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대비한 포항항사댐 건설, 빠를수록 좋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결소위가 그저께(15일) 포항 항사댐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키로 가결해 다행히 댐 건설이 순조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 항사댐 건설은 지난해 정부재정사업평가위에서 예타와 사업 적정성 검토 면제 결정이 이미 나왔지만, 야당측의 재검토 요구로 이날 환노위에서 동의절차를 거친 것이다. 항사댐은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항사리 일대(오어지 상류)에 저수용량 476만t으로 건설되며, 포항시는 지난해 댐건설 사업비 19억8천만 원(타당성 조사비)을 확보했다.

예결소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환경 파괴가 최소화돼야 한다는 게 여야 의원들의 같은 의견이었다. 예타를 면제하기로 하되, 야당 측에서 냉천 정비와 동시에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으로 건설할 수 있을지 대안을 함께 검토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10여 년 전부터 항사댐 건설을 정부에 건의해왔지만, 환경단체 반대로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태풍 ‘힌남노’에 의해 하류하천인 냉천이 범람하면서 큰 피해가 발생하자 댐 건설 논의가 본격화됐다. 댐 건설의 예타조사는 면제됐지만, 사업시행을 전제로 한 타당성 조사는 6월쯤 시작된다. 2025년 착공해 2029년 완공할 예정이다. 항사댐이 건설되면 냉천에 인접한 포항제철소와 포항철강공단 등의 홍수피해를 차단할 수 있다.

예결소위 결정은 다음 주 열리는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환노위 동의절차가 마무리되면 환경부는 댐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댐건설 타당성 조사과정에서 여러 대안도 함께 검토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야당측이 해외의 경우 침수피해에 대비해 댐보다는 방수로를 건설하는 사례가 더 많다며 환경부에 대안검토를 주문했기 때문이다.

댐 건설시 환경파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너무나 당연한 소리다. 그러나 항사댐 건설이 또다시 환경파괴 논란으로 지연돼서는 안 된다. ‘힌남노 사태’와 같은 끔찍한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댐 건설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