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인구쇼크’ 심각… 광역비자제도 필요

경북도내 인구가 가파르게 줄면서 이웃에 빈집이 늘고 초등학교 신입생이 사라지는 현상이 일상화되고 있다. 경북도내에서는 지난해 총 1만1천342명이 출생했지만, 사망자는 이보다 1만4천명이나 많은 2만5천350명에 달해 인구 감소가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국 최고의 혼인율과 출산율을 자랑하던 구미시마저 지난해 처음으로 인구 데드크로스(자연감소) 현상이 발생했다.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은 대표적인 인구소멸 위기 지표다. 경북도는 지난 2016년부터 이미 자연감소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소멸지수를 보면,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포항·구미·경산·경주 등을 제외한 18곳이 인구소멸위험지역이다. 이중 군위와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봉화는 ‘고위험’ 진단을 받았다.

인구감소로 지난해 경북도내 빈집수는 1만4천여채(전국의 20%)에 이르렀다. 그리고 경북도내 초등학교 중 2023학년도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32개교에 달했다. 이 중 4개교는 3년 연속 신입생이 없었고, 10개교는 2년 연속 신입생이 없었다. 입학생이 1명뿐인 학교도 30곳이었다. 문을 닫는 초등학교가 증가하면서 교육여건이 악화하니 아이를 키워야 하는 청년들은 도시로 떠나갈 수밖에 없다. 지난해 경북도로 전입한 청년수는 10만8천833명, 전출한 청년수는 12만616명으로 1년간 1만1천783명이 고향을 등졌다. 청년층 이동의 가장 큰 원인은 교육과 일자리였다.

‘인구쇼크’ 현상은 경북만 겪는 현안이 아니다. 최근에는 머지않아 한국이라는 나라가 소멸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도 언급했다시피,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2006년부터 약 280조원의 예산을 저출산 대응에 투입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민제도 도입 등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준비할 때가 된 것 같다. 정부는 최근 경북도가 제안한 ‘광역비자’ 제도(시도지사가 외국인 노동인력, 유학생 유치를 위해 비자 발급 권한을 갖는 것)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