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막 오른 지방선거, 유권자 무관심이 걱정

6·1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19일) 시작됐다. 전국 17개 시·도의 지방권력이 걸려 있는 이번 지방선거는 대구 수성을 등 전국 7개 지역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함께 치러져 여·야는 건곤일척의 승부전을 벌일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선거가 대선 직후 치러지는 데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여야갈등, 한미 정상회담, 민주당 국회의원의 성폭력 의혹 등 초대형 이슈에 가려 최악의 ‘무관심 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대구·경북지역은 특히 이번 선거에서 역대급 무투표당선 사태가 발생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더 떨어지게 됐다. 대구에서는 기초단체장 2곳·광역의원 20곳, 경북에서는 기초단체장 1곳·광역의원 17곳이 국민의힘 후보 무투표당선 선거구로 확정됐다. 정치권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대구·경북은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장·도지사 선거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데다,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까지 당선자가 결정됐을 경우 유권자들이 투표할 생각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유권자들은 지방정부의 단체장과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정책은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들이다. 주민들은 후세를 위해서라도 역량 있는 인물을 선출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지방선거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결정하는 교육감도 함께 뽑는 중요한 행사다. 유권자들은 중앙정치 이슈에 휘둘리지 말고, 각 후보들의 면면을 세심하게 살피고 평가해야 한다. 남은 13일 동안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하고, 과연 어느 후보가 실행 능력이 있는지, 정책의 현실성은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정당과 후보도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지양하고 정책 경쟁, 인물 대결에 집중해 유권자에게 내실 있는 판단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과거처럼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 등 유권자를 우습게 보는 태도를 반복해선 안 된다.

2022-05-18

대구 주택매수 심리 꽁꽁, 정상거래도 막혀

대구지역 주택가격이 5개월 연속 내림세다. 한국부동산원의 올 4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지역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월과 비교해 0.41%가 하락해 전국 평균 0.06% 상승세와 대비되는 현상을 보였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격지수가 전달보다 0.63%나 떨어져 작년 11월 이후 6개월째 내리막이다. 대구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하락폭도 세종(-0.64%)에 이어 전국 두 번째다.대구지역은 지난 수년 동안 아파트 물량이 과잉공급 된데다 정부의 규제가 겹쳐 분양 열기가 식는 등 주택경기가 급랭하고 있다. 신규분양 미달은 물론 아파트가 완공됐으나 살던 집이 안 팔려 이사를 못하는 입주민도 빈발하게 발생한다.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 조사한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 결과에 따르면 4월의 전국 입주율은 82.3%로 전달보다 0.4% 포인트가 줄어들었다. 수도권은 87.6%에서 88.0%로 소폭 상승했으나 지방은 81.6%에서 80.9%로 하락했다. 미입주 원인에 대해서는 기존주택 매각지연이 36.7%로 가장 많았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대출금리 급등에 따른 부담과 매매거래 감소, 경기침체 등으로 앞으로 입주율은 더 떨어질 것 같다”고 했다.올 연말까지 1만5천여가구 입주를 앞둔 대구로서는 주택경기가 더 심각하게 침체할 것이 우려된다. 알다시피 주택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것은 대출 등 정부의 각종 규제조치로 매수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주택가격의 급등은 막아야겠지만 정부의 규제로 정상적 이사수요까지 가로막는 일은 없어야 한다.원희룡 신임 국토부장관은 250만호 주택공급을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확대와 규제완화다. 지방의 도시들은 이전부터 정부의 주택정책이 수도권 중심으로 일률적으로 펼치지는 데 반대했다. 지방은 지방시장 특성에 맞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구시는 정부가 일괄적으로 묶어 놓은 조정대상지역에서 대구를 제외해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했다. 주택의 정상적 거래까지 막는 지금의 시장은 비정상이다. 새 정부는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게 조속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2022-05-17

심각한 교권침해로 교단이 흔들린다

경북혁신연구소와 전교조 경북지부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1일까지 경북 지역 유·초·중·고 교사 2천20명을 대상으로 ‘교원 인권 의식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52.1％가 교사 인권 보장이 ‘불충분하다’고 대답했다. 교사 인권 보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률은 8.6％에 불과했다. 지난 2년간 계속된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교육과 학교방역에 최선을 다해온 교사 절반이상이 학부모·학생 등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조사결과여서 충격적이다. 교사 인권 침해 가해자로는 10명 중 8명 정도가 학부모(39.7％)와 학생(37.5％)을 꼽았다. 13.1％는 관리자라고 답했다. 최근 3년간 교사들의 교권침해 사례를 보면, 학부모들의 폭언, 학생들의 수업 진행 방해, 학교 관리자의 부당한 업무 분장과 지시가 대부분이었다. 경북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권침해 현상은 심각한 상태다. 한국교총이 최근 발표한 ‘2021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 보고서에서도 교사의 훈육에 앙심을 품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수업 방해를 이유로 교실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교사에게 쇠파이프를 던진 사례, 교사의 신체 일부를 촬영해 친구들과 메신저로 공유한 사례 등 다양한 교권침해 사례가 나와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의 주요 원인은 명예훼손과 학생지도, 학교안전사고와 학교폭력 순이었으며, 학생에 의한 피해는 폭언·욕설, 명예훼손, 수업방해, 폭행, 성희롱 순이었다. 교권침해에 대한 다양한 조사를 분석해보면, 상당수 교사들이 점점 학생 지도가 힘들어지고 학부모로부터 불신을 받는 경우가 많아 사기가 떨어지고 있음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 교단이 제 기능을 수행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긍지와 보람을 느껴야 한다. 이를 위한 최우선 전제조건은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교사들이 교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초기단계에서부터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2-05-17

매우 엄중한 우리경제, 물가안정부터 손 써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전환,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우리경제가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라 말했다.따라서 그는 “국민의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야말로 새 정부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라 했다. 이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인수위 시절부터 “물가를 포함 민생 안정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밝힌 바 있다.최근 한국경제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 이후 최고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4월 중 국내 소비자물가가 4.8%나 올라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이후 13년 6개월만에 가장 높았다. 물가는 작년 10월부터 6개월 연속 고공행진 중이다. 새 정부 들어 5%대를 돌파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도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중국의 봉쇄 정책과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 등으로 국내 경제의 하방 위험성이 커졌다고 경고를 했다.가파른 물가 상승과 더불어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윤 대통령의 경제팀이 물가 등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이렇듯 분명하다. 추 부총리가 우리경제가 엄중하고 위급하다고 언급한 것은 대내외적 악화된 여건이 우리경제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고물가는 민생 문제의 본질이다. 물가는 오르는데 수입이 그대로이면 살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민생문제의 한 가운데 서 있는 서민의 고통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다. 최근 기름값 상승과 밀가루, 식용유 값 상승이 서민들의 가계를 뒤흔들고 있다. 경유값이 휘발유 가격을 앞지르면서 경유차 사용의 생계형 운송업자의 살림살이가 고통스러워졌다고 한다.물가를 잡는 것이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지름길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안정을 위한 여야 협치를 요청했다. 지금 우리경제가 엄중하고 위협적 상황이란 점을 고려하면 민생문제만큼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상생의 정치란 점 정치권이 잊어서는 안 된다.

2022-05-16

특정정당 독식이 낳은 ‘역대급 무투표당선’

선거관리위원회가 6·1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지난주 마감한 결과, 대구·경북에서 기초단체장 3명, 광역의원 37명 등 모두 40곳에 이르는 무투표 당선지역이 발생했다.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 처음 있는 역대급 현상이다. 무투표 당선자가 대거 발생한 것은 이 지역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공천이 사실상 당선으로 이어지는 지역이 많기 때문이며,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정당정치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대구에서는 이태훈 달서구청장 후보와 류규하 중구청장 후보가, 경북에서는 김학동 예천군수 후보가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광역의원은 대구에서 20곳, 경북에서 17곳이 국민의힘 후보만 단독 출마하면서 무투표 당선으로 이어졌다. 무투표 당선지역은 후보등록 마감 이후 선거운동이 중지되며, 후보들은 선거 당일인 다음달 1일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된다.단체장이 투표 없이 무혈 입성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특히 광역의원이 무더기로 무투표 당선된 것은 충격적이다. 대구는 무려 69%, 경북은 31%가 무투표 당선됐다. 대구시의원 경쟁률은 1.3대 1로 전국 최하위권이다. 대구지역 지방선거에서는 지난 2002년과 2006년 각각 5명, 2010년과 2014년 각각 6명, 2018년에는 1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경북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것은 1995년 6명, 1998년 7명, 2002년 9명, 2006년 3명, 2010년 2명, 2014년 17명, 2018년 8명이다.대구·경북 지역은 사실상 국민의힘 공천이 끝나자마자 지방선거가 파장분위기다. 수도권지역처럼 광역단체장 선거 열기를 이 지역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다. 이는 지방자치 정신인 ‘주민들의 생활정치 참여’가 실종됐다는 남부끄러운 현상이다. 거대야당인 민주당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특정정당이 지역정치를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다. 이 지역 미래를 위해서는 젊고 우수한 인재들이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권에 많이 진입해야 하는데 걱정이다.

2022-05-16

해양보호구역 확대로 청정 동해 만들어야

경북도가 해양생물의 보전가치가 높은 경북 동해안지역 해역에 대해 해양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포항 호미곶해역 주변지역이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앞으로 울진 나곡리 주변 해역과 영덕 고래불 인근 해역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데 힘을 쏟기로 했다.경북도가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키로 한 것은 동해안의 풍부한 해양생태 자원과 수려한 해양경관을 잘 보존해 지속 가능한 해양생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다.경북 동해안은 해양보호생물인 게바다말과 새우말의 주 서식처다. 게바다말과 새우말은 잘피종의 하나로써 대표 블루카본 중 하나로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또 경북 동해안은 울릉도 고유종인 해마와 같은 많은 수중 동물의 산란장과 서식지로서 생태학적 가치도 높다.바다는 지구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지구에 존재하는 생물의 50% 이상이 살고 있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생물다양성이 19%나 높다고도 한다.경북도의 동해안지역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지구환경적 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 한국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낮다. 미국은 2030년까지 3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한다. 해양수산부에 의하면 우리는 관할 바다면적의 2.18%에 불과하다. 경북 동해안지역의 경우는 울릉도 해역이 유일하게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작년 말 포항 호미곶 해안주변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은 해양생물의 다양성이 확대될 뿐 아니라 탄소저장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 호미곶 일대에 추진하는 국가해양정원 사업은 해양자원의 보호만 아니라 관광사업으로 인한 부차적 경제효과도 거둘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 할 수 있다.경북도의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청정 동해안의 유무형적 가치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호기가 되길 바란다.

2022-05-15

시·도민 살림 책임지는 지방선거에 관심을

지난주 12일과 13일, 광역·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서 전국에서 6·1 지방선거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공식선거운동은 19일부터 스타트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 등록 결과, 대구에서는 275명(정수 163명)이 등록해 약 1.7대1의 경쟁률을, 경북에서는 723명(정수 374명)이 등록해 약 1.9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대구·경북에서 무투표 당선 선거구는 총 40곳이다. 기초단체장은 대구 달서구와 중구, 경북 예천군이며 광역의원은 대구 20곳, 경북 17곳이다. 최연소 후보는 기초의원 선거구인 경북 경주다에 출마한 민주당 소속 김경주 후보로 현재 만 18세다.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모두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대구시장 선거에는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 서재헌 민주당 후보, 한민정 정의당 후보, 신원호 기본소득당 후보가 등록을 했으며, 경북도지사 선거에는 이철우 국민의힘 후보와 임미애 민주당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강은희·엄창옥 대구시교육감 후보, 마숙자·임종식·임준희 경북도교육감 후보도 이날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대구·경북지역 이번 지방선거의 특징은 한마디로 국민의힘 공천파동이 유난히 심했다는 점이다. 선거관련 소송이 줄을 이었고, 지난 13일에는 대구지법에서 각 정당의 경선·공천과 관련 해 가처분신청 심문이 한꺼번에 열려 주목을 받기도 했다.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연결되는 국민의힘 공천 후유증으로 인해 지방선거에 대한 시·도민들의 관심이 예전보다 더 떨어졌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권자들이 명심해야 할 점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보다 지방선거 결과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유권자가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유권자들은 최소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떤 인물이 출마했는지 주요 프로필 정도는 알고 투표장에 가야 한다. 앞으로 4년간 시청과 구청, 교육청 살림을 책임질 사람을 뽑는데 정당만 보고 인물을 판단해선 안 된다.

2022-05-15

정부는 ‘지방대학 위기경보’ 방관하지 말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그저께(11일)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 신입생 미충원 현상이 심각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지역 기업이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의 브리핑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전국 대학 입학생 수가 10년 전보다 8.2% 감소했는데, 서울(+0.9%)과 인천(+1.8%)은 오히려 입학생이 증가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현상이 대학에서도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통계다. 경북을 비롯해 비수도권 지방대학 대부분이 10년만에 입학생이 15% 이상 감소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어제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말이 몇 년 전부터 나올 정도로 대부분 비수도권지역 대학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학생을 붙들려고 등록금 감면, 장학 혜택 등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현재로선 백약이 무효다. 대학 서열화와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리면서 비수도권 대학 대부분이 입학생 모집난에다 자퇴 러시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의 재정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부문 공교육비 중 정부 재원 비율은 국내총생산(GDP)의 0.6%다. OECD 국가 평균 0.9%에 못 미친다.지방대학의 위기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만 18세인 학령인구는 2019년 59만4천 명에서 지난해 47만6천 명으로 감소했다. 오는 2024년에는 43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2000년(82만7천 명)과 비교하면 절반정도다.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 대학 위기는 대학만의 위기가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방 인구 유출을 막는 댐 역할로 지방 대학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대학 위기를 대학이나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적극 나서서 대책을 세우라는 말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대학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해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22-05-12

경유값 급등, 생계형 경유 사용차 대책은 없나

경유 가격 오름세가 너무 가파르다. 시중에는 휘발유보다 경유 가격이 더 높은 주유소가 많이 눈에 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1일 현재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l당 1천946.65원으로 휘발유 판매가격 1천945.88원보다 0.77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선 것은 2008년 6월 이후 14년만이다. 국제시장에서의 수급 차질과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겹쳐 나타난 현상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경유시장은 지금 재고 부족현상이 심각하다.최근 유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유류세를 30% 정률로 인하하면서 경유 가격과 휘발유 가격의 격차가 더 좁혀진 것도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한 원인이다. 휘발유에 붙은 세금은 약 247원이 인하됐으나 경유 세금은 약 174원 줄어드는 데 그쳐 휘발유가 경유보다 약 73원이 더 많았다.문제는 생계수단에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와 자영업자, 농어민 등 서민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차량의 38%인 1천만대가량이 경유 차량으로 조사돼 있다. 이 가운데 330만대가 화물차량이며 서민의 발로 불리는 1t트럭과 택배차량도 포함돼 있다.이들 차량의 평균 운송료 중 기름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정도 된다고 하니 늘어난 운송비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다. 화물업계는 1년만에 유류비 부담이 화물차 적재중량에 따라 많게는 월평균 200만원 이상 늘었다고 하소연한다. 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라는 것이다.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지금의 경유 가격이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고민이다. 서민의 삶을 힘들게 할 뿐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택배물류업계도 현재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물가인상의 불안 요소다. 당국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나 아직 별다른 대책이 없다. 유가 파동은 생활물가 전반을 끌어 올린다. 서민생활을 힘들게 할 유가 폭등에 대한 새 정부의 대책이 빨리 나와야 한다.

2022-05-12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 반드시 관철해야

경북도, 포항시, 포스텍은 10일 ‘포스텍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 실행전략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들 기관들은 이날 중간 보고회에서 나온 내용을 더 구체화해 다음 달에는 용역 최종보고회 및 비전 선포식도 가질 계획이다.수 년 전부터 포항에 의과대학을 설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모여 이제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체제에 들어갔다. 때마침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포스텍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이 국정과제에 포함됨으로써 사업추진이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한 관계부처와 국회 등의 공감대를 유리하게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고무적이다.용역을 수행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국내에 많은 의대가 있지만 디지털 과학기술과 바이오·의료기술을 연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의사과학자 육성시스템은 부재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포스텍은 의사과학자 육성이 가능한 환경이라고 분석하고 포스텍에 신입생 정원 50명 규모의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의학, 공학, 임상 복합학위과정을 운영하자고 제의했다.포스텍은 작년 7월 연구중심 의과대학의 전 단계인 의과대학원을 2023년 신설해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한 인류의 대응 필요성이 한층 높아졌다. 포항은 포스텍의 우수한 연구역량을 포함해 방사광가속기와 나노융합기술원 등 바이오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곳이다. 경북지역에 부족한 의료시설을 확충하는데도 포스텍의 의과대학 설립은 큰 도움이 된다.포항시와 포스텍은 작년 11월 미국 유명 바이오산업 클러스트를 방문해 포항의 연구중심 의대설립의 필요성을 재확인 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의대정원 배정과 교육부의 의대설립 인가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러나 국정과제에 포함되고 설립의 당위성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데 넘지 못할 산은 없다. 지역의 뜻을 모아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의 숙원을 반드시 풀어가야 한다.

2022-05-11

오늘 지방선거 후보등록, 무소속바람 불까

지방선거 후보등록이 오늘(12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이번 대구·경북지역 지방선거의 특징은 한마디로 국민의힘 공천파동이 유독 심했다는 것이다. 포항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사천논란으로 시끄러웠고, 상당수 지역에서 공천 불공정 시비가 벌어졌다. 국민의힘 예비경선 과정에서 컷오프됐던 후보가 중앙당 재심에서 기사회생하고, 일부 기초단체장은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당의 불공정 행위를 공개하며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문경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채홍호·강수돈 예비후보는 탈당 후 국민의힘 공천이 확정된 신현국 전 시장과 일전을 벌이고 있다. 조현일 예비후보가 단수 공천을 받은 경산시장 선거는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김진열 예비후보의 경선 배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무소속 출마를 결정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법원 판결에 따라 경선에서 배제됐지만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다. 국민의힘 구미시장 공천에서 1차 컷오프된 이양호 예비후보는 “줄곧 지지율 1위를 기록한 나를 공천배제한 것은 아무 명분이 없다”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가 철회했다.이번에 국민의힘 경북지역 기초단체장 공천과정에서 나타난 심각한 후유증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책임이 크다. 명확한 심사기준을 세워 공천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했으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공천권자의 사적욕심이 개입되니까 탈락자들이 승복을 하지 않는 것이다. 국민의힘 공천후유증으로 인해 지방선거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더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주민들의 관심이 중앙정치에 집중되다보니 자기가 사는 지역에 누가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으로 출마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지방자치의 정맥역할을 하는 지방선거가 주민들의 관심밖에 있어서는 곤란하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최일선에서 생활정치를 실천하고 있는 정치인이 누군지 이름도 모르고, 정당만 보고 투표를 하는 행위가 계속돼선 안 된다. 지방선거 후보자들도 지방자치 정착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들과 지역현안에 대해 깊이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022-05-11

윤석열 정부, 진정한 지방시대 열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면서, 새정부 출범을 전폭 지지한 대구·경북 지역민의 기대가 크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날 취임식에서 윤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윤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비수도권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강조해왔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지역균형발전특위를 만들어 지방시대 개막에 힘을 실어줬다. 이제야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차별하지 않는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온 느낌이 든다.우리나라는 지금 과거정부의 수도권 일극화 정책으로 비수도권지역 상황은 공동화를 넘어 소멸위기 단계까지 치닫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5년간 대구·경북은 많은 홀대를 받아왔다. 지난 2021년에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국비지원을 외면해온 집권여당이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의식해 가덕도 특별법을 추진하면서 이 지역 민심은 폭발했다. 문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도 경북이다. 지난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까지 출범시키며 울진 신한울 3·4호기 원전건설을 멈춰세웠다. 경북도는 탈원전정책으로 인한 피해규모를 28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이 지역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했을 때 대구봉쇄를 입에 올리며 시민들을 위협한 것도 문재인 정부다.대구·경북 지역민들은 지난 8일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가 발표한 대구·경북 정책과제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정책과제에 이 지역 현안으로 거론됐던 사업들이 상당수 포함된 만큼 이 과제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길 바라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교통, 교육, 문화, 의료 등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동해안 지역민들의 기대는 남다르다.새 정부는 지금까지의 실패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는 지방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넘겨, 지방이 수도권과 같은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2-05-10

새 정부, 경제위험 커졌다는 경고 경청하길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9일 ‘5월 경제동향’에서 “국내 경제는 전 세계적인 공급망 교란과 주요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하방 위험성이 더 확대되고 있다”고 발표했다.KDI는 대외여건 악화의 주요 배경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의 봉쇄, 글로벌공급망 교란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KDI는 이보다 앞서 지난 4월 경제동향에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경기하방 위험이 커진 것으로 진단했으며 작년 12월 이후 연속으로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을 수차례 경고해 왔다.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대외적으로 글로벌공급망 차질과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침체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는 줄고 생산설비 투자는 위축돼 산업활동 전반이 침체국면이다. 특히 미국 등의 글로벌 금융긴축으로 금리인상 부담이 커져 있고 물가도 다락같이 올랐다. 국내물가는 6개월 연속 3% 이상 고공행진 중이며 지난달에는 4.8%까지 올랐다. 고물가 속 경기침체 조짐이 뚜렷하다.금리인상과 고물가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고통이 이미 시작됐다는 소리도 들린다. 새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나 국가부채 부담이 커져 있고 재정지출이 확대된 상태라 뾰족한 대책이 나올지 걱정이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밝힌 최근 대구경북지역 실물경제 동향을 보면 지역사정도 비슷하다. 3월 중 지역 제조업의 생산은 작년 같은기간 보다 2.3%가 감소했고 재고는 16.2%가 증가했다. 반면에 소비자물가는 대구가 전월보다 0.6%포인트, 경북이 0.9%포인트 상승했다. 대구경북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전국 최고다.새 정부 출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다. 그 중에서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가장 높다. KDI의 경제하방 위험성 확대 경고는 새 정부로서는 큰 부담이다. 그러나 난제를 푸는 것 또한 새 정부의 몫이다. 새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는 데 온갖 역량을 다해 주길 바란다.

2022-05-10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 기대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가 지난 8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오늘(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구·경북 정책과제 30개에 대한 청사진을 공개했다.대구는 글로벌 경제물류공항 건설, 미래 디지털 데이터 산업 거점도시 조성, 소프트웨어 의료산업 중심도시 조성, 전기차 혁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15개 정책과제가 포함됐다. 그리고 경북은 신공항 시대 공항경제권 육성, 신공항 연계 도로철도망 조기 구축, 국가 신발전전략 SOC망 확충, 포스텍(포항공대)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안 등이 제시됐다.이날 발표된 대구·경북 정책과제의 경우 차기 대구시장, 경북도지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동안 이 지역 현안으로 거론됐던 사업들이 대부분 포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번 대선과정에서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보여 고무적이다. 이와관련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인수위의 한 분과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특위를 따로 만들어 별도로 특별하게 다룬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날 보고회 참석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언급했듯이, 문재인 정부 5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이전 정부보다 훨씬 더 벌어졌다. 국가의 모든 자원이 수도권으로 몰려들면서 비수도권은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공동화를 넘어 소멸의 위기 단계까지 와 있다.과거에도 선거 때만 되면 지역균형발전은 단골공약으로 내걸렸다. 그러나 정치권력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도권규제가 하나하나 풀리면서 지역 불균형 문제는 심화됐다.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려면 최고 권력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사업은 정부 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인수위에서부터 특별기구를 구성하면서까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2022-05-09

지역기업의 ESG경영, 확대 전파돼야

대구상의와 대구시가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ESG경영 지원사업을 본격 펼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돼 가고 있는 ESG경영에 대한 지역기업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대구상의는 앞으로 ESG컨설팅, ESG진단평가, ESG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인데, 지역에서는 평화홀딩스, 태왕이엔씨, 화성산업 등 10군데 중견업체가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ESG는 환경보호(Environment), 사회공헌(Social), 윤리경영(Governance)의 약자다. ESG경영은 기업이 환경보호에 앞장서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하며,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경영 활동을 뜻한다. ESG 경영은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평가하는 비재무적 성과측정의 한 방법으로 유럽과 미국 등지서는 이미 기업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우리나라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ESG 경영이 맹렬하게 도입되고 있다. 지난해 국내 30대 그룹의 투자키워드는 ESG였다. 기업에 대한 평가가 성과에서 가치로 바뀌는 시대적 흐름이라 할 수 있다.우리나라도 경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고, 국민의 의식 수준도 크게 향상돼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도 높아졌다. 기업의 역할이 단순히 사업을 잘하는 데 머물지 말고 환경, 안전, 인권 등 사회적 책무에도 충실하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이런 흐름이 기업의 경쟁력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지역기업도 ESG경영 체제 도입의 흐름에 당연히 따라야 한다. 대구상의가 중심이 돼 펼치는 ESG경영 지원사업은 매우 바람직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중소 영세업체가 많은 지역의 경우 이런 시대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영세기업이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기업도 많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시대 흐름을 잘 이해시키고 기업의 자발적 유도를 통해 ESG경영 체제가 자연스럽게 지역기업에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 업계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상공단체인 대구상의가 앞장서서 할 일이다.

2022-05-09

세계가스총회, 대구산업 글로벌化 전기 삼자

오는 23일부터 5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2022년 세계가스총회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열리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동시에 대면 행사라는 점에서 세계적 주목을 끌고 있다. 세계가스총회(WGC)는 세계에너지총회(WEC), 세계석유총회(WPC)와 함께 3대 에너지 컨벤션 중 하나다. 가스산업의 올림픽이라 불릴 만큼 세계가스업계의 최고 축제다. 특히 국제가스연맹(IGU) 회원국의 가스교역량이 전 세계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가스총회의 집중도는 매우 높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이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원유 의존도를 줄이고 아프리카로 눈을 돌리는 글로벌 에너지시장의 지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시점에서 총회가 열려 세계 각국의 관심도도 어느 때보다 높다.이번 대회를 개최하는 대구로서는 대구의 글로벌 브랜드를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다. 대회 기간 동안 전세계 90개국에서 1만2천여명의 방문객이 대구를 찾는다. 글로벌에너지 기업은 물론 각국의 고위급 인사, 최고경영자, 금융, 투자, 환경 등 전통 가스산업 이외 분야의 리더들도 대구를 찾게 될 것으로 보여 대구의 브랜드를 알릴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다.대구는 국제행사로서는 가장 큰 행사를 개최하게 된 데다 때마침 코로나19마저 한풀 꺾여 행사가 주는 경제 등 유무형의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짐작이 된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이번 총회 개최로 대구는 생산유발효과 1천181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544억원, 취업유발효과 2천905명이 된다고 분석했다.무엇보다 대구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행사기간 동안 집중적인 국내외 언론보도를 통해 대구 노출효과를 극대화시켜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대구 최고의 비즈니스장이 될 이번 총회를 통해 글로벌 대구 효과와 지역 에너지산업과의 연계, 새로운 비즈니스 발굴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대구 브랜드의 글로벌화 전략은 세계적 트렌드에 맞춰 반드시 실천해 가야 할 필수 과정이다. 이번 총회가 대구산업의 글로벌화 되는 전기가 되도록 성공적 개최에 대구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2022-05-08

홍준표의 신공항 공약, 민주당 설득이 관건

홍준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 인수위 첫 과제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의제를 다루겠다. 통합신공항은 가덕도신공항보다 5년 빨리 개항(2030년)하도록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가덕도신공항은 바다매립 방식이라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통합신공항은 공사 측면에서 더 용이하다. 대구경북의 힘을 모은다면 조기 완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사시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천공항 중심의 일극 체제를 재편해야 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항공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통합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홍 후보는 지난달 19일 열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도 “대구 50년 미래번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통합신공항 건설과 동촌후적지의 성공적인 개발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항산단 200만 평을 조성해 대기업과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대구 동촌 이전터는 첨단관광상업지구로 개발하며 아파트는 짓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는 최근 대구공항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대구에 본사를 둔 항공사를 유치하고 후적지에는 플라잉카 이착륙장인 버티포트(vertiport)를 마련해 신공항까지 2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홍 후보의 공약과는 별도로 새 정부에서도 통합신공항 국책사업화를 위한 관련 TF가 꾸려지고, 지난달 열린 TF 첫 간담회에서 그동안의 최대현안이었던 국비 지원과 공공기관 개발참여가 긍정적으로 검토된 것은 희망적이다. 문제는 가덕도 신공항처럼 국비지원을 받아 통합신공항을 건설하려면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에는 현재 홍 후보가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안’과 추경호 의원(달성군)이 발의한 통합신공항 관련 특별법안이 계류돼 있다. 칼자루를 쥔 측은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다. 민주당 설득은 차기 대구시장, 경북도지사와 이 지역 여·야 정치권이 역량을 발휘해 풀어야 할 숙제다.

2022-05-08

경북도 원전생태계 복원… 스피드가 중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수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포함하면서, 경북도의 침체된 원전 산업이 새 전기를 맞게 됐다.경북도가 지난달 인수위에 건의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와 SMR(소형모듈원전) 개발 등이 국정과제에 들어감으로써 원전관련 산업이 되살아나고 전문·연구 인력양성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로서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을 얻은 셈이다.발표된 국정과제에는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와 원전 핵심기자재 국산화, RD(연구개발) 인력양성을 통한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원전의 수출산업화, SMR 개발 및 원전연계 수소생산 등이 포함됐다.새 정부는 우선적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할 방침이다. 신한울 3·4호기는 주기기 사전 제작 등에 이미 7천억원 이상 투자했지만 2017년 현 정부가 공사를 중단했다. 이를 새 정부가 다시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경북도는 SMR 시장과 관련해선, 경주에 SMR 개발을 담당할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건립중에 있다. 그리고 원자력을 활용한 수소생산을 비롯해 관련 기업유치를 위해서도 울진에 수출·실증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경북도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직격탄을 맞아 지난 5년 동안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원자력산업 매출은 2016년 27조4천513억원에서 문 정부 시절인 2020년 22조2천436억원으로 18.9% 줄었다. 같은 기간 원전 기자재 제조 분야 매출도 2조1천499억원에서 1조6천992억원으로 22.4% 감소했고, 건설 시공 분야는 1조6천141억원에서 7천459억원으로 53.8% 급감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강조했듯이, 새 정부의 원전사업 재개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원전생태계는 거의 파괴되고, 여기에 종사하는 우수인력들도 대거 유출됐다. 이를 복원시키려면 국정과제에 제시된 주요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원전산업의 핵심기지인 경북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2022-05-05

새정부는 서민경제 살릴 高물가부터 잡아라

물가상승이 심상찮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4.8% 급등하면서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의 3고 위기가 본격화할 조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중 국내 물가상승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 이후 13년6개월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쌀, 라면, 달걀 등 생활필수품으로 구성된 생활물가 상승률은 5.7%나 됐다. 같은 달 대구는 4.9%, 경북은 5.8%가 올랐다. 2%대를 유지하던 소비자 물가가 작년 10월 3%대로 오르고 올 3월 4%, 지난달에는 4.8%까지 올라 이제 5%대 돌파는 시간문제다.물가상승은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등 외적 요인에 의한 것이 많으나 문제는 단기간내 물가가 안정되기 힘들거라는 점이다. 국내적으로도 새정부 출범하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추경 등 국민 기대에 편승해 통화량이 늘어날 요인이 많아 물가상승을 압박하고 있다. 통계청도 “당분간 오름세를 크게 둔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물가가 오르면 서민경제가 가장 타격을 입는다. 특히 국제유가 폭등으로 이동에 필수적인 휘발유, 경유, 차량용LPG 등의 가격이 인상되면서 서민경제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타격을 입었다. 유가인상이 반영되지 않은 물가가 없기 때문이다.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하나 금리가 오르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커져 경기가 둔화될 소지가 많다. 이래저래 걱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물가에 대해 이미 손놓은지 꽤 오래다. 새정부가 물가상승에 대해 적극 대응해나가야 한다. 지방선거를 의식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미 약속한 공약만 해도 재정적 부담이 너무 많다.지금 우리경제는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빠져들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정교한 대응이 절실한 때다. 거듭말하지만 물가가 오르면 부자층 보다 취약한 서민층의 고통이 훨씬 더 크다. 새정부는 서민이 좌절하지 않도록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022-05-05

100일된 중대재해법, ‘과실범위’ 입법보완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00일을 앞둔 가운데 각 사업장에서는 “모호한 법 규정으로 인해 교도소 담장을 걷듯 불안하게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며 법개정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포항지역 기업체들은 중대재해법의 최우선 입법 보완 사항으로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 면책규정’을 꼽았다.포항상공회의소가 최근 회원업체 68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대응실태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1.1%의 업체가 법 시행으로 인해 경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입법 보완이 요구되는 내용으로는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 면책규정’(31.7％), ‘경영책임자 개념 및 원청 책임범위 명확화’, ‘근로자의 안전지침 준수 법적의무 부과’(각 18.6%), ‘구체적 안전보건확보 의무’(13％) 등의 순으로 답했다.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하청 업체를 포함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에게는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시행이후 산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조선·철강·화학·건설업종 CEO들은 매일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기분으로 일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포항상의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법률 내용 중 형사처벌 근거가 되는 경영진 과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의도를 가진 ‘고의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더라도 재해만 발생하면 대부분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산재 예방 의지가 아무리 강한 사업장이라도 누가 어떤 의무를 어디까지 이행해야 하는지를 몰라 혼란스러워한다는 것이다.최근 한국경총에서는 중대재해법을 보완해달라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안서를 전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선거 기간동안 “구속 요건이 약간 애매하게 돼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중대재해법이 기업주 처벌에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해 예방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정부에서 문제가 되는 법률 조항을 신속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

2022-05-03

5월 가정의 달…가족의 소중함 다시 새기자

5월은 가정과 관련한 행사가 많아 가정의 달이라 부른다. 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 15일 스승의 날, 16일 성년의 날, 21일 부부의 날 등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고 의미를 되새겨야 할 날들이다.특히 올해는 거리두기가 풀리고 비록 실외지만 마스크 의무착용까지 해제돼 각종 행사의 분위기가 한층 고조돼 있다. 2년여 만에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어 가정의 날 행사도 더 풍요롭고 의미도 각별하다.대구, 포항 등 어린이날 행사는 각 지자체마다 대면행사로 치러질 예정이고 3년만에 재개되는 실외 행사여서 어느 때보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손을 잡고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누구보다 이날을 기다려온 어린이에게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이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새기는 어버이날도 온가족이 함께 모여 모처럼의 식사와 여유를 즐길 수 있으니 다행이다. 올 가정의 달은 가정마다 함박 웃음꽃이 듬뿍 피어나길 기대한다. 가정은 국가와 사회의 최소 단위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흔들리고 국가도 온전하게 존립할 수 없다. 아동이나 노인학대, 배우자 폭력 등 위기의 가정을 국가가 앞장서 보호하고 사회가 공동체 정신으로 이를 극복하려는 것도 우리 사회구성의 근본이기 때문이다.그러나 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한햇동안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례는 3만건이 넘는다. 이로 인해 사망하는 아동이 수십명이다. 아직 우리 현실은 어두운 면이 여전히 많다. 건전한 가정은 건전한 사회를 구성한다. 상처받은 아이가 많은 사회는 결코 미래가 밝지 못하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저출산 국가다.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도 줄었다. 1인가구가 급속히 늘어 전통적 가족구성이 무너지고 가정의 존립도 위협받는다. 우리 사회의 이성적 대응이 필요한 때다.2년여 지속된 코로나로 우리 사회는 수많은 희생과 고통, 변화를 경험했다. 그런 면에서 올 가정의 달은 더 새롭고 성숙한 의미가 있다. 기념일에 열리는 행사도 중요하지만 가족 구성원이 더 건전한 가정을 만드는 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2-05-03

심각한 지역 미분양 아파트, 지역경제 악재다

대구와 경북의 미분양 아파트 적체가 심각하다. 미분양 아파트 물량 해소를 위해 여러 차례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했으나 무응답이다.국토부가 발표한 3월 주택통계에 의하면 대구지역 미분양 주택수는 6천572가구로 전달보다 2천11가구(44%)가 증가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다. 경북은 3월 미분양 주택이 6천519가구로 전달보다 33가구가 감소했지만 물량은 대구에 이어 전국 두 번째다. 대구와 경북의 미분양 주택수를 합치면 1만3천91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2만7천974가구의 46.7%로 거의 절반이다. 최근 공동주택 분양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보다 대구는 72.9%, 경북은 89.8%가 각각 감소했다. 특히 대구지역은 2025년까지 5만가구 이상 더 공급될 것으로 전망돼 주택시장이 크게 교란에 빠질 가능성도 높다. 주택시장 침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생각하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지면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금융리스크가 커진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 시대를 맞아 하반기 국내 경제마저 불확실하다고 한다. 경제구조가 취약한 지방도시의 미분양 적체가 빚을 경제적 파장에 벌써 걱정이다. 대구지역은 10여년 전 심각한 아파트 미분양으로 혹독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그때를 반면교사해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를 설득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풀고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켜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새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나 수도권과 다른 지방의 사정이 제대로 반영될지 의문이다. 수도권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지방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정책부터 바뀌어야 한다. 지역은 지역사정에 맞는 지역단위 정책이 필요하다. 주택건설시장은 산업의 전후방 효과가 크고 가계경제에도 직접적 영향을 준다. 대구시장에 출마한 후보들도 이런 지역의 문제를 잘 인식하고 대안을 적극 제시해야 한다. 주택공급 과잉으로 빚어질 주택시장의 충격을 잘 흡수해 지역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

2022-05-02

고소·고발난무…과열되는 국힘 TK공천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국민의힘 대구·경북 시도당이 심각한 자중지란에 빠졌다. 포항·영주시장과 군위군수 컷오프 과정에서 발생한 사천논란에 이어 대구 남구, 경북 청송 등지에서는 단체장 예비후보간 고소·고발로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 대한 유권자의 정당신뢰도가 바닥까지 추락하는 모양새다. 대구 남구청장 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조재구 남구청장은 권오섭 예비후보에 의해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조 예비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당내 경선 후보를 비방하고 자신에게는 우호적인 기사 작성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송군수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윤경희 예비후보의 동생이 최근 윤종도·전해진 예비후보와 이경기 전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청송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를 당한 예비후보들은 지난달 22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경희 예비후보에 대해 “군수 직분을 망각하고 친동생에게 관급공사를 여러 건 몰아줬다”고 밝힌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결과에 불복한 예비후보들의 무소속 출마선언도 이어지고 있다. 경산에서는 경산시장 경선에서 배제된 예비후보 10명이 ‘시민협의체’를 구성해 무소속 단일후보를 내기로 했다. 성주에서는 군수에 출마했던 전화식 예비후보가 현직 이병환 군수의 단수 추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청도·고령에서도 보수성향 예비후보들이 국민의힘 공천에 반발하며 무소속 출마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처럼 대구·경북지역에서 유독 국민의힘 공천 후유증이 심각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유력 예비후보들이 단체장 선거 공천에 자신의 모든 자산을 걸며 올인하다시피 하니까 이전투구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공천파동의 주요 원인은 어쨌든 공천과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탓이 크다. 국회의원들은 지방선거 공천을 투명하게 해야 곧 시즌이 시작되는 총선 과정이 순탄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2022-05-02

포항, 애플과 손잡고 ‘앱 개발자’ 産室된다

애플이 포스텍(포항공대)에 개설한 ‘애플 개발자 아카데미(Apple Developer Academy)’가 지난달 28일 강의를 시작했다. 아카데미 첫 학기 수강생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200명으로 구성됐다. 소프트웨어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개발자 아카데미는 9개월 과정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수강생들은 포괄적인 앱 개발, 그리고 기업 운영과 관련된 교육을 수강함으로써 차세대 첨단 앱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세계 기업 가치 1위인 애플은 그동안 스마트폰 경쟁사인 삼성전자가 장악하고 있는 한국시장에 투자할 마음이 없다는 태도를 고수해 왔지만,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포항에 투자하게 됐다. 경북도와 포항시, 포스텍은 지난해 4월부터 민·관 합동TF를 구성해 애플 유치에 총력을 쏟아왔다. 고든 슈크윗 개발자 아카데미 총괄 디렉터는 “첫 학기 학생들이 세계적인 앱을 개발,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리소스를 접하면서 한국의 차세대 개발자와 기업가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애플은 개발자 아카데미 외에 또 다른 투자로, 5월 중 ‘애플 제조업 RD(연구개발) 지원센터’를 개소한다. 애플은 현재 RD 지원센터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고 있는 중이다. 애플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한국에 도입하는 이 지원센터는 기업에 최신 스마트 기술에 대한 트레이닝을 지원한다.애플의 개발자 아카데미와 RD 지원센터에 거는 경북도와 포항시의 기대는 크다. 포항지곡연구단지에는 이미 제3·4세대 방사광가속기, 나노융합기술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의 우수한 연구기관과 포항창조경제센터가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자산과 애플이 연계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과 함께 기업 기술지원과 개발자 교육에 나서는 포스텍도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다. 포항시가 지속적으로 애플의 지원을 받아 소프트웨어 산업의 세계적 허브도시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2022-05-01

실외마스크 해제, 일상회복 안착에 집중해야

오늘부터 산책이나 공원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2020년 10월 13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 566일만이다. 지난달 18일 사적모임,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 데 이어 실외마스크 착용의무도 사라져 이제 국민은 일상회복을 한층 더 실감할 수 있게 됐다.정부가 실외마스크 해제를 결정한 것은 코로나19 유행의 감소세가 뚜렷하고 방역과 의료적 대응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세계적으로도 실외마스크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를 감안한 것이다.그러나 정부의 실외마스크 해제를 두고 인수위가 성급한 결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고 의료계에서도 신중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엿보인다. 아직 하루 5만명 수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사망자도 하루 100명을 넘는 상황에서 실외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게 일각의 주장이다.인수위가 5월말 해제를 검토하자는 의견을 냈음에도 임기가 불과 열흘 정도 남은 정부가 서둘러 발표한 것을 두고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치적 판단이 아니다”며 해명하고 국민이 불필요한 상황에서 실외마스크를 착용해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한 것이라 했다.그러나 실외마스크 해제를 두고 신구 권력이 대립한 것처럼 비쳐진 것은 유감이다. 실외마스크 해제를 한 두주 늦춘다고 불편해할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과학적 판단이 우선돼야 할 사안에 신구 권력이 의견 대립을 보인 것에 대해 오히려 국민은 불안해 한다. 국민건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과학적 검증이 우선시 돼야 한다. 실외마스크 해제를 이미 결정한 마당에 더이상 정치적 논란은 불필요하다. 이를 계기로 일상회복의 안정적 정착에 모두가 집중해야 한다. 남미와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여전히 확산세에 있는 점 등 아직도 위험요소가 많다. 고령층에 대한 4차 접종 등 면밀한 방역대책으로 코로나 재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국민들도 실외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가 되더라도 방역 긴장감을 잃지 않고 높은 보건의식으로 잘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2022-05-01

공천파동으로 얼룩진 국민의힘 경북도당

국민의힘이 포항 등 경북도내 3개 시·군 현직 단체장에 대한 교체지수 조사를 하지 않고 예비후보 모두가 참여하는 경선으로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1차 컷오프(공천배제) 명단에 오른 3선 도전 현역 단체장(이강덕 포항시장, 장욱현 영주시장,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해 “컷오프 하지 말고 경선에 포함 시킬 것”을 경북도당에 주문했다. 앞서 중앙당 공관위는 경북도당 공관위가 실시한 이들 단체장에 대한 교체지수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조사 의지를 밝혔다. 이에따라 포항시장선거의 경우 김순견, 문충운, 박승호, 이강덕, 장경식, 정흥남 예비후보 6명이 경선으로 최종후보를 결정하게 된다.현역단체장을 컷오프 시키기 위해 ‘교체지수’를 수단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 이번 경북도당 공천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사실 국민의힘 지방선거는 예비후보들이 많고 각자 지지세력이 있어 특정예비후보를 대상으로 교체지수 조사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많다. 타 예비후보 지지자들이 결집해 현역단체장 교체지수를 높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중앙당에서도 “현재 지역 분위기상 교체지수 재조사를 하더라도 경선에 오른 후보자 지지층이 결집한 상황이다. 이럴 경우 여론조사 결과가 오염될 수 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독 공천파동이 심하다. 사천의혹 관련 후폭풍으로 무소속 출마가 속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공천파동은 현 단체장들을 무리하게 컷오프시키기 위한 발상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포항의 경우 경북도당 공관위원장인 김정재(포항북구) 의원의 사감이 작용해 이강덕 예비후보가 컷오프됐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특히 경북도당은 단체장 교체지수를 조사하며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의뢰한 것으로 드러나 정당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사고 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공천파동 고리를 끊으려면 공천룰을 당헌·당규에 확실하게 명시해 둬야 한다.

2022-04-28

대구경북 공약 국정과제 반영, 도약 轉機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등 대구시와 경북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제안한 지역공약들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가 27일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에 이같은 내용이 확인되며 대구경북 대선공약 이행에 청신호가 켜졌다.대구가 제안한 7대공약 15대 과제는 통합신공항 조속추진과 5+1 미래신사업 육성, 낙동강 수계 취수원 다변화 등이 있고, 미래 디지털데이터산업 거점도시 조성 등 세부과제로 46개가 있다. 또 경북도는 통합신공항 조기건설을 포함 광역교통망 확충,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신바이오산업 육성 등의 7대공약 15대 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대구와 경북의 공통과제이자 핵심사업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건설은 지역균형발전특위가 제시한 15대 국정과제 76개 실천과제에 포함됨으로써 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한 추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문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경제성을 높이고 조기에 완공하느냐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부산 가덕도신공항이 국책사업으로 확정되면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된 이상 가덕도신공항에 뒤지지 않는 공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지역사회가 주력해야 한다. 가덕도 신공항은 2035년 개항으로 설계돼 있으나 통합신공항은 2028년 개항이 목표다. 통합신공항이 공항 활성화 등을 통해 선점효과를 낼 수 있다면 규모면에서 불리하더라도 경쟁력 있는 공항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공항 개항에 따른 신공항 주변 경제활성화 등 지역경제를 끌고 가는 새로운 먹거리로서 신공항을 육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새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 주도 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지방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국가 성장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구경북 대선공약이 국정과제에 반영되는 것을 계기로 대구시와 경북도는 과거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해야 한다. 정부의 적극적 협조가 가능한 분위기에서 지역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뒷받침된다면 소멸위기에 빠진 지역에도 희망이 있다. 윤 정부 출범과 더불어 지역의 성공적 도약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