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극복 위한 ‘생활인구’ 도입 주목한다

행정안전부가 경북 영천시와 경남 거창군, 강원 철원군,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고창군, 전남 영암군 등 7개 시군을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 도입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체류하며 활동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인구 개념이다. 생활인구 개념을 활용하면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일어나는 인구의 이동성과 활동성을 알 수 있어 여기에 맞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 특히 인구 감소지역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통해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을 체류 유형별로 보면 통근, 통학, 관광 등으로 분류되며 경북 영천은 통근형이다. 정부는 올해 시범지역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본격 산정 공표할 예정이다. 또 생활인구 특성에 맞게 국비지원 사업 등 정부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도 추진한다고 한다.

주민등록 주소만을 기준으로 정책을 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주소는 서울에 두고 지방에 근무하는 등 직장과 주소지가 다른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수두룩하다. 생활인구 산정에 의한 정책 등이 나오면 정부가 의도한대로 지방도시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새 이정표가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인구문제 해결의 새로운 방향점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도는 2013년 인구 60만명에서 지난해 인구 70만명을 돌파했다. 관광을 목적으로 찾는 사람이 늘면서 순차적으로 인구도 늘고 있다는 뜻이다.

영천시는 대구와 인접해 통근인구가 많이 오가는 지역이다. 앞으로 도심지하철과 연계되면 더 많은 인구의 왕래를 기대할 수 있다. 포항과 구미 등도 마찬가지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도시간의 벽을 허물고 있다. 경제가 잘 돌아가고 살기좋은 도시로 소문나면 인구 유입도 가능할 것이다.

정부가 처음 도입하는 생활인구 산정이 우리나라 인구문제 해결에 어떤 역할을 할지 벌써부터 관심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