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대중교통 무임승차 시작하는 대구시

대구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아우르는 어르신 대중교통 통합지원을 7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가 대구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구시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무임승차 지원을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5월 16일부터는 읍면동 복지센터에서 해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복지카드를 발급한다고 한다. 그동안 65세 이상 노인에게만 허용된 도시철도 무임승차가 시내버스까지 확대되면 대구시내 어르신의 교통복지가 크게 향상된다. 현재 대구시내 수송분담률 8%인 도시철도에 수송분담률 18%인 시내버스가 합쳐질 경우 노인계층이 입을 교통 혜택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초고령시대 노인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 무임승차 사업이 취임 1년만에 성과를 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

대구시는 70세 무임승차 연령계획에 따라 시내버스는 만 75세에서 해마다 하향 조정하고, 현재 만 65세 이상인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매년 상향 조정해 2028년에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동일하게 유지할 계획이다.

전국에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모두 무임승차하는 사례는 대구가 처음이라 전국적 관심이 쏠려 있고, 타 도시로의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노령화시대 노인복지 향상이란 면에서 바람직한 복지정책의 실현이라 평가할만하다. 특히 대구시가 선도로 나섬에 따라 대구시 어르신 교통복지 정책의 성공적 안착에 관심이 간다. 수혜 폭이 커짐에 따른 대구시의 재정적 부담과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이 상향되면서 소외감을 가질 노인계층에 대한 관심과 대시민 설득이 필요하다. 대구시의회에서도 70세 무임승차와 관련해 노인복지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상위법과의 저촉 문제 등 대구시가 대중교통 무임승차를 확대하면서 파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복지는 클수록 좋지만 반드시 재원이 뒷받침되고 합목적성을 인정받아야 올바른 정책이 된다. 대구시의 무임승차 복지가 시행착오없이 안착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