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피하려는 신종마약 급증, 특단 대책을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한 신종마약의 국내 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이다.

양경숙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밝힌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적발된 신종마약의 금액은 108억 원 규모로 전년 38억 원보다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중량도 267kg으로 전년 비해 87%가 증가했다.

지난해 필로폰, 코카인 등 국내에서 적발된 전체 마약 규모는 줄어들었는데도 신종마약은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신종마약이란 기존에 남용돼 오던 약물과는 다르게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기존 마약류의 변형된 형태인 유사제제나 유도제로 개발된 마약을 일컫는다. 또 이미 의학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약물로 중독성이 발견되어 오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신종마약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를 비롯 러쉬와 졸피뎀, 프로포폴 등이 있다. 국내의 경우 식약처에 마약 또는 임시 마약류에 등록이 돼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종마약이면서도 등록이 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2021년 11월 경찰이 액상 형태 대마를 판매한 A씨를 붙잡았으나 그 물질이 식약처에 등록된 마약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법 처리를 하지 못했다.

특히 마약이 새로운 형태로 변형 유입되는 데다 경로도 인터넷이나 우편 등을 이용하고, 거래에 가상화폐 등을 사용함에 따라 단속이 쉽지 않다. 더 문제는 마약류 사용 연령이 낮아지고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약류 범죄백서에 의하면 작년 한해 우리나라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은 1만8천여 명에 이르며 그 중 20, 30대가 절반이다. 마약 거래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비쳐볼 때 젊은층의 마약 사용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마약은 한번 손대면 빠져나오기 힘든 중독성이 강한 물질이다. 사회적 폐해와 위해성으로 따지면 술이나 담배보다 훨씬 더 나쁘다.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을 갖도록 교육 기회를 더 많이 늘리고 당국의 단속기법도 더 강화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