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대기업의 잇단 투자… 주목받는 구미경제

최근 경북 구미시에 대기업의 투자가 잇따라 구미경제 재도약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준다는 소식이다. 구미는 포항과 더불어 경북경제를 이끄는 양대 축의 도시다. 구미시의 경제력 증대는 곧 경북경제의 활력소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 만한 소식이라 하겠다.구미시는 작년 1월, 구미형 일자리 사업으로 4천700여억원이 투자될 LG BCM 양극재공장이 착공에 들어간 가운데 대기업의 구미투자가 지속돼 오고 있다. 작년 3월 SK실트론이 1조495억원을 투자, 구미공장의 실리콘 웨이퍼 증설에 나선 것을 비롯 지난 1일에는 SK실트론이 경북도, 구미시와 1조2천억원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구미방문에 맞춰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직접 체결식에 참석해 경북에만 5조5천억원 통큰 투자를 약속했다.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나서고 있는 구미로선 이번 투자가 특화단지 유치에 매우 긍정적이다. 구미시는 김장호 구미시장 취임 후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와 방산 혁신클러스트 도전 등 기업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 상당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기업유치와는 별개지만 불가능할 것 같았던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를 중국을 물리치고 구미에 유치하는 성과를 내면서 침체에 있던 구미시의 분위기를 확 바꿔가고 있다. 군위에 들어설 신공항의 배후도시로 알려지면서 기업들의 구미산단 유치에도 자신감이 붙은 분위기다.구미시는 1969년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전자산업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해 한때는 구미시의 국내 수출 비중이 전체의 10%대에 달했다. 인구가 늘고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각광을 받던 곳이다.그러나 삼성, LG 등 대기업의 해외기지 이전과 수도권 탈출로 도시 분위기도 크게 침체됐다. 그러나 이제 LG, SK, 한화 등 대기업의 투자가 다시 진행되고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방산 혁신클러스터 유치, 신공항 배경 물류 거점도시 가능성 등 새로운 돌파구가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과거 구미가 한국경제의 중심에 섰던 것처럼 구미경제 재건에 가속도가 붙길 바란다.

2023-02-06

왜 ‘尹心’이 전당대회의 쟁점이 돼야 하나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컷오프 대상을 가리는 여론조사가 이틀(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선거전이 격화되고 있다. 당 선관위가 지난 3일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대표 후보는 양강으로 꼽히는 김기현·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윤상현·조경태 의원 등 9명이 등록했다. 4명을 뽑는 최고위원에는 이만희 의원과 김재원 전 의원 등 18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만 45세 미만인 청년최고위원 한 자리를 놓고는 무려 11명이 후보등록을 했다. 국민의힘은 8~9일 이틀간 책임당원 6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10일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본경선에는 대표 4명, 최고위원 8명, 청년최고위원 4명만 진출한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후보난립’ 현상을 보이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내년 총선 공천권 때문이다. 현재 당 대표 선거의 경우, 2파전 구도로 전개되고 있지만 다양한 경우의 수가 등장할 수 있어 누가 당선될지는 예측불가능하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인 천하람 당협 위원장(전남 순천갑)이 출마를 해 무시할 수 없는 변수로 등장했다. 당내에서는 이준석 대표 체제 때 10만명 안팎 규모의 당원들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국민의힘 당권레이스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선거전이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 간의 갈등구도로 전개되는 것이다. 안 의원 자신은 윤 정부의 ‘연대보증인’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통령실은 안 의원의 국정철학이 현 정부와 확연하게 달라 손발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보는 듯하다. 윤 대통령은 안 의원이 ‘윤·안연대’를 내세운 데 대해서 격앙된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내년 4월 총선을 지휘할 여당 대표가 누가 될지는 윤 대통령에게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갈등모습은 정상적이지 않다. 만약 안 의원 캠프가 윤 대통령에게 직접 화살을 겨눌 경우 전당대회 이후 당이 심각하게 분열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지금이라도 중립의지를 천명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당권주자들도 이제 ‘윤심 논란’을 그만두고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뤄야 한다.

2023-02-05

노인 무상교통요금 개편, 사회적 합의도 중요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지역 내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임승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6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하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00세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노인세대 설정이 긴요하다”며 대구시내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시내버스 무상이용 제도를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70세 이상 노인의 시내버스 무임승차와 도시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조정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고 한다. 대구시가 70세 이상 노인에게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무임승차제를 시행키로 한 것은 100세 시대에 맞춘 노인복지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다만 재정적 부담을 더는 것이 과제다. 현재 도시철도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임승차하면서 대구의 경우 최근 5년간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액이 무려 2천571억원에 이른다. 정부가 노인복지법으로 정해놓고 재정적 부담은 지자체에 맡겨 적자 보존을 둘러싼 논란이 매년 되풀이된다. 대구시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인다 하지만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임승차를 시작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다행히 홍준표발 70세 이상 무임승차제가 발표되면서 서울시 등 타시도와 정부까지 무임승차 연령 상향검토에 뛰어들어 정부 차원의 돌파구가 나올지는 관심이다. 도시철도 법적 무임승차 기준은 39년 전 도입한 것이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시대적 흐름에 마지않아 고칠 명분도 있다. 1984년 제도 도입 당시 노인비율은 5.9%였으나 지금은 17.5%나 된다. 무임승차 연령의 상향 조정 필요성이 높아진 것은 분명하나 기존 수혜자가 받을 상실감을 어떻게 달랠지가 문제다.60∼65세 노인층의 반발을 무마하고 제도 안착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잘 이끌어내야 한다. 특히 대구시는 70세 연령 상향에 앞장선 입장이어서 모범적 선례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3-02-05

산업화 성공한 ‘박정희모델’ 배울 필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금오공대와 SK실트론(반도체소재기업),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면서 구미에서 하루를 보냈다. 윤 대통령이 대구·경북 지역을 찾은 것은 작년 10월 5일 상주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 4개월 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금오공대에서 첫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하며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은 교육에 있다. 국가발전의 동력은 과학기술이고, 그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맡은 인재양성전략회의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관련 정책을 모아 범부처 협업을 추진하고, 부처 간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한 협의체다. 윤 대통령이 금오공대에서 첫 번째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연 것은 수출산업입국의 길을 걸은 ‘박정희모델’을 지역균형발전과 인재양성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금오공대는 박 전 대통령이 고급 산업인력의 양성을 기치로 고향인 구미에 설립을 지시한 4년제 대학이다. 윤 대통령도 이날 “금오공대는 국가 미래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을 가지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1975년부터 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최종 재가를 하시고 80년에 개교가 된, 박정희 대통령의 얼이, 숨결이 살아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업화에 성공하고,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우리가 사람에 투자하고 사람을 양성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만 해도 농림수산업 비중이 전체 산업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전형적인 농업국가였다. 1961년 박정희 정부가 출범한 이후 산업화 드라이브 정책에 힘입어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중화학공업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했다.경북도로서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미방문을 수행한 SK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2025년까지 구미를 포함한 경북도에 5조5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 지역발전의 큰 동력을 얻었다. 앞으로 구미가 반도체 특화단지로 꼭 지정돼 경북이 K반도체 벨트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3-02-02

지자체의 대학 지원, 지방소멸 타개책 되길

정부가 2025년부터 대학재정 지원사업 예산 중 2조원 이상을 지방자치단체 권한으로 넘긴다고 밝혔다. 또 비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 수준의 글로컬 대학을 선정해 1곳당 1천억원씩 지원키로 했다. 글로컬 대학은 올해부터 시작해 2027년까지 비수도권에 30개 대학을 선정한다. 교육부가 ‘인재양성 전략회의’에서 밝힌 이 같은 내용은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의지가 담긴 것이어서 특별히 눈길이 간다. 윤 정부는 지방으로 권한 이양을 통해 지역주도로 발전을 유도하고, 지역고유 특성을 극대화해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이끌겠다는 전략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교육부 등 정부 부처는 1천개가 넘는 대학지원 사업을 제각기 맡아 운영해 왔다. 지방대학은 예산을 따기 위해 정부 부처를 배회하는 것이 일상이 됐고,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떨어졌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지방정부가 능동적으로 지방대학 구조조정에 나서 이를 바탕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을 살리고 나아가 지역소멸도 막아보자는데 참뜻이 있다. 잘 알다시피 지방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이미 상당수가 퇴로에 몰려있다. 올해도 대학정시 모집에서 전국 200개 대학 중 수험생이 단 한명도 지원하지 않은 28개 학과 모두가 비수도권에 속해 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속설이 현실화되는 마당이다.경북도내도 매년 1만명 가까운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 현재 도내 40개 대학이 20년 후에는 22개 대학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지방대학의 소멸은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지고 결국은 지방소멸을 초래하게 된다. 2조 원의 예산지원이 지자체로 넘어왔다고 이런 문제가 당장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자체가 중심이 돼 지방대학을 지역실정에 맞게 육성한다면 지방대학의 특성이 살아나고 지역의 일자리와 연결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반면에 이번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지자체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지역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진지한 고민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2023-02-02

‘난방비 폭탄’ 뾰족한 대책없어 답답하다

연초부터 난방비가 국민가계를 엄습하면서 민심이 들끓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여야 정치권도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비상이 걸렸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꾸준히 인상(38%)됐지만, 새해들어 본격적인 한파로 사용량이 늘면서 월 요금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전 국민이 ‘난방비 폭탄’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 정부는 어제(1일)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올겨울 난방비 59만2천원을 지원한다는 추가대책을 내놨다.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나온 대책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천억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바로 재가했었다. 난방비 폭탄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를 보면, 긍정 평가가 지난 조사대비 1.7%p 떨어진 37.0%를 기록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리얼미터 측은 “난방비 폭탄이 안보 이슈(북 무인기 대응)나 내부 갈등(나경원 사퇴 과정)보다 대통령 평가에 더 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국민의힘은 현재 난방비 지원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7조5천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문제는 난방비 폭탄 고지서가 지난달(1월)에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통상 12월보다 추운 1월에 난방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각 가정에 따라 2월 난방비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다. 정부가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한다고 발표했지만, 또 한번의 ‘폭탄 고지서’는 서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작용할 것이다. 앞으로 난방비는 LNG 공급이 정상화되지 않는 한 인상이 불가피하다. 난방비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지만, 정치권에서 책임 공방만 펼치고 있으니 걱정이다.

2023-02-01

포스코 지주사 이전, 포항발전 새 轉機 삼길

포스코그룹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 본사와 미래기술연구원의 포항이전이 본격 추진된다. 포스코는 지난달 31일 간담회를 열고 작년 2월 포항시와 시의회, 포스코지주사 포항이전범시민대책위와 약속한 △포스코홀딩스 본사 포항이전 △미래기술연구원 본원 포항 설치 △포항지역 투자사업 확대 등에 대해 “최선의 이행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주사 본사 포항이전은 이달 16일 이사회 안건으로 통과하면 3월 17일 있을 주주총회에서 이를 승인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또 미래기술연구원 포항본원은 오는 4월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부지 내 2개동을 리모델링해 설치하고 연구동에는 원장 등 스태프조직이 근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포항시 투자사업에 대해서도 포스코실리콘솔루션의 생산공장 건립을 세종시에서 포항으로 변경하는 등 구체적 투자계획이 앞으로 발표될 것이라 했다. 그러나 포스코홀딩스 본사의 주소를 포항으로 옮긴다고 하나 조직과 근무인력의 포항이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근무인력이 애초 서울자원으로 뽑았는데다 법무, 대관, 금융, 기획 등 업무특성상 서울에 잔류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당초 포항시가 지주사의 본사 이전을 포항으로 요구한 것은 지역투자와 함께 인구 유입 등의 효과를 기대한 것이나 이런 점에서 다소 실망스런 부분도 없지 않다. 지역균형발전이란 대의적 측면에서 이 문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그렇지만 지주사 본사의 포항 이전을 계기로 포스코의 포항투자에 대한 명분이 커진만큼 포항발전의 새로운 전기로 삼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포스코의 지역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포항시도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경제가 곧 도시발전의 동력이라는 생각으로 포스코의 지역투자에 대한 적극적 독려가 필요하다. 포항은 철강산업에 이어 이차전지산업 핵심도시로 도약을 꿈꾸고 있다. 포스코 지주사 본사이전이 포항발전의 새 전기가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포스코도 명분뿐인 이전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게 본사이전에 맞는 추가적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포항시와 포스코는 상생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3-02-01

포항시의 ‘행정집중력’ 큰 성과로 이어지길

이강덕 포항시장이 포항의 미래가 걸린 주요현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새해초부터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는 모습이 보기 좋다. 이 시장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산자부 1·2차관과 기재부 2차관,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을 차례로 만나 지역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포항시의 올 최대현안은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이다. 현재 많은 지자체가 특화단지 지정을 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정부는 올 상반기 중 공모결과를 발표한다. 포항시는 지난해 11월 ‘이차전지 산학연관 혁신 거버넌스’를 출범시켜 공모에 대비해 왔다. 이 시장은 이날 산자부 차관들을 만나 포항시가 물동량을 바로 수출입할 수 있는 영일만 신항이 있다는 점, 그리고 우수한 연구기관(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 포항과학산업연구원, 포항가속기연구소)·연구개발 인프라(포스텍, 한동대)를 갖췄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현재 포항지역 입주기업 직원들의 교육·사회·문화·환경적 정주여건을 최고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포항시는 이와함께 정부가 추진중인 ‘기회발전특구’에 포항을 반드시 포함시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도 특구 지정을 의식해 산자부 차관들에게 포항이 광역 교통망, 산업단지, RD 인프라 등을 갖춘 최적지임을 상세하게 설명했다.이 시장은 기재부와 국토부를 방문해선 △영일만대교 총사업비 변경 승인과 추가 설계비 반영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을 건의했다. 포항시의 행정스타일 중 눈에 띄는 부분은 현안해결을 위한 속도전이다. 시장이 새해벽두부터 정부부처를 찾아다니며 현안을 설명하고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이달 중에는 보고회를 통해 내년도 국비 확보에 나서는 것은 놀라운 행정집중력이다. 포항시 공직자들의 우수한 기획력과 발빠른 행보가 큰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2023-01-31

신규사업 승인보류 카드 꺼낸 대구 주택시장

대구시가 대구지역의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전면 보류키로 결정했다. 최악으로 치닫는 대구지역 부동산 경기를 떠받들기 위한 시당국의 고육지책으로 보이나 시장 상황을 호전시킬지는 알 수 없다.대구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물량 증가와 거래 단절 등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악화일로의 길을 걸어왔다. 작년 12월 현재 대구의 미분양 물량은 1만3천445가구에 이른다. 전국 미분양 물량의 20% 수준이다. 시도별로도 전국에서 가장 많다. 게다가 올해 입주 예정물량만 3만6천여 가구에 달한다. 이런 부담 때문에 주택시장의 침체가 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대구시가 신규사업에 대해 승인을 보류키로 한 것은 공급 물량을 조절함으로써 미분양 주택의 소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일종의 극약처방을 한 셈이다. 그만큼 대구지역의 주택시장 사정이 나쁘다는 반증이다. 시는 사업승인 보류와 함께 이미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도 분양 시기를 조절, 후분양을 유도하고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것을 사업주 측에 요청키로 했다고 한다. 주택정책의 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있어 대구시로서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한계가 있다. 이번 신규사업 승인보류 조치로 미분양 물량을 더 이상 양산하지 않는 효과는 있으나 주택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다.정부가 지난 3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규제지역과 각종 규제 완화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이 호전될 기미가 안 보인다. 주택가격 폭락과 전세가격이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전세기간이 끝나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까지 겹쳐 시장이 혼란스럽다.최근 대구에서는 아파트 분양보증 사고까지 발생해 주택업계의 자금난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구시의 신규사업 승인보류만으로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기대할 수 없다.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와야 한다. 주택건설 경기가 경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크다. 주택경기가 더이상 악화되지 않게 정부의 주도면밀한 대응이 지금 있어야 한다.

2023-01-31

경주·안동·울진, 국가산단 유치에 명운 걸렸다

정부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발표를 앞두고 경북도와 해당 시·군이 총력전을 펴고 있다. 새로운 국가산단은 국토부의 전문가 평가와 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 10개 안팎 선정해서 발표한다. 경북도는 지난해 10월 경주 SMR(소형모듈원자로)·울진 원자력수소·안동 바이오생명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국가산단 유치 신청을 했다. 지난 27일에는 국토부가 사업성을 높일 방안을 보충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경북개발공사의 사업시행자 참여, 미분양 해소 대책, 지자체 지원계획 등을 담은 보완자료도 냈다. 경주시 감포읍 일원에 국내 SMR 연구개발의 요람이 될 문무대왕과학연구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경북도와 경주시는 새해들어 SMR 산단 유치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경주에는 이미 원전관련 산·학·연 기관들이 집적돼 있기 때문에 SMR 산단이 조성될 경우 기술개발과 건설, 운영, 해체에 이르기까지 원전 전주기를 갖추게 된다.안동시는 풍산읍 일원에 2029년까지 바이오생명 국가산단을 조성해 바이오·백신 산업 거점도시로 자립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안동시가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백신산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울진군은 원자력발전소 집적지라는 점을 앞세워 원자력·수소 산단 유치에 전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울진군은 죽변면 후정리 한울원자력발전소 인근 부지에 2030년까지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울진에서는 현재 한울원자력발전소에서 원전 6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한울 원전 2기(1·2호기) 가동을 앞두고 있다. 건설이 중단됐던 신한울 원전 3·4호기도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재추진 중이다. 신규 국가산단 유치에는 현재 전국 10개 시·도가 19개의 후보지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국가산단을 유치할 경우 광역교통망 확충과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로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지자체들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경북도와 해당 시·군은 정부의 현장실사를 비롯한 종합평가에 철저히 대비해 지역 백년대계 차원에서 꼭 국가산단을 유치하길 바란다.

2023-01-30

한·일 지자체장 만남, 지방 외교시대 열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27일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일본 전국지사회 회장 면담과 경북농식품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교민회 참석 등 지방정부 차원의 외교활동을 벌였다. 지역소재 지자체장이 지역특산물 활로개척 등 경제적 이유로 외교 활동을 벌이는 경우는 자주 있으나 수도권 집중화, 고령화 등 지방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외교적 행보는 드물다. 특히 외교적으로 민감한 일본의 지자체장을 만나 지방화 시대와 관련한 문제의 해법을 함께 모색기로 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 지사는 일본 전국지사회장인 히라이 신지 도토리현 지사와 만나 2017년 부산에서 연 제6회 행사를 끝으로 중단된 ‘한일지사회’를 올 하반기 중 재개키로 합의했다. 이 지사는 시도지사협의회가 구상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지방시대에 대해 설명하고, 한일지역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한일지사회는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집중, 지방일자리, 교육 등 지방도시가 겪는 시대적 문제를 양국 지자체장들이 머리를 맞대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지방소멸과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를 겪은 바 있어 우리가 벤치마킹할 부분도 있다. 이와 관련, 양국 사무총장이 참여하는 실무팀까지 꾸리기로 했으니 향후 한일단체장 모임에 관심이 쏠린다.이 지사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주장을 자주 해왔다. 한일 지자체장의 만남을 성사시킨 것도 지방시대 개막에 대한 그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 짐작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전에서 열린 ‘세계 지방정부연합총회’에서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정부는 지방정부가 국제무대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지방화 시대를 앞당기고 지방정부 역할 증대를 위해선 글로벌 시대에 맞는 지방정부의 외교적 역량도 확대돼야 한다. 그것이 명실상부한 지방정부의 모습이다.

2023-01-30

TK신공항 특별법 2월처리에 총력 쏟아라

지난 27일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비공개회의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현안 간담회’는 호남지역보다 TK(대구경북)지역 언론의 관심이 더 컸다. 설연휴를 앞두고 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갑자기 발의한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 통합특별법’이 긴급현안으로 다뤄졌기 때문이다. 만약 간담회에서 민주당과 호남정치권이 ‘통합특별법’을 고집할 경우 TK신공항 특별법 국회심사가 또 늦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다행스럽게도 간담회에서 TK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이전 특별법을 다음달 중 따로따로 심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이날 간담회는 광주 군 공항이전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송갑석 의원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주도하긴 했지만, 국민의힘 TK출신인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상훈·강대식·임병헌 의원이 참석해 두 법안의 별개처리를 설득했다. 강기정 시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TK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특별법으로 가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는 생각에 일치를 봤다. 기존 계획대로, TK신공항 특별법은 국토위에서, 광주 군공항 특별법은 국방위에서 따로 심사한 뒤 법사위에서 한 번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참석해 특별법에 명시된 주요조항(공항건설비용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국고지원,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도 성과로 여겨진다.현재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산 출신 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특별법 통과에 반대하고 있긴 하지만, 대구·광주 정치권의 의견일치는 여야 합의로 해석될 수 있어 일단 TK신공항 특별법 2월 처리는 순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공항 특별법 통과의 1차관문인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는 다음달 16일쯤, 그리고 국회 본회의는 24일·28일 두 차례 열릴 예정이다. TK신공항이 기존 로드맵대로 2030년에 개항하려면 특별법이 2월 국회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구·경북지역 정치권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2023-01-29

화재 잦은 경북… 소방차 도착은 전국 꼴찌

경북지역에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골든타임인 7분 내 화재현장에 도착한 비율이 전국에서 꼴찌다.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의 2022년 소방차 목표시간 내 화재현장 도착률은 40.5%로 전국 평균 66.1%에 한참 뒤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경북에서 발생한 화재 3천80건 중 1천834건이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한 출동이었다는 분석이다. 골든타임을 제때 지키지 못해 화재가 더 커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골든타임은 사고가 났을 때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시간대며 이 시간대 수행한 활동에 따라 인명구조 여부가 결정된다. 의학적으로도 반드시 응급처지가 이뤄져야 할 시간대를 골든타임이라 부른다. 심정지 환자의 경우 4∼5분 이내 적절한 응급조치가 시작되지 않으면 생존율이 감소한다는 게 일반적 해석이다.화재도 같다.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선 초동진압이 가장 중요하다. 소방차가 골든타임 내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면 화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화재 발생 후 5분이 지나면 매 1분이 지날 때마다 불길 크기가 10배씩 증가한다고 말한다. 소방차에게 길을 터주거나 소방차 진입을 막는 불법주차 등에 대한 단속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경북지역 소방차의 골든타임 내 화재 현장도착 전국 꼴찌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2021년까지 소방청이 집계한 조사에서도 경북은 매년 꼴찌를 했다. 2016년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착률이 30%대에 그쳤다.반면에 경북도내의 화재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한다. 2000년 2천472건, 2021년 2천849건 작년은 3천건을 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도, 경남에 이어 전국 4번째로 많이 화재가 일어나는 곳이다. 경북지역은 전국 시도 중 면적이 가장 넓어 화재현장 도착에 따른 물리적 시간의 한계가 있다고 말하나 이 때문에 골든타임 지연이 당연시 될 수는 없다.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도 없지만 초기진압이 늦어지면 피해가 얼마나 더 커질지도 모른다. 소방시설과 장비 확장과 기동력을 키울 경북소방당국의 분발이 필요하다.

2023-01-29

‘TK의원 대거 교체론’ 허튼소리가 아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저께(25일) 페이스북에 “TK(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인재를 키우지 못해 눈치만 늘어가는 정치인들이 양산되고 국회의원다운 국회의원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재선 이상 TK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모두 물갈이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눈앞에 두고, 보수정권의 산실인 이 지역에서 최고위원 후보조차 내지 못한 채 공천 눈치만 보는 TK현역의원들에게 홍 시장이 5선의 정치선배 입장에서 쓴소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최근 “전당대회에서 대표와 청년·여성 최고위원을 포함해 9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3명은 배출해야 TK체면이 선다”는 의중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이 언급한 것처럼, 여당 전당대회가 불과 한 달여 남았지만 이 지역 현역의원 중에는 한명의 최고위원 후보조차 없다. 3선 출신인 김재원 전 의원만이 지난 25일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을 뿐이다. 홍 시장의 SNS 발언에 대해 상당수 TK 현역의원들이 ‘도매급으로 욕먹는다’며 불쾌해 할지 몰라도, 이 지역 유권자들은 공감하는 사람이 많다. 실제 최근 발표된 다양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TK 현역의원들의 차기 총선 교체여론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지난 대선에서 대구·경북 지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 지역 이익과 민심을 대변해야 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말로만 ‘최대주주’ 소리를 들으면서 존재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비판받을 일이다. “중앙정치에서 힘도 못 쓰고 동네 국회의원이나 하려면 시의원, 구의원을 할 것이지 뭐 하려고 국회의원을 하냐”는 홍 시장의 말이 백번 맞다.TK 현역의원들이 이런 상황에 놓인 것은 공천만 되면 당선이 보장되는 선거풍토 때문이다. 당 실력자에게 줄만 잘 서면 여의도로 입성하는데, 민심을 얻는데 총력을 쏟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여야 지지자가 팽팽하게 맞서는 수도권 지역 정치인과 비교해 야성(野性)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2023-01-26

연초부터 들먹이는 물가…서민경제 옥좨

지난해에 이어 물가 불안 기조가 연초에도 지속되고 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 불안하다.지난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는 외환위기 이후 24년만에 가장 큰 폭인 5.1%가 올랐다. 정부 당국은 올해는 작년보다 물가 상승률이 다소 둔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별로 달라져 보이지 않는다.당국의 물가 안정책 발동에도 지난 하반기에만 각종 물가가 크게 올랐다. 서민들의 대표 먹거리인 라면 가격이 밀가루와 인건비 등 재료값 인상을 이유로 올랐고, 우유 가격도 대형마트 기준으로 l당 가격이 2천800원으로 뛰었다. 커피와 커피믹스의 제품 출고가격도 12월에 평균 9.8%가 올랐다. 올 들어서는 제주 삼다수의 출고가격이 내달 1일부터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가 4월부터 주세를 올리기로 함으로써 맥주와 막걸리 등의 가격도 오를 전망이다.최근 역대급 한파가 몰아치면서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하소연이 쏟아졌다. 예년과 비슷한 실내온도를 유지했는데도 1월 중 가스요금이 전년보다 두 배나 올랐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유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지난해 도시가스 요금이 네 차례 걸쳐 42%가 오른 것이 직접적 이유다. 문제는 도시가스 요금을 올 1분기에는 동결키로 했지만 2분기 이후 상당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가정용 전기료도 지난해 세 차례 걸쳐 올랐으나 올 1분기 중 또 한차례 오른다고 한다. 붕어빵부터 식음료, 생필품, 음식값 등 오르지 않는 물가가 없다.특히 전기료, 가스료, 택시비 등 공공요금의 잇따른 가격 인상은 서민가계에 큰 충격이다. 올해도 가스료, 전기료 등의 추가 인상과 더불어 교통비, 상하수도요금, 쓰레기종량제 봉투값, 주치요금 등의 각종 공공요금의 줄인상이 예고돼 있어 서민들의 걱정이 커가고 있다.물가상승이 계속되면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소비회복이 더디어진다. 정부가 서둘러 물가안정 기조를 찾아 경기회복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물가안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정부의 각오가 절실한 때다.

2023-01-26

‘광역비자’가 인구소멸 막을 대책 될 수 있다

경북도가 ‘지방정부 주도형 외국인 정책’의 하나로 ‘외국인 광역비자’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평소 경북이 ‘아시아의 작은 미국’으로 불릴 만큼 모범적 다문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왔다. 외국인 광역비자는 법무부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외국인 지역특화비자’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이다. 지역특화비자는 도지사가 비자를 추천하면 법무부가 허가를 해주는 것에 비해, 광역비자는 비자 발급 권한 자체를 일부 도지사에게 넘겨주는 제도다. 경북도는 지난해 9월 외국인 지역특화비자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외국인 숙련 노동자, 유학생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법무부 허가를 받아 ‘거주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다. 광역비자 제도가 도입되면 지방정부가 외국의 산업 인력, 이공계 유학생과 그 가족 등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주도적으로 선정해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있다.국회에서도 광역비자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외국인 산업인력과 이공계 유학생의 체류 및 거주 지역을 해당 시·도로 한정하는 광역비자를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지난해 취임직후 광역단체장에게 비자발급권을 줘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에게 취업비자를 주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지방대학에 외국인 유학생 1명이 입학하면 부모 2명에게 취업 비자를 줄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다. 비수도권 대부분 기초단체가 겪는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다. 경북도는 지금 급격한 인구감소와 청년유출로 인해 기업 인력난, 대학 위기, 농촌 마비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 2021년 기준 인구감소 지역에 경북은 16개 시·군이 해당돼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다. 경북도가 추진하는 광역비자 제도가 빨리 도입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

2023-01-25

신공항 경제권 조성사업, 백년대계 정신으로

경북도는 올해를 대구경북 신공항과 연계한 공항경제권 건설의 원년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도는 조만간 항공물류산업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해 신공항의 비전과 미래 모습을 일반에 공개할 할 예정이라 한다.경북도가 곧 발표할 항공물류산업육성 기본계획은 대략 다음과 같다.신공항을 중남부권의 항공물류 중심으로 육성하는 한편 충분한 규모의 화물터미널 확보와 더불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로 첨단제품을 취급하는 스마트 항공물류단지로 건설한다는 것이다. 특히 화물의 집하, 하역, 분류, 포장, 통관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로봇, lot, AI 등 4차산업 신기술을 활용한다는 것. 공항 일대를 자유무역 지역으로 지정해 첨단제조기업은 물론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까지 유치한다는 계획이다.또 군위와 의성지역에 항공물류기업, 첨단제조업체, 정주 여건 등을 갖춘 330만㎡ 규모의 공항신도시를 각각 건설해 공항경제권을 활성화시켜 나간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잘 알다시피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은 다목적 의도로 추진되는 대형사업이자 우리지역 존폐를 가를 막중한 사업이다.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쇠퇴 기로에 놓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야심찬 프로젝트다.알려진 바로는 공항건설로 35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일자리 창출만 40만여 명에 달한다. 신공항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이보다 훨씬 큰 사회경제적 부수 효과가 따를 것으로도 짐작이 된다. 또 신공항으로 이전하는 K-2부지를 개발함으로써 생기는 도시활력 효과도 상당하다. 대구는 공항을 낀 글로벌 대도시로서, 경북은 신공항과 신도시 조성에 따른 도시화 촉진 효과를 누릴 것이다.경북도가 조만간 신공항 경제권 구축에 속도를 낼 기본구상을 발표하겠다니 시도민의 관심 또한 높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이 여기까지 오기에는 많은 산고가 있었다. 이제 신공항 건설의 성공적 개항을 위해 지역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백년대계의 정신을 담아 대구와 경북에 글로벌 신공항이 만들어지길 기대하자. 마지막 관문인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이 일의 시작이다.

2023-01-25

‘대구로 택시’의 순항, 공공앱사업 모범 되길

이용자의 수수료를 대폭 낮춘 대구형 공공택시앱인 ‘대구로 택시’가 순조로운 출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로 택시’는 지난달 22일 출범 후 한달 만에 대구시내 전체 운행택시의 거의 절반 가까운 택시가 가입하는 등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다. 당초 올해 말 가입목표 4천대를 한달 만에 추월해 공공형 앱의 성공 가능성도 높여주고 있다고 한다. ‘대구로 택시’는 기존의 대형 플랫폼인 카카오 택시의 시장지배적 구조에 대응하고, 과도한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택시업계를 지원키 위해 출발한 공익 사업의 일환이다. 특히 대구시는 이 사업을 통해 자본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택시업계와 이용 시민 모두가 저렴하고 안전한 택시를 이용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민의 발인 택시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공형 택시앱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대형 플랫폼의 특정업체를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인 곳이 많다. 하지만 사업의 공익성이 높아 성공 여부에 관심이 많이 쏠리는 것도 사실이다.대구시는 출발 한달 만에 대구로 택시의 하루 호출수가 4천건을 넘어섰고, 누적건수가 6만건에 달한다고 했다. 이는 이용시민이나 택시업계 모두가 만족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물론 초기에 주어지는 수수료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의 효과도 있으나 제도를 잘 정착시키면 지역 공공형 택시 플랫폼으로서 역할이 충분히 기대된다 할 것이다. 공공형 플랫폼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업계를 돕는 방법으로 적합한 형태다. 대기업 중심으로 각종 대형 플랫폼이 지역시장을 지배하는 구조는 지역경제 발전에도 부적절하다. 수도권에 경제가 집중되고 있는 마당에 대기업까지 지역시장을 독점하는 것은 지방의 소멸을 재촉하는 나쁜 구조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플랫폼 사업의 등장이 예고되는 시기에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지역업계를 돕기 위해 공공형 플랫폼 사업 지원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공공형 택시앱인 대구로가 뿌리를 내릴 때까지 대구시의 지원은 필요하다.

2023-01-24

포항제철소 조기 전면가동은 그야말로 기적

지난해 9월 6일 새벽 추석 연휴를 3일 앞두고 경북 동해안을 할퀸 태풍 ‘힌남노’로 인해 참혹한 피해를 본 포항제철소가 복구를 모두 완료하고 설연휴 하루전인 지난 20일부터 정상 조업체제에 들어갔다. 침수 피해 발생 이후 135일 만이다. 포항제철소 직원들은 설연휴에도 야간 조명을 밝힌 채 교대근무를 하며 조업을 했다. 포항제철소는 용광로 가동을 위해 365일 24시간 4조 2교대 조업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수해직후 포항제철소가 정상가동되려면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었다. 정부도 포스코 경영진이 4~5개월내 17개 공장을 모두 정상가동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공개적으로 핀잔을 주면서 민관합동 조사단까지 파견했다. 사실 수해직후에는 냉천이 범람하면서, 모든 공장 안 설비가 진흙과 기름으로 뒤덮인 상태였다. 복구를 위해서는 제철소를 새로 짓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완전 정상화까지 최소한 1년은 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었다. 135일만에 포항제철소가 완전복구된 것은 그야말로 기적같은 일이다.포항제철소 조기 정상화는 포항·광양제철소 직원, 포항지역 협력업체 임직원 등 연인원 140만명가량이 주말까지 반납하며 복구 작업에 나섰기 때문에 가능했다. 포항제철소 기술진은 물과 진흙에 잠긴 설비 하나하나를 분해한 뒤 세척·조립해야 했다. 경북도와 포항시민들의 지원도 큰 힘이 됐다. 복구 과정 중 2열연 공장의 전기 공급 장치 15대 중 11대를 교체해야 했던 것도 난관이었다. 포스코는 인도 철강 회사로부터 모터 드라이브를 지원받아 복구 일정을 앞당겼다. 일본제철, 현대제철에서도 장비 및 고객사 제품 공급 등을 지원받았다.복구작업은 완료됐지만, 포스코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2021년에 비해 반토막이 난 상태다. 포항제철소 태풍피해에다 글로벌 경기침체, 화물연대 파업 등 복합적인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 이제 포항제철소 17개 공장이 완전 정상조업에 들어갔고, 철강가격도 상승세를 보이는 만큼 포스코가 새해에는 전례 없는 좋은 실적을 내길 기대한다.

2023-01-24

포항시가 꿈꾸는 ‘영일만밸리’ 꼭 실현되길

새해들어 2주간(3~17일) 미국 최대 IT박람회인 ‘CES 2023’을 참관한 후 신산업 핵심도시들을 견학하고 귀국한 이강덕 포항시장이 포항을 ‘영일만밸리’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지난 18일 포항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한 이 시장은 “포항에 수도권 판교밸리와 미국 실리콘밸리를 능가하는 신산업·스타트업 거점인 영일만밸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신산업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킨 미국의 피츠버그, 샌디에이고 같은 도시와 네트워킹을 강화해 포항경제의 방향과 비전을 명확하게 설정한 후, 반드시 경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포항은 이번 ‘CES 2023’에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용 부스인 ‘포항관’을 설치했다. 포항관에는 ‘CES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을 비롯해 포항지역 30개사가 참가해 세계와 경쟁할 혁신기술력을 전시했다. 이 시장은 CES 참관과정에서 미래형 교통시스템인 ‘테슬라 베가스 루프’를 시승하고, 테슬라 기술 책임자와 투자조건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했다.이 시장 일행이 CES 참관 후 미국 내에서도 미래신산업 핵심도시로 평가받는 피츠버그시와 샌디에이고시를 방문해 교류를 논의한 것은 잘한 일이다. 피츠버그시는 포항과 유사한 성장 배경을 가진 도시다. 특히 이 시장 일행이 피츠버그시에서도 ‘한국의 판교밸리’와 같은 엘러게니 카운티의 단체장을 비롯해 피츠버그대학, 카네기멜론대학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만나 창업생태계 혁신 전략을 공유하고, 스타트업 교류 플랫폼 등에 대해 논의한 것은 큰 성과다.이 시장이 이번에 CES 참관단을 이끌고 글로벌 혁신제품과 기술을 견학한 후, 신산업 핵심도시와 연구소를 방문한 것은 포항의 미래를 위해 둘도 없는 소중한 경험이다. 포항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래산업이 성공하려면 국제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시장이 구상하고 있는 신산업이 포항에서 뿌리를 내려 영일만밸리가 ‘제2의 실리콘밸리’라는 소리를 듣기를 기대한다.

2023-01-19

실내마스크 해제 초읽기… 긴장감 유지해야

정부가 설연휴 직후와 다음달 초 사이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국가감염병대응자문위원회로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평가 지표 4가지 중 3가지 정도가 달성됐고, 유행상황이 정점을 지났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히고 20일 “중앙재난본부에서 조정 시기를 밝힐 것”이라 했다.평가지표 4가지는 △주간환자 발생 2주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위중증환자 전주대비 감소와 주간 치명률 0.10%이하 △4주내 동원가능 중환자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50∼60% 이상 등이다. 당국은 이 가운데 추가 접종률을 빼곤 모두 달성된 것으로 밝혔다. 코로나19 최근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주간 일평균 신규환자수는 지난 8∼14일 4만2천938명으로 전주보다 27.5%가 줄었다. 위중증환자와 일평균 사망자도 10% 이상 감소했고, 환자 1명이 주변사람 몇 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지를 수치화한 감염재생산지수도 0.85로 2주연속 1미만을 기록했다.대한상의가 국민 1천6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4.8%가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를 원했다. 코로나19 환자 발생 정도나 국민 여론까지 실내마스크 해제로 향하고 있어 당국도 실내마스크 해제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3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6억7천여만명이 감염됐고 이로 인해 600만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국내서도 10명 중 7명이 감염되고 3만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했다. 전대미문의 질병으로 경계심을 풀기엔 아직도 찜찜한 부분이 남아 있다.중국발 감염세가 여전히 불안하고 변이 발생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당국이 실내마스크 해제를 단행하더라도 국민 각자는 질병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지금처럼 마스크를 쓰는 자율적 방역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또 당국도 코로나 이후 일어날 일상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에 얼마나 많은 충격과 희생을 요구했는지를 되돌아보고 고단위 방역망을 갖추는 데 한층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3-01-19

한달만에 성과나온 ‘대구시 태양광 프로젝트’

대구도심 산업단지 지붕에 민간자본 3조원이 투입돼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그저께(17일) 첫 스타트를 끊었다. 프로젝트 1호사업의 주인공은 북구 제3산업단지에 있는 대아건재다. 대구시는 이날 홍준표 시장과 한화자산운용(주)·5개 협력사·7개 산업단지관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아건재에서 프로젝트 첫 사업을 자축하는 착공식을 가졌다. 지난해 12월 12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지 약 한달만에 이뤄진 성과다. 대아건재는 새로 신축한 건축물에 태양광 271㎾를 설치하며, 앞으로 25년 동안 연간 최대 약 1천200만원의 임대료와 앞으로 제안사가 제시한 각종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태양광 프로젝트 첫 사업이 이처럼 빠르게 진행된 것은 홍 시장이 지난해 취임한 직후 가동한 원스톱기업투자센터가 큰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이 센터는 기업이 대구시에 투자를 약속할 경우 1~2개월내 공장까지 지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기구다. 얼마전 2차전지 양극재 생산기업인 엘앤에프가 대구시와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공장 건립 MOU를 체결한지 한달만에 건축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다. 대구시는 원스톱기업투자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연말 관계전문가 20명을 ‘원스톱 투자지원 자문단’으로 위촉하기도 했다.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각) 순방에 동행한 기업인들에게 “저는 대한민국 영업사원”이라면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라는 각오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은 대통령의 이 말을 새겨들을 필요가 한다. 특히 비수도권 공직자들은 새해들어 지역경제의 위기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있을 것이다.공직자 개개인이 기업 영업부서나 기획부서의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홍 시장이 원스톱기업투자센터와 자문단을 운영하면서 공직사회의 관료주의적 타성을 깨기 시작한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2023-01-18

경북, 이제 K-원전 중심지로 나아갈 때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으로 국내 원전산업의 정상화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UAE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300억 달러(약 37조원) 투자를 약속받았다. UAE는 원전과 방위산업, 금융, 문화교류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다. 원전선 소형모듈원전(SMR) 등 미래 원전기술개발에 양국이 협력하고, 원전 수출시장을 공동개척 한다는 것이 골자다. 윤 대통령은 한국형 원전 수출 현장인 UAE 바라카 원전도 방문했다. 바라카 원전은 우리나라 최초 수출원전이다. 경북 울진 신한울 1호기와 동일한 기종이다. 작년 12월 가동을 시작한 신한울 1호기는 대한민국 27번째 원전으로 원자로 냉각재펌프 등 핵심설비를 국산화한 차세대 한국형 원전(APR 1400)이다.경북은 국내 원전의 절반을 보유한 원전시설 중심지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기술, 원자력환경공단 등 원전관련 기업 등도 집중돼 있는 곳이다. 또 경북도는 SMR 산업단지와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원전시설과 기업, 연구소 등이 집중된 경북이 원전산업의 중심지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구슬 서말도 꿰어야 보배라 했다. 많은 원전시설을 잘 엮어 경북을 K-원전 중심으로 키우는 일은 경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다. 세계는 바야흐로 원전 르네상스를 향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주춤했던 원전이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등과 맞물려 새로운 각광을 받고 있다. 새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 노력도 본격화되고 있다.국내적으로는 신한울 3·4호기가 내년에 공사를 시작하고 원전생태계 복원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대외적으로는 원전 수출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윤 정부는 2030년까지 10기 원전을 수출한다는 것이 목표다. 원전관련 시설이 집중된 경북으로서는 K-원전의 중심에 설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신한울 1호기 하나만으로 울진지역 경제가 호전되듯 경북이 국내원전 중심지로 자리를 잡는다면 소멸위기 경북의 회생도 가능하다. 당장 준비에 나서야 한다.

2023-01-18

포항 고교생 학력저하, 한숨만 쉴 때가 아니다

지난 2008년 전면적인 고교 평준화제도 시행 이후 포항지역 고교생의 학력수준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 걱정이다. 본지가 올해 포항지역 고교의 서울대 수시합격자 수를 집계한 결과, 일반계 14개 학교 중 포항영신고(4명)와 대동고(1명)만이 합격자를 배출했다. 반면 자립형사립고인 포항제철고(13명)와 경북과학고(2명), 농어촌특별전형을 적용받는 동성고(4명)와 오천고(1명) 등 4개 학교는 20명을 합격시켜 일반계 고교와 대비됐다. 과거 명문고였던 포항고는 한해 30명 이상 서울대에 진학했지만, 고교평준화 이후 계속 학력이 떨어져 올해는 1명의 합격자도 내지 못했다. 포항여고도 마찬가지다. 전국의 성적우수 중학생들이 포항고와 포항여고에 줄지어 유학을 온 것은 옛날 얘기가 돼 버렸다. 평준화 제도 시행 이후 학력수준이 떨어지면서 우수 학생들이 굳이 포항까지 올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서울대 합격자 수가 그 지역의 학력수준을 100% 반영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올해 대학수시합격자 명단을 받아든 포항지역 교사들은 “포항교육의 미래가 암담하다”며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한다. 자사고나 특수목적고로 우수학생들이 빠져나가다 보니 일반계 고교의 학력 저하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서다.‘뺑뺑이’로 불려진 고교평준화 제도는 전국 대도시의 경우 1974년 먼저 시행됐지만, 포항지역은 다른 중소도시와 함께 지난 2008년에 도입됐다. 이 제도 도입 당시 포항지역 명문고 출신 동문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그러나 정부는 중학생들의 입시부담을 줄이고 고교서열화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면적인 고교평준화 제도를 강행했다.고교평준화 이후의 학력저하 현상은 비수도권 도시가 공통으로 겪는 문제다. 포항 교육계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이 제도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살려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인재 배출은 공동체 미래와 직결되는 만큼 자녀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포항시민 모두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2023-01-17

새해도 이어지는 물가 불안 정부가 잡아야

수입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크게 올라 쓸 게 없다는 서민들의 푸념이다. 작년부터 이어져 온 고물가 분위기가 올 들어서도 꺾이지 않는다. 봉급 생활자와 서민계층은 물론 소상공인까지 고물가로 연초부터 걱정이다. 작년 국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5.1%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4년만에 최고치다. 정부는 올해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8% 정도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보다 물가 상승세는 꺾일 것으로 보나 올해도 상당기간 상승 기조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올해 통화정책의 기조를 물가안정에 두겠다는 것은 아직 우리 경제에 물가상승 압박이 여전히 높다는 얘기다.정부는 연초 들어 경제부총리 주재로 설 명절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16대 설 성수품 가격을 작년 설보다 낮은 수준이 되도록 집중 관리하며, 이를 위해 평소보다 최고 두배 이상인 20만8천t의 설 성수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통상 연초부터 농축수산물 등 각종 물가가 오르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 조치가 물가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란 점에서 적절하다. 하지만, 작년에 이어 지속되는 고물가 기조 흐름에 정부가 얼마나 잘 대응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환율과 국제유가 등 물가상승을 압박할 대외변수가 여전하고 국내적으로 고물가 기조가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서민입장에서는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대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많은 이가 물가불안을 느끼는 것은 문제다. 서민들의 물가 고통을 덜어줄 정부의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작년 소비자 물가 구성품목 458개 중 가격이 오른 품목이 무려 395개에 달했다. 10개 품목 중 9개가 가격이 올랐다는 것이다. 서민층과 밀접한 생활품목이 대부분이라 서민층 부담이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설 명절을 앞두고 생필품 등의 가격이 또 들먹인다. 정부나 지자체는 물가안정에 즉시 대응해 서민가계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에는 물가안정과 경제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물가안정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그것이 민생을 책임지는 일이다.

2023-01-17

‘박정희공항’ 네이밍, 공론화 해볼 만하다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친윤·반윤’ 논란으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친윤계 대표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지난 14일 구미복합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당 대표 경북출정식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명칭을 박정희 공항으로 하자”고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중심세력은 우리 보수 정당이었고 보수 정당의 중심에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다”며 공항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통합신공항을 박정희공항으로 네이밍하자는 제안은 꾸준히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2021년 9월,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신공항 명칭을 박정희공항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김영삼공항으로, 무안 신공항을 김대중공항으로 명명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홍 시장은 당시 박정희공항 명칭 사용과 함께 공항과 연계한 첨단 산업단지와 30만 규모의 공항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현재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도 당대표 후보 시절이던 2021년 6월, 대구·경북지역 당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저는 존 F. 케네디 공항을 보면서, 늘 생각했던 것이 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동의해주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 붙여서 신속하게 추진하고 싶다”고 언급했었다. 정치권에서 박정희 공항을 거론하는 것은 일종의 득표마케팅이긴 하지만, 공감은 가는 얘기다.이미 해외에서는 주요 국제공항 명칭을 자국을 대표하는 역사적인 인물들의 이름을 붙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미국 뉴욕의 케네디 공항, 워싱턴 DC의 레이건 공항, 프랑스 드골 공항,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이 대표적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 지역 출신일 뿐아니라 세계 최대 빈국(貧國)이었던 한국을 근대화시켜 경제대국으로 만든 인물이다.특히 통합신공항은 박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구미 상모동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다. 이참에 통합신공항 명칭을 박정희 공항으로 네이밍하는 것에 대해 공론화 작업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2023-01-16

재도전하는 대구 국가로봇테스트필드사업

작년 8월 과기부 예비타당성 최종 심사에서 탈락했던 대구테크노폴리스에 조성 예정이던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이 재도전에 나선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전국 6개의 사업이 예타대상사업으로 선정됐는데, 그 중 대구의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이 포함됐다고 한다. 이로써 대구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사업은 다시 한번 예타심사를 받아 최종 선정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예타 최종 결정은 올 8월쯤이라 한다.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은 약 3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국내 최초의 대규모 로봇기반 구축사업이다. 여기서는 로봇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로봇제품 개발에서 실증, 인증까지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반시설(실험실,가상환경,실환경)이 구축된다. 대구시는 지난해 2월 대구테크노폴리스 18만1천여㎡ 부지에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조성키로 하고 산자부와 함께 사업을 추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냈으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탈락했다. 이 사업이 다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됨으로써 로봇도시를 지향하는 대구시로서는 다시 한번 호기를 맞은 셈이다. 지난번 예타 탈락 실패를 교훈삼아 이번에는 반드시 예타를 통과해 국가로봇테스트필드사업의 대구 유치에 성공해야 한다.대구시도 다시 맞은 호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로봇지원분야사업 영역확대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리나 철저한 자체 검증을 통해 예타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로봇테스트필드가 대구에 유치되면 대구는 국내 로봇산업 중심도시로서 입지를 확고히 할수 있다. 로봇테스트필드내에 로봇기업성장지원센터 등 로봇실증과 관련한 인프라가 구축되면 기업유치도 유리하다. 또 지역로봇산업계의 의욕 진작은 물론 자동차부품산업 등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클 것이다. 기업의 역내 진출과 로봇산업으로의 진출 속도가 높아지면 고용창출에도 긍정적 성과를 낼 수 있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수도권이 아닌 대구에 유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구시의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