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경북도 ‘시스템 반도체’ 핵심기지 꿈꾼다

한국 근대화의 산실인 경북도가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동력을 만들어 내겠다고 선언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반도체 산업 전략에 발맞춘 경북 반도체 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2031년까지 10년간 반도체 산업의 파운드리(위탁생산) 시장 편중에서 벗어나 전문가 2만명을 양성해 시스템 반도체(비메모리 반도체)분야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우 파운드리 시장점유율은 14%로 세계 2위이지만,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3.0%에 불과하다. 출판업을 예로 들면 책을 기획하거나 집필하지는 못하고 인쇄만 대신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파운드리 시장도 1위 TSMC와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 후발주자인 인텔의 도전도 받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 기술이 선진국의 서열을 가리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경북도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시스템 반도체 인력을 대거 양성해 미래시장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지난달 4일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구미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받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법은 정부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면 그에 대한 인·허가 및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나노 반도체 융합연구원’을 설립해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소자, 설계 등의 기술을 개발할 방침이다. 시스템 반도체 전문가 2만명 양성을 위해서는 특성화고, 대학, 대학원 등에 산업 현장 인력 수요에 대응한 재직자 맞춤교육과 계약학과 개설 등을 준비하기로 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SK 최태원 회장을 만나 경북도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며, 상당부분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도지사의 ‘경북 반도체산업 초격차전략’ 구상이 현실화돼 경북도가 시스템 반도체 생산의 국제적 허브가 되길 기대한다.

2022-09-04

기업들 “추석경기 힘들다”…당국 손길 절실해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기업 350개사를 대상으로 올 추석경기 동향을 조사해 보니 응답업체의 58%가 “지난해보다 추석체감 경기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기업의 체감 경기가 좋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은 했으나 작년보다 더 나쁘다고 하니 걱정이다.업종별로는 건설업이 63.9%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도 56.5%가 추석 경기 악화를 우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사태가 3년째 이어져오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원자재값 등이 폭등하면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된 것이 지역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체감경기가 악화됐다고 답한 업체의 74.8%가 원·부자재 가격상승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고, 금리인상 등의 이유로 자금사정이 나빠졌다고 대답한 업체도 57%나 됐다.지금 우리나라는 생산과 소비, 투자 등 3대 경기 지표가 모두 한꺼번에 주저앉으면서 경제 전반에 걸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7월 기준으로 소비지수는 역대 처음으로 다섯 달 연속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외적으로도 경기상황이 좋지 않아 내우외환의 경기침체 분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는 분석도 조심스레 나온다.그렇다고 추석이후 경기가 좋아진다는 보장도 현재로선 별로 보이지 않는다. 정부도 국내 시장의 경기침체를 인정하며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성장 둔화, 금리 인상 등 대외적 측면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게다가 물가 오름세도 역대급으로 이어져 기업은 기업대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힘든 추석을 맞고 있다. 정부가 나서 추석 장바구니 물가를 지난해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공표했지만 고랭지 배추 등 신선식품들의 가격은 여전히 오름세다. 폭우와 폭염 등 날씨 탓이다. 기업이 어려우면 근로자도 자연 어려워진다. 특히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업계는 대구시 등 당국의 조그마한 손길이라도 미칠 수 있으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큰 힘이 된다.자금사정이 어려우면 시가 나서 융자를 알선해주고 임금체불이 없는지도 구석구석 살피는 행정이 필요하다. 어려움 속에서 즐거운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시당국의 따뜻한 손길이 절실한 때다.

2022-09-01

경북도 원전현안, 정부가 적극 나서 해결을

경북도가 지난달 31일 경주에서 원자력산업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열었다. 이 위원회는 원전지역 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지난해 구성된 ‘경북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추진위’의 실무기구다. 경북도는 이날 제시된 위원회 의견을 원자력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정부 관련부처를 설득할 예정이다.경북도가 지난 4월 원자력클러스터 추진위를 통해 정부에 건의한 원자력 관련 핵심 사업중 신한울 3·4호기 조기건설 재개와 경주 SMR(소형모듈원자로) 국가산단 조성,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주 이전,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 등 6개 사업이 현재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상태다.이중 최대현안은 신한울 3·4호기 조기건설 재개다. 경북도는 환경영향평가와 건설허가, 공사계획 인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신한울 3·4호기 착공을 2024년으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또 올 연말 국토교통부의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경주 SMR 국가산단과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달 26일 대구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참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SMR 국가산단 조성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SK는 최근 미국의 SMR 설계기업인 테라파워에 3천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국내 원자력발전소 최다 지역인 경북도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엄청난 물적·인적 피해를 입었다.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국내 원전 24기 가운데 11기가 경북 동해안에 있다. 폐쇄된 월성원전 1기와 건설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등을 감안하면, 해당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입은 피해액은 수십조원에 달한다. 현재도 원전 지역 주민들은 경제 침체와 지역 소멸에 대한 불안감 등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경북도가 원전산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

2022-09-01

TK, 국비확보에 끝까지 역량 집중하길

정부가 내년 국가 예산을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 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대구시 사업비는 3조7천181억 원, 경북도 사업비는 5조1천31억 원이 반영됐다. 윤석열 정부가 예산운영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전환했음에도, 대구·경북은 역대급 예산이 편성돼 숙원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됐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전국 각 시·도별 주요예산은 전반적으로 삭감됐다.대구시는 로봇, 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의료·헬스케어 등 미래 5대 첨단산업과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의 신규사업들이 정부안에 반영되면서 경제혁신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산업단지 재구조화와 지역산업 혁신 분야의 주요예산도 반영돼 대구 산업구조 고도화 및 체질 개선도 기대된다. 대구·경북 경제공동체 조성을 위한 광역교통망 조성 사업비도 대거 편성돼 기업 물류수송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경북도는 내년 예산에 일반 국고보조금이 추가될 것을 고려하면, 2023년에는 국비예산 1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OC 분야의 경우, 경북지역 숙원이자 대통령 공약인 포항~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예산 20억 원을 비롯해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2천771억 원, 중앙선 복선전철(도담~영천) 2천338억 원 등이 반영됐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혁신원자력 기술연구원 설립 354억원, 3단계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 375억 원, 자동차 튜닝기술지원 클러스터 조성 137억원 등을 확보했다.대구·경북이 정부의 긴축재정에도 내년에 역대급 예산을 확보한 것은 지역 정치권과 대구시, 경북도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집요하게 설득한 결과다. 대구·경북이 사활을 걸고 추진한 신산업예산과 SOC 분야 예산이 대부분 확보된 것은 고무적이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강조했듯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현안들이 증액 또는 추가되도록 시·도와 정치권은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2022-08-31

호미반도 국가정원, 예타통과에 온 힘 모아야

경북도와 포항시가 한반도 호랑이 꼬리에 해당하는 호미반도 일원을 국가해양정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신청했다.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천730억 원을 투입하는 포항시의 야심 찬 계획이다. 습지복원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조성된 국가정원 1호인 순천만국가정원과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 버금가는 해양정원을 조성해 생태계 보전과 더불어 관광활성화, 오래갈 지역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구상이다.특히 영일만대교와 울릉공항이 완성되면 환동해안의 새로운 관광 기원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 대상지인 구룡포와 호미곶, 동해 장기는 동해의 해맞이 명소로서 상징성과 대표성이 높다. 또 이곳은 역사적, 지질학적, 인문학적 지역자산이 풍부한 곳이어서 입지적 조건도 우수하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제출한 국가 해양정원 조성사업은 기재부 등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쯤 대상 사업의 선정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훌륭한 가치가 있어도 이를 쓸모 있게 잘 다듬어야 가치가 빛나는 법이다. 경북 동해 호미곶 일대에 계획한 국가해양정원 사업은 예비타당성 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이미 포항시 차원에서 상당한 준비가 진행되겠지만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지금부터 더 분발 노력해야 한다. 동해의 해양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경제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치밀하고 꼼꼼한 준비로 반드시 예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이강덕 포항시장은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사업은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과 더불어 포항이 철강 산업도시에서 해양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민선 8기 첫 번째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의 구상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갖고 있는 만큼 호미반도 국가정원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아야 한다. 경북도와 포항시뿐 아니라 지역 정치권도 힘을 보태 포항의 이미지를 바꿀 역사적 사업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22-08-31

포항 제철중 입학 과열, 학교신설로 푼다

포스코교육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명문사립인 제철중학교의 과밀·과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포항교육지원청이 남구 효자동에 새로운 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효자중(가칭)이 들어설 부지로 논의되고 있는 곳은 효자초등학교 인근 경북도 교육청 소유지(7천498.6㎡)와 국유지(4천497.1㎡) 1만1천995.7㎡다. 포항교육지원청은 “중학교 설립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학령인구 진학시기에 맞춰 연쇄적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는 만큼 이같은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학교설립 기준상 중학교를 설립하려면 최소 6천∼9천세대 이상의 인구가 필요하지만, 효자지구내에 위치한 아파트(SK아파트, 자이아파트, 상도코아루센트럴하임 등)의 경우, 5천320세대밖에 되지 않는다. 포항시 남구 효자동 일대는 오래전부터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효자초등학교 졸업생이 급격히 늘어, 제철중 입학을 두고 포스코 직원들이 거주하는 지곡동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최근에는 제철중학교가 포항교육지원청에 시설인프라 부족과 학급 과밀화 등을 이유로 효자초등학교 졸업생 중 70%만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현재 효곡동 내 3개 초등학교(제철지곡초, 제철초, 효자초) 졸업생들을 모두 수용하고 있는 제철중학교는 재학생수 1천560명으로 전국 1위의 과대·과밀학교가 됐다. 제철지곡초, 제철초, 제철중학교는 포스코 직원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설립됐다.포항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효자중 신설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행법은 학교 설립이나 학급 증설을 할 때 ‘학령인구’를 반영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령인구라는 잣대를 적용하면 출산율 감소로 인해 포항뿐 아니라 비수도권 어느 도시에서도 학교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는 것이 관건이다. 사실 제철중학교 입학을 두고 발생하는 주민들간의 갈등은 학교 신설 외에는 별다른 해법이 없어 보인다. 포항시와 경북도교육청의 ‘솔로몬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2022-08-30

군위군 편입 연기논란, 정치적 신뢰만 잃을뿐

경북 군위군의 대구 편입법안이 9월 정기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임이자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이 군위군의 편입시기와 관련해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고 신공항이 착공될 때 논의돼야 한다”고 말해 또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이와 관련 군위군 신공항추진위는 29일 성명을 내고 “9월 국회 처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통합신공항 사업 저지에 나서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박창석 경북도의원(군위군)도 “당장 눈앞의 정치적 이익보다 모두의 합의를 존중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곳곳에서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임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경북지역 국회의원 상당수의 뜻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 신뢰를 먹고사는 국회의원이 “한 입에서 두말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박 도의원은 “공항기본 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이 2025년으로 계획돼 있어 공항착공은 적어도 2025년 이후에야 가능해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2024년 5월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권한 밖의 약속”이라 비판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2024년 총선 선거구 조정과 결부해 바라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경북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경우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현행 존치가 어려운 지역구가 많은 데다 군위군 편입이 이뤄지면 선거구 조정이 가속화될 우려가 커 지금와서 딴소리를 한다는 것이다.군위군 대구편입은 신공항 후보지 단독유치를 요구하던 군위군을 설득하기 위해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합의문에 서명한 약속이다. 그간 대구편입 추진 과정에도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현재 내년 1월 1일 대구편입을 목표로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신경 써야 할 국회의원들이 다음 선거를 바라보고 군위군 편입을 미루기로 한다면 소탐대실의 우를 범할 수 있다. 당장의 이익을 얻을지 모르나 신공항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게 없고 지역의 민심도 떠나게 된다.정치인에게 약속은 생명과도 같다. 가뜩이나 “존재감이 없다”는 평판을 받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도의마저 뒤집는다면 정치적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질 것이 뻔하다.

2022-08-30

여당은 지금 민심얻기를 포기한 정당 같다

정기국회 개원을 이틀(9월 1일) 앞두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의원을 대표로 선출하며 안정된 체제를 정비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혼란에 빠져 있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지난 주말 당헌·당규를 고쳐 ‘새 비대위’ 카드를 꺼냈지만, 당 정상화까지는 첩첩산중이다. 당분간 지도부 공백 상태가 불가피한데다, 새로 꾸려질 비대위 역시 법적 정당성 논란에 휩싸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당장 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한 번 더 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여권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 요구가 계속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고 이에 대해 이 전 대표가 또다시 가처분신청을 할 경우 법원이 똑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 혼란이 심해지자 일부에서는 대통령 책임론까지 거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메시지가 비대위 체제 전환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당 혼란이 빨리 수습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도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추석 전 인적 개편과 민생 행보를 통해 국면전환을 모색하고 있던 중이었다. 지난 26일 윤 대통령의 대구 서문시장 방문도 이러한 계획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여당의 내부혼란이 돌발변수로 떠오르면서 윤 정부의 민생행보가 가려져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집권여당이 지금 생각해야 할 것은 오로지 민심이다. 차기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권력싸움을 할 때가 아니다. 권 원내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 대증적인 요법을 통해 이번 사태를 어물쩍 넘기려 해서는 더 큰 파국이 온다. 파격적인 체질개선 조치를 통해 이반하고 있는 민심을 잡아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를 공식화한 것은 최악의 결정이다. 아직 ‘윤핵관’ 그룹이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주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이준석 지우기’에 더이상 당력을 낭비하지 말고 당의 외연과 포용력을 키우는데 집중해야 한다.

2022-08-29

‘지방시대위’ 위상 높아야 역할·책임 커진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지방시대를 주도할 지방시대위원회는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참여하는 13개 부처에 더해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와 대통령실 경제수석, 사회수석, 정무수석까지 참여토록 확대 출범시켜달라”고 건의했다.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려면 정부가 교육과 문화, 주거시설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과제와 정책을 총괄할 지방시대위의 위상부터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 지사는 과거에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부총리급 지역균형발전부 신설”을 주장한 바 있다. 수도권에 비해 크게 낙후된 지방 발전을 위해 일하는 부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지방시대위원회는 본격 지방화 시대를 열겠다는 윤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립된다. 아직은 법률적 지위 문제 등으로 논란은 있으나 윤 정부 지방정책의 핵심 컨트롤 타워임에는 틀림없다.당초 강력한 집행기능을 가진 부총리급 독립부처로 기대됐으나 현재로선 자문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지방시대위의 실질적 역할이 기대에 못미친다는 반응도 많다. 김사열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방정책을 총괄하는 기구가 자문위원회로서는 실제적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소한의 실행위원회로 바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시대위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청년 유출, 고령화 등 지방이 안고 있는 수많은 난제들을 풀어가야 한다. 실제적 권한 없이 과거 정부의 균형발전위처럼 일 한다면 성과는 없고 구호만 요란한 기구에 그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이 지사가 부총리급 기구나 정부 부처 참여기관을 확대해 달라는 것은 지방시대위의 위상부터 높여야 역할수행도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덕수 총리도 “지방시대위가 가지는 역사성과 해야 할 일 등에 대해 정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지방정책을 총괄하는 지방시대위의 위상을 높이는 데 정부가 주저할 이유는 없다. 새로 출발하는 지방시대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2022-08-29

소상공인 보호로 결론난 대형마트 의무 휴업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이 일단락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비상경제 민생보호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무제와 관련,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려하라”라고 지시했다. 당분간 현행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는 2012년 재래시장 등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 출발해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무를 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대형마트 의무휴무제가 시행되면서 재래시장 보호를 위한 정책 본래의 목적이 제대로 실행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최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소통창구로 등장한 국민제안에서 이 문제가 TOP 10으로 올라오면서 다시 논란의 불을 지폈다.대통령의 지시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당분간 논란이 사그라지겠지만 언젠가는 또다시 논란거리로 등장할 것이다. 윤 대통령도 이와 관련 “소상공인의 의견 정취와 지원책 등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에서 일하는 상인들의 디지털 전환에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e커머스 중심으로 유통시장이 바뀌고 있는 시대상황에 맞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준비하라는 것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온라인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형마트 규제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문제가 또다시 제기될 것에 대비하라는 의미다. 또 대형마트 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반시장적 규제라는 일각의 목소리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전통시장 등의 상인들도 대형마트 규제가 반사적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란 막연한 생각보다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자체 경쟁력을 높이는 데 더 주력해 나가야 한다.대형마트 의무휴무제를 당분간 더 유지키로 한 결정은 경쟁력이 약한 소상공인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잘한 일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수많은 소상공인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대형마트 규제완화는 시기상조다. 소상공인과 대형마트가 상생하는 전략적 지혜가 나올 수 있게끔 정부의 고민이 더 깊어져야 한다.

2022-08-28

‘서문시장 氣’ 받은 尹, 국정리더십 회복하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말(26일) 서문시장을 찾아 대구시민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그의 대구방문은 지난 5월23일 세계가스총회 개막식 참석을 위해 대구를 방문, 따로국밥을 먹으며 시민들을 만난 지 3개월 만이다. 서문시장은 이날 윤 대통령을 보기위해 몰려든 지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오후 1시쯤 서문시장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상가연합회 사무실 주변까지 약 50m를 걸어가며 환한 얼굴로 시민들과 주먹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어려울 때도, 우리 서문시장과 대구 시민을 생각하면 힘이 난다. 오늘 기운을 받고 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상인회 간담회에서 “민심이 흐르는 전통시장이라는 곳을 자주 찾아온다면, 민심과 유리되지 않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다”며 서문시장 방문의 의미를 부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문시장 방문에 앞서 대구 성서산업단지에 있는 로봇기업 ‘아진엑스텍’에서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7단체장, 정치인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구 현안에 대해 언급하며 “대구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서비스 로봇 등 신산업 거점 지역으로 가기 위해 혁신을 추진한다고 들었다”며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홍 시장과 이 도지사는 이날 최태원 회장에게 SK그룹 차원의 통 큰 투자를 요청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기간에도 고비 때마다 대구를 찾아 힘을 얻어 갔다. 대구는 그의 정치적 고향과 다름없다.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아직 바닥권이고, 입법과 예산으로 지원해야 할 국민의힘은 제 앞길도 추스르지 못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서문시장 방문에서 확인한 민심을 바탕으로 국정운영 동력과 리더십 회복에 성공하길 바란다. 이날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건의한 지역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잘 챙겨주길 기대한다.

2022-08-28

포항과 경주, 울산시와 ‘연합시’ 결성할까

포항·경주시와 울산광역시가 어제(25일) 해오름 동맹 상생협의회 실무협의회를 열고 ‘해오름 연합시(市)’ 결성 문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해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포항·경주·울산 3개 도시의 자치단체 간부들이 참석한 실무협의회는 다음달 예정된 상생협의회 정기회에 앞서 열리는 사전 회의 형식이다. 이날 회의에선 3명의 자치단체장이 참석하는 정기회 시기와 회의에 상정될 주요의제가 논의됐다. 신라문화권이라는 공통성을 갖고있는 포항·경주·울산 3개 도시는 지난 2016년부터 ‘해오름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행정협의체를 만들어 청소년 교류캠프와 관광프로그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교류를 해 오고 있다. 연합시 추진은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한 울산지역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울산이 부산·경남과 메가시티로 묶이면 상대적으로 실익이 없는 반면, 기초단체인 포항·경주와 연합할 경우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울산정치권에서는 장기적으론 경남 양산과 밀양까지도 연합시에 포함 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해오름 연합시가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처럼 특별지방자치단체 수준의 결합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3개도시가 연합시로 연대를 하면 현재 동맹수준의 행정협의체보다는 결합도가 훨씬 더 견고해진다. 포항과 경주에서는 지역 경제와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연합시 출범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현재 부산과 경남에서는 울산시가 부·울·경 메가시티 탈퇴 움직임을 보이며 연합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울산시의 정책 선회 배경이 지자체간 연대과정에서 주도권과 실익을 갖겠다는 이기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포항시와 경주시도 부산·경남의 입장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연합시 결성을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경북도내 주요도시인 포항과 경주가 울산광역시와 연합시를 구축해 딴살림을 살 경우, 경북도는 물론 도내 타 시·군의 상실감이 크지 않을 수 없다.

2022-08-25

“집 안 팔려 입주 못해” 정상 거래도 막혔다

대구경북지역의 주택경기 침체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지난달 대구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등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에도 불구, 시장경기는 좀체 변동을 보일 기미가 없다. 국토부 등의 집계에 의하면 대구지역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6월말 현재 6천318가구, 경북은 4천823가구다. 이는 전국 전체 미분양 물량의 41%다. 대구가 미분양 물량 전국 1위며 경북은 2위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완공 후 미분양도 상당수다. 대구와 경북지역의 미분양 상황이 전국에서 가장 나쁘다는 뜻이다. 게다가 대구지역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10만4천여 가구가 신규 공급된 데다 앞으로 2년간 6만3천여 가구가 더 입주할 것으로 전망돼 주택 과잉공급에 따른 시장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크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 한국주택협회 회원사 500여 곳을 상대로 전국 아파트 분양자의 미입주 사유를 조사한 결과, ‘기존주택 매각 지연’이 응답자의 40%를 차지했다. 10명 중 4명이 집이 안 팔려 입주를 못한다는 것이다. 잔금대출 미확보도 28%였다. 부동산경기 침체가 정상적 부동산 거래를 막고 있다. 미분양, 미입주, 주택거래 부진 등 부동산 시장 전반이 꽁꽁 얼어붙었다. 대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2020년 월평균 4천280건에 달했으나 지금은 월평균 950건으로 뚝 떨어졌다. 이대로 두면 거래절벽 속에 급매물이 속출하고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 뻔하다. 산업 후방효과가 큰 주택경기가 지역 경제계 전반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부동산 시장을 최소한 정상화시키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대출을 더 완화하거나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등 경기진작을 위한 각종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당국이 규제를 풀면서 주택 가격이 폭등하는 일은 당연히 없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집이 안팔려 새로 구입한 아파트에 입주를 못할 만큼 시장의 기능이 침체되는 것도 비정상이다.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해제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지역의 사정이 나쁘다. 지역 주택경기를 연착륙시킬 당국의 대책이 서둘러 나와야 한다.

2022-08-25

복합위기 겪는 기업들, 정부자금지원 절실

포항상공회의소가 그저께(23일) “올 추석 포항지역 기업자금 사정을 조사한 결과 자금상황이 상반기와 비슷하거나 더 힘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사는 포항지역 77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9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됐다. 조사결과, 현재 지역업체의 자금상황이 상반기와 비슷하다는 의견이 55.8％로 가장 많았고, 상반기보다 힘들다는 기업이 33.8％였다. 상반기에 비해 나아졌다는 기업은 10.4％에 불과했다. 상반기 자금사정에 대한 조사결과도 그렇게 밝지 않았었다. 6개월 후쯤에는 자금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대부분(57.1％)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하반기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도 33.8％나 됐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이유는 매출감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금융부문에서 기업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금리인상(63.3％)이었으며, 그다음이 환율불안(13.9％)이었다. 전반적인 금융 정책에 대한 평가는 절반이상의 기업(52％)이 보통이라고 답했으며, 불만족(37.3％) 또는 매우불만족(4％)하다는 응답도 41.3%에 달했다. 불만족이유는 대다수가 ‘대출금리’를 꼽았다. 포항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대부분 중소기업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 번째 추석을 맞으면서 자금난 때문에 표정이 어둡다. 전염병 확산세로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데다, 원자잿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고 물류난까지 겹쳐 상당수 기업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더해져 빚으로 빚을 내 버티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가중되는 상황이다.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잔액이 매일 역대최고치를 경신한다는 보도도 나온다. 포항지역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우, 코로나 사태를 3년째 겪으면서 담보력이나 신용도 등의 재무지표가 바닥권일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와 금융권은 사업 전망이나 거래 신뢰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을 통해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지원 확대, 대출금리·대출담보 완화, 운전자금 대출 확대 등의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2022-08-24

늙어가는 대구 경북…활력 찾을 방법 없나

행안부가 정책 수립과 집행, 학술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만든 2022년도 행정안전통계연보에 의하면 경북의 평균 연령은 46.9세다. 이는 전국 평균 43.7세보다 3.2세가 더 높으며 전남(47.4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높은 수치다.대구의 평균 연령은 44.1세로 전국 평균보다 0.4세가 높다. 광역시 중 부산(45.6세)과 함께 유일하게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으로 밝혀졌다.저출산과 고령화는 전국적 현상이지만 경북과 대구가 유독 그중 앞서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할 일은 아니다. 정부 차원의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면밀한 조치도 있어야 한다. 예산의 문제가 뒤따르지만 정부보다 더 열심히 대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대구경북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젊은 인구의 수도권 이동이다. 해마다 수 만명의 젊은이가 수도권으로 올라간다.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다. 좋은 일자리를 지역에 많이 유치해야 하나 정주 여건이 나쁜 지방으로서는 쉽지 않다.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어느 정권에서든 매우 미온적이다. 윤석열 정부도 지방균형발전을 정부 국정과제로 선언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수도권에 공장 증설을 허용하고 반도체 인재를 양성한다는 이유로 수도권 대학에 학생 증원을 늘리고 있다.지방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 정부와 투쟁하듯이 해법을 요구해야 한다. 성명 발표 정도로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봐 중앙정부한테는 우이독경이다. 수도권 소재 공기업의 지방이전을 촉구하고 지방으로 이전한 공기업은 지역인재 채용을 대폭 늘리도록 지속적인 지방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해야 한다.경북은 고령화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멸위험지역을 가지고 있다. 고령사회로의 진전은 자치단체한테는 재정적으로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인구가 줄면서 세수는 줄고 복지예산은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고령화에 대응하는 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반복된 정책으로서는 고령화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도시의 활력은 갈수록 쇠퇴할 뿐이다.

2022-08-24

대구 이제 ‘온라인세상’에서 약자가 아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지난 한달(7월 21일~8월 20일)간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85개 시(市)를 대상으로 온라인 속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브랜드 평판조사를 한 결과, 대구시는 전달보다 12단계 상승한 3위를 차지했다. 1위는 제주시, 2위는 부산시가 차지했으며 서울시는 7위에 랭크됐다. 경북도내에서는 포항시가 22위, 경주시 26위, 구미시 30위를 기록했다. 대구시는 전달조사에 비해 빅데이터 상승폭이 200%가 넘는 폭발적인 증가경향을 보였다. 도시 브랜드평판은 각 도시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참여와 소통량, 대화량, 긍정·부정 평가, 미디어 들의 관심도 등을 지수로 해서 측정된다. 각 지수별 빅데이터 수치를 보면, 대구시는 참여지수 26만7천650건, 미디어지수 35만5천4건, 소통지수 51만8천233건, 커뮤니티 지수 129만7천980 건으로, 브랜드평판지수 총합계 243만8천867건을 기록했다. 특히 SNS 상 활동 실적을 평가하는 커뮤니티 지수는 지난조사보다 무려 424%나 증가했다.그동안 대구는 사이버 세계에서 약자로 평가받아왔다. 온라인속의 대구 이미지는 고담도시, 꼰대의 도시, 올드보이 등의 부정적인 단어로 형성됐었다. 그러나 대구시내 어느 기관도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대구시가 빅데이터분석에서 상위권에 랭크된 것은 놀라운 일이다.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SNS를 통한 전방위 소통에 나선데다, 민선8기 시정개혁이 구체화하면서 시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공감이 가는 진단이다.청년들이 SNS 댓글을 보고 음식점이나 카페를 고르듯, 온라인 속의 소비자는 가치지향적이기 때문에 도시브랜드 평판은 사회 각 분야의 마케팅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구의 현안인 통합신공항 국비지원, 취수원 이전을 비롯해 자동차, 의료, 에너지, 로봇 같은 미래성장산업도 온라인 공간에서 대구가 고립되면 성공하기 힘들다. 앞으로 대구시가 온라인 속 ‘최강의 도시’로 등극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2022-08-23

대구·구미 취수원 갈등, 상생 지혜 찾아야

대구시와 구미시 간의 취수원 갈등이 양 단체장의 공방에 이어 지방의회와 시민단체 간의 공방으로 확대되면서 자칫 파국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정책적 문제가 감정싸움으로 흘러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다툼만 남아 상생의 관계를 유지해야 할 자치단체에 상처가 남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다.대구 취수원 문제는 구미 해평취수장을 대구시가 공동으로 사용키로 한 정부 주관의 ‘맑은물 나눔과 상생 발전에 관한 협정’이 지난 4월 맺어지면서 일단락된 듯했으나 민선8기 시장으로 취임한 김장수 구미시장이 이에 부정적 의견을 보이면서 다시 갈등 국면으로 빠져들었다. 구미시장의 생각이 알려지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김 시장의 발언은 충격적 망언”이라며 급기야 안동·임하댐 물을 상수원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6개 기관이 맺은 협약을 파기하기에 이르렀다.이러자 구미시의회와 시민단체가 구미시에 모든 원인을 떠넘기는 홍 시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으며, 지난 22일에는 대구시의회가 구미시장 규탄과 맑은물 하이웨이 정책 지지 성명을 발표해 양도시간 갈등의 골은 더 확대되는 양상이다.이 문제에 대해 환경부는 대구시가 협정파기를 공식화함에 따라 후속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선 정부의 입장을 지켜봐야겠지만 안동·임하댐 물을 원수로 사용하는 홍 시장의 정책 쪽으로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이 문제를 두고 “대구시가 몽니를 부린다”든가 “피해자에게 갑질하는 구미시의 적반하장 행태” 등의 과격한 표현을 써가며 서로 감정적 대립을 하는 모양새는 옳지가 않다. 대구시와 구미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다. 구미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하면 대구에서 인재를 데려와야 한다. 현재도 대구에서 구미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수만명에 이를 정도다. 서로의 장점을 살리고 부족한 점은 채워가는 상생관계 유지가 서로에게 좋다.물 문제를 두고 성명 등의 논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양 단체장이 만나 오해가 있다면 풀고 양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것이 바로 지역의 미래를 위한 일이다.

2022-08-23

경북도내 원산지 표시 위반, 강력히 대응해야

경북지방에서 지난 1년동안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업소가 100군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닭고기, 두부, 꿀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식재료 상당수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소비자의 먹거리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 이력위반 정보 공표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 8월까지 경북도내 23개 시군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모두 136곳이다. 위반 내용을 보면 저렴한 미국산, 칠레산, 네덜란드산 등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행위가 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헐값의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 닭고기와 섞어서 판매한 행위도 적발됐다. 또 외국산 콩을 국내산으로 표기하거나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행위도 적발됐다. 문경에서 자란 송이를 봉화송이로, 안동농협공판장에서 구입한 사과를 ‘청송사과’로 둔갑해 되판 사례도 적발됐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농산물이나 수산물 등 그 가공품에 대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여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3년 수입농산물을 시작으로 모든 농수산물과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의무제가 시행된 지 벌써 30년 가까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전국적으로 매년 4천건의 위빈행위가 적발되고 있어 원산지 표시의무제 시행의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농림부로 제출받은 자료(2019년)에 의하면 경북은 경기, 서울에 이어 가장 많은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원잔지 표시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뿐 아니라 생산자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알몸 중국산 김치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많이 커져 있는 상태다. 값싼 수입산으로 이익을 내겠다는 얄팍한 인식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다. 경북도 등 당국은 엄격한 시장 관리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22-08-22

“재선충 못막으면 소나무 멸종될 수 있다”

요즘 우리나라 산 어디를 가봐도 누렇게 말라가는 소나무를 쉽게 볼 수 있다.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들이다. 특히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는 요즘 소나무 재선충이 급속도로 확산돼 피해가 크다. 올해 경북도 내 재선충 감염 소나무류는 11만3천여 본으로 집계됐으며, 이를 면적으로 환산하면 1천136ha에 달한다. 피해가 특히 심한 곳은 포항, 경주, 영덕 등 주로 동해안 지역이다. 포항은 한때 적극적인 방제로 재선충 박멸에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올들어 일출관광지인 호미곶과 송이 생산지인 기계면 일대를 중심으로 다시 빠른 속도로 감염이 진행되고 있다. 경주는 감포를 시작으로 불국사와 보문단지까지 재선충이 번지고 있다. 산주(山主)들은 “현재 감염속도로 보면 조금만 더 지나면 소나무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지도 모른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은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최초로 발견된 이래 현재는 전국적으로 번지는 상태다. 감염이 되면 잎이 갈색으로 변색돼 그해 80%, 이듬해 3월까지 100% 고사하는 무서운 병이다. 현재로선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아 소나무 에이즈라고도 불린다.소나무는 우리민족을 상징하는 나무다. 앞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 한반도에 소나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예상은 이미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소나무재선충을 막지 못하면 어느날 갑자기 우리나라 전역에서 소나무가 멸종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정부가 매년 예산을 투입해 방제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런 식의 대응체계로는 소나무들이 견뎌내질 못한다. 경북도내 일선 시·군의 경우 방제 예산이 줄어들어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하더라도 손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소나무재선충을 잡으려면, 우선 일선 시·군에 방제예산을 충분히 배분해야 한다. 그래야 드론이나 항공촬영 등을 통해 재선충 피해지역을 진단한 후 체계적 방제를 진행할 수 있다. 중국은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가 발견되면 그 주변 지역 100m 범위의 나무를 모두 베어버린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나라도 늦기전에 이런 특단의 조치를 벤치마킹하길 바란다.

2022-08-22

신공항 청사진 공개…지역 염원 담는 일만 남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의 청사진이 발표됐다. 대구시와 국방부 등이 지난 2020년 11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지 1년 10개월만이다. 대구시가 발표한 신공항 이전 기본계획에는 활주로 위치와 방향, 주요 군부대시설 규모 및 배치 등이 담겨있다. 개항 시기는 당초보다 2년 늦은 2030년으로 계획돼 있다.사업비는 군 공항이 11조4천억원, 민간공항이 1조4천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으며 면적은 기존 K-2 군공항보다 2.3배 커졌다. 2천744m 길이 군공항 활주로 2본을 설치하되 그중 1본을 3.8km로 연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대구경북의 최대 숙원사업인 신공항의 밑그림이 공식적으로 발표됨으로써 향후 공항건설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얼마나 잘 뒷받침되느냐가 관건이다. 그 중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매우 중요하다.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이 통과되면 후적지 개발과 공항과의 교통 연계망 구축 등에 따른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낼 수 있다. 특히 군공항 이전시 모자라는 사업비를 국비로 충당할 수 있어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사업의 안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밖에 기획재정부의 기부 대 양여 심의 등 산적한 문제들을 잘 풀어갈 후속 준비들이 제대로 추진돼야 한다. 잘 알다시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의 장래를 걸머진 백년대계 투자사업이다. 처음부터 항공물류와 여객수요를 충분히 담당할 관문공항으로 만들어야 한다.그러기 위해선 규모가 장래 항공수요에 걸맞아야 하며 미주·유럽 등 중장거리 노선 운항을 위한 활주로 확보가 필수다. 또 연간 1천만명 이상 여객수용이 가능한 민항터미널과 연간 26만t의 화물처리가 가능한 화물터미널도 갖춰야 한다.공항신도시를 건설하고 항공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가 환골탈태하는 역사를 일궈가야 한다. 신공항 청사진 발표를 시작으로 통합신공항 추진에 이제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지역 정치권은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주력하고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역민의 염원을 담는 데 한 몸으로 뛰어야 할 것이다.

2022-08-21

포항·포스코 갈등, 누구에게도 도움안된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원들이 지난주 포항지역 일부 시민단체의 집회로 인해 직원들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고 있다고 호소하며 상생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와 함께 인간 띠잇기 행사를 가졌다. 결의대회에는 지난 16일부터 포항제철소 설비기술부를 시작으로 18일까지 6개 부서 800여 명이 참가했고, 앞으로도 부서별 릴레이 방식으로 집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직원들은 “일부 단체의 악의적인 비방에 현장에서 구슬땀 흘리는 직원들과 가족들의 명예, 자존심이 실추되고 있다. 포스코 흔들기와 과도한 비방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포스코 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지난 10일부터 1인 릴레이 시위를 계속하고 있고, 지난 8일에는 서울 대통령집무실 앞과 포스코 서울센터 앞에서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포항지역 읍·면·동별 청소년지도위원회, 체육회, 개발자문위원회 등 여러 단체도 최근 포항 전역에 포스코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포항과 포스코의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져 안타깝다. 포항과 포스코는 한가족이나 마찬가지다. 포항시는 포스코가 당면한 문제가 있다면 적극 지원해야 하고, 포스코는 포항을 위한 투자에 인색해선 안된다. 현재 포스코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철강산업 부진을 메울 신성장 사업 육성이다. 포스코가 지주사를 설립한 것도 사업다각화와 신산업투자, 인수합병으로 회사의 미래동력을 준비하겠다는 취지다. 포스코는 지난 10여년간 2차 전지에 사용되는 양극재 핵심 소재인 리튬 사업을 위해 총력을 쏟았고 연구개발비와 생산 공장 준공, 광산 확보 등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었다. 포항시는 이처럼 신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와 긴밀히 협의해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를 늘리는데 시정을 집중시켜야 한다. 비수도권 모든 지자체들도 현재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기업유치에 올인하고 있지 않는가. 포항의 인구 50만 붕괴위험은 예삿일이 아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포항지역사회와 포스코의 감정대립이 집회로 이어져 외부에 표출되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득이 될 게 없다.

2022-08-21

윤석열 정부 백일잔치에 지방은 뒷전인가

지난 17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한 소감은, 한마디로 ‘지방은 없다’고 정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도, 100일 성과 책자에도, 질의응답 때도 지방과 지역균형발전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비수도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달라졌다’는 소리가 나온다.윤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 대구·경북을 비롯해 비수도권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지역균형발전은 국가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에도 역대정부와는 달리 지역균형발전특위를 별도로 설치해 지방정부의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다. 윤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친기업·친시장’ 정책을 표방하면서 수도권 규제를 거침없이 풀기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열린 ‘산업입지 규제개선을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과 관련한 규제를 풀겠다고 언급했다. 비수도권 지자체로서는 충격적인 발표였다. 해외에서 국내로 다시 기업을 이전하는 ‘유(U)턴 기업’은 그동안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온갖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유치전을 펴온 대상이었다. 이 때문에 정부 발표 이후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비수도권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라며 맹비난했다.윤석열 정부는 다음달 중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한다. 이 위원회가 지역 공약 실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는 하지만, 기대를 거는 지자체가 별로 없다. 이 기구 역시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자문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문위원회 차원의 조직으로는 역대 정부에서 검증됐듯, 실질적인 균형발전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역균형발전은 반드시 수도권 정치인들의 반발을 수반하기 때문에 정권 초기 대통령이 직접 밀어붙여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시절 “국민이 어디에 살든 기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언급한 말을 잊지 않길 바란다.

2022-08-18

대구 취수원 갈등, 정부 차원의 해법 제시 필요

대구 취수원 이전을 둘러싸고 대구시와 구미시 간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안보인다.대구시가 17일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을 골자로 한 맑은물 나눔과 상생발전 협정의 해지를 협정 체결기관에 통보함으로써 대구시와 구미시 간의 대구시 취수원 이전논의가 사실상 무산됐다. 대구시는 해지통보에서 “구미시장의 상생협정 반대 등 몇 가지 사유를 들어 협정 이행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구시가 맑은물 나눔과 상생발전 협정서에서 밝힌 “구미 5산단 유치업종의 변경 및 확대에 따른 동의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필요한 경우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구미 5산단 기업유치에 공들여왔던 구미시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생긴 꼴이다. 또 기업유치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경북도의 투자유치 노력에도 부담이다.이철우 경북지사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대구와 구미 간 취수원 다변화 갈등 해소방안을 찾겠다는 것과 함께 정부에 모두가 만족할만한 구체적 로드맵 제시”를 촉구했다. 특히 낙동강 하류지역에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상류지역은 발전 혜택을 누리도록 정부가 확실히 보증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요구했다.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 협정서는 정부와 환경부, 대구시, 구미시, 경북도, 수자원공사 등 6개 기관이 지난 4월 합의한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양지역 간의 갈등으로 지금은 협약 자체가 백지화된 것이나 같아 정부가 나서 중재를 하거나 명료한 입장을 밝혀야 할 때가 됐다. 그래야만 지자체 간 갈등도 풀 수 있다.대구시가 안동·임하댐 물을 상수원으로 하겠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정부의 도움이 없으면 추진이 어렵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토론과 시민동의 등의 과정을 밟는 것이 옳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서둘러 나서 지자체 간 갈등 국면의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대구와 경북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따로일 수 없다. 상생의 관계다. 더 이상 물 문제 갈등이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상생정신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2022-08-18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 막는 마중물돼야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를 돕기 위해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이 결정됐다.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 15곳과 기초자치단체 107곳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경북지역은 경북도에 848억원(올해 363억, 내년 484억원), 시군은 의성과 군위 등 모두 16곳에 2천268억원이 배정됐다. 경북에서는 의성군이 사업의 우수성과 계획의 연계성, 적절성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아 최대 배분금을 받게 됐다.210억원의 배분금을 받게 된 의성군의 청춘공작소 사업은 메타버스와 로컬푸드를 접목해 젊은 인구의 유입을 노리는 계획이다. 푸드코트와 창업공동체 공간조성 등으로 지역생산 농산물을 활용한 외식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적용한 홍보체험공간 조성으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향후 10년동안 매년 1조원의 정부기금이 기초단체에 75%, 광역단체에 25%가 지원된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방소멸을 막으려는 정부의 의지는 읽히나 소멸대응기금이 실제적으로 효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많은 지자체가 예산을 따기 위해 경쟁을 벌이다 보니 신청금액이 재원규모를 넘어서고 그러다 보니 소규모 사업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나눠먹기식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김주수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장(의성군수)은 이와 관련 “정책이 스며들게 하려면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규모 사업으로 흐르다 보면 지역 현실에 맞지않고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다.이번에도 당초 사업계획보다 기금을 적게 받은 지자체는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해 사업효과가 제대로 나올지 의문이다. 정부나 지자체 모두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취지를 살리는 정책의 효과성에 무게를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독창적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는 우수한 발굴사업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또 발굴된 사업의 효과성 확대를 위해 지자체간 정보교류도 촉진할 필요가 있다. 기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임새가 더 중요한 정책이다.

2022-08-17

포항·포스코 감정대립, 서둘러 수습하라

포항과 포스코 간 갈등이 올 초에 이어 또다시 첨예하게 재연돼 걱정이다. 갈등의 원인은 지난 2월 25일 포항시와 포스코,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이 6개월 가까이 구체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25 합의문’을 둘러싼 포항지역사회와 포스코 간 감정대립이 지속되면 모두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는 측면에서 포항시와 포스코, 범대위 최고책임자들이 직접 나서서 서둘러 사태수습에 나서야 한다.다행히도 포스코는 최근 ‘2·25합의문’에 대해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포스코홀딩스 소재지는 내년 3월까지 포항으로 이전하고, 미래기술연구원도 인재 영입을 위해 수도권과 2원 체제로 운영하되 본원은 금년 내 포항에 설치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합의문 3항에 명시된 ‘지역상생협력 및 투자사업’ 부분이다. 포항시와 포스코, 범대위 대표는 합의문대로 ‘상생협력 TF’를 구성해 그동안 6차례 모임을 가졌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범대위 측은 “포스코 협상태도가 불성실하다”고 언급했고, 포스코 측은 “요구하는 투자규모가 지나치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항시는 TF회의에서 포스코 측에 컨벤션센터와 병원, 오페라극장 건립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포항시와 포스코가 공회전하는 ‘상생협력 TF’ 가동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만큼, 이제 합의문 이행과 관련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이강덕 포항시장이 직접 만날 필요가 있다. 최 회장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상생·투자 협상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지도 최 회장이 빠른 시일 내 포항을 방문, 이 시장과 만나 ‘2·25 합의문’ 이행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업유치에 올인하고 있다. 인구소멸 위기를 겪는 비수도권 지자체는 기업유치가 생존문제와 직결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항지역사회와 포스코의 감정대립이 시위, 현수막 등을 통해 외부에 적나라하게 표출되는 것은 자해(自害) 행위와 다름없다.

2022-08-17

여전한 코로나 확산세…경계심 풀려 더 문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위중증 환자수는 한달 전보다 되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말아야 할 상황이다. 지난주(8월8∼14일) 코로나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12만3천856명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지금 추세라면 이번 주에는 하루 평균 15만명을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여름 휴가철과 연휴가 끝남으로써 이번 주가 재유행의 고비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다.위중증 환자수는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4월말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15일 현재 위중증 환자수는 521명으로 4월 29일(526명) 이후 108일 사이 가장 많다. 지난달 15일 위중증 환자수 65명과 비교하면 한달 사이 8배가 증가했다.특히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에선 코로나 발생이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정점기를 지나지 않고 있다. 방역당국이 정점기로 예측한 시기로 접어들었지만 휴가철 등 변수가 많아 정점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국제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의하면 지난주(7∼13일) 한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0만명 당 1만6천452명으로 나타나 216개국 가운데 가장 많았다. 재유행 확산세가 50일 가까이 꺾이지 않는 나라도 주요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유일했다.전문가들은 숨은 감염자가 많아 실제 확진자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금은 고위험군 집단발생을 경계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다.이처럼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경계심은 크게 떨어져 있어 걱정이다. 코로나19 감염을 운 나쁘면 걸리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난 탓이다. 이는 당국이 일상회복 기조 속에 표적화된 방역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국민들의 방역 의식이 많이 뒤떨어진 데 원인이 있다.아직은 코로나19가 안심할 수 없는 위중한 상황임을 인식시키고 마스크 쓰기와 손씻기 등 개인방역을 철저히 할 것을 알려야 한다.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 장기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

2022-08-16

‘이준석 후폭풍’ 중심에 선 김정재·김병욱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13일 기자 회견’을 계기로 포항시가 지역구인 김정재(북구)·김병욱(남구·울릉군) 의원이 주목 받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이 전 대표로부터 ‘윤핵관 호소인’ 중 한 명으로 실명이 언급됐고, 김병욱 의원은 회견직후 이 전 대표 지원 사격에 나섰다. 포항지역에서는 2024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두 의원의 대조적인 행보가 가져올 정치적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김정재 의원은 윤석열 대선 후보를, 김병욱 의원은 유승민 전 예비후보를 지지했다. 지난 지방선거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공천 문제를 놓고 서로 견해차를 드러냈다. 김정재 의원은 ‘이강덕 컷오프’, 김병욱 의원은 ‘이강덕 경선’을 요구한 바 있다.이 전 대표는 지난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친윤그룹을 겨냥해 “수도권 열세 지역 출마를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김정재 의원은 지난 6월 한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 혁신위 출범과 관련 “이준석 대표의 혁신위라고 보면 된다“고 언급해, 이준석과 설전을 벌인 적이 있다. 김병욱 의원은 이 전 대표 회견 직후 페이스북에 “이준석은 권위주의적 권력구조에 기생하는 여의도의 기성 정치권을 정밀 폭격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배지(국회의원)는 권력을 못 이긴다. 하지만 정작 그 권력은 민심을 못 이긴다. 이준석은 여의도에 ‘먼저 온 미래’다”라며 이 전 대표를 적극 두둔했다. 김병욱 의원 외에 TK정치권에서 이 전 대표 편에 서서 지원발언을 한 의원은 아직까지 없다.두 사람의 대조적인 행보는 자연스럽게 차기 총선 공천문제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 전당대회에서 친윤그룹이 당권을 장악하면 김정재 의원을 비롯한 ‘윤핵관 호소인’들이 유리한 상황에 놓일 개연성이 있다. 반면 친윤그룹이 지도부에서 물러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동력이 회복되지 못한다면 현재 윤핵관 또는 윤핵관 호소인으로 지목된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총선 공천에는 워낙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해 누가 유불리 할지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