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신공항특별법 통과, TK정치권 사즉생 각오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에 지역민의 관심이 초집중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온갖 난관을 뚫고 여기까지 온 군위·의성지역에 건설될 통합신공항 사업이 표류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이달 21일쯤 국회교통위원회 교통소위 심사에 오르고, 이를 통과하면 법사위를 거쳐 내달에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우선 교통소위에서 여야 위원들이 충돌하지 않고 매끄럽게 통과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지역 정치권의 치밀하고 적극적이며 또 논리적인 설득력 준비가 필요하다. TK 정치권과 지방정부 전체가 혼연일체 한몸이 되어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사활을 걸 각오를 하여야 한다.법안이 통과돼도 2030년 공항 개항이 가능할지 알 수 없는데,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놓쳐 법안 자체가 미궁에 빠질지도 알 수가 없다.현재 국회는 이태원 참사와 정부 내년 예산안 심사 등 굵직한 현안으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역 최대 현안인 신공항 특별법이 얼마나 주목을 받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 정부와 야당을 설득해 올해 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신공항 사업에 국비가 지원되고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려는 각종 계획에 혼선이 생길지 모른다. 이번 회기 국회 통과가 미뤄지면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추진 동력 약화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정치권은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정치생명을 걸 각오를 하여야 한다. TK 정치권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할 때다. 대구와 경북에 터전을 잡고 사는 주민들이 앞으로 먹고살 먹거리를 준비하는 사업이라 생각하면 눈곱만큼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 일이다.대기업 등 경제계도 통합신공항이 제대로 건설될지 눈치를 살피고 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신공항 효과가 시작될 수 있다. 지역 정치권은 시대적 사명감 등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할 때다.

2022-11-10

경북서 또 고병원성 AI 발생, 철통방역 나서야

지난달 18일과 22일 예천의 가금류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나온 데 이어 이번에는 경주 형산강의 야생조류 배설물에서 고병원성 AI가 발견돼 확산 방지에 비상이 걸렸다. 경북도는 “지난 3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채취한 경주 형산강 야생조류 분변 시료에서 H5N1형 AI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도는 시료 채취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내 276농가에서 사육되는 29만6천마리의 가금류의 이동을 제한하고 예찰과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 철새 도래지 주변도로 등도 매일 소독한다고 밝혔다.겨울철 불청객으로 불리는 고병원성 AI가 전국 각지에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경북에서도 벌써 3번째 사례가 확인돼 그 조짐이 심상찮다. 전국적으로 충북, 전북 등 가금류 농장에서 7건, 경남, 경북 등 야생조류에서 12건의 AI가 확인돼 이미 각 농장마다 비상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올 1∼8월 사이 확인된 고병원성 AI는 전년보다 88%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돼 있다. AI 발생 차단에 비상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국내 학계서도 AI가 이미 전국으로 넓게 번졌다고 보고 이에 따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조언을 하고 있다.알려진 바와 같이 겨울 철새를 통해 전염되는 AI는 한번 발생하면 전파 속도가 빠르고 이에 감염되면 거의 100%의 치사율을 보인다. 과거 고병원성 AI의 발생으로 가금류 농장이 입은 피해는 막중하다. 2016년 전남 해남농가에서 시작한 AI는 가금류 2천만 마리를 살처분하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당시 산란계의 40% 가까이가 살처분돼 시중에는 달걀값이 폭등하고 공급 부족난을 초래하기도 했다.예천에서 처음 발견된 AI가 도내 남부지역인 경주에서도 발견된 것은 경북 전역이 고병원성 AI 위험권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AI는 철저한 방역조치가 유일한 차단 방법이다. 특히 초기대응을 잘해야 AI 확산을 막을 수 있다.경북도 등 방역당국은 물론 가금류 사육농가도 긴장감을 놓지 말고 철통방어에 나서야 한다. 강도 높은 예찰과 초기 대응이 농가와 소비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2-11-09

이차전지·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전 시작됐다

다음달 공모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이차전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앞두고 포항과 구미가 본격적인 유치전에 들어갔다. 경북도는 두 도시의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타당성 등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달 중 반도체 초격차 육성위원회, 이차전지 산학연관 혁신 거버넌스를 각각 출범시킨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 처리, 기반 시설 구축, 세제 혜택, 인력 양성 등의 정부 지원을 받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8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포항이 글로벌 배터리 중심도시로 도약하려면 반드시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오는 24일 포스코국제관에서 국내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과 함께 ‘배터리 선도도시 포항 국제컨퍼런스 2022’ 행사를 열고 유치붐을 조성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특화단지로 지정될 경우 이미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구축하고 있는 인프라 사업이 한층 고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2019년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후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고안전 보급형 배터리 상용화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구미시는 국가산단 5단지를 반도체 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받아 관련기업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구미에는 현재 대기업 4곳과 중견기업 9곳을 포함해 모두 120여개의 반도체 관련 기업이 있다.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전에는 인천과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가 대거 공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화단지 지정 평가항목은 국가 첨단전략 기술 보유 여부, 지역별 산업 생태계 성숙도, 기반시설·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등이다. 일각에서는 특화단지 지정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포항과 구미는 다른 지자체들보다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만큼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경북도 차원에서 곧 출범하는 반도체 육성위원회와 이차전지 산학연관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특화단지를 꼭 유치해서 포항과 구미가 해당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길 바란다.

2022-11-09

영일만대교 난항…軍을 데이터로 설득하라

경북 동해안 지역민의 숙원인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이 국방부와 군 당국의 반대로 여전히 난항을 겪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제(7일) 열린 경북도의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영일만 대교 건설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 국방부가 군 작전상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해군, 합참은 영일만대교가 건설될 경우 고도제한으로 인해 함정의 진출입 등 군 작전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유사시 해상교량이 붕괴하면 군함이나 잠수함 통행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영일만을 완전히 가로질러 교량을 건설하지 말고, 중간지점에 인공섬을 만들고 한쪽은 교량, 한쪽은 해저터널로 건설하자는 안도 제시됐지만, 추가적인 예산문제로 백지화됐다.이 지사가 계획을 수정하더라도 영일만대교를 건설하기 위해 총력을 쏟겠다고 했지만, 군(軍) 당국과의 협의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와 포항시, 지역 정치권이 그동안 국방부 관계자, 해군참모총장 등을 만나 영일만대교건설의 시급성을 누차 강조했지만 국방부는 반대입장을 거두어 들이지 않고 있다. 포항시는 전시상황에서 교량이 붕괴되더라도 영일만의 깊이를 감안할 때 군함 통행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영일만대교는 포항시 남구 동해면~북구 여남동까지 연결하는 총 길이 18㎞(해상교량 9㎞, 접속도로 9㎞)의 국책사업으로, 모두 1조6천189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지난 2011년 11월 국토교통부가 건설을 결정했지만, 같은해 12월 예산부처의 총사업비 변경으로 아직 보류된 상태다.영일만대교 건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걸면서 순항이 예상됐다. 윤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지난 4월에도 포항을 찾아 이철우 지사로부터 영일만대교 건설 관련 브리핑을 들은 뒤 건설 시급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경북도와 포항시, 정치권은 군 당국을 상대로 교량이 전시상황에서도 군사작전에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

2022-11-08

난방비 폭등 등 취약층 겨울나기 힘들어졌다

예년보다 빠른 겨울 추위가 찾아왔다. 기상청은 올겨울은 예년보다 더 추울 거란 전망도 내놓았다. 본격적인 동절기를 앞두고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벌써 걱정이다. 특히 올해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해 이들이 겨울철 난방비를 제대로 감당해낼지도 의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 겨울 난방비는 전년보다 약 40% 정도 올랐다. 취약계층에서 주로 사용하는 난방용 연료인 등유는 1년 전보다 약 50%가 올라 가정마다 겨울나기가 비상이라 한다.해마다 행정당국이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지금은 코로나 사태 이후 닥친 경제난까지 겹친 상황이라 서민층의 올 겨울나기가 예년같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대구시가 예년보다 한달 빨리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한다. 특별점검반을 통해 취약계층 시설 전반에 걸쳐 실태를 이중삼중으로 점검키로 했다.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노숙인 등 취약층은 물론 취약층 수용시설 등 아직도 우리사회는 돌봐야 할 사람이 많다. 대구시가 발 빠르게 이들에 대한 안전보호책 마련에 나선 것은 행정당국으로서는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올해는 좀 더 집중적이고 촘촘하게 그들의 삶을 살펴보겠다고 하니 잘한 일이다.얼마 전 서울에서 이태원 참사 사고가 일어났고, 봉화 광산에선 광부 매몰사고, 그저께는 무궁화호 열차 탈선사고가 일어나는 등 우리사회 곳곳에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사회 전반에 벌어지는 각종 안전사고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불안하다. 행정당국이 긴장감을 갖고 우리사회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 특히 동절기를 맞아 취약계층의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행정당국은 예산지원과 함께 잦은 점검으로 그들의 생활이 불의 사고로부터 위협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또한 우리사회도 공동체 정신을 발휘하여 그들에 대한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2022-11-08

대화기부운동, 복지 패러다임 전환 계기로

경북도가 ‘작은 대화로 세상을 바꾼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국 최초로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화기부운동을 시작했다. 대화기부운동이란 외로움으로 인해 대화가 필요한 사람에게 기부자가 일상의 안부나 말벗과 같은 대화를 통해 외로움을 달래주는 일종의 복지 프로그램이다. 첨단기술 발달과 핵가족화로 분화하면서 파생하는 우리 사회의 대화 부족 문제를 복지차원에서 접근한다는 면에서 경북도가 추진하는 대화기부운동의 성과에 기대감이 모아진다.특히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현금지원 위주의 복지지원은 한계가 있으며 마음복지로 복지 틀을 대전환할 때가 됐다”고 밝히면서 이를 전국민 운동으로 승화시켜 갈 것이라고 했다. 경북도에서 시작한 대화기부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져갈 수 있다면 국가복지 패러다임을 넓히고 전국적 선순환 효과도 기대해도 될 만하다.사회복지의 근본 목적은 지속 가능한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다. 서울에 살든 지방에 살든 어느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를 해소할 역할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잘되는 나라를 우리는 선진복지 국가라 부른다.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아직도 선진복지국가 반열에는 끼지 못한다.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고, UN세계행복지수가 겨우 50위에 머무는 나라다. 지금은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1인 가구 증가로 사회적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도 늘어가고 있다.경북도가 도민 1천500명을 대상으로 외로움 실태조사를 벌였더니 10명 중 6명이 외로움을 느끼고 우울감과 자살을 생각한 사람도 많았다고 한다.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외로움 대책팀을 만들고 외로움 실태조사, 외로움 극복 및 예방지원 조례 제정 등 외로움에 대한 행정적 기반조성에 나선 것은 앞선 행정이라 칭찬할 만하다.경북도는 이 운동의 취지를 잘 알려 우선 지역의 많은 지도자와 단체 등이 참여토록 해야 한다. 또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우리나라 정신문화운동의 본거지인 경북이 복지 분야에서도 높은 역량을 떨치길 기대한다.

2022-11-07

경북도의 ‘RE100 산업단지’ 구상 기대된다

경북도는 지난 주말(4일) ‘경북 2050 탄소중립 비전 보고회’를 열고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를 줄이기로 했다. 보고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배한철 도의회 의장, 관내 유관기관장, 시민단체 등 탄소중립 관련기관 지도부 150여 명이 참석했다. 경북도는 탄소중립 비전 실천을 위해 지역산업 구조 대전환, 녹색건축물 및 녹색교통 체계 구축, 산림경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탄소흡수원 확보,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을 4대 중점과제로 선정했다.우선 경북도가 ‘탄소배출 제로’ 목표달성을 위해 탈탄소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 주목된다. 사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도로, 전기, 상하수도 시설이 잘 정비된 싼 공단 부지만 제공해서 되는 시대는 지나갔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100% 사용(RE100)하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지자체가 탄소중립 생태계를 지원해야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우리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이다.EU는 내년부터 3년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한다. CBAM이 시행되면 EU에서는 수입제품에 대해 t당 10만~11만원의 탄소세를 부과한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알루미늄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다. 앞으로 관련기업들이 EU 각 국가에 수출하려면 엄청난 탄소세를 부담해야 한다. 수출경쟁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탄소경쟁력이 이제 기업경쟁력이 된 것이다. 무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는 우리나라로서는 엄청난 부담이다.경북도는 탈탄소 산업단지 조성 외에도 탄소 포인트제 가입과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도시숲 조성, 저탄소비료 사용, 폐기물 감량화, 소각폐열 발전 등의 정책도 추진한다고 한다. 경북도처럼 지자체 차원에서 실천가능한 탄소중립 정책을 찾아 시행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앞으로 해외기업 유치의 경쟁력은 ‘탈탄소 산업단지’와 같은 RE100 생태계 구축 여부에 달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22-11-07

코로나 7차 대유행 임박…백신접종률 높여라

지난 4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올 겨울철 코로나 유행은 변이 바이러스 유입 상황에 따라 하루 최대 20만명까지 확진자 발생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7차 유행 정점규모를 밝힌 것도 처음이지만 하루 20만명 규모는 지난해 6차 대유행 당시 발생한 18만명대보다 많은 수치여서 코로나 7차 대유행에 대비하는 국민적 경각심이 필요한 때다.지난 9월 26일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실내 착용 외는 사실상 전면 해제됐다. 국민이 느끼는 코로나19 상황은 사실상 종식 수준에 가깝다. 코로나에 대한 공포심도 사라지고 별종 독감 정도로 여기는 수준으로 경계심도 거의 없다. 마스크를 낀 사람은 많지만 일상은 거의 정상회복에 도달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러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등장으로 7차 대유행이 닥칠 수 있다는 보건당국의 예측에 우리는 이제 다시한번 긴장감을 추스러야 한다. 전문가들은 7차 대유행 정점을 11월 말이나 12월로 본다.그동안 코로나 백신접종으로 생긴 면역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는 인구가 많아진 탓인데, 당국은 면역력이 떨어진 인구가 전체 국민의 68%(약 3천500만명) 정도라 한다.감염과 백신효과로 생긴 면역력이 떨어지고 새 변이의 등장과 동시에 국민의 경계심도 느슨해져 코로나19가 기승하기에 적합한 시기가 도래했다는 의미다.확진자 수가 최근 3주째 증가세를 보이고 하루 확진자도 4만명대에 이르러 지난달 중순 하루 평균 2만명대의 두배다. 6일 0시 현재는 3만6천675명 발생으로 일주일 전보다 2천여명이 늘었다.설상가상으로 겨울철 들면서 독감 등 호흡기 증상의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멀티데믹도 우려된다. 코로나19에 맞설 방법은 백신접종과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가 최선이다. 아직은 느슨한 방역 분위기로 백신접종률이 매우 낮아 걱정스럽다.면역력이 높으면 감염되더라도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낮출 수 있다. 더 늦추지 말고 백신접종을 서둘러 국민적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

2022-11-06

기적같은 광부들 생환…중요한건 再發 방지

지난달 26일 오후 6시 봉화 아연광산에서 갱도붕괴 사고로 고립된 광부 2명이 4일 밤 11시 3분쯤 모두 구조됐다. 어둠과 추위, 공포 속에서 광부들이 221시간을 버티며 기적같이 살아남은 것이다. 인근 안동병원으로 옮겨진 이들의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한다. 그동안 구조작업에 애를 먹었던 소방당국은 매몰되지 않은 제2 갱도를 통해 지하 140m까지 내려간 뒤 실종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1 갱도 쪽으로 진입로를 뚫어 극적으로 이들을 발견했다. 구조대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매몰된 광부들의 끈질긴 생존본능이 이러한 기적을 만들어냈다. 20여 년 경력의 베테랑 광부인 박모씨는 “3일째 몹시 배가 고팠는데, 그 뒤로는 배고픈 줄도 잘 몰랐다”고 했고, 새내기 광부인 박모씨도 “지하수로 목을 축일 때 토하고, 힘들었다”고 가족들에게 전했다. 이들은 괭이를 들고 탈출로를 파내기도 했지만, 사고 사흘째부터는 갱내 좁은 공간에 비닐천막을 치고 모닥불을 피우면서 추위를 견뎌냈고, 평소 소지했던 커피믹스를 밥처럼 마시며 구조대를 기다렸다고 한다.국내에선 지난 1967년 8월 충남 청양군 구봉광산에서 갱도 붕괴로 고립된 광부가 16일 만에 구조된 적이 있었다. 당시에도 지하 125m지하에 고립된 광부는 지하수를 마시면서 배고픔을 견디고 무사히 구조됐다.이번 사고는 광산 갱도하부 46m지점에서 갑자기 밀려들어온 펄(진흙 토사물)이 갱도아래로 수직낙하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해당 갱도에는 모두 7명이 작업 중이었는데, 2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3명은 광산 측 구조대에 의해 구출됐다. 사고 당시에도 광산업체는 119에 늦게 신고해 구조작업을 지연시켰고, 고립된 작업자 가족에게도 제때 통보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봉화 아연광산은 지난 8월에도 갱도를 지탱하는 시설 부실로 붕괴사고가 나 사상자 2명이 발생한 곳이다. 경찰은 왜 두 달 사이에 연이어 유사사고가 발생했는지 사고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22-11-06

北 도발 울릉도까지 겨냥, 대피훈련 강화를

북한이 지난 2일 오전 휴전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공해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면서 울릉군 전역에 첫 공습경보가 발령되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했다. 미사일이 떨어진 지점이 거리상으로는 속초가 더 가깝지만 미사일이 울릉도 방향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울릉도에서만 공습경보가 자동으로 울리게 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울릉도를 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우리 영토에 대한 도발행위”라며 정부에 동해 방어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나라에 공습경보가 발령된 것은 2016년 2월 7일 북한의 ‘광명성 4호’ 인공위성 발사 직후 서해 최북단인 백령도·대청도에 발령된 지 6년9개월 만이다. 이날 오후엔 북한이 동해상으로 100여발의 포병사격도 해 강원 고성군 주민들도 울릉군민들처럼 불안한 하루를 보냈다. 북한은 어제(3일)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군은 이 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초유의 NLL 이남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서고 우리 군도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데 이어, 북한이 중장거리 이상급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면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수위는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울릉도 공습경보 사태에서도 나타났듯이, 앞으로 우리나라 어느 지역도 북한의 미사일 과녁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울릉도는 이날 갑자기 공습경보가 발령되자 섬 전체가 깜짝 놀라며 주민들이 무슨 영문인지 몰라 당황했다고 한다. 사이렌 소리만 요란했을 뿐 어떤 상황인지 안내가 없었던 탓이다. 울릉군은 공습경보 발령 24분이 지나서야 군민들에게 대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주민들은 친척의 전화를 받거나 TV자막을 통해 위급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 울릉군 공무원들만 군 청사 내 지하공간 등으로 신속하게 대피했다고 한다. 계속되는 북한 도발에 대비해 평소에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방공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22-11-03

3개월만에 확대된 물가… 관리 고삐 더 죄라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7%를 기록하는 등 물가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10월 들어서는 전달(5.6%)보다 상승폭이 오히려 더 커졌다.한국은행 관계자가 “내년 1분기까지 5%대의 물가 오름세가 이어질 것 같다”는 전망까지 내놓아 서민 살림살이가 얼마나 더 팍팍해질지 걱정이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연초 3%대의 국내 소비자 물가가 7월 6.3%를 정점으로 8월 5.7%, 9월 5.6%로 둔화세를 보이다가 10월에 또다시 5.7%를 기록, 상승폭이 3개월만에 확대됐다.그동안 물가상승을 주도해 온 석유류와 농축산물 가격은 한풀 꺾였으나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이 오르면서 물가 상승세를 다시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물가는 코로나 사태로 힘겹게 지내온 서민 살림살이에 큰 타격을 안겨준다. 고물가를 이유로 당장 금융기관의 대출금리가 7%대까지 치솟아 서민들의 부담이 커졌다. 외식하기도 부담스러워졌다는 사람이 많다. 물가가 오르면 임금이 올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서민들 주머니 사정은 여전히 가벼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문제는 앞으로 당분간 고물가 상황이 이어질 것 같다는 것이다. 정부도, 한은 관계자도 이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 한번 기준금리를 올리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하니 물가가 언제나 잡힐지 답답할 뿐이다.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아직도 대외적 불안 요소는 많다. 9월 중 산업활동 동향에서 나타났듯이 국내의 소비, 생산, 투자 등은 트리플 감소세다. 국내 경기회복 흐름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정부가 나서 산업계의 활동을 독려하고 경기를 진작시켜 경제 흐름을 빨리 정상화 시켜가야 한다. 특히 고물가를 잡는 정부의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지난달 대구는 5.8%, 경북은 6.4%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여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대구시와 경북도 등 자치단체도 물가를 잡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물가상승의 최대 피해자는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서민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다시 한번 물가 잡는 고삐를 죄어야 한다.

2022-11-03

봉화광산 매몰자 구조, 왜 이렇게 늦어지나

지난달 26일 봉화 아연광산 붕괴사고로 매몰된 인부 2명(56세, 62세)에 대한 구조작업이 일주일째인 2일 현재에도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다. 소방당국은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한 생존확인용 76㎜(천공기) 시추작업이 실패한데 이어, 지난달 30일부터 추가로 98㎜ 시추작업을 계속해 갱도 185m까지 진입했지만, 생존 예상지역에 도달하는 데는 실패했다. 소방당국은 업체측이 가진 도면을 바탕으로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도면은 20여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정확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소방당국은 정부가 지원한 천공기 3대를 추가로 투입해 생존이 확인되면 이 관을 통해 구조 때까지 통신시설, 식품, 의약품 등을 내려보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생존여부 확인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실종자 가족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이번 사고는 갱도하부 46m지점에서 갑자기 밀려들어온 펄(진흙 토사물)이 갱도아래로 수직낙하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모두 7명의 인부가 갱도 안에 갇혔다가 5명은 탈출하거나 구조됐지만 2명은 아직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실종자 가족들은 “공포감이 엄습하고 숨이 막힐텐데 어두운 곳에서 어떻게 견딜지 가슴이 먹먹하다”며 국내외 최고전문가들이 현장에 와서 구조작업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1일 현장을 방문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작업자를 구조할 시추 전문가와 설비를 총동원하라”고 관계당국에 주문했다. 경북도는 행정부지사를 반장으로 구조대책반을 가동하고 구조작업과 지원사항을 현장 지휘하고 있다.봉화 아연광산은 갱도를 지탱하는 시설이 부실해 지난 8월에도 동일한 수직갱도에서 붕괴사고가 나 사상자 2명이 발생한 곳이다. 지금은 실종자 구조에 총력을 쏟아야 할 때이지만, 불과 두달전 같은 갱도에서 유사한 매몰사고가 났다면 사전에 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든다. 경찰은 오래된 광산의 붕괴사고 재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번 봉화 아연광산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따져야 한다.

2022-11-02

대구~영천 30분 생활권 시대… 기대감 크다

경북도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영천(금호)구간 연장사업이 국토부의 예비타당성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하양~영천 구간이 국토부 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만 통과하면 2026년 공사 시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12월 완공 예정인 도시철도 안심~하양 구간과 연결되는 이 사업은 총 5km 구간, 2천52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다. 이 사업이 완성되면 대구, 경산, 영천을 잇는 광역교통망이 형성돼 이 일대 생활권에 큰 변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경북도는 “청년 인재 유입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광역교통의 일대혁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사 중인 영천 경마공원과 연결되면서 경북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영천~하양 구간 도시철 연장은 지난해 영천시민이 뽑은 시정베스트 1위다. 영천시민은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사업으로 손꼽고 있다는 것이다. 영천시도 역세권인 금호읍 중심으로 신도시를 조성하는 등 관련 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어서 지역민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새로운 교통망의 신설은 지역 균형발전과 더불어 주민의 생활권을 한곳으로 묶어 동질의 문화를 누리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과거 고속도와 철도망 구축이 그러했고 이제 신공항 건설이 지역발전의 화두로 등장한 시대다. 대구와 경산, 영천를 잇는 광역철도망 구축은 이 지역을 30분 생활권으로 만든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남은 과제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을 통과하는 것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중앙부처와 정치권과 긴밀히 협의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 9월 영천행사에 참석해 차질없는 사업 추진 등을 약속한 바 있으며, 이만희 국회의원도 “영천 경마공원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합심된 노력으로 마지막 관문 통과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2022-11-02

1만가구 넘은 대구 미분양… 특단 대책 나와야

대구지역 미분양아파트가 1만가구를 돌파했다. 11년만에 최대 물량이다. 수도권 전체 미분양주택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이 대구지역에 깔려 지금 대구는 부동산 빙하기를 맞고 있다. 국토부 통계에 의하면 9월 중 대구지역의 미분양 공동주택은 1만539가구로 한달사이 2천237가구가 증가했다. 전국 미분양 물량의 25.3%로, 작년 같은 달 2천93가구와 비교하면 무려 5배나 늘었다.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부동산 규제지역의 추가 해제, 무주택. 1주택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일괄 50% 완화, 새 아파트 중도금 대출보증도 분양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조치를 내놓았지만 시장에서 약발은 잘 먹히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시절 내놓은 반시장적 규제를 풀면서 시기를 놓친 감이 없지 않다. 부동산경기 침체가 이미 본격화된 데다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7%까지 치솟으면서 집을 사겠다는 심리적 수요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다.특히 대구의 부동산경기는 본격적인 침체기에 접어들어 지난 9월 규제지역 해제에도 미분양 물량은 더 늘어나는 추세다. 11월 들어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추가조치가 발표되나 그 내용이 수도권 중심에 치우쳐 지역실정에는 맞지 않다는 여론이 많다. 부동산 관련한 규제를 지방 차원에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중앙정부가 전국을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지금의 규제방식으로는 지역사정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지금 대구는 부동산 거래가 끊어지면서 신규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집값은 폭락하고 거래는 끊겨 진퇴양난에 몰린 사람들이 아우성이다.미분양 아파트 1만가구가 넘어선 지금 상황을 관계당국이 그냥 바라만볼 수는 없다. 대구시와 정부가 특단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미분양 물량이 많이 쌓이면 건설사의 유동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주택가격은 너무 올라도 문제지만 지금처럼 거래가 올스톱되는 것도 시중경기를 어렵게하는 요인이다. 거래 정상화를 위한 당국의 대책이 서둘러 나와야 한다.

2022-11-01

선제대응지역 지정… 포항산업계 활력 찾길

태풍 ‘힌남노’로 아직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겪는 포항시의 재해복구를 위해 정부가 지난달 31일 포항시를 2년간(10월 31일~2024년 10월 30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포항시는 이 제도 시행 이후 혜택을 받는 첫 지자체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포항출신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종섭 국방부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포항의 태풍재해 현황을 설명하고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 9월 28일 “태풍피해로 인한 국가 기반산업의 위기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포항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 현장실사를 했었다. 현재 포항 철강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지난 9월 6일 엄습한 태풍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봤음에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비롯한 직접적 피해 지원이 없어 경영위기가 심각한 실정이다. 태풍으로 포항에서는 포항제철소를 비롯해 현대제철 포항공장 등 400여 개 기업이 침수, 건물 파손, 토사 유출 등의 피해를 봤다.정부의 선제대응지역 지정으로 포항시는 향후 피해기업 설비 복구비, 경영안전자금, 산업단지 기반 재정비, 철강산단 구조전환 촉진 등 17개 사업에 6천396억원의 지원을 받게된다. 이와함께 기업들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 금융도움을 받을 길이 생겼다. 정부는 철강산단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별도로 마련해 보겠다는 생각이다.포항시가 정부에 요구한 예산이 많이 삭감되긴 했지만, 정치권과 힘을 합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받은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예산은 국회심의 중에 증액될 여지는 있다. 아직 포스코 포항제철소 조업이 정상화 안돼 협력업체와 관련 중소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포항시는 이번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계기로 기간산업인 철강업계가 태풍피해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예산 확보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2022-11-01

대구-안동 맑은물 협약, 도시상생의 모범되길

대구시와 안동시가 2일 안동댐에서 낙동강 상류댐 물을 대구 식수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동·임하댐 맑은물 공급과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으로 대구시는 지역의 숙원인 대구취수원 다변화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자 하며, 안동은 대구시의 협력으로 신공항 산단 유치 등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티브를 모색하고자 한다.협약안에는 △안동시는 대구시에 맑은물 공급 적극 지원 △대구시는 안동시에 국비 등 기금 지원과 안동 농특산물의 구매 △국가 상수도 계획 반영에 상호협력 △안동·임하댐 수질 개선 및 수변관광 활성화 등에 상호협력 △신공항 연계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안동시가 포함될 수 있게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대구시민에 대한 맑은물 공급은 1991년 낙동강 페놀유출 사건 이후 30년 넘게 끌어온 대구시 숙원사업이다. 전 정부에서 구미 해평취수장을 공동 취수장으로 활용하자는 것을 요지로 해결책으로 제시했으나 구미시의 반대로 지금은 원점 상태다.홍 시장이 취임하면서 안동 임하댐 물을 상수원으로 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안동시장이 전격 수용하면서 이 문제는 지자체간 상생협력 차원에서 해결점을 모색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양 도시가 상호협력을 통해 각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어서 색다른 의미가 있다. 안동시는 지난 수십년동안 지역민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힌 안동·임하댐을 수자원으로 활용해 도시의 경제적 기반을 일으키고자 하고, 대구는 댐을 통해 보다 맑은물을 식수로 공급받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두 도시의 협약으로 안동·임하댐 물의 활용에 관한 합의는 도출됐으나 국가 차원의 정책 반영과 예산확보 등 추가적 난제도 적지는 않다. 그러나 두 도시의 상호협력과 상생의 정신이 뒷받침되면 이런 문제도 충분히 풀어갈 수 있다.날로 치열해지는 도시경쟁 사회에서 지자체간 상생협력은 새로운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대구와 안동의 협약이 두 도시 발전에 기여하는 성공한 협약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2022-10-31

경북이 배터리·원전 기술 투자의 최적지

포항·경주·영덕·울진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의 핵심산업인 이차전지(배터리)와 차세대 원전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돼 앞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다. 정부는 지난 주말(10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열고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기술 등 ‘12개 분야 전략기술’을 선정해 향후 5년간 25조원 이상을 신규투자하기로 했다.12개 분야 전략기술에는 포항시와 경주시가 핵심기술로 연구하고 있는 이차전지·원전 기술이 포함돼 있다. 포항에는 현재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 GS건설 등이 국내 자동차 배터리 산업을 견인하고 있으며,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는 전국 29개 특구 중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면서 3년 연속 우수특구로 지정됐다.차세대 원전산업 역시 경북도가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 경북도는 최근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단을 경주에 유치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력기술, 포스텍(포항공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주에 SMR 국가산단이 조성될 경우 기술개발과 건설, 운영, 해체에 이르기까지 원전 전주기를 갖추게 된다.정부는 12개 분야 전략기술 예산 배분 등 프로젝트 전반을 민간 전문가에게 맡긴다고 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 국가전략기술 예산 역시 수도권 RD 기관에 집중돼 국가균형발전을 더 후퇴시킬 가능성이 크다. SMR이나 이차전지 산업 같은 시급성이 높은 산업의 기술개발은 이미 관련기업 생태계가 형성돼 있는 현장에 신규투자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적재적소의 인재를 확보하고 산·학·연 협력을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포항에는 포스텍(전문연구인력 양성), 방사광가속기 연구소(배터리 소재 RD 기관), RIST 이차전지소재연구센터, 나노융합기술원 등 배터리산업의 인프라가 이미 구축돼 있고, 경주에도 원전관련 산·학·연 기관들이 집적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 RD 투자를 집중할 경우 글로벌 기술주도권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다.

2022-10-31

‘이태원 참사’, 대구·경북도 남의 일 아니다

지난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려는 인파가 10만명 이상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규모 압사사고가 발생한 것은 충격적이다. 소방당국은 이 사고로 30일 오후 5시 현재 153명이 숨지는 등 모두 25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2014년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이후 최악의 인명 피해다.경찰은 현재 신고자나 목격자, 주변 업소 관계자의 진술, CCTV를 토대로 사고의 발단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지만, 현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 최초 사고 경위는 불명확하다. 정부는 11월 5일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속단할 순 없지만, 이번 참사가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진 것은 행사주체가 없어 체계적인 현장관리를 못한데다, 인파가 한꺼번에 가파르고 비좁은 골목에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골목에는 주점과 클럽이 밀집해 있어 사상자 대부분이 10~20대인 것으로 밝혀졌다.서울 한복판에서 이러한 대형참사가 발생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정부와 경찰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향후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경찰과 관할 지자체가 사전에 사고 예방 조치를 충실히 했는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태원 일대는 매년 핼러윈 때마다 인파가 몰려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던 곳이다.대구·경북도 대형참사의 예외지역이 아니다.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때는 사망자 192명, 부상자 151명 등 모두 343명의 사상자가 났다. 2005년 10월 상주시민운동장에서는 콘서트를 보기 위해 몰린 사람들이 출입구를 여는 순간 한꺼번에 입장하면서 11명이 사망하고 70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 2014년 2월에는 경주 양남면의 코오롱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지붕이 무너져 부산외대 학생 등 총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다. 대구·경북을 포함해 전국 지자체는 최근 러시를 이루는 각종 가을축제를 긴급 점검하고, 행사가 질서있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2022-10-30

역대 처음 지방채 신규 발행않은 대구시 예산

대구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5천975억원(5.9%) 증가한 10조7천419억원을 편성하면서 역대 처음으로 신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매년 2천억원 규모로 발행하던 신규 지방채를 줄여 대구시 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구 미래 50년을 바라본 투자에 더 집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홍준표 대구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줄이고 재정과 조직혁신에 나서겠다고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취임 후 공공기관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데 이어 이번에는 그의 공약대로 지방채 발행을 중단했다.홍 시장은 경남지사 시절 재정점검단을 운영하면서 3년간 1조3천800억원 규모의 경상남도 부채를 행정재정 개혁만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다. 그는 2021년 기준 19.4%인 대구시 지방채 비율을 2026년까지 특·광역시 평균보다 낮은 17%대로 줄이겠다고 공약을 했다. 따라서 이번 지방채 발행 중단은 사실상 예고된 조치나 다름없다. 그는 지방채 발행을 중단하는 대신 효과가 낮은 민간보조 사업과 간부공무원 업무추진비, 직원들의 업무외 근무수당, 경상경비 절감 등 공공부문의 예산을 솔선해 줄이는 계획안을 대구시 의회에 제출했다.강원도에서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는 지방정부도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채 발행에 대한 책무가 크고 지방채가 국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일깨워주었다. 특히 자치단체가 지방채 신규 발행을 그동안 가볍게 여기고 방만하게 운영한 것은 아닌지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 레고랜드 사태를 계기로 전국 자치단체가 지방채 관리 강화에 비상한 관심을 가진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변화다. 대구시가 국가 대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선경지명을 갖고 지방채 발행 중단을 과감히 결정한 것은 잘한 일이다. 단체장이 표퓰리즘에 편성, 방만하게 사업을 펼칠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자치단체 살림살이를 실속있게 꾸려가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국가적으로 경제가 위태한 시기다. 지방자치단체도 예외일 수 없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위기를 잘 극복해야 할 때다.

2022-10-30

DIFA 2022, 모빌리티 중심도시 대구 알린다

2022 대구 국제 미래모빌리티엑스포(DIFA 2022)가 27일 대구시 북구 산격동 엑스코에서 개막식을 가졌다. 대구시는 6년째 맞는 이 행사의 명칭을 올해부터는 대구 미래자동차엑스포에서 대구 미래모빌리티엑스포로 바꿨다. 지난해까지 전기·자율자동차 등 미래자동차 산업에 국한했던 전시회를 올해부터는 도심항공교통(UAM), 모터, 배터리 부품, 충전기 등 모빌리티 산업 전반으로 확대한 것이다.최근 대구시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도심항공교통까지 포함한 국제행사를 준비한 것은 대구시가 미래산업으로 손꼽고 있는 미래자동차산업을 UAM을 포함한 모빌리티 전반으로 확대 재편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급변하는 자동차산업 환경에 발맞추려는 대구시 전략의 발빠른 대응이다.대구시는 지난 9월 대구 미래 모빌리티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하면서 이미 도심항공교통산업을 본격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기본설계 단계에서부터 UAM 계획을 반영하고, UAM과 항공기가 조화롭게 비행하는 국내 최고 중추공항을 만들겠다는 전략을 세웠다.대구시 관계자가 “통합 신공항 건설과 K-2 후적지 개발 등 미래도시 계획을 준비 중인 대구가 미래 모빌리티산업 육성에 유리하다”고 밝힌 것처럼 대구시가 모빌리티산업 전반을 대구 미래산업 영역으로 삼은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이번 전시회에는 현대기아차, 테슬라 외에 제너럴모터스(GM)와 지엠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아우디 등이 첫선을 보였고, 영국의 스카이포츠와 미국의 항공우주 선도기업인 벨텍스트론도 참여했다. 대구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미래 모빌리티 중심도시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고무적이기도 하다. 대구는 신공항 건설을 계기로 낙후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여기에 대구시가 구상하는 미래 모빌리티산업이 접목이 된다면 금상첨화다.이번 DIFA 국제행사가 대구의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시발점인 동시에 대구가 희망하는 모빌리티산업 중심도시로 변신하는 획기적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22-10-27

매천시장 화재, 피해상인 구제가 급선무

지난 25일 발생한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매천시장) 화재와 관련해 합동감식반이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 규명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 국과수,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5개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은 자연발화와 실화, 방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로선 화재 원인과 인화성 물질,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매천시장은 지난 2013년 8월 29일에도 대형화재가 발생했지만 아직 그 원인을 모르고 있다. 이번 화재규모가 커진 것은 여러 악조건이 겹쳤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해당 건물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구성됐기 때문에 피해를 키웠다는 말이 나온다. 한 소방대원은 “샌드위치 패널 내에는 스티로폼이 있는데 불이 금방 붙는다. 현장을 보면 콘크리트 부분은 그을린 정도지만 패널이 있는 부분은 훼손이 심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화재 때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화재 당시 강풍이 분 것도 불길이 번진 이유 중의 하나로 지목된다.지난 1988년 개장한 매천시장은 공간이 좁은데다 비효율적인 건물 배치, 건물 안전성 등으로 그동안 이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하게 나왔다. 대구시는 2013년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방안 계획수립’ 용역을 토대로, 적합한 장소를 물색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후 2018년 시설현대화사업을 확정했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매천시장 외곽 이전을 공약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대구시가 화재 다음날인 지난 26일부터 임시경매장을 설치하는 등 매천시장 정상화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경매물량은 평소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재해발생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갑작스럽게 재난을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빠른 지원이다. 매천시장은 상인 개인별 피해보상도 어렵다고 하니 피해자들의 고통이 엄청날 것이다. 정부와 대구시는 상인들이 빨리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구제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

2022-10-27

유승민 지지율 1위, 여당대표 도전할까

경북매일신문이 지난 주말(21∼22일) (주)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대구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유승민 전 의원이 오차범위 밖에서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 중 ‘당대표로 어느 인물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유 전 의원 25.5%, 안철수 의원 16.6%, 김기현 의원 9.9%, 권영세 통일부 장관 5.6%, 윤상현 의원 2.3%, 조경태 의원 1.4% 순으로 답했다. 그러나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부동층이 31%로 나와 아직까지 후보별 지지율에는 많은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49.4%,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3.8%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58.3%, 더불어민주당 19.8%로 국민의힘이 압도적이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53%,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3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이번 조사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대구시민들에게 배신자 이미지가 강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민심의 변화다. 그는 이번 조사에서 2위인 안철수 의원을 10% 가까이 추월했다. 지난 대선과 경기도지사 선거 경선에서 연이어 탈락하며 타격을 입은 유 전 의원이 이번 조사에서도 당권주자 중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앞으로 어떤 정치적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최근 공직을 맡아 이번 조사에서 빠진 나경원 전 의원은 유 전 의원의 지지율 추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도 많이 하니까 그렇지 않을까”라며 평가절하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에서 유 전 의원에 대한 지지율(50%)이 높았다. 당대표 선거는 무엇보다 당원의 뜻이 중요한 만큼, 유 전 의원이 만약 당권에 도전할 의사가 있다면 ‘반 윤석열’ 이미지에서 벗어나 ‘윤핵관’의 대안리더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2022-10-26

신공항 특별법, 11월 국회 통과에 사활 걸어라

11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홍준표 대구시장과 김용판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국회의원 등은 26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현안과 관련한 국회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홍 시장은 대구 미래발전의 토대가 될 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군위군 편입 법률안의 연내 통과에 사활을 걸 것을 다짐했다고 한다.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는 군위·의성으로 이전할 통합신공항 사업의 마지막 퍼즐에 해당한다. 이번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미래 50년 동안 지역민이 먹고살 토대가 마련된다. 반면에 국회 통과가 순조롭지 않으면 통합신공항 건설이 언제 착공될지 모르는 미궁에 빠질 수도 있다.신공항 특별법은 민간공항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군공항은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하되 국비를 합쳐 예산을 충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밖에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건설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며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부산 가덕도신공항이 국비로 건설되는 것과 비교하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국비지원은 당연하나 법률안의 국회 통과에는 숨은 난관이 많다. 민주당 의원을 포함 83명의 국회의원 발의가 있었지만 극한대립으로 치닫는 지금의 정국이 부담스럽다.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도 여야를 아우르는 정치력이 필요하다. 아직도 신공항을 바라보는 수도권 등의 곱지 않은 시선도 또한 부담이다, 군위군의 대구편입안도 신공항 건설의 필수조건이라 지역 정치권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신공항 사업은 지금 일정으로 추진해도 2025년 착공 정도로 보고 있다. 빨라야 2030년 개항이다. 국회 문턱을 넘지못하고 삐꺽거리면 신공항 사업이 표류하지 않을 거라는 법이 없다.지역정치권은 신공항 특별법의 11월 정기국회 통과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홍 시장의 말대로 “올해 남은 국회일정이 대구 미래 50년 토대 마련의 큰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모든 자원을 동원해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2022-10-26

포항산업 재해복구,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이강덕 포항시장과 포항출신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이 지역 산업계의 태풍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이 시장은 그제(24일) 국회를 방문해 김정재·김병욱 의원과 함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종섭 국방부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조속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 포항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국가 기반산업의 위기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포항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 현장실사까지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날 산업부와 산업연구원, 관계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합동실사단은 포항시 손정호 일자리경제국장으로부터 피해현황을 들은 뒤, 포항제철소 압연공장과 철강산업단지 피해기업을 둘러보며 피해 상황과 복구 현황을 조사했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서면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는 산업위기 대응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의결한다. 포항시는 지난 9월 23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하면서 국비 1조2천828억원 지원을 요청했지만, 일단 정부는 6천396억 원을 잠정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필요금액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돼야 한다.현재 포항제철소 공급망(공급사·협력사·운송사)에 포함된 업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전무후무한 위기를 겪고 있다. 이달 중순부터 포스코그룹이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포스코는 공급사 매출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법인 납품을 추진하고 있으며,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제강·압연 설비가 가동을 멈추면서 납품을 하지 못한 스테인리스 스크랩(고철) 수거업체를 위해서도 서둘러 발주물량을 입고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강덕 시장도 누차 강조했듯이, 포항철강산업은 자동차·조선·건설 등 국가기간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하루빨리 포항시를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국가차원 지원을 해야 한다. 응급환자를 치료할 때처럼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2022-10-25

지역기업 고환율 피해, 장기대책 모색해야

대구상공회의소가 대구지역 수출입 제조업 120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급등하는 원·달러 환율상승에 대한 영향을 물어보았더니 응답기업의 41.7%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대답을 했다. 환차익 등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은 22.5%에 그쳤다. 부정적 요소로는 원자재 단가 인상, 대금 결제시 환차손 발생 등을 대표적으로 손꼽았고, 급격한 환율상승으로 인해 연간 사업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응답도 많았다.연초 1천180원대의 원·달러 환율이 최근 1천440원대까지 치솟아 국내적으로 고환율이 비상이다. 급격한 원·달러 상승으로 수출단가가 오르고 상대적으로 수출경쟁력이 떨어져 많은 기업이 애로를 겪는다는 것이다. 국내적으로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섰고 금융위기까지 거론되자 대통령이 나서 고환율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지역기업도 예외는 아니지만 고환율에 따른 피해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 중앙정부 지원은 물론이거니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세심한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특히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에너지 가격상승과 국내 물가까지 가파르게 오르는 등 대내외적 수출환경이 어느 때보다 나쁘다. 더 큰 문제는 기업들이 마땅한 고환율 대비책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기업의 44.2%가 대응책이 없다는 대답을 했다.또 지금의 고환율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대한상의 전망도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한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 환율상승은 개별기업이 대응하기 힘든 부분이다. 정부가 나서 수출입 관련 금융보증 지원, 기업투자세액 공제,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등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제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초입 단계에 있다는 진단을 하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의 복합적 위기를 속에 지역기업들이 어떻게 난국을 돌파할 수 있을지 지역 상공단체 및 경제계가 함께 지혜를 짜내는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2022-10-25

지방에도 깡통전세 위험… 세입자 보호책 절실

부동산 경기침체가 본격화하고 매매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성에 노출되는 가구가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깡통전세란 집주인이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를 말한다. 통상 전셋값이 매매가의 80%를 넘어서면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보증금을 되돌려 받기 힘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 정보’에 의하면 9월 중 전국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은 75.2%로 전월보다 0.5%포인트가 높아졌다. 특히 포항시 북구(91.7%)와 포항시 남구(90.6%), 구미시(90.8%)는 전세가율이 90%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전세가율을 기록했다.서민들이 주로 사는 빌라의 경우 구미지역에서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웃도는 기현상도 등장했다고 한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시장 왜곡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반해 이에 대응할 별다른 대책이 없어서다. 자칫하면 전셋값을 돌려받지 못하는 가구가 대량 발생해 사회문제 될 우려도 높다. 서울에서는 세 모녀가 전세금으로 갭투자를 하고 세입자로부터 받은 수백억원의 전세금을 갖고 달아난 사기 사건도 발생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전문가들은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려 깡통전세 위험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나 집주인의 가용자금 확보가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세입자는 전세 계약단계부터 깡통전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피고 중개사도 이를 사전에 충분히 고지해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국면에 들어가고 집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 깡통전세 문제는 당분간 논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민층에게는 전세금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전세금을 날리면 그동안 착실히 살아왔던 삶이 통째로 날아가 버린다. 정부 당국은 이런 문제점을 세밀히 살펴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서민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

2022-10-24

이제 可視圈 들어온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환경부가 어제(24일)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절차가 이제 가시권으로 들어왔다.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사전절차로 평가 대상과 토지 이용 구상 등을 담은 평가준비서를 심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 대구시와 경북도의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건의를 받고 자연생태계, 자연·문화 경관 등 국립공원지정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다.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지역사회에서 찬반양론이 제기되고 있다. 찬성하는 측은 우수한 생태환경과 불교유산을 가진 팔공산이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곳인 만큼 국립공원 승격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과 관련한 정책 토론회에서 문정문 국립공원공단 탄소중립전략실장은 “국립공원 지정시 5년간 예산을 집중투자할 예정이고 태백산은 도립공원 당시 연 24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던 것이 국립공원 지정 후 연 113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고 밝혔다.반대하는 측은 주로 팔공산 인근 주민들과 토지소유주들이다. 이들은 “팔공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하루아침에 생존권과 재산권을 박탈당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주민 동의 없이 국립공원을 지정하려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팔공산 도립공원 면적 약 127㎢ 중 70% 정도는 사유지다.팔공산은 지난 1980년 5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대구시와 경북도가 나눠 관리하고 있어 예산과 인력 부족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팔공산은 조계종 9교구 본사인 동화사와 10교구 본사 은해사, 전국 최대의 기도처 갓바위를 품은 불교의 성지다. 수많은 문화유산과 우수한 생태자원, 고려 건국 과정의 다양한 스토리를 보유한 팔공산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켜 국가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 광주 무등산의 경우 국립공원 승격 이후 경제적 가치가 2배 정도 올라갔으며,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