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특별법 곳곳서 태클… 설득 역량 있나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지난 16일 입법 절차의 첫 관문인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대구경북 지역민이 기대했던 특별법 2월 통과가 사실상 물건너 가 아쉽다. 이날 소위에서는 특별법안 중 쟁점사안과 부처간 이견, 대구시·경북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듣고, 추후 일정을 다시 잡아 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는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끝난 후 열릴 예정이다.

법안소위 1차회의에서는 의외로 정부(기획재정부) 측에서 반대의견을 많이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안 중 대구공항 이전의 초과 사업비에 대한 국비 지원 문제가 쟁점이 된 모양이다. 정부와 일부 야당의원이 “초과 사업비에 대한 국비 지원은 기부 대 양여 제도의 원칙을 깨는 것”이라며 반대했다고 한다. 부산 출신 법안소위 최인호 위원장(민주당)은 회의 후 “TK신공항법과 관련해 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쟁점이 꽤 있었다. 국비 지원 부분에 대해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신공항 주변 개발에 대한 국비 지원’에 대해서도 정부 측에서 제동을 걸었다고 한다. K2 종전부지에 대한 각종 규제지역 완화나 산업특별지역 지정문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인데, 특별법에서 국비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재정 지원사업의 경우 대부분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견해차가 크다는 것이 소위 첫 회의에서 드러나 다소 충격적이다.

회의 결과를 보면, 기대와는 다르게 특별법이 국토위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하는데 앞으로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 PK(부산·경남)지역 야당의원뿐만 아니라 정부를 설득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인다. TK신공항이 로드맵대로 건설되려면, 오는 4월까지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다음 소위 심사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행정력과 정치력을 총동원해 정부와 야당을 설득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