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손잡은 與野… ‘달빛고속철’ 순항

‘달빛 고속철도(대구-광주 1시간 내 연결)’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커졌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지난 2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별법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가 발의 참여를 먼저 제안했고, 의원들이 모두 동의했다고 한다. 여야 충돌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구·광주 공동현안에 여야가 모처럼 손을 잡고 초당적 협력을 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17일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만나 특별법 연내 제정을 당부했었다. 시간을 끌면 곧 총선시즌이 시작돼 특별법 통과가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일단 특별법 발의는 이번 주에 여야가 따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광주에서는 국토위 소속 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각각 특별법을 발의한 후, 병합 심사를 통해 하나의 특별법을 만들어 낸다는 생각이다. 여야의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와 광주 출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설 경우, 연내 입법 가능성은 더 커진다.

대구시와 광주시가 달빛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비용 대비 편익’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 관문을 넘기 위해서다.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경우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 진행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긴 했지만, 4조5천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특별법은 국고 부담 원칙과 복선건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달빛고속철도(198.8㎞) 건설의 완공목표는 2030년이다. 이 철도는 동서 지역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지역공약으로 발표했다. 특별법의 입법취지도 영·호남의 인적·물적 교류 촉진과 남부 경제권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 발전이다. 이제 민주당도 특별법 통과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후속조치가 빨리 진행돼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