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어제(2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책임있는 답변이 없다. 더이상 소모적인 단일화 논쟁을 접겠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결렬을 선언했다. 안 후보의 기자회견은 지난 13일 후보 등록 직후 윤 후보에게 100%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제안한 지 7일만이다.이에 앞서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안 후보에게 전화해 “한번 만나자”는 제안을 했으나 안 후보가 “만남에 앞서 양측 실무자부터 만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안 후보의 단일화결렬 선언으로 이번 대선의 막판 최대 변수였던 야권 단일화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공식선거전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유력후보들간의 경쟁은 한층 격화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초반 판세는 윤석열 후보의 ‘박빙 우세’,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박빙 열세’로 요약된다. 윤 후보가 일부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밖의 우위를 보이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살얼음 접전이 계속되고 있다.선거일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다. 당장 내일(22일)이면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된다. 윤석열 후보로서는 안 후보의 단일화 결렬선언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대선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현재 상승추세에 있는 윤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경우이다.윤 후보의 지지율이 요동을 치면 반드시 단일화 불발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게 되고 당내 내분이 발생할 수 있다. 정치공학적인 측면이 강한 단일화 문제로 야권에서 뒤숭숭한 잡음이 발생하는 것은 선거필패로 가는 길이다.안 후보의 완강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협상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선거대책본부장도 최근 “답을 들고 온다면 (윤 후보를) 안 만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선거일 직전까지 안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전심전력을 쏟아야 한다. 필요하면 안 후보에게 삼고초려라도 해야 한다. 윤 후보는 대선에 승리하더라도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 호남을 기반으로 탄생한 국민의당과 손잡을 필요가 있다.

2022-02-20

확진자 10만 육박, 정부 대응 문제는 없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 2일 2만명 대에서 일주일만인 9일 4만명 대를 넘어서더니 16일부터 이틀 연속 9만명 대를 넘어섰다. 대구와 경북의 일 확진자도 곧 1만명 대에 근접할 것 같아 걱정이다.당국이 예측한 수치보다 빠르게 확진자가 늘면서 시민들 사이에는 일상의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사람 만나기가 두렵고 직장에 가서도 서로 눈치를 볼 정도로 코로나 확산세가 무서운 분위기다.질병관리청은 이달 말 확진자가 13만∼17만명 정도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으나 지금 추세라면 이보다 훨씬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내달 초 하루 최대 36만명 발생도 예측했다. 특히 정부 발표 확진자는 PCR검사로 확인된 사람만 집계된 것이어서 지역사회에 숨은 감염자를 포함하면 그 수는 상상 이상일 수도 있다.그럼에도 정부는 헷갈리는 방역신호를 연속 내보내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를 독감처럼 관리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까지 꺼내 들었다.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사실상 셀프 치료로 시중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오진률이 높은 자가진단키트를 찾아 헤매고 있나 하면 재택환자 수는 크게 늘어났지만 진작 치료는 어떻게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사람도 많다. 가족 중 하나가 확진됐을 때 나머지 가족의 격리 여부와 격리일수 등 행동지침도 분명치 않다. 동네병의원 연결도 쉽지 않다.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당국의 방역조치에 반발, 다음 주부터 영업 재개에 나선다고 한다. 당국의 방역기준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럴수록 정부가 중심을 잡고 방역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신뢰가 생긴다.앞으로 2∼3주가 고비다. 방역완화를 섣부르게 서둘러도 안 된다. 자영업자들은 보상과 설득으로 이해시키고 거리두기 완화도 정점이 지난 뒤 하는 것이 옳다는 의료계 말을 들어야 한다. 정치방역이라는 의심의 소리가 들려서도 안 된다. 당국의 과학적이며 일관된 메시지가 전달돼야 국민도 안심할 수 있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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