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170석 거대야당의 입법독주 또 시작되나

더불어민주당이 그저께(28일)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국민의힘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단독 소집을 강행한 것이다. 전반기 국회도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국회의장단을 단독 선출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후반기 국회마저 파행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빠르면 내일(1일)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 경우에 대비해 의원 전원이 장외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여야의 지루한 기싸움으로 발생한 국회 공백 상태는 오늘로 꼬박 한달을 채웠다. 후반기 원구성 협상은 지난 24일 민주당이 쟁점 사항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양보하면서 출구가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기는 대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헌법재판소 소 취하 등의 조건을 내걸면서 사태는 더 꼬이고 말았다. 최근 법무부까지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나서면서 타협점 마련은 더욱 어려워졌다. 국회 상임위가 한 달 동안 스톱되면서 그동안 발의된 민생법안들이 여야 협상테이블에 올라가지도 못한 채 쌓여가고 있다. 유류세 인하폭 확대법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유류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때 정부가 유류세를 큰 폭으로 떨어뜨려 유가 상승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그저께(28일)까지 발의된 법안은 415건에 달한다. 이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법안 가운데는 유류세 법안처럼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야 한다. 그러려면 민주당이 당초 합의한 대로 국민의힘에 조건 없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주는 게 맞다.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붙이면서 여당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주겠다는 것은 국회정상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회가 공전을 계속하는 건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큰 부담이다. 꽉 막힌 대치 상황을 풀 협상카드를 내놓든지 해서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2022-06-29

‘홍준표式 구조조정’ 대구에 꼭 필요하다

홍준표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7일과 28일 시정 혁신 8대 과제와 정책 제안 내용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29일)은 후폭풍이 예상되는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인수위가 발표한 민선8기 대구시정 혁신의 핵심은 당선인 공약 사항을 이행할 직속 기관 신설과 조직의 효율성 확보, 인사의 개방성이다. 대구시의 조직 개편은 시의회의 조례 개정을 거쳐 시행된다. 홍준표 당선인이 직접 시정업무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만드는 신설기구는 시정혁신단과 정책총괄단, 재정점검단, 미래50년 추진과 등이다. 군사시설이전단, 금호강르네상스추진단도 설치해 당선인의 주요공약인 군부대 이전 및 이전터 개발과 금호강 100리 물길 조성 등의 사업을 맡길 방침이다. 조직 통폐합 차원에서 혁신성장실과 미래ICT국을 신설하겠다는 내용도 주목된다. GRDP(1인당 지역내 총생산) 전국꼴찌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ICT(정보통신기술)를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전면 개편해 대구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의지가 읽혀진다. 경제성장의 핵심인 기업유치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설치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띈다.개방형 직위를 법적 최대한도인 23개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도 ‘열린 시정’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홍 당선인은 개방형 인사를 위해 이미 중앙정부와 협의를 마친 상태다. 지금까지 지적돼온 대구시 인사의 ‘동종교배’ 내지는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사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강화돼야 한다. 개방형 인사는 대구시 내부 공무원들의 승진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동안 기피하는 경향이 강했다.홍 당선인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 “대구가 혁신하지 않으면 계속 쇠락과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대구시 조직을 혁신하겠다”고 누차 밝혔다. 인수위를 통해 밝힌 조직개편안과 시정 혁신안이 임기 동안 꼭 실천돼 대구시가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22-06-28

中企의 최저임금 동결 호소, 외면 말아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이 임박한데도 노사간의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자 19개 업종 중기대표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직접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27일 중기중앙회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기업의 생존과 일자리를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열악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감안해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이미 1만992원 수준으로 더 이상의 추가 인상은 감당키 어렵다”고 밝히고 원자재값 폭등과 금리인상 등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지금도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올들어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원자재 공급난이 심화되고 가격이 뛰면서 영세기업들의 채산성이 크게 나빠지고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돼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기름값 폭등과 고금리와 고비용 구조로 바뀌어 가고 있는 우리 경제 사정을 감안하면 그들의 주장이 터무니없지는 않다. 노동계도 물가상승률을 이유로 임금인상을 욕구하고 있지만 문제는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없다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거나 고용시장이 악화될 소지가 많다. 지난 5년동안 최저임금이 41.6%가 오르면서 실제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고용시장은 사정이 더 악화됐다. 여론조사에서 중소기업 경영주의 대다수가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을 줄이겠다”는 생각을 보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와 관련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만원 오르면 최대 16만명의 일자리가 줄고 노동계 요구대로 1만890만원으로 오르면 34만개의 일자리가 줄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지금 우리 경제는 물가가 폭등하고 인플레와 경기침체 등으로 비상국면이다. 고물가 속에 전기료와 가스가격까지 오르면서 온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며 불경기 극복에 나서야 할 때다. 노사간의 최저임금 협상도 작금의 경제 사정을 살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중소업체와 자영업자 상당수는 이미 한계상황이라 말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로 귀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22-06-28

티웨이항공,‘대구 하늘길’ 활짝 열길 기대

대구시가 7월 5일 오전 11시 대구공항에서 대표적인 저비용항공사(LCC)인 티웨이항공 측과 본사 대구이전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티웨이 항공 본사가 서울서 대구로 내려오기로 합의를 봤다. 대구통합신공항을 거점으로 여객, 물류를 전 세계로 운송하는 대한민국 핵심 항공사로 도약하는데 대구시가 행정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를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 유치는 대구시의 현안이었는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국비 건설을 주요공약으로 내건 홍준표 당선인이 이번에 성과를 낸 것이다. 홍 당선인은 지난 21일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인적·물적 수송이 원활한 하늘길 없이는 도시는 망한다”는 발언을 할 정도로 항공산업을 중요시 하고 있다. 2014년 3월 대구에 첫 취항한 티웨이항공은 코로나19 대유행 사태 이전인 2019년까지 대구공항 전체 국제노선 23개 중 16개 노선을 운항했다. 협약에는 통합신공항 노선 개발에 양측이 협조한다는 것과 대구시의 지원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티웨이항공 본사가 대구로 이전하면 일자리 창출, 세수 확보, 공항 활성화 등에 큰 도움이 된다. 대구경북연구원이 지난 1월 내놓은 티웨이항공 대구 이전 경제효과를 보면, 2019년 매출을 기준으로 생산유발 8천290억 원, 부가가치 유발 1천945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와함께 33억 원 이상의 조세유발 효과와 830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도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대구공항과는 친숙한 티웨이항공 본사가 대구에 온다는 것은 대구로서는 어떤 기업 유치보다 반가운 소식이다. 대구의 공항도시 위상을 높이는 상징적인 의미도 크다. 티웨이항공은 현재 대구공항 취항 국제노선 2개 모두를 운항하고 있다. 대구~베트남 다낭 노선 운항을 다시 시작했으며 최근 대구∼방콕 정기노선 운항도 재개했다. 티웨이항공 본사유치는 통합신공항 건설에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티웨이항공이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됐던 대구의 하늘길을 활짝 열어주길 기대한다.

2022-06-27

고물가시대, 국회가 나서 서민경제 도와야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26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6월 또는 7∼8월에 6%대의 물가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 곡물가 급등 등 대부분이 해외발 요인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어 고물가는 상당기간 진행될 것 같다”는 우려도 표했다. 또 그는 “전기료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말하며 지금의 우리경제가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임을 인정했다.지난달 우리경제는 5.4%의 물가상승률을 보였다. 물가상승률이 6%대까지 올라간다면 외환위기를 맞은 1998년 11월(6.8%)이후 23년만에 처음 겪는 일이 된다. 실제로 시중에 나가보면 오르는 않은 것이 없다.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된 밥상물가가 많이 올랐다.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4인가구의 식료품과 식대를 합친 식비는 월평균 106만여원으로 1년 전보다 9.7%가 증가했다. 먹거리의 주원료인 농산물 가격이 상승을 주도했다.밥상물가의 상승은 식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저소득 서민층에게 직격탄을 날린다. 정부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대폭 올린 상황에서 밥상 물가까지 올랐으니 서민층이 받을 고통은 불을 보듯 뻔하다.경제 부총리의 말대로라면 이런 상황이 오래갈 것 같다고 하니 서민층으로선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난감할 뿐이다. 서민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 경제문제는 정부 혼자 나선다고 풀릴 일이 아니다. 여야가 심각한 경제난 돌파에 머리를 맞대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그러나 우리 국회는 안타깝게도 한달 가량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무책임의 극치가 아닌가. 국회가 개점휴업인 까닭에 서민들의 고통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물가 폭등으로 서민의 삶도 점차 무너져 내리고 있다.정치권은 민생국회를 즉시 가동시켜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 지금은 정쟁보다는 국민의 삶을 먼저 살피고 돌봐야 할 때다. 우리경제는 고물가뿐 아니라 고금리, 고환율 등 3고의 총체적 위기에 놓여 있다. 지금은 정부와 정치권, 경제계,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야 한다. 그래야 다가올 더 큰 위기를 넘길 수 있다.

2022-06-27

‘주택거래절벽’ 대구·포항, 조정지역 해제를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구와 포항지역 정치권이 국토교통부에 연일 대구·경북의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면 심각한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이 다소나마 해소돼 얼어붙은 주택시장에 반전이 올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국민의힘 소속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만나 대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문을 전달했다. 포항출신 김병욱 의원도 이날 원 장관을 별도로 만나 포항 남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원 장관은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면서도 “일률적인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여파를 고려할 때 실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와 포항 남구는 지난 2020년 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부동산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지역경제가 동반침체되는 사태를 겪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6일 발표한 ‘6월 둘째 주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구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6% 하락해 지난주와 동일한 낙폭을 기록했다. 이 기간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 하락폭은 세종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다. 대구에서는 미분양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4월 대구시 미분양 물량은 6천827가구로 광역시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4월(897가구)과 비교할 경우 미분양이 7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대구에 공급될 아파트가 2만 5천여 가구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분양 사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포항 남구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 주요 지표들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3일 이달 말 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지역의 단계적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와 포항 남구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인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동기보다 20% 이상 감소한 지역’에 해당되는 만큼 규제지역 해제에 꼭 포함시키길 바란다.

2022-06-26

50만 붕괴 일보직전 포항시, 위기의식 가져야

포항시의 인구 50만명이 붕괴되기 일보직전이다. 5월말 현재 인구수는 50만324명이다. 1995년 영일군과 통합이후 역대 가장 적다. 외국인 등록인구를 합쳐도 50만6천216명이다. 지금 상태로 가면 6월말에는 포항시의 내국인 인구는 50만명선 붕괴가 확실하다.포항시가 인구 50만명선 유지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한 도시의 인구는 도시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자 도시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가늠케 하는 자료다. 포항은 인구가 50만명 넘는 경북 유일의 제1 도시다. 50만명선 붕괴는 도시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이곳에 사는 도시민의 자부심에도 상처를 주게 된다.행정적으로 누리던 혜택도 줄어든다. 도시의 자치권과 자율권이 대폭 준다. 남구와 북구로 나뉘어 있는 구청이 없어지고 주택건설, 도시계획 등의 일부 권한이 경북도로 넘어간다.두 개이던 경찰서와 소방서가 하나로 통합되고 구청의 과장자리 14개도 없어진다. 포항시의 부단체장 직급도 2급에서 3급으로 낮아진다.50만명이 무너지면 2년간 유예기간을 주지만 한번 무너진 인구는 특별한 이유없이 회복되기 힘들다.포항시의 인구 문제는 더 이상 물러설 틈이 없다. 지역사회가 위기의식을 갖고 인구 증가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면서 해결점을 모색해야 한다. 포항시는 작년 포항사랑 주소갖기운동을 펼쳤지만 47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인구는 고작 443명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시의회로부터 “그 돈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더 나았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단기적 처방으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포항도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 상태다.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한 획기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 대기업 유치와 같은 일자리 창출 노력과 더불어 정주여건을 개선시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전국에서 육아키우기가 가장 좋은 도시로 탈바꿈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초비상 상태의 포항시 인구 문제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위기의식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가야 할 때가 온 것이다.

2022-06-26

부총리급 지역균형발전부 신설, 검토해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2일 여수에서 열린 민선 8기 시도지사 당선인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방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부총리급의 지역균형발전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 지사가 주장한 지역균형발전부는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자치분권을 책임감 있게 실현시키기 위한 부총리급 자리를 말한다. 지난 1월 시민사회단체인 지방분권 전국회의가 대선후보들에게 촉구한 정부 조직에 분권균형발전부 설치를 촉구했던 것과 맥락이 같다. 그동안 지방자치와 균형발전과 관련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방분권위원회와 대통령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운영됐으나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문재인 정권 아래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음에도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을 포함 모든 분야에서 지지부진했다.수도권 인구는 문 정부 들어 되레 늘었다. 역사상 최초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렸다(50.2%).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어느 하나도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은 것이 없다. 상대적으로 지방은 청년층의 유출로 인구는 줄고 노령화되면서 소멸위기론이 압박하고 있다.이날 이 지사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려면 서울에 사나 안동에 사나 동일한 교통과 문화를 누려야 한다”며 “지방 낙후의 악순환을 끊어야 진정한 공간적 정의가 실현된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지방시대를 맞아 지역이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도 있어야겠지만 중앙정부가 이를 강력하게 지원하지 않으면 제도적으로 힘을 쓰기가 어렵다. 지역균형발전부 신설은 정부가 지방 살리기에 적극 나선다는 의지의 상징일 뿐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검토돼야 한다. 제2국무회의 성격으로 출범한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연계가 된다면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는 더 커질 것이다.윤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국토균형발전 등 지방시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여왔다. 지방민의 기대감도 그만큼 크다. 지역균형발전부 설치에 대한 윤 정부의 적극 검토가 있길 바란다.

2022-06-23

대구와 광주의 ‘공항·반도체 동맹’ 성과 내길

영호남을 대표하는 홍준표 대구시장·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이 지난 21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지방소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대화를 나눴다. 토론회에서 두 당선인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을 막아내야 한다는데 깊이 공감했다. 이날 집중 논의된 내용은 영호남의 공항 기능확대와 반도체 산업 유치 문제였다. 홍 당선인이 먼저 “항공 화물의 98％가 인천공항에서 독점해 첨단산업이 물류비용 때문에 수도권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며 인천공항의 물류기능 편중을 언급했다. 홍 당선인은 “인천공항의 화물·여객 수송 기능을 무안 공항, 대구 공항, 부산 가덕도 신공항으로 20％씩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당선인도 이에대해 “무안 공항을 관문 공항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는 저의 공약이기도 했다. 절박한 광주와 대구가 연대를 통해 위기를 기회 삼아 협력으로 극복해 나가자”고 화답했다.윤석열 정부 들어 국가현안이 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강 당선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강 당선인은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영호남 반도체 동맹’을 맺어 산업과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 당선인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반도체산업 육성 정책은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인재를 키우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지방대는 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홍 당선인은 “대구는 경북대 중심으로 반도체 인재 양성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강 당선인의 제안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달빛동맹’으로 협력관계를 잇고 있는 대구시와 광주시의 차기 단체장들이 공개적으로 토론회를 한 것은 처음일 것이다. 새로운 단체장들이 비수도권 대도시들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토론회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다. 대구와 광주는 여야 정치권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두 도시 모두 인구감소로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기업을 비롯한 국가 모든 자산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려면 비수도권 주요 공직자들이 힘을 합쳐 돌파구를 찾아내야 한다.

2022-06-23

창간 32주년…“公共材 역할 충실하겠다”

경북매일신문이 오늘 창간 32주년을 맞았다. 본지는 1990년 6월 23일 ‘맑고 정직한 신문’을 사시(社是)로 창간했다. 그동안 본지는 사시 정신을 묵묵히 실천하며 대구·경북지역 지방자치 구현에 일익을 담당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오늘 창간기념일을 맞아 시·도민들의 깊은 사랑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독자 여러분도 느끼고 있겠지만, 지금은 지방언론 대부분이 위기를 맞고 있다. 서점에 가보면 종이신문이 미디어 업계에서 퇴장할 것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단 책들도 연이어 출간되고 있다. 사실 미디어 다변화로 신문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고,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에서는 지방언론 기사가 찬밥 대접을 받고 있다.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30여 년이 됐지만 수도권과 비교해 비수도권은 그야말로 온갖 부정적 요소의 결집체다. 수도권 시민 입장에서도 비수도권의 소멸은 국가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중앙지와 지방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지방지들이 해당 지역 현안을 공론화시켜 해법을 모색하는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중앙지와 같이 적자생존의 정글에 내던져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광고를 예로 들면, 예산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지들은 지원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021년 기준 신문광고비 3천억원 중 35% 이상이 서울에 본사를 둔 소수 신문사에 분배됐다. 이로인해 극소수 중앙지에 의한 여론과점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고,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는 것이다.지방자치단체는 특히 지방지의 뉴스제공·여론형성 기능을 공적인 개념으로 인식해야 한다. 광고를 독점하며 수도권 이익을 대변하는 중앙지에 맞서 지방지가 존속하려면 지자체가 지원을 아껴선 안 된다. 지역간의 이익이 상충될 때, 대구·경북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창구는 이 지역에 뿌리를 둔 언론사뿐이다.오늘 창간호를 발행하면서 본지 임직원들은 신발 끈을 다시 한 번 조이고, 시·도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언론의 공적역할을 충실히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한다. 독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指導鞭撻)을 바란다.

2022-06-22

대구·경북 산하 공공기관 통합, 지금이 적기다

정부가 방만·부실경영이 드러난 공공기관에 개혁적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과 관련, 대구시와 경북도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에 적극적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1일 실국장 및 출자·출연기관장 등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산하기관 운영실태를 지적하며 통폐합 등 대대적 개편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분석을 통해 기능을 다시 조정하고, 산하 기관수도 줄인다는 방침을 밝혔다.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정부 조치 발표 이전인 지난 15일 언론간담회를 통해 “시민의 혈세 낭비를 줄이려면 공공기관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중앙정부 산하든 지방정부 산하든 공공기관 운영이 방만하거나 부실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비판적 여론에도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단행되지 못한 것은 정부 감시와 추진기관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부채는 지난해말 기준 583조원으로 4년 전보다 90조원 가까이 늘었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의 임직원 수는 10만명이 증가했다. 지난해 평균 연봉이 1억원 되는 공공기관만 20곳이나 됐다. 신의 직장, 철밥통이라 불릴만하다.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공기업 경영개선으로 절약된 돈은 어려운 이들에 돌아가야 한다”고 밝혀 대대적 공공기관 개혁이 단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맞춰 대구시와 경북도의 움직임은 바람직하다.구조조정의 명분이나 시기적으로도 적합하다. 경북도는 민선 7기에서도 산하기관 통폐합을 시도했으나 성과를 못냈다.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 특히 대구시는 새로운 시장의 당선으로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대한 부담이 없어 이 또한 적기라 할 수 있다.공공기관이 공익실현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관리하면 지금처럼 비대해질 이유가 없다. 선거에서 도움을 준 사람을 내려보내는 단체장의 낙하산 인사도 이번에는 근절돼야 함은 물론이다.

2022-06-22

영남권 대규모 철도사업, 지역성장 축 삼아야

국가철도공단이 올해 영남권에 총 8천60억원을 들여 9개 철도사업을 벌인다. 그 중 대구와 경북권에 건설되는 철도사업은 6개 사업 7천268억원이다.대구경북권 사업으로는 대륙철도 연결의 교두보 역할을 할 동해안 철도사업(포항∼삼척, 포항∼동해)이 있고, 구미와 대구와 경산을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은 내년도 사업완료를 목표로 공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특히 동해안 철도사업 중 포항∼동해간 전철화 사업은 포항에서 강원도 동해를 잇는 172.8km 단선 비전철 구간을 전철화하는 사업으로 2024년 완공된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포항에서 삼척까지 55분만에 이동이 가능해져 기존 버스 대비 2시간 15분이 단축된다. 부산에서 강릉까지 전기철도 일괄 수송체계가 완성되면서 선로 기능도 크게 향상된다.알다시피 철도나 고속도로의 신설은 교통 인프라의 구축이라는 점에서 지역발전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동해안 철도가 완성되면 동해안 주민의 교통 서비스 향상은 물론 관광과 산업, 물류기능에까지 엄청난 파급력을 미치게 돼 지역발전의 속도를 높이게 된다.동해안에 건설되는 철도는 장차 대륙과 연결되는 교두보다. 환동해 도시를 꿈꾸는 포항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다.대구권 광역철도는 구미와 대구, 경산을 40분 생활권으로 묶는다. 이 지역을 왕래하는 출퇴근 수요를 거뜬히 소화해내면서 지역교통의 새로운 거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지역민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연계 광역교통망 등 대구경북광역권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한 기대가 높다. 교통 인프라 투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지역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교통 인프라의 질을 높이면 사람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여객과 화물 운송의 효율성 제고로 경제가 활성화된다.영남권에 진행될 대규모 철도사업이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동시에 지역 혁신성장의 축이 될때 비로소 성공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지역사회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2022-06-21

경북에 때이른 폭염…야외활동 자제를

경북 구미·경산·의성에 지난 20일 때이른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포항에서는 이날 첫 열대야 현상도 나타났다. 이번 폭염경보는 지난해 발령된 시점보다 20일 정도 빠르다.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도 최근 계속해서 폭염 주의보가 발효중이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하루 최고치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고,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며 폭염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면 내려진다. 오늘(22일)까지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다행히 내일부터는 전국에 장맛비가 뿌려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했다. 정부는 “폭염 시 3대 수칙인 물·그늘·휴식을 기억하고, 실외 작업장에서는 폭염 안전수칙을 항상 준수해달라”고 말했다.대다수 국민은 폭염에 대한 위험인식이 낮지만, 소방당국은 폭염을 기상재해 중 가장 큰 재해로 꼽는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풍이나 집중호우는 가시적으로 피해상황이 드러나지만, 폭염은 인명피해는 물론 동식물 생태계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준다. 기상청은 폭염발생시에는 온열질환에 유의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온열 질환은 폭염으로 인해 체온이 증가하며 나타나는 질환으로 어지럼증, 발열, 구토, 근육 경련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폭염경보가 내려졌을 때는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만약 폭염 상황에서 열사병 증상이 나타날 경우 빠르게 몸을 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우선 햇볕을 피하고, 차가운 물을 적신 수건으로 전신을 식히거나, 에어컨 같은 냉방기구로 몸을 식혀줘야 한다. 특히 큰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나 목, 겨드랑이 부위에 아이스팩을 대고 열을 내리는 응급처치가 꼭 필요하다. 너무 덥다고 해서 차가운 물을 갑자기 몸에 뿌리면 혈관 수축으로 심장에 무리를 준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나친 일광노출을 피하고, 기상청 날씨 정보를 매일 확인해 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022-06-21

포항의 현안해결, 공직자들 힘 모아야 가능

6·1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 18일 포항지역구 출신인 김정재(북구)·김병욱 국회의원(남구·울릉)과 조찬 간담회를 가지고 지역현안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소통과 협치를 통해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했다.이 시장이 국비확보를 위해 국회의원에게 협조를 당부한 현안은 영일만대교 건설과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인가,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 포항~수서 고속철도 유치 등 총 19건이다. 하나하나가 포항의 미래가 걸린 주요 국책사업이다. 포항은 국비를 조달해야 하는 현안 외에도 어려운 숙제가 산적해 있다. 가뜩이나 경제상황이 안 좋은 마당에 기간산업인 철강경기가 극도로 침체되고 있고, 인구도 마지노선인 50만명을 위협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와 미래기술연구원 본사 포항 이전도 아직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장과 두 국회의원이 만나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다행스럽기도 하다.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 극심한 가뭄으로 포항 뿐만 아니라 전국의 민심이 극도로 악화하고 있는 만큼, 이 시장은 포항시민의 역량을 최대한 모으는데 시정을 집중시켜야 한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도 적극적인 활동으로 현안이 풀릴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2년마다 찾아오는 총선과 지방선거를 고려하면, 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사이는 본질적으로 경쟁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에선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총선에선 시민지지를 업고 있는 단체장이 우월적인 위치에 서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렇지만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대의(大意) 차원에서는 철저한 원팀이 돼야 한다. 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를 통한 신속한 현안사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고, 두 국회의원이 이에 대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응답했다니 성과가 기대된다.

2022-06-20

경북도 100조 유치위 출범…성과로 답해야

경북도가 지난 17일 도청에서 민선 8기 경북도 투자유치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투자유치특위는 민선 8기 임기 동안 모두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경북에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경북도는 민선 7기에서도 투자유치위를 운영했으나 투자유치 규모면에서 이번은 특별하다. 특위 위원장도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더불어 국정운영 경험이 있고 산업 전반에 정통한 이희범 전 산업부장관,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특별위원도 삼성, LG, 포스코 등 대기업 임원 출신과 기업 CEO, 금융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출신으로 구성했다. 대기업의 투자유치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고 대기업 유치에 필요한 적절한 조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출범식에 참석한 특별위원들은 두 가지 점을 주목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촉진 정책을 쓰는 것과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위주의 성장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수기업의 지방 유치가 과거보다 유리해졌다는 뜻이다.특히 10대 대기업이 향후 1천조 이상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만큼 경북도가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만들어 유망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면 성과도 있을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이 지사도 “100조원 달성을 통해 경북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현상에 경기마저 침체되는 복합적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구조적으로 취약한 지방경제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다. 기업유치를 통해 지방경제의 활력을 찾는 일만큼 당면한 과제도 없다. 특위를 민선 8기 출발 전에 출범시킨 것은 기업유치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다. 경북도의 100조 투자유치특위 출범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 소멸위기의 지방을 되살리고 청년일자리 창출로 지방경제가 회생되길 바라는 지역민의 염원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100조원 규모가 적지않은 목표지만 각오를 다진다면 못할 것도 없다. 경북도의 100조 유치특위 출발이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새 정부 정책과 함께 반드시 성공하길 바란다.

2022-06-20

지방소멸 막을 새 정부 정책 실행력이 관건

윤석열 정부는 지난 16일 새 정부가 이끌고 갈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시장경제 회복과 규제혁파,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등이 주요 골자다. 특히 경제운용 주체를 정부에서 민간, 기업,시장으로 전환하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법인세 인하와 각종 규제를 완화키로 한 것은 기대가 되는 대목이다.지방정부 입장에서 각별히 주목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내용이다. 지역 주도의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과 기업의 지방 이전지원,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책과 지자체와 지방대학간의 협력을 통한 맞춤형 인재양성 등이다.수도권 비대화에 대응키 위한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은 이미 부산, 울산, 경남권을 중심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면서 그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 있다. 아직 성과를 말할 단계는 아니나 대구와 경북을 비롯 다른 지방도시에서도 유사한 메가시티가 조성될 수 있어 관심을 모은다.메가시티는 행정적으로는 구분돼 있으나 하나의 경제생활권을 묶는 것으로, 초광역권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 인재양성 등을 구축하는 시스템이다.문제는 이런 메가시티가 실제적으로 전국 소도시의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지역균형발전의 축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는 것은 아직 지켜봐야 할 일이다. 일본의 경우 간사이광역연합이 구성돼 오사카와 교토 일대 지자체가 관광, 문화, 의료에 공동 대응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2025년 엑스포 유치도 성공했다.새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 것을 약속했다.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확대와 지방대학의 기업맞춤형 인재양성 등에 투자해 메가시티 조성을 돕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과거 정부에 비해 새롭거나 획기적인 내용은 안 보인다. 과거에도 비슷비슷한 정책들이 나왔으나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돈과 일자리, 문화와 교육기회까지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수도권을 견제할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실행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이다.

2022-06-19

침체늪에 빠진 대구 부동산, 응급처방 필요

대구지역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심상찮다. 매매가격이 지난해 11월 이후 31주 연속 하락세다.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에서도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고, 강남8학군으로 불리는 수성구 주요 단지 실거래가도 떨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6일 발표한 ‘6월 둘째 주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구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6% 하락해 지난주와 동일한 낙폭을 기록했다. 이 기간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 하락폭은 세종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다. 대구는 매물 적체가 많은 달서구와 입주 물량이 많은 중구의 가격 하락이 두드러졌다.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대구지역 주택 매매시장의 소비심리도 크게 위축돼 걱정이다. 국토연구원이 지난주 발표한 ‘5월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대구지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4월(97.4) 보다 하락한 88.8로 집계됐다. 세종(87.6)을 제외하고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소비심리지수가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가격상승 및 거래증가 응답이 적음을 의미한다.미분양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 2천 건 이하였던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가 지난 3월에는 6천 572가구로 늘었다. 올해 대구에 공급될 아파트가 2만 5천여 가구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분양 사태는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면 대구 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시급하다. 그래야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어 주택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갑)도 최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대구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현재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풍선효과 등을 우려해 대구시의 건의를 선뜻 수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다양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폈다. 이로인해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도 극도로 침체되고 있는 만큼, 새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22-06-19

포항 인구 50만 붕괴 위기, 일자리 창출이 답

포항시가 사수하는 인구 50만명 선이 또다시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포항시는 작년 1월 추락하는 포항시 인구를 막기 위해 포항사랑 주소갖기 운동을 펼치는 등 대대적인 인구 유입정책을 펼쳤으나 1년도 안 돼 또다시 50만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포항시에 따르면 올 5월말 현재 포항의 내국인 인구는 50만324명으로 1995년 영일군과 통합한 이래 역대 최저치다. 외국인 5천892명을 합쳐도 50만6천216명이다. 올들어 포항시의 내국인 인구는 1월 50만3천404명에서 출발하여 줄곧 내리막을 그려 매월 평균 770명의 사람이 포항을 떠났다. 이 상태로 가면 6월말 쯤에는 포항의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50만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경북 제1도시인 포항의 인구가 5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경우 시의 행정권한이 축소되는 등 도시 위상이 크게 추락한다. 경북도를 대신해 시가 직접 처리하는 사무 특례 혜택이 사라진다. 현재 2개의 비자치 구청이 없어지고 구청의 과장급 직급 14개가 사라진다. 포항시의 부단체장 직급도 2급에서 3급으로 낮아진다.포항시가 50만명 유지에 사활을 거는 것은 이런 도시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포항시는 지난해 1월 포항사랑 주소갖기 운동을 벌이면서 주소이전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작년 1월에서 10월까지 이와 관련한 예산 47억5천여만원이 사용됐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썼는데도 작년 1월(50만2천736명)에 비해 10월(50만3천179명)의 인구는 고작 443명 증가하는데 그쳤다.포항시의회는 “결과적으로 한사람 전입시키는데 1천만원을 쓴 꼴”이라며 “이 예산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더 나았다”는 비판을 했다.포항 인구 50만 붕괴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국가적인 인구 추이와도 유관하고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이다. 인구증가가 인위적인 주소이전운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더 더욱 아니다. 단기 미봉책일 뿐이다. 근본적으로는 젊은이가 찾아올 동기가 부여돼야 한다. 성장동력이 있고 역동성이 있으며 좋은 일자리가 많아야 하는 것이다.

2022-06-16

홍준표의 ‘열린 공무원인사’ 예고 기대된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처음으로 밝힌 시청공무원 인사구상이 파격적이다. 다음달 취임하는 당선인이 자신의 SNS를 통해 인사방침을 예고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대구시고위직에 중앙부처 현직 관료를 영입하겠다고 밝혀 시청 공무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홍 당선인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부시장은 기재부에서 파견받기로 했고, 신공항 추진단장은 국토부에서 항공 전문가를 파견받기로 했다. 군사시설 이전 추진단장은 육군 장성 출신 전문가를 영입하기로 했으며, 금호강 르네상스 TF팀장도 외부 전문가를 찾고 있다. 열린 대구시정이 돼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전임 대구시장들은 주로 경제부시장에 선거캠프 출신 인사를 임명해 정치적으로 활용했다. 홍 당선인이 경제부시장에 전문 관료를 영입하겠다는 것은 대구경제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단해보고 실질적인 해법을 찾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홍 당선인과 개방형 인사에 대한 협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는 별정직은 11명이고, 외부에서 공개 채용하는 5급 이상 개방형 직위는 25~26명까지 가능하다. 개방형 직위제도는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폐쇄적인 공무원 인사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도입됐다. 대부분 민선 단체장은 측근을 기용하기 위해 별정직 인사제도는 최대한 활용했지만, 개방형 인사는 내부 공무원들의 승진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강했다. 중앙행정부처에서도 개방형 인사는 ‘기피직 위주’로 하는 등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홍 당선인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에 “대구가 혁신하지 않으면 계속 쇠락과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공무원 조직을 혁신하겠다”고 누차 밝혔다. 대구시가 산적해 있는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홍 당선인이 예고한 것처럼 외부 전문관료를 영입해서 해법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리에 그 분야에 정통한 관료를 임명해 공무원조직의 동력을 이끌어 내는 것은 바람직하다.

2022-06-16

화물연대 파업 타결… 이젠 경제회복에 총력을

뮬류난으로 국내 산업계 전반에 걸쳐 큰 피해를 냈던 화물연대 총파업이 14일 밤 철회됐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실무대화를 열고 핵심 쟁점이던 안전운임제의 연장 추진에 합의하는 한편 안전운임제 적용종목 대상확대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경유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는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정부 추정 약 1조6천억원의 피해를 낸 화물연대 파업이 가까스로 타결점을 찾아 그 피해가 더이상 확산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생산중단 위기에 몰렸던 포항철강공단 및 구미공단 업체 등도 이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안전운임제 연장의 또다른 주체인 화주단체가 빠지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또 국회의 동의 과정과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차량에만 적용하던 안전운임제를 어디까지 확대할지 향후 논의도 또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국내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낸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해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나 화물연대가 국내경제를 볼모로 삼은 것 등은 자성할 대목이다. 또 우리경제의 물류 취약성이 노출된 점도 반성할 대목이라 하겠다.지금 우리경제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현상에 저성장이 겹치는 복합위기를 맞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복합위기가 시작됐고 이 싸움은 1∼2개월안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경제위기 상황과 관련 “물가 안정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하려 한다”고 말했다.미국발 인플레이션으로 금리인상 압박이 이어지고 국내 코스피 시장은 1년 7개월만에 2천500선이 붕괴됐다. 코로나19 사태에도 흑자 기조를 이어가던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등 경제위기가 마치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 것이다.지금은 국가나 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가 고통을 감수하고 분투할 때다. 어느 누구의 이익이 앞설 수 없는 엄중한 시기다. 화물연대 파업 철회를 계기로 위기의 국가경제 회복에 모두가 혼연일체 나서야 한다. 특히 새 정부의 각오와 역량 발휘가 매우 중요하다.

2022-06-15

APEC 정상회의 장소 경주만한 곳이 없다

경북도와 경주시가 오는 2025년 예정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총력을 쏟고 있어 성과가 기대된다. 조만간 문화·체육·산업 등 분야별 위원을 선정해 ‘유치 위원회’를 발족하고 300만 도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민간부문 역량을 결집한다는 계획이다. APEC는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매년 11월 한자리에 모여 아시아태평양의 비전과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부산시가 2005년 13차 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경주를 비롯해 제주, 부산, 인천이 유치경쟁에 나섰다. 유치위 신설때는 부산시가 ‘2030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 민간위원회를 조직한 것을 벤치마킹하길 바란다. 부산시는 민간위원회 위원장을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의회장)으로 임명했으며, SK그룹은 그룹내 최고의사협의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에 세계박람회 유치지원 TF(태스크포스)를 신설했다. TF 총괄은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TF 산하 5개 팀의 팀장은 부회장들이 맡았다. 경북도와 경주시도 부산시 세계박람회 민간유치위 같은 조직을 구성할 여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제회의는 대부분 대도시 중심으로 열렸다. 경북도가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회의 개최 건수를 분석해 봤더니, 서울 122건, 제주 40건, 부산 3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비추어 봐도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유치 신청 도시 가운데 유일한 기초자치단체인 경주시에서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 역사문화의 보고(寶庫)인 경주는 APEC 정상들이 한국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최적의 도시다. 도시 자체가 세계문화유산이라고 불릴 정도로 고대의 역사가 집적돼 있는데다, 한국 근대화의 산실인 포항, 구미, 울산 등과도 연계해서 회의를 열 수 있다. APEC 정상회의 유치는 경주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니만큼, 경북도와 경주시는 경쟁도시들과는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 목표를 반드시 실현시키기를 기대한다.

2022-06-15

무분별하게 운영되는 ‘30㎞ 속도 단속’

‘민식이 법(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나면서 차량 속도를 30㎞로 제한하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무분별하게 설정돼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다. 포항IC~연화재~시내를 잇는 포항시 용흥동 왕복 4차선 도로의 경우, 주변에 초등학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30㎞ 속도제한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곳은 6천여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밀집지역인데다, 통행차량들이 단속 카메라를 의식해 급제동하는 바람에 교통체증과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이곳 외에도 포항시내에는 최근 ‘안전속도 5030정책’에 따라 100여대의 단속카메라가 도로 곳곳에 촘촘하게 신규 설치돼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내로 통행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며, 지난해 4월부터 전면 도입됐다. 5030정책에 대해서는 포항 용흥동의 경우처럼 운전자들은 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아이들 사고 위험이 줄어들었다며 반기고 있는 상태다.경찰청은 운전자들의 불만을 감안해 올 하반기부터 대구(북구 대현동 신암초등 인근 공고 네거리~대현로 방면 400m 도로)를 비롯한 전국 대도시 간선도로 내 스쿨존 8곳을 대상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한속도를 40∼50km로 완화해 시범적으로 운영해볼 예정이다. 시범 운영 후 결과에 따라 시간대별로 스쿨존의 속도제한을 다르게 규정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도 오는 9월까지 민식이법에 대한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스쿨존은 사실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획일적으로 운영돼온 측면이 있다.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것은 맞지만,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5030정책을 시간·장소에 따라 가변적으로 시행해볼 필요도 있다. 교통선진국으로 불리는 해외에서도 가변형 속도제한을 하는 곳이 많다.

2022-06-14

물가高에 공공료 인상… 팍팍해진 서민 삶

물가가 고공행진이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5.4%로 올라 13년9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물가 오름세는 멈출 줄 모른다.내달 가스요금이 오르고 10월에는 전기료도 오른다. 가스요금은 LNG 수입단가가 급등해 이미 가격을 올려야 했으나 물가 안정을 위해 인상을 억제해오다 이번에 인상을 결정했다. 지난 4월 인상된 전기요금도 10월에는 추가 인상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연료비 급등으로 인한 막대한 적자를 이유로 전기료 인상을 정부 측에 제출키로 했고 정부도 이를 수긍하는 분위기다.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l당 2천70원을 넘어섰다. 연일 치솟고있다. 서민이 많이 사용하는 경유는 l당 2천73.40원(13일 기준)으로 휘발유 가격을 앞질렀다. 유가는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도 않았다고 한다.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외식물가는 24년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외식물가가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39개 외식 품목 가격이 모두 지난해 12월보다 올랐다. 그중 치킨이 6.8%로 가장 크게 올랐고 자장면 6.3%, 떡볶이 6.0%, 칼국수 5.8%, 짬뽕 5.6%, 김밥 5.5% 순으로 올랐다. 주로 서민이 즐겨 찾는 음식이다.물가가 오르면서 식당을 경영하는 자영업주들도 걱정이 많다. 재료비가 올랐으니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고 가격을 올리자니 손님이 줄어들까 걱정이다. 요즘 서민들은 오른 물가 때문에 “외식하기 겁난다”, “차몰기가 겁난다” 등 하나같이 아우성이다.물가가 오르면 서민의 삶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횔비가 다락같이 오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저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하락하니 선제적 조치를 강구해 서민의 어려움을 더는 방안을 찾아라” 당부했다.미국발 글로벌 인플레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물가압박 요인에 외적 이유가 많이 물가 잡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물가를 잡아야 한다. 물가를 잡지 못하면 서민의 생활은 끝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다.

2022-06-14

‘더 큰 포항’ 위해서는 민심통합 선행돼야

포항시가 지난 11일 시승격 73주년을 맞아 남구 종합운동장 잔디광장에서 시민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시민의 날 기념식을 했다. 기념식은 제26회 포항단오절 민속축제와 병행해 개최됐다. 포항시민의 날은 1962년 6월 12일 포항항이 처음 개항했던 날을 기념해 지정됐다. 올해는 12일이 일요일이라 기념식을 앞당겨 열었다. 29개 읍·면·동 시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된 이번 시민의날 기념식은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개최된데다, 민심이 사분오열된 6·1 지방선거 직후 열렸다는 점에서 다양한 의미가 있다. 포항시는 올들어 많은 홍역을 치렀다. 포스코그룹이 지난 1월 주총에서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 본사 주소를 포항이 아니라 서울에 둔다고 발표하면서, 포항시민들과 정치권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강덕 포항시장이 국민의힘 공천 예비경선에서 컷오프되는 사태가 발생해, 경북도 공천심사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과의 심각한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포항민심을 분열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포항시는 지금 현안이 산적해 있다. 우선 시와 포스코그룹이 지난 2월말 합의한대로 지주사 본사 주소를 내년 3월까지 포항으로 이전하는 로드맵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시민 에너지를 결집해야 한다. 포스코홀딩스 주소 이전문제는 합의문이 작성된 후 지금까지 별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동안 포스코가 포항시와 몇 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이전계획이나 일정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과 영일만대교 건설 등도 ‘더 큰 포항’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모두 어려운 숙제들이다. 포항시민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강덕 시장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최초의 3선 민선시장으로서 포항을 한 단계 도약시키라는 시민들의 채찍이다. 시민의 날 행사에서 이 시장도 밝혔듯이, 포항이 ‘희망특별시’가 되려면 선거 과정에서 흩어졌던 민심을 한데 모으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2022-06-13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하면 모두가 패자된다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써 8일째다. 국내 철강, 자동차, 시멘트 등 산업계 전반에 물류기능이 마비되면서 산업 현장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쌓이기 시작했다.포스코 포항공장은 13일부터 냉연 및 선재공장의 가동을 중단했다. 포스코 포항공장은 하루 2만t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출하하지 못한 제품이 13만t에 이르면서 더이상 제품을 쌓아둘 곳이 없자 일부 품목의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혔다.포스코 포항공장은 현재 제품을 보관할 창고가 부족해 일부제품은 도로나 공장주변에 쌓아두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지금의 사태가 장기화하면 제철소 고로마저 멈추는 상황이 올 것”이라 말하고 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도 매일 9천t의 제품을 출하하지만 이를 공급하지 못해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철강제품이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국내 자동차, 조선, 기계, 건설 등 관련산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완성차 공장에서도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시멘트업계도 시멘트를 임시 저장하는 사일로가 가득 차 공장가동 중단이 우려되고 있다. 부산항과 인천항에서는 화물 반입량이 평소 10∼30% 수준까지 떨어졌다.상황이 이러한 돼도 정부와 화물연대 간의 협상은 지지부진하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국토부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이 다르다며 맞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지금 상태라면 타협점 찾기가 여간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우리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원자재가격 상승, 물류비 인상 등 3중고를 겪는 위중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은 심각할 수밖에 없다. 경제계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조기에 차단키 위해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 명령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을 떠나 협상의 중재자인 정부의 적극적 협상 노력이 먼저 있어야 한다. 노조도 국민경제의 위중함을 인식, 상생의 정신으로 문제 접근에 나서야 한다. 사태를 질질 끌면 노사는 물론 국가경제가 곤경에 처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2022-06-13

패소 앙심 방화, 법치주의 지킬 대책 마련을

지난 9일 대구에서 발생한 변호사 사무실 방화참사로 법조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대한변협은 성명을 내고 “변호사 개인을 향한 범죄를 넘어 사법체계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자 야만 행위”라 규탄했다. 방화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찾은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법질서를 훼손한 반문명적 테러”라고 말했다.이번 사건은 재개발 사업에 투자한 50대 남성이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자 상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방화를 저지르면서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당사자를 포함 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일이다. 사건을 담당한 상대 변호사는 출장 중이어서 화를 피했지만 함께 사무실을 쓰던 동료 변호사와 직원들이 참사를 입었다.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야 명확히 알겠지만 사건 발생의 앞뒤로 보아 소송에 불만을 품은 용의자의 분노가 발단인 것으로 보인다. 소송은 사회 구성원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법적 장치이자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분쟁조정의 최후 보루다. 이런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을 품고 극단적 수단을 동원한다는 것은 국가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의 사법체계는 1심 재판에서 패소하면 항소심이나 상고심을 허용하고 있다.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본인의 뜻을 밝힐 기회는 언제든 있다. 또 이를 잘 활용하는 것도 우리사회의 몫이다.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의뢰인이 담당 변호사를 찾아가 폭언이나 협박을 하는 사례는 과거에도 종종 있었다. 2014년에는 재판에 불만을 품은 50대가 서울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판사나 검사와는 달리 일반인의 사무실 출입이 지유로운 변호사들은 평소에도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번 사건이 변호사업계에 특별히 충격적인 것은 평소 느꼈던 위험을 목격했기 때문이다.변호사 협회가 말한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동시에 갈수록 늘고 있는 우리사회의 심각한 갈등 구조를 혁파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시스템 구축도 절실하다.

2022-06-12

당내 권력투쟁으로 경제위기는 뒷전인가

2024년 총선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여야 모두 당내 권력 다툼이 치열하다. 말로는 서로 ‘혁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본질은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기 위한 싸움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4일 이준석 대표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윤리위의 징계 논의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윤리위 결정에 따라 이 대표의 거취가 결정된다. 이 대표와 당내 최다선 정진석 의원 간 감정싸움도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차기 공천권을 둘러싼 권력다툼의 서막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민주당도 22대 총선 공천권을 쥔 당 대표 자리를 두고 ‘친명(이재명)계’와 ‘친문(문재인)계’가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오는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 룰을 둘러싸고 두 계파 간의 갈등은 고조되는 분위기다. 그동안 민주당 주류세력이었던 친문계가 이재명 의원의 당 대표 출마 불가 분위기 조성에 나서자 신주류로 떠오는 친명계가 전당대회 룰을 바꾸자며 맞서고 있다. 여야가 그들만의 싸움으로 시간을 보낼 동안 국회공백사태는 계속되고 있다. 지금은 대통령이 ‘경제 태풍’을 경고할 만큼 위기상황이다. 물가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은 무서울 속도로 올라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위협하고 있다.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평균 판매 가격이 지난 10일 L(리터)당 2천50원 선을 넘어섰다. 경유 가격은 한 달 가까이 날마다 최고가 기록을 새로 쓰고 있으며, 휘발유 가격도 조만간 역대 최고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중산층도 이제 차 운행하기를 꺼릴 정도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향후 경제 관련 전망이 계속 어둡고, 뾰족한 해법을 찾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국회가 당내 권력다툼으로 문을 닫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다. 지난달 30일 0시를 기해 21대 전반기 국회가 종료됐지만, 후반기 원구성마저 내팽개친 채 당내 헤게모니 싸움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이래놓고 국회가 국민 대의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여야는 하루빨리 국회를 가동시켜 국민안위가 달린 경제위기 극복에 당력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