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예천서 AI 첫 발생, 선제방역으로 피해 막아야

겨울철 불청객으로 불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올해 처음으로 예천의 한 종오리 농장에서 발생해 가금류 농가와 당국이 비상이다.AI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경북도 등 당국은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AI가 발생한 해당 농장의 종오리 9천500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반경 500m 이내 토종닭 3호 300수에 대해서도 예방적 차원에서 긴급 살처분을 실시했다. 또 3천수 이상 사육하는 도내 전업농 19곳을 정밀검사하고 위험도가 높은 도내 산란계 밀집단지 영주, 봉화, 칠곡 등 4곳에 대해서는 방역이행 긴급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닭, 오리, 칠면조 등 야생조류에 생기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주로 철새들에 의해 전염된다. 이 병에 걸리면 100% 가까운 폐사율을 보이기 때문에 세계동물보건기구도 관리대상 질병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관리한다.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살처분을 긴급 지시하는 등 기민하게 움직이는 것은 AI는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사회적 파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어 살처분 등 강력한 예방적 조치가 유일하다. 특히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긴장감을 갖고 사전 차단을 위한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서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2016년 12월, 전남 해남 농가에서 최초 의심신고가 접수된 AI는 이후 한달여 만에 가금류 2천만 마리를 살처분하는 사태로 번졌다. 당시 산란계의 40% 가까이가 살처분되면서 시중에는 달걀값이 폭등하고 공급부족 사태가 벌어졌다.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항공편을 통해 생달걀을 수입하는 일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AI로 인해 살처분했던 농가에 대한 보상금도 수천억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철저한 사전 예방활동으로 피해를 줄여야 한다. 가금류 사육농장과 도축장 등에 대한 사전점검과 축산차량 엄격한 통제와 더불어 AI기 창궐하는 겨울철에는 가금류 사육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방법까지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2022-10-20

과학기술 수도권 편중으로 균형발전 어렵다

지역의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과학기술 혁신역량이 지난 5년동안 여전히 수도권에만 집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균형발전을 외치면서 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비수도권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키우는 데는 여전히 등한시해 정부의 균형발전이 구호에 그쳤다는 비판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밝힌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지역별 과학기술 혁신역량 평가는 경기 1위, 서울 2위, 대전 3위 등으로 나타나 문 정부 5년동안 이 지역은 순위 변동없이 상위권을 유지했다.반면에 대구는 2016년 전국 13위에서 지난해는 15위로 되레 나빠졌다. 역량 평가지수를 보면 대구는 7.9점으로 경기 23.3점과 서울 19.2점의 3분의 1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인구 1인당 총부가가치는 전국 꼴찌로 대구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과학기술혁신역량 지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지역별 과학기술 관련 자료인 인력과 조직, 연구개발 투자, 산학연 협력, 인프라, 경제적 성과 등을 종합 분석해 매년 평가하는 것으로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의 수준을 말한다. 지역 과학기술 역량이 낮을수록 지역경제를 뒷받침할 여력도 그만큼 낮을 수밖에 없다.홍 의원은 “과학기술 역량의 수도권 편중이 시간이 갈수록 더 심화하고 나머지 지역과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는 평가를 했다. 문 정부가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을 외치면서도 실상은 과거 정부와 달라진 게 없었던 결과다. 문 정부뿐 아니라 역대 정부가 균형발전에 대한 태도가 모두 비슷하다.지방도시는 인재를 뺏겨 지역소멸을 걱정하는데 수도권은 인구 과밀로 골머리를 앓는 불합리를 보면서 국가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는 미온적이었던 게 지금까지 흐름이다.윤석열 정부가 반면교사할 부분이다. 윤 정부도 국민이 동등한 삶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얼마나 잘 실천할 지는 미지수다.과학기술역량은 지역산업을 이끌 핵심적 요소다. 비수도권에 대한 정부의 각별한 정책 지원이 있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노력도 병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2022-10-19

‘모빌리티 중심도시’ 꿈꾸는 대구미래 밝아

다음주(27~29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대구 국제 미래모빌리티엑스포(DIFA)’에 세계적인 완성차 기업들이 대거 참가하면서 ‘모빌리티 중심 도시’를 표방하는 대구시의 미래가 한층 밝아졌다. 이번 엑스포에는 전기차 판매량 세계 1위인 테슬라가 처음으로 전시관을 구성해 참여한다. 그리고 아우디, GM 등도 참여하며, 도심항공교통(UAM)산업을 선도하는 스카이포츠(영국), 벨 텍스트론(미국), SKT, 한화시스템도 합류한다. 아우디는 독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차로 선정된 ‘e-트론’ 시리즈를 선보이며, GM은 아직 국내 출시 전인 픽업트럭 ‘허머 EV’를 공개한다.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동력인 배터리 제조사(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등)와 테슬라의 협력사인 대구의 간판기업 ‘엘앤에프’도 부스를 마련한다.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지상으로부터 하늘까지, 모빌리티로 자유로운 도시 대구’를 슬로건으로 내걸며 종합적인 모빌리티 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한 이후 처음 개최되는 엑스포에 국내외 굴지의 모빌리티 기업들이 대거 참가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자동차를 포함한 모빌리티는 차세대 기술산업의 총아로 꼽힌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보면, 오는 2025년에는 완전자율주행 버스가 도입되고 수도권 지역에서는 도심항공교통 상용서비스가 시작된다. 최근에는 이동수단(자율주행 자동차, 택시,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드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서비스 모빌리티 시장도 급부상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런 추세에 맞춰 기존의 전기 자율차에서 모터, 배터리부품, 충전기, UAM 등으로 지원분야 영역과 유치기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홍 시장도 언급했다시피, 대구는 통합신공항 건설과 K2후적지 개발 등으로 미래 도시 모습이 확 바뀐다. 이러한 도시발전계획과 연계할 경우 모빌리티 산업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앞으로 모빌리티 관련 기업들이 대구에 둥지를 틀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2022-10-19

국감쟁점 된 대구시장·경북도지사 불화설

그제(1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장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간 불화설이 주요 메뉴로 거론됐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이철우 지사에게 “홍준표 대구시장과 제대로 소통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제하며 “민선 7기부터 권영진 전 대구시장과 행정통합을 꾸준히 말했는데, 홍 시장은 넌센스라고 답했다. 논의하신 건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당연히 있을 수 있는 행정통합과 관련한 시장·도지사간의 견해차이를 TK광역단체장 간 불화설로 몰아간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홍 시장과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를 아직 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불협화음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조 의원은 대구경북연구원 분리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대구시와의 불협화음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지사는 다시 한번 홍 시장과의 불화설을 부인하면서 “(대구경북연구원이)연구 중심이 돼야 하는데, 대구에 있으니까 연구원들을 만나기 어려워서 경북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했다.일단 조 의원의 이날 질의내용은 집권여당 주요자산인 두 단체장간의 갈등설을 부각시켜 TK 정치지형을 흔들어보려는 의도가 읽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 현안과 관련한 홍 시장과 이 지사간 인식 차이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다. 홍 시장은 평소 대구와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해왔다. 반면 이 지사는 이날 국감장에서도 “대구·경북이 통합을 해야 수도권과 대응을 하고,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구·경북은 최근 시장과 도지사가 조율해야 할 굵직한 현안이 많아 두 사람간의 견해차가 쌓여 갈 경우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현안이라도 시장과 도지사가 서로 피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과 같이 모여 깊이 논의하고 조율하는 자리를 자주 가질 필요가 있다.

2022-10-18

난관 만난 대구·광주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7일 2038년 하계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동의안을 토론 끝에 유보 처리했다. 대구시의회는 시민단체의 반대와 공론화 부족을 이유로 이같이 처리했다.이보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같은 내용의 공동유치안을 상임위인 교육문화위원회를 통과시켰으나 대구시의회의 이번 유보 처리로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진 것으로 알려졌다.권영진 전 대구시장과 이용섭 전 광주시장이 달빛동맹을 내세워 추진한 대구·광주 2038아시안게임공동유치는 큰 난관에 봉착한 셈이다. 양 도시는 지난해 5월 공동개최를 선언하면서 두 도시는 굵직한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고, 아시안게임 유치를 통해 지역화합과 경제발전을 모색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그러나 양 지역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막대한 혈세가 소요되는 사업을 시민의견 수렴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업의 효과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업은 전임 시장들이 달빛동맹을 내세워 의욕적으로 시작했지만 새로운 임기의 시장들이 뜻을 같이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동력을 얻기 힘들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임기내 1조5천억원의 채무를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어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관련 예산 확보는 기대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게 현실이다.특히 시민들이 대회공동유치에 대해 얼마나 공감을 하는지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시민단체가 “흥행이 되지 않는 스포츠 이벤트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는 것은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넓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대구시의회가 유보 처리한 배경도 따지고 보면 시민공감대가 크지 않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시민이 호응하지 않는 스포츠 대회는 무의미하다. 특히 1조원 이상 사업비가 투입되는 국제스포츠 대회를 유치하면서 시민의 동의를 얻는 공론화가 부족했다면 지금이라도 공론화 과정을 밟는 것이 좋다.대구시의회의 유보 처리는 좀 더 신중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는 양 지역이 더 많은 시간을 갖고 토론과 논의를 가져야 할 문제다.

2022-10-18

포항컨벤션센터 성공 위해 철저한 준비 필요

지난주(13일)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열린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용역 중간보고’.간담회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미군부대 자리였던 북구 장성동 2만7천378㎡ 부지에 들어설 컨벤션센터는 1천406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오는 2026년 말 준공 예정이다. 시의원들이 이날 주로 제기한 문제는 컨벤션센터 확장 예정부지에 초등학교가 포함돼 있어 앞으로 사업확장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었다. 아파트 건설 등으로 사업부지 주변의 학생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학교를 과연 이전시킬 수 있느냐는 문제제기였다. 보상비 예산 부족, 교통혼잡문제 등도 거론됐다. 포항시는 “곧 설명회를 열어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경북 최대 도시인 포항은 그동안 국내외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면서 동시통역이 가능한 회의장이 없어 컨벤션센터의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됐다. 인근 경주시와 구미시는 각각 하이코, 구미코로 불리는 국제회의장을 갖췄지만, 포항에는 컨벤션센터가 없어 상대적으로 국제 행사 유치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사실 세계적인 철강도시이면서 환동해 거점도시인 포항에 아직 컨벤션센터가 없다는 것은 도시 이미지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포항과 같은 도시규모를 가진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컨벤션센터를 갖추고 마이스(MICE) 산업 육성에 적극적이다. 마이스는 기업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 산업을 의미한다. 그러나 마이스 산업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대부분 국내 컨벤션센터는 적자운영에 시달리고 있다. 포항시는 이러한 열악한 마이스산업 환경을 충분히 인식하고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기 이전 단계에서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컨벤션센터는 수익률 못지않게 도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포항시가 도시에 특화된 산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국제 전시회를 유치할 경우 포항컨벤션센터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2022-10-17

카카오 먹통… 국민메신저로서 책임감 느껴야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 등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가 지난 15일 데이터센터의 화재로 먹통되면서 전국민적 불편을 초래했다. 특히 이 문제가 초연결사회에 있어 통신망 마비가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일깨운 사고란 점에서 범국가적 교훈도 적지 않다.이번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 부가 서비스 중단으로 우리 국민께서 겪고 계신 불편과 피해에 대해 매우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도 “네트워크망 교란은 민생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유사시 국가안보에도 치명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사태의 엄중함과 기업의 책무를 강조했다. 이번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본다는 뜻이다.시민의 단순문자 메시지는 물론 금융, 교통, 쇼핑 등에 이르기까지 카카오 연결망이 교란되면서 지난 주말은 한국인의 일상이 멈춰 선 하루였다. 일상의 불편도 문제였지만 연관 서비스로 영업과 거래를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피해도 막중했다. 이에 대한 사후 대책도 별도 강구돼야 함은 물론이다.문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서 드러난 카카오 측의 미흡한 대응체제다. 카카오는 “사고가 난 서버에 전력 공급이 안될 정도로 불이 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IT 전문가들은 “실시간 데이터 백업 체계와 재난 장애 대응이 미비한 탓”으로 지적한다.카카오는 월간 사용자가 무려 4천750만명에 이르는 사실상 국민 메신저 역할을 한다. 카카오톡과 더불어 카카오페이, 카카오T, 카카오맵 등 카카오 가입자를 기반으로 그동안 카카오는 사업 부분을 계속 확장해 몸집도 커졌다. 그러나 이용자 증가에도 카카오가 이용자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는 소홀히 했다. 이런 지적을 카카오는 외면해선 안 된다.IT 강국임을 자처하는 우리나라로서도 부끄러운 일이 벌어진 셈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당국의 엄중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카카오도 공적 국민 메신저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재발 사태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22-10-17

SMR産團, 시장경쟁력 갖춘 경주가 최적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업단지 경주 유치를 위해 속도전을 펴고 있다. 이 도지사는 지난주(13일) 경주시청에서 산·학·연 관계기관장들과 만나 SMR 국가산단 경주유치에 서로 협력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원자력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SMR 연구개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설계 기술을 보유한 한국전력기술,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시스템을 갖춘 포스텍(포항공대)이 참여했다. 각 기관은 원전산업 육성과 SMR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업체 유치, 원전 전문인력 양성에 긴밀히 협력해 경주 SMR 국가산단 유치에 기여하기로 약속했다.SMR은 300㎿이하의 소형원자로를 모듈형식으로 결합한 원자로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최강국 건설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SMR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해 이 산업의 전망은 밝다. 국가산단 유치 여부는 올 연말쯤 결론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SMR 독자모델 개발을 위한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은 이미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원자력연구원과 한수원이 내년부터 기술 개발에 들어간다.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원전 역할이 재조명되면서 원전선진국을 중심으로 안전성이 대폭 강화된 SM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이 현재 독자적 모델을 개발 중이다. 기존 대형원전이 주로 기저부하(일년 내내, 하루 24시간 동안 유지돼야 해 출력 조절이 불가능) 수요에 활용되어 온 반면, SMR은 탄력적인 출력조절을 할 수 있어 수소 생산과 같은 비전력분야에도 응용이 가능하다.경북도내에는 이미 경주를 중심으로 원전관련 산·학·연 기관들이 집적돼 있기 때문에 SMR 국가산단이 조성될 경우 기술개발과 건설, 운영, 해체에 이르기까지 원전 전주기를 갖추게 된다. 정부는 원전 선진국과의 시장경쟁력을 가진 한국형 SMR 개발을 위해 기술개발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경주에 원전산업 관련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2022-10-16

경북대병원 의료質 저하평가, 근본대책 있어야

지난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인 경북대병원의 의료질 저하를 우려하는 지적이 나왔다.서병수 의원(국민의힘)은 “환자 경험 평가조사에서 경북대병원은 전국 45개 종합병원 중 43위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으며 2017년, 2019년, 2021년 3번을 평가했으나 점점 순위가 내려가는 게 문제”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용림 경북대병원장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했다.경북대병원의 경우 현재 운영되는 23개 진료과 중 8개 과만 전공의 정원을 채웠고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과가 4개나 되는 등 의사 수의 절대적 부족으로 환자 진료에 애로를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 의원은 “이같은 전공의 부족이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는데, 틀린 말이 아니다. 환자 경험 평가조사는 입원환자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서 상당한 객관성을 가지는 결과로 봐야 한다.특히 경북대병원은 지역거점의 국립대병원으로서 지역의료기관의 중추적 기능을 하며 지역민의 의료 신뢰도 높다는 점에서 전공의 부족 문제를 그냥 방치할 수 없다. 경북대병원 측은 “전공의 부족을 대신해 전문의를 대신 고용하는 방법으로 인력난을 일부 해소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지방 소재 종합병원의 전공의 부족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전공의 부족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지방환자가 수도권으로 원정진료 가는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대책이 서둘러 나와야 한다.조명희 의원(극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지방환자는 모두 93만여명에 이르고 그들이 지급한 진료비만 2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환자가 수도권으로 쏠리는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격차를 말해주는 단적인 사례다. 국가균형발전은 의료분야도 예외일 수는 없다.국민 누구나 어디 가든 동등한 수준의 의료진료를 받아야 한다. 국립종합병원인 경북대병원의 전공의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하는 이유다.

2022-10-16

대출금리 8% 시대,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4, 5, 7, 8월에 이어 연속 5번째 인상이다. 연속 5번 금리를 인상한 것도 처음이지만 지난 7월 0.5% 포인트 인상 이후 석 달 만에 또다시 빅스텝을 밟는 초유의 수단도 동원됐다. 우리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이번 인상으로 기준금리는 연2.5%에서 3%로 높아졌다. 2012년 이후 10년만이다.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원·달러 환율상승 등 외환위기가 증대되고 있어 불가피한 조치다. 이창용 한은총재도 “국민의 고통이 매우 클 것”이라 설명했다.이럼에도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3∼3.25%로 우리보다 높다. 미국이 다시한번 금리를 추가로 올릴 것이라 하니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끝이 없어 보인다.문제는 경기침체 속에 힘겹게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서민층의 가계부채 부담이다. 지난 6월 기준 국내 가계부채는 모두 1천869억원이다. 부채 보유 가구당 평균 1억3천661만원씩 빚을 진 셈이다. 대구와 경북지역은 지난 수년간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빚을 내 집을 마련한 사람이 많다. 그동안 인상된 금리만으로도 상당 부담인데 이번에 추가로 금리가 인상되면 그들이 심각한 위기에 빠질지도 모른다.9월말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7%대다. 한은의 빅스텝이 반영되면 8%대를 넘볼 거라 한다.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매매조차 안돼 새로 집을 마련한 서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판이다. 한은 통계에 의하면 집을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할 가구가 38만가구에 이른다고 하니 금리인상 후폭풍이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환율 방어 등 경제손실을 줄이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가계부채에 대한 세심한 대책 마련은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 자칫하면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가계대출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기업의 부담도 엄청 커지고 있다.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밀한 대책과 함께 가계와 경제 주체 모두가 심각한 위기의식으로 고금리시대에 대응하는 지혜가 있어야겠다.

2022-10-13

포스코의 ‘철강생태계 살리기’ 돋보인다

포스코가 그저께(12일) 포항제철소 침수로 인한 복구기간에 피해가 우려되는 공급망(공급사·협력사·운송사)을 지원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태풍 힌남노로 인해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는 포항제철소 공급망 업체들로선 가뭄에 단비를 맞은 기분이 들 것이다.포스코는 우선 공급사의 매출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법인 납품을 추진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을 통해 신규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로 했다. 포항제철소의 스테인리스 제강·압연 설비가 가동을 멈추면서 납품을 하지 못한 스테인리스 스크랩(고철) 수거업체를 위해서도 이달 중 일부 발주물량을 입고시킨다는 계획이다. 포스코는 이와함께 협력사 피해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협력사의 인력·장비를 최대한 복구 작업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포항제철소 제품을 운반하는 운송사의 경영난 타개와 관련해서는, 이달부터 광양제철소 전환 생산으로 육상 운송 물량이 늘면서 포항제철소 출하량 감소분이 상쇄돼 평소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포스코는 현재 포항제철소 복구작업에 총력을 쏟고 있다. 1열연공장의 경우 당초 복구 완료 시점을 10월 중순으로 잡았지만, 예상보다 빨리 복구작업이 이뤄지면서 후공정 제품 생산에도 숨통이 트였다. 이에 따라 고객사들이 포항제철소에서 공급받던 열연·냉연·전기강판 제품을 정상 주문해 납품받을 수 있게 됐다. 포스코는 연말까지는 포항제철소가 정상가동될 것으로 보고 있다.포스코는 철강업계 생태계 강화를 위해 지난 6월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상생펀드를 조성해 왔었다. 이번에 협력사에 지원하는 자금 중에도 상생펀드 일부가 포함됐다. 포스코가 태풍으로 인해 엄청난 타격을 입은 와중에도 공급망 지원에 나선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현재 포항제철소 공급망에 포함된 업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전무후무한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가 벼랑 끝에 몰린 공급망 지원대책에 나선 것은 박수를 받을 일이다. 대기업과 공급망 업체들의 동반성장은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

2022-10-13

포스텍의 의과대학 설립 반드시 필요하다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국제회의(포스텍 시그니처 컨퍼런스)가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포항 포스코 국제관에서 열렸다. 의사과학자는 인턴, 레지던트 과정에 들어가는 대신 기초의학을 전공하며, 환자 진료보다 전염병 백신과 같은 신약개발과 임상시험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의사다. 이번 회의에는 2020년 노벨화학상 후보자였던 현택환 서울대 석좌교수를 비롯해 미국 워싱턴의대 웨인 요코야마 박사, 스탠포드대 제난 바오 교수 등 국내외 의과학·의공학 분야 최고 석학들이 대거 참석했다. 행사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포스텍(포항공대)이 주관했다.포스텍은 내년(2023년)부터 의과학대학원을 신설해 신약과 치료기술 개발, 뇌과학 분야에서 활약하는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포항시도 포스텍을 지원하기 위해 ‘포항의과대학 유치추진위’를 출범시켰으며,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연말 의사과학자들이 중심이 돼 신약개발과 임상시험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하버드 의대 부속병원(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을 방문하기도 했다. 포항이 지역구인 김정재·김병욱 의원도 국회에서 ‘의사과학자 양성’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조해진 교육위원장도 세미나에 참석해 의사과학자 양성을 국책사업화하겠다고 약속했었다.경북도와 포항시가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에 총력을 쏟는 이유는 경북도내에 아직 고난도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역량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2~3월 대구·경북에서 코로나 19가 대 유행했을 당시 이 지역 위중증 환자들은 입원할 병실을 구하지 못해 119구급차를 탄 채 전국을 헤매야 하는 고통을 당했다.사실 과학인재들이 몰려 있는 포스텍 같은 세계적 공과대학에 의과대학이 없다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불행한 일이다. 포항에는 3·4세대 방사광가속기와 세포막 단백질연구소 등 기초연구 인프라가 어느 도시보다 잘 구축돼 있는 만큼, 정부는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022-10-12

구미시, 공항경제 특례도시로 재도약 노려야

구미시가 전국 최초로 특례사무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특례사무도시란 지역맞춤형 특례제도로서,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행안부 장관이 시군구에 대해서도 추가특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구미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배후도시로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6개 기능 12개 특례사무의 구미시 이양을 경북도에 요청한 것이다. 산업입지 개발계획이나 지역산업 진흥 및 도시계획에 대한 사무 등이 주로 해당된다.경북도는 구미시의 요청을 심의 판단해 의견을 보내고 구미시는 이를 행안부에 요청하게 된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으나 구미시가 대기업의 이탈로 실추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공단설립 관련 특례를 요구한 것은 보다 적극적인 지역산업 진작을 위해서 바람직하다.한때 전국 최대 내륙수출단지로 명성을 날렸던 구미시가 군위에 들어설 신공항 건설에 맞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다는 것이어서 균형발전을 위해 제정한 지방자치법 정신과도 일치한다.구미시는 포항시와 함께 경북 경제의 중심 도시다. 포항이 철강업으로 우리나라 산업의 성장을 이끌었다면 구미는 전자산업 도시로서 수출의 선봉에 섰다.1969년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전자산업과 반도체산업이 집중 육성돼 한때 구미의 국내 수출비중은 전체의 10%대에 이르렀다. 전국에서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도시, 가장 젊은도시라는 타이틀을 가진 도시였다.그러나 대기업의 해외이전과 수도권으로 경제가 집중돼 산업도시로서 명성이 크게 퇴색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구미시는 신공항 건설을 호재로 삼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 마침 SK실트론, LG이노텍, LG화학 등 대기업의 투자가 조금씩 시작되는 등 신공항 관련 분위기도 뜨고 있어 자치법에 따른 공항경제 특례도시 지정은 시기적으로 적합하다.인구소멸 위기를 맞는 지방도시가 생존을 위해 손을 내민다면 정부는 힘을 보태주어야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구미시의 특례도시 지정을 응원한다.

2022-10-12

여당은 당권경쟁 과열 안 되도록 자중해야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두고 친윤(윤석열)·비윤그룹 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후 원내의 경우 안철수·김기현·조경태 의원이, 원외에선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김기현 의원은 친윤그룹, 유승민 전 의원과 조경태 의원은 비윤그룹으로 분류된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일정 등을 감안해 내년 2월 전후 새 지도체제를 구성할 계획이다.차기 여당대표는 2024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어 향후 대권을 노리는 정치인에게는 당내 입지강화를 위해 결코 놓칠 수 없는 자리다. 우려스러운 것은 당권 예비주자들이 벌써 상호비방성 발언을 쏟아내면서, 외부에 또다시 당 내분이 시작된 것으로 비친다는 점이다.나경원 전 의원은 그제(10일) 자신의 SNS에, 유승민 전 의원이 차기 당 대표 적합도에서 자신이 7주째 1위를 했다는 여론조사를 공유한 것과 관련해 “같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7주 연속 1등은 나”라는 글을 올리며, 유 전 의원 견제에 들어갔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주말부터 대구·경북 지역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 등을 공유하며 장외전에 나섰다. 안철수 의원도 유 전 의원과 관련, “출마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지난 경기지사 경선 때 ‘당원 50 대 국민 50’ 룰이었는데도 졌다”는 발언을 했다. 김기현 의원은 일찌감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메시지를 내면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앞으로 당권 주자 간 신경전은 ‘역선택 방지 조항’ 등을 둘러싸고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그동안 새 정부를 지원해야 하는 여당임에도 내분에 휩싸여 바람 잘 날이 없었다. 현재 법적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정치적 내홍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젊은층의 지지를 받는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도 있다. 정진석 비대위는 당권경쟁을 둘러싼 당 내분이 격화되지 않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국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책임 여당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2022-10-11

본격 지방시대 여는 중앙지방협력회의 돼야

2022-10-11

아직도 태풍 악몽에 시달리는 포항시민들

태풍 ‘힌남노’가 지나간 지 한 달이 넘으면서 당시 수해를 당한 대부분 지역이 일상을 회복했지만, 포항시민들은 아직도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본지기자가 취재한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리 일대 현장르포를 보면, 이재민들의 심적·물적 고통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침수됐던 대부분 주택들은 지금도 외벽이 떨어져 나간 채 방치된 상태고, 주민들이 외롭게 집을 수리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한다. 새로 도배와 장판을 한 집도 물기가 마르지 않아 집안 곳곳이 곰팡이 투성이고, 집집마다 주민들이 선풍기를 틀어놓고 물기가 마르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충격적이다.제내리 일대는 지난달 5일과 6일 이틀간 453mm의 폭우가 내리면서 인근 칠성천이 범람해 1천135가구 중 90％ 이상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현재 대송면 다목적복지회관에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텐트 생활을 하는 주민들도 상당수 있다. “국가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 제발 우리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는 주민들의 호소가 마음을 아프게 한다. 포항시와 자원봉사단체가 지금까지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지만 오늘(11일)부터는 지원도 끊긴다니 걱정이다.이재민들이 공통으로 힘들어하는 부분은 정부의 재난지원금(상한액 200만원)이 너무 적다는 점이다. 30여평의 집에 도배와 장판을 할 경우 약 45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200만원을 받더라도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이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정부지원금이 침수 주택의 도배비용조차 되지 않는다”며 재난지원금을 증액시켜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최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구갑)도 “복구지원금 상한선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피해복구가 시급한 곳에 국비가 제때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듯이, 정부는 재난지원금이 실제 이재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포항시민들이 수해를 당한 지 한달이 넘도록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막생활을 하는 것을 정부는 못본척 할 텐가.

2022-10-10

洪시장의 “담대한 대구 재건”, 시민 기대 크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주 취임 100일을 맞아 “담대한 대구 재건을 위해 즐풍목우의 마음으로 밀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민의 압도적 지지에 압도적 성과로 보답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대선 출마 등 홍 시장의 정치적 이력과 카리스마를 잘 아는 대구시민들은 그의 각오에 대해 많은 기대감을 갖는다. 대구가 옛 명성을 잃고 전국 4∼5대 도시로 전락한 데 대한 실망감을 홍 시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돌파력에서 찾아보려는 심리도 민심 바닥에 적지 않게 깔려있는 것이다.실제로 취임후 100일 동안 펼친 혁신 대구시정에서 이런 변화의 조짐을 느끼게 한다. 대구시장 취임 100일을 맞아 대구시가 공개한 ‘시민인식 조사’에서 이에 부응하는 결과가 나왔다. 민선8기 시정혁신 정책과 미래 50년 사업추진 등 전반적인 시정 운영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의 56.8%가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를 했던 것이다. 부정 평가는 18.7%에 그쳤다.(리서치코리아 홈페이지 참조)특히 발레오 등 대기업 유치와 안동·임하댐 물을 상수원으로 하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 알파시티의 미래산업 육성, 공공기관통폐합, 재정혁신 등 홍 시장 취임후 단기간 추진한 사업 대다수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시민의 기대감을 반영한 것 결과로 해석해야 한다.홍 시장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구가 낙후된 이유로 인재의 문과 경제의 문을 닫은 도시의 폐쇄성과 기득권 카르텔이 장애가 됐다는 점도 지적했다.문제를 알고 해결책을 찾으면 못 풀 문제는 없다. GRDP 30년 전국 꼴찌 등 대구경제가 수십 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변화보다 안주를 택한 지역 정치지도자에게도 책임이 분명 있다. 다양한 정치적 경험을 가진 홍 시장으로서는 여러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에 대구 미래에 대한 준비를 “믿고 기다려 달라”고 누차 강조한 바도 있다.대구의 미래를 위한 대역사인 통합신공항 건설을 앞둔 대구는 지금 변화의 중대 전환점에 서 있다. 홍 시장의 개혁 조치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함께 노력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2022-10-10

농촌의 미래는 ‘청년농부’육성에 달려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저께(5일)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찾아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농업현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청년들이 작은 초기 자본으로도 농업 경영에 필요한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장기 임대 농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말부터 가동된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농가와 기업, 연구기관간의 협력을 통해 청년농부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곳이다. 청년창업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시설이 조성돼 있다.윤 대통령은 회의 전 청년농부들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딸기와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온실을 둘러본 후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실을 제어하고, 또 로봇까지 활용하는 모습에서 우리 농업의 미래를 봤다. 청년들은 우리 농업의 혁신 동력”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하루가 다르게 인구가 줄고 있는 우리 농촌을 살리려면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농촌에 정착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해법이 없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시설원예·축사의 30%를 디지털로 전환해 스마트 농업을 확산시키고 청년농부 3만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은 그래서 공감이 간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갖춘 스마트농업 시장은 우리나라 농촌의 경우 아직 초보적 단계다. 정부가 농업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한 특수대학원을 설립하고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스마트팜 활성화 차원에서 평가를 받을 만하다.경북도를 비롯해 우리나라 농촌지역 마을은 대부분 소멸단계에 있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청년농부 육성을 국가의 최대 현안으로 삼아야 한다. 정부가 최근 청년농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농지취득과 판로개척, 마을사람들과의 불화 등으로 인해 귀농 만족도가 지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농부를 육성해 농촌에 생기를 불러 넣으려면 무엇보다 귀농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직업처럼 농사를 짓는 것이 미래 비전이 있다는 확신을 청년들에게 심어줘야 한다.

2022-10-06

안동·임하댐 식수 활용, 정부 정책화에 주목

대구시가 안동·임하댐을 대구 취수원으로 활용하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에 대한 정부와의 공식 협의를 시작해 대구시의 물 정책이 향후 정부 정책으로 대전환될 지 여부가 관심이다. 대구시가 계획하고 있는 안동·임하댐 물의 식수활용 사업에는 관로설치 등 1조4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정부 지원은 필수이기 때문이다.홍준표 대구시장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5일 대구에서 만나 대구 취수원 확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를 처음 벌였다.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안동·임하댐 취수원 활용 방안으로 2가지 안을 제시했다. 현재 대구시의 물 확보량 하루 79만t을 K-2 등 후적지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를 감안, 하루 100만t으로 상향 조정할 것과 안동·임하댐 물의 대구 식수원 활용에 따른 구체안 제시 등이 그것이다.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측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등으로 긍정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구시 등 6개 기관이 합의한 ‘맑은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의 파기 입장을 분명히 전했고, 기존 협정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던 정부 입장도 바뀌는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해 대구시가 추진하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이 정부 정책사업으로 급물살 탈 가능성이 높아졌다.대구 취수원 확보 문제는 이미 13년을 끌어온 대구시민의 숙원이다. 홍 시장은 당초 대구 취수원을 구미 해평취수장으로 옮기는 것과 안동·임하댐 물 활용 등 투트렉 전략으로 취수원 문제에 접근했으나 구미시와의 의견 충돌로 지금은 안동·임하댐으로 방향을 굳혔다. 환경단체 등 일부의 반대도 있으나 안동시가 이에 적극 호응함으로써 대구시 취수원 문제는 이제 대전환점에 섰다.지난 4월 환경부 등이 합의한 ‘맑은물 상생협정’이 정부 측으로서는 걸림돌이 되나 당사자인 대구시의 입장이 분명해 정부 측도 오래 끌 이유는 없다. 문제는 맑은물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하루빨리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구시와 정부가 입장 조율에 나선 만큼 조속히 정책 결정을 내려 13년 묵은 과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

2022-10-06

젊은층 마약범 급증, 단속·예방교육 강화해야

10∼30대 등 젊은층 중심의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이 자주 발표돼 우리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최근 대구경찰청은 텔레그램과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류를 거래한 혐의로 모두 53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적발된 마약사범 가운데 10대와 20대, 30대의 연령층이 검거 사범의 84%(45명)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내적으로 마약류 사범이 늘어나는 추세이면서 우리지역 사회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는 수사 결과였다. 국가나 지방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서둘러 만들어져야 한다. 알다시피 마약은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폐해성이 심각하다. 마약은 한번 사용하면 빠져나오기 힘들어 재범률이 높은 특징이 있다. 젊은층에 대해 마약 중독성의 위험을 알리고 경각심을 갖게 하는 범사회적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올 들어 상반기 중 적발된 마약사범은 모두 5천988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7.2%가 증가했다. 그 중 10대와 20대가 2천169명(36%)이며, 초범이 991명(16.5%)으로 밝혀졌다. 마약사범의 연령이 낮아지고 초범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 경찰의 분석이다. 40대 이상에서 나타나던 재범률이 2년 전부터는 2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니 젊은층의 마약 사용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젊은층의 마약 사범이 늘어난 것은 스마트폰 하나로 손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경찰청 적발 사례에서처럼 마약사범들은 텔레그램으로 홍보하고 가상화폐 등을 결재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유통구조로 날로 지능화, 비대면화되고 있다는 것이다.마약에 관해 한국은 청정국가라는 말이 지금은 틀렸다. 마약에 중독되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을 널리 알리고 젊은층이 접촉하는 사회관계망에 대한 단속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과거 연예인 등 일부 계층에서 일어나던 마약범죄가 이제는 젊은층으로 확대돼 가고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관심을 갖고 경계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2022-10-05

포스코재해, 책임론보다 근본대책이 중요

지난 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미 예상한 대로 포항제철소 수해를 두고 책임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태풍 힌남노로 포항제철소가 재해를 당한 책임이 포스코그룹 최고경영자인 최정우 회장에게 있다고 몰아세웠고, 민주당은 이강덕 포항시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책임소재 파악이란 핑계로 여야가 각각 이 시장과 최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풍긴 국감장이었다. 포스코 노조는 최근 정치권의 이런 행태를 예상한 듯 “포항제철소 태풍피해를 정치적,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성명서를 냈었다.최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포항제철소 대응일지에 따르면 최 회장이 지난 8월 30일부터 한번도 태풍 관련 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다. 태풍이 포항을 강타한 9월 6일 오전에도 서울에 있었다”며 최 회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재난대책본부장은 제철소장으로 매뉴얼에 명시돼 있다. 초강력 태풍이라 해서 사상 처음 전공장 가동을 중지했다. 그리고 냉천은 포항제철소 설립 이후 50여년 동안 범람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대비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반면 이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하천 범람이 기업 책임이냐”며 포항시 책임론을 제기했다.여러 번 지적했지만, 이번 힌남노 태풍피해는 포항앞바다 만조시간에 집중강우가 쏟아져 포항제철소 인근 냉천이 범람하면서 규모가 커졌다. 이 시장도 국감장에서 밝혔지만, 포항 냉천뿐만 아니라 전국 하천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책임 소재를 따지기 전 이런 재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국회가 할 일이다. 포항시는 지난달 20일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35년까지 방재시스템 개선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여·야는 포항시가 근본적인 재해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이번 국감을 통해 포항시 재난현황과 원인을 잘 파악해서 국비지원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해주길 바란다.

2022-10-05

경제·안보 위기속에서 政爭만 일삼는 국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가 국가 모든 현안을 ‘정쟁(政爭)’으로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서민경제 지원과 정책개발에 국감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지만, 어제(4일) 처음 열린 국정감사장부터 소모적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이번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원전 정책을 집중 감사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의 다양한 범죄의혹에 대해서도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해외 순방 논란을 비롯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및 주가조작 등에 대해 감사역량을 쏟을 전망이다. 대구·경북에서도 오는 12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을 시작으로 17일까지 행정·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가 진행돼 여야 정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우선 서해 공무원 피격사망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를 거부하면서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 위에 설 수 없다”고 했고, 윤 대통령도 4일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며 여당 주장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감사원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150여명에 이르는 기업인들도 출석시켜 정쟁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어제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 포항제철소 태풍피해 원인을 캐겠다며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 것이 대표적이다. 모든 기업들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쏟는 마당에 국회가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밥그릇을 깨려고 한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우리나라는 지금 경제위기뿐만 아니라 심각한 안보위기도 겪고 있다. 북한은 어제도 동쪽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국회가 이달 내내 공직자와 주요 기업인들을 국감장에서 불러놓고 정쟁에 몰두할 경우, 우리는 눈앞에 닥쳐온 복합적인 위기를 견뎌낼 수 없다. 여야가 정쟁을 벗어나서 민생경제와 국익을 위한 협치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022-10-04

영천 경마공원 착공, 경북의 랜드마크 되길

10여년 동안 질질 끌어왔던 영천 경마공원이 지난달 30일 드디어 기공식을 가졌다. 2009년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13년만이다. 영천시 금호읍. 청통면 일대 경마공원 예정지에서 있은 이날 기공식에는 경마공원을 함께 이끌고 갈 경북도, 영천시, 한국마사회 등의 주요 관계자가 모두 참석했다.총 1천857억원이 투입되는 영천 경마공원은 2026년 개장이 목표다. 서울, 부산·경남, 제주에 이어 전국 네 번째 경마공원으로 조성되는 사업이다. 20만 평 부지에 8종의 경주코스가 만들어지며 안전성을 고려, 2면의 경주로와 관람 편의 기능도 대폭 높였다고 한다. 또 영천 경마공원 일대의 자연 친화적 환경과 잘 조화시키고 수변공원도 함께 조성한다.영천시의 경마공원 조성이 갖는 의미는 크다.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 레저문화 확대 공급과 관광객 유치, 세수확대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게 된다. 특히 영천이 경마공원 도시로 알려지면 도시 브랜드 가치 증대로 인한 상승효과는 기대 이상 클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대구도시철도 1호선의 영천 경마공원 연장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것 또한 큰 호재다. 대구시와의 접근성을 앞당길 수 있어 영천시 발전에도 큰 기폭제 역할을 할 전망이다.최기문 영천시장은 연간 200만명 이상이 영천 경마공원을 방문할 것으로 보고 있어 경마공원 조성이 가져올 사회 경제적 효과에 대해 지역민의 관심이 적지 않다. 이와 함께 경북도도 영천을 말 산업 특구로 육성할 계획에 있어 경북지역 농축산업 발전에도 새로운 전기를 제공할 것으로 짐작이 된다. 말 산업과 관련 각종 인프라가 늘고, 공공·민간 승마장 설치,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이 새롭게 추진될 전망이다.다만 경마공원 조성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 인식도 있으나 이를 잘 불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마공원을 관광산업의 중요 축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당국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영천 경마공원 조성이 경북과 영천 발전에 기폭제가 되도록 완공이 될 때까지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2022-10-04

전기·가스료 인상, 에너지 과소비부터 줄이자

이달부터 주택용과 산업용, 일반용 전기요금이 kwh당 2.5원 인상된다.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도 15.9%가 오른다. 4인가족 기준 전기료는 2천271원, 가스료는 5천400원 올라 한달 기준 전기·가스요금 부담이 약 7천670원 늘어난다.국제에너지 가격 급등과 한전의 적자누적 등 대내외적 요인 때문에 에너지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가뜩이나 높은 소비자 물가상승 분위기에 에너지 가격까지 올라 경제에 미칠 파장이 심상찮다. 특히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에 시달리는 기업과 서민층이 안게 될 부담이 걱정이다.이번 에너지 가격 인상은 역대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요금을 제때 올리지 않아 누적된 부분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내세우면서 “전기료 인상은 없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전기료 인상을 억제하다 한전이 지난해 6조원의 경영손실을 냈다. 한전의 적자가 올해는 30조원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전기료 인상이 이번 한번에 그칠 것 같지 않아 더 걱정이다.우리나라 전기요금은 OECD국가 중 네 번째로 저렴하다. 그러면서 1인당 전기 사용량도 세계 3위다. 비용이 저렴해 소비가 많다는 분석이다. 과소비 측면이 강하다는 뜻이다. 정부의 전기료 조정 기능에 문제가 있다. 전력 사용이 많은 외국기업이 저렴한 전기요금 때문에 한국진출을 타진한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다.한국전력에 의하면 전력소비를 10% 줄이면 연간 에너지 수입액이 15조원 감소하고 무역수지 적자도 60%가량 개선할 수 있다고 한다. 올해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냈다. 우크라니아 전쟁후 석유, 석탄, 가스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이 전년 대비 81.2% 증가해 무역수지를 더 악화시켰다.정부가 “오일쇼크에 버금가는 비상상황”이라며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줄이기에 나선다고 한다. 에너지 위기는 세계적 문제다. 우리도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 스스로가 에너지 위기의식을 갖고 과소비를 줄여나가는 것이다.

2022-10-03

재해복구 지휘관을 국감장에 왜 부르나

국회가 오늘(4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장(행정안전위)에 이강덕 포항시장과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포항시민과 포스코 직원들은 국회의원들이 태풍피해 복구에 동참하지는 못할망정, 수해로 인해 자리를 비울 틈이 없는 두 사람을 국회에 불러 뭘 따지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포항시와 포스코는 행정안전위 의원들을 상대로 재해복구 현장상황을 설명하며, 증인출석 재고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기관은 그동안 태풍피해복구 작업과는 별도로 국감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행정안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포항시와 포스코를 상대로 2000년대 이후 태풍 홍수 피해내역, 포항제철소 피해내용 등 많은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한다. 이 시장은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최 회장은 국민의힘 이만희(영천 청도)·조은희(서울 서초갑) 의원이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법상 증인은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 명령을 받거나 고발당할 수 있어 출석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국민의힘은 오늘 최 회장을 상대로 포항제철소가 막대한 태풍피해를 본 부분과 그동안의 경영 전반에 걸쳐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이 시장을 상대로 포항시 책임론을 거론하며 포스코 최 회장을 두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려되는 점은 각기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가진 여야 의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이 시장과 최 회장이 수해원인을 두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포항제철소 침수 피해 원인과 관련해, 포스코 측은 “포항제철소 인근에 있는 냉천 범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포항시는 “49년 전 포항제철소가 들어서며 냉천 물길이 틀어지고 폭이 이미 좁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시장과 최 회장은 그동안 포스코 지주사 서울설립 문제로 갈등관계를 지속해오다, 태풍피해 복구과정에서 화해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그런데 난데없이 정치권에서 태풍피해 책임소재를 따지겠다며 두 사람을 국회에 불러 또다시 갈등관계를 유발시키고 있으니, 포항시와 포스코 측의 걱정이 커지지 않을 수 없다.

2022-10-03

구미시, K-방산 허브 도시 꿈꾼다

국내 최대 전자 반도체 수출단지로 명성을 알린 구미시가 K-방산 허브도시를 꿈꾼다. 삼성과 LG 등 대기업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며 전자 수출단지로서 옛 명성이 많이 퇴색했지만 전자산업 기술의 굳건한 기반을 바탕으로 방위산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구미 국가산업단지에는 국내 대표 방산업체인 LIG 넥스원과 한화시스템 등이 포진하고 있으며, 방위산업 관련 업체만 200여 군데에 이른다. 특히 경북도에 따르면 구미국가산단 제조기업 3천여 군데 가운데 방산 진입이 가능한 기업이 1천300여 군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월 LG 넥스원과 한화시스템이 4조원이 넘는 중거리 미사일인 천궁-Ⅱ를 UAE와 수출계약을 함으로써 구미지역의 방위산업은 이제 한 단계 도약하는 전기를 맞고 있다. 천궁-Ⅱ는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미사일로 전 세계적으로도 일부 국가에서만 개발되는 무기다. 향후 글로벌시장 공략에 구미시가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지난 28일 구미시와 LIG 넥스원이 투자양해 각서를 체결한 것도 반가운 일이다. LIG 넥스원이 2025년까지 구미지역에 1천100억원 규모 신규투자를 약속해 구미지역 방산의 미래를 밝게한 것이다. 또 한화시스템도 한화 구미사업장을 인수키로 함으로써 구미 방위산업이 바야흐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김장호 구미시장이 “구미를 K-방산 허브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구미의 이같은 방산 인프라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지만 그보다 구미산단이 오랫동안 집적해 온 전자분야에 대한 첨단기술이 방위산업과 접목이 잘된다는 점도 충분히 감안한 것이다. 또 구미 소재 3개 대학에 방산 관련학과가 있어 인력 수급에도 구미는 유리하다.구미시가 정부가 공모하는 방산혁신클러스터에 도전해 두 번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최근 조성되는 방산 인프라를 결집하면 내년도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에 반드시 성공해 구미가 방산 허브도시로 성장하여 전국 최고 산업도시로서 명성을 되찾길 기대한다.

2022-09-29

철강산업 위기, 그야말로 ‘선제대응’이 중요

태풍 피해복구가 한창 진행중인 포항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 정부실사단이 그저께(28일) 포항을 방문했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산업부에 신청서를 낸 지 4일 만에 실사일정이 확정된 것은 정부가 포항의 태풍피해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실사단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선포는 법률 지정 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국가 기반산업의 위기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서면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는 산업위기 대응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의결한다. 산업부와 산업연구원, 관계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합동실사단은 이날 포항시 손정호 일자리경제국장으로부터 피해현황을 들은 뒤, 포항제철소 압연공장과 철강산단 피해기업을 둘러보며 피해 상황과 복구 현황을 조사했다.포스코는 50년전인 지난 1973년 쇳물을 생산한 이래 이번 태풍으로 사상 처음 조업이 중단되는 불행한 사태를 겪고 있다. 포항제철소 압연공정(열·압력을 가해 용도에 맞게 철을 가공하는 작업)은 연말이 돼야 조업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포스코는 물론 철강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협력업체와 중소기업들은 지금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포항에서는 이번 태풍으로 400여 개 기업이 침수돼 큰 피해를 봤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기준 피해 신고는 간접피해를 제외하고 1조348억원에 이른다. 포항시는 일단 철강산업 회복력 강화와 철강산업 구조전환 촉진, 철강산업 신산업화를 위해서는 1조4천억원의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예상치 못한 재해로 지역 산업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범정부 지원을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밝혔듯이, 포항지역 산업의 절대비중을 차지하는 철강산업 붕괴를 차단하려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신속한 국비 투입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포항을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서 국가 기간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