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신공항 특별법 드디어 13일 처리되나

국회 법사위 문턱에 걸린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이 오는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마침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동시 처리하기로 약속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지난 5일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TK신공항과 광주신공항 특별법은 다음 주(10~12일) 열리는 법사위에 상정된다. 두 특별법 모두 쟁점사항에 대한 여야 조율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측된다.

TK신공항 건설사업은 군위 소보면과 의성 비안면 일원에 중·남부권 항공물류 중심공항을 만드는 작업이다. 그리고 이전부지인 대구시 동구 지저동 일대 K2부지를 대대적으로 개발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신공항 사업비는 12조8천억원으로 추산되며, 2025년 착공해 2030년에 완공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그동안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TK신공항이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담은 특별법이 꼭 제정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다. 수도권에서는 ‘영남과 호남 공항 바꿔먹기’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TK신공항과 가덕도·무안 신공항은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신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지역격차를 해소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TK신공항 특별법에는 ‘기부 대 양여’의 특례에 따라 신공항을 건설하되 초과한 비용은 국가 재정을 투입한다는 내용과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종전 용지 개발 사업의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 신공항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신공항 주변과 종전부지(K2)에 새로운 대규모 경제권이 형성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공항 주변에 200만평 규모의 물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곳에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그야말로 초광역 신공항 경제권이 새로 조성되는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TK신공항을 두바이처럼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공항으로 건설한다는 목표를 정한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시차가 많이 나는 미국이나 유럽의 수출입 물류를 확보하려면 ‘잠들지 않는 공항’이라는 차별화 전략이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