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5개 단체장, 상호협력 시대 열어야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는 중앙권한 지방이양추진계획과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도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적 성장 동력을 찾겠다”고 말해 지방시대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다.

본격적인 지방시대에 대비해 지방정부는 이제 자체 역량 강화와 중앙권한을 수용할 치밀한 준비작업에 들어가야 할 때다. 지방정부 간의 상호협력과 공동대응 전략 마련으로 지방정부시대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의 지방정부에 대한 규제완화 요청에 대해 “지방정부의 중요성에 대해 제가 여러분보다 더 혁명적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방정부가 권한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 스스로가 역량을 키우고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과 지방시대는 중앙정부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함께 열어가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

이날 회의와 별개로 대구와 경북, 부산과 경남, 울산 등 영남권 5개 단체장이 만나 대구경북신공항과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 건설과 발전에 서로 힘을 보태기로 뜻을 모았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논란이 된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반대의견에 대한 영남권 단체장이 만나 큰 줄기의 의견을 모은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신공항과 관련 “신공항이 정치적으로 엮여선 안 되며 대립할 이유도 없다”며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선 지역에 맞는 특화된 공항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신공항 건설에 정치권이 개입하면 두 공항 모두 어려워진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점에서 5개 단체장의 만남은 신공항을 둘러싼 갈등을 종식하는 좋은 전기가 될 수 있다. 앞으로 더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으니 발전적 해법이 나오길 기대한다. 이미 밝힌대로 신공항 건설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막기 위한 지역차원의 생존전략이다. 지역 간에는 경쟁이 아닌 연대관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앞두고 영남권 단체장은 상호협력과 발전을 위한 더 많은 대화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