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고금리 고통 호소, 금융권도 분담해야

중소기업단체들이 금융권의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지속적인 금리인상으로 중소·소상공인은 대출이자 부담 등에 따른 경영상의 고통을 받고 있다”며 “금융권의 고통 분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의 성과급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은행권의 고금리 인하의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특히 고금리로 서민과 자영업자 등은 큰 어려움을 겪는데 은행은 이자수익 등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중기단체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 중 5% 이상인 대출금의 비중이 28.8%를 차지해 2013년 이후 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단체는 “IMF사태 때 은행들은 대규모 공적자금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며 “지금처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힘들 때 금융권이 먼저 금리를 인하하는 상생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정부가 경기둔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경제동향 2월호에서 “물가가 여전히 높고 내수회복 속도가 완만하며 수출이 부진하다”고 밝혔다. 중기단체협의회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5.7%가 “높은 대출금리”를 최고의 애로사항으로 손꼽았다.

경제는 한 분야가 잘 돌아간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서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상생을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경제효과가 상승하는 것이다. 은행의 공공재 성격을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지금과 같은 우리 경제 상황에서 은행의 실질적이고 제대로 된 역할이 중요하다. 금융권은 중소상공인들의 금리 고통 분담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