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대구형 택시앱, 지역민 응원으로 성장해야

대구형 공공 택시앱인 ‘대구로’가 22일 출시됐다.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을 대폭 낮춘 공공형 택시앱의 출시로 그동안 독점적 지위에 있던 기존의 카카오택시와의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공공형 애플리케이션(앱)은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전국 많은 지자체가 민간업체와 협력해 운영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특정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 등의 횡포를 막기 위한 대응수단으로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공공형 배달앱이다. 대구서는 ‘대구로’ 경북서는 ‘먹깨비’란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이번에 출시된 대구형 택시앱도 30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공공 배달앱인 ‘대구로’에 호출서비스를 탑재했다.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회원가입 없이도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출시된 대구로 택시는 콜당 200원, 월 최대 3만원의 수수료만 내면되고 이마저 내년 상반기까지는 수수료가 없다. 한달 평균 월 15만∼20만원 정도 부담하는 카카오택시와 비교하면 지역택시업계로서는 파격적인 혜택이다.또 카카오택시는 이용객에게 1천원의 호출수수료를 부과하지만 대구로 택시앱은 승객 호출수수료가 없다. 파격적인 혜택으로 지역택시업계의 반응도 뜨겁다고 한다. 법인택시를 중심으로 가입이 쇄도하고 있어 올 연말까지 4천대 이상이 등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현재 대구 택시호출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택시에 도전할 만한 움직임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공형 택시앱은 부산과 수원 등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공공형 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타지역의 운영실태 등을 반면교사할 필요가 있다.현재 대구와 경북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형 배달앱이 비교적 순항하는 것으로 알려져 대구형 택시앱의 성공적 안착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우리는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시장 지배적 플렛폼사업자가 남긴 폐해를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공형 앱이 특정 플랫폼의 독점적 구조를 깨고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선 지역사회의 관심과 시민들의 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2022-12-22

경북메세나協 출범, 지역문화 성숙의 계기로

경북메세나협회가 그저께(20일) 창립총회를 가졌다. 경북메세나협회의 출범으로 앞으로 기업인의 문화예술 참여가 늘어나고 도내 문화예술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메세나는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활동을 뜻한다. 한국에서는 1994년 한국메세나협회가 창립되고 현재는 대구, 부산, 경남, 제주 등에서 메세나협회가 별도 운영되고 있다. 경북은 7번째 만들어졌다.이들 메세나 단체들은 예술인이 자신의 역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과 문화가 상생하며 문화생활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메세나 사업은 크게 세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기업과 예술단체의 결연과 후원 등으로 이뤄지는 파트너십 사업, 또 지역사회에 맞는 문화공헌 활동을 펼치면서 많은 이가 문화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공헌사업, 조사연구학술사업 등이 그것이다.우리나라 경제가 비약적 발전을 하면서 경제와 더불어 예술의 발전도 필수라는 인식이 확산돼 메세나 운동이 일어났다. 지방에서도 메세나 단체가 잇따라 설립된 것은 문화예술을 바라보는 기업인의 사회적 인식이 달라진 것이다. 유럽과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문화예술과 기업의 전략적 협력이 보편화돼 있다.경북의 메세나협회 출범이 다소 늦으나 도시의 품격을 올리고 문화예술 영역을 확대 재생산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를 출범토록 힘쓴 관계자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또 이번 경북메세나협회 출범에 거는 기대도 크다.문화활동 지원이 국가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민간부문에서 특히 기업의 지원이 활발히 전개되면 문화예술계가 더 큰 힘을 얻게 된다. 기업은 이윤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기업윤리 측면을 넘어 기업의 가치를 올리고 홍보수단으로서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문화예술 영역에서 경북은 오랜 전통을 가진 도시다. 이번 메세나 단체의 출범을 계기로 경북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과 격려가 더 커졌으면 한다. 또 예술인의 창작력을 고무시키고 문화예술을 누리지 못한 지역민에게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문화적 기회가 더 많이 생기길 바란다.

2022-12-21

대구 3대 도매시장, 전문경영인에 맡겨진다

대구시가 내년 군위군 편입을 앞두고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검단동 축산물 도매시장, 중구 약전골목 한약재 도매시장을 총괄 관리하는 대구농수축산물유통관리공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타당성 연구용역과 관련 조례 제정을 마치고 9월쯤에는 공사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국 지방정부 중에는 서울시만 유통공사 형식의 ‘농수산물식품공사’를 설립해 가락·강서·양곡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대구시는 그동안 유통 물량 전국 3위(연 1조원매출)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직영하면서 공무원 신분인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관리에 한계를 느껴 왔다. 때마침 군위군 대구 편입으로 농산물 유통이 더 늘 것으로 예상돼 전문성과 경영혁신차원에서 공사설립 결정을 내렸다. 대구시는 공사 출범 직후에는 일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 형태로 운영한 뒤 안정기에 접어들면 공사 자체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지난 10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발생한 대형화재 이후 내부적으로는 유통공사 설립의지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시장을 좀 더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운영주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대구시가 축산물 도매시장과 한약재 도매시장도 유통공사 관리체제로 일원화한 것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유통공사 전환에 대한 의견은 꾸준히 나왔지만 공사 관리·운영비 부담이 커 상인과 경매인 등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백지화됐다. 유통공사가 현재 대구시가 관리하고 있는 검단동 축산물 도매시장을 비롯해 약전골목의 한약재 도매시장을 같이 관리할 경우 경제성과 효율성이 훨씬 커지게 된다.대구의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축산물 도매시장, 그리고 전국 최대규모였던 약전골목 한약재 도매시장의 혁신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전문가가 전담해 경영을 해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 유통공사 설립을 계기로 이들 3대 도매시장이 우리나라 전체 농축수산물과 한약재의 물류 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2-12-21

반도체특화단지에 사활 건 경북도와 구미시

내년 중 지정이 예고된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요건이 공개되면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경북 구미시를 비롯 인천과 광주·전남 등 전국 10여개 도시들이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뛰어든 가운데 경북도와 구미시는 반도체특화단지 지정에 사활을 걸었다.경북도와 구미시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사활을 건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리나라 최대 전자수출 전진기지로 성장한 구미시는 첨단분야 관련기업과 인력이 풍부한 지역이다. 삼성전자, LG이노텍, SK실트론 등 글로벌 대기업과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 123개 업체가 이미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비수도권 지역으로서는 유일하게 소재 부품부터 수요기업까지 반도체 전 공급망이 완비돼 추가 비용없이 이미 조성된 반도체산업 기반으로 신속한 반도체 공급망 구축과 성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 또 구미 국가산단의 풍부한 공업용수와 안정적인 전력공급도 큰 장점이다.특히 대학,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 우수한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재분야의 강점을 바탕으로 생태계 확대가 유리하다. 2030년 개항할 신공항과 불과 20분 거리여서 반도체 수출전진기지로서도 최적이다. 무엇보다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산업 클러스터를 구미까지 확대해 국가 균형발전의 돌파구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은 국가를 설득할 최대의 무기다.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삼는 현 정부도 균형발전을 촉진할 기회인 것이다.정부는 지난 7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340조원 이상의 기업투자를 촉진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최고 우위를 점할 계획이다.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는 반도체 산업의 영역을 넓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면 정부 정책과도 부합하는 일이다.지난 1일 정부의 특화단지 지정 운영지침을 고시되면서 특화단지 유치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구미가 특화단지 요건과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정부에 잘 알려 특화단지 지정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고삐를 죄야 한다.

2022-12-20

마트 의무휴업, 소비자성향과 맞지 않다

대구시가 지난 19일 북구 산격청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지역 8개 구청장·군수,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 회장,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식은 현행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시행되는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내용이며, 이르면 새해 들자마자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골목상권 보호가 목적이며, 한달에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의무휴업을 폐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의무휴업일 변경은 지방자치단체 조례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대구시내 의무휴업일 변경대상은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 노브랜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60여 곳이다..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에 대해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가 사라진다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지만, 그동안 공휴일 의무휴업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중소상인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급속하게 팽창하는 온라인 쇼핑에 맞서, 오프라인 매장들이 손잡고 지역 상권을 키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번 대구시의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도 이같은 여론을 의식해서 추진됐다. 윤석열 정부도 출범하자마자 ‘국민제안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은 적이 있다. 당시 이 제안은 최상위권에 랭크됐지만, 어뷰징(중복·편법 전송)문제로 무효가 됐다.아무리 강력한 골목상권 보호정책을 내놓더라도 소비자들이 외면하면 효과가 없다. 사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변화된 소비자 요구와 유통산업 흐름과 맞지 않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요즘 소비자들은 쇼핑과 외식, 레저를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골목상권이 살아나려면 이러한 소비성향에 잘 대처를 하는 수밖에 없다. 유통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2022-12-20

포항제철소 완전복구, 카운트 다운 시작됐다

태풍 힌남노로 가동이 중단됐던 포항제철소 압연공장 중 핵심인 2열연공장이 지난 15일부터 재가동됐다. 지난 9월 6일 침수 이후 100일 만이다. 포스코는 이달 말 스테인리스 2냉연공장과 1전기강판공장을 가동하고, 내년 1월 안에 도금공장·스테인리스 1냉연공장을 재가동해 포항제철소 복구를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정부까지 금년내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던 2열연공장이 재가동된 것은 임직원들이 총력을 쏟은 덕분이다. 포스코 임직원들은 이번 태풍 피해복구 과정에서 ‘재해가 인재(人災)’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경영진에 칼끝을 겨눈 정부와 일부 정치인과도 신경전을 벌이며 마음고생까지 해야 했다. 지난 9월 6일 새벽 포항에 시간당 110㎜의 폭우를 뿌리며 포항제철소와 인접한 하천을 범람시킨 힌남노는 포스코 경영진이 철저히 대비했더라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 재해였다는 것은 대부분 인정하는 사실이다.2열연공장은 포항제철소가 연간 생산하는 제품 중 33% 수준인 500만t을 생산하며, 제철소의 대동맥으로 불릴 정도로 중요한 곳이다. 포항제철소 슬래브(철강 반제품)의 약 33%를 처리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쉬는 시간 없이 슬래브를 연속으로 압연하는 설비를 보유해 생산성이 높다.포항제철소는 침수 피해가 컸던 2열연공장 복구를 위해 포스코 명장들과 전문 엔지니어를 총동원했고, 글로벌 철강업계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이 거대한 압연기용 모터들을 1년 이내에 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포항제철소 임직원들이 밤낮없이 복구작업을 벌여 연내가동을 성공시킨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남은 과제는 도금공장과 스테인리스 냉연공장 등 아직 완전 복구되지 않은 라인을 정상화시키는 작업이다. 최근에는 강추위가 계속되는 만큼, 포항제철소 임직원들은 안전관리에 유의하면서 마지막까지 복구작업에 총력을 쏟아주질 바란다. 하루라도 빨리 포항제철소가 정상화돼야 그동안 위축됐던 포항지역 경제도 숨통이 트이게 된다.

2022-12-19

대구 찾는 대만 관광객…관광 재기 신호탄 되길

대만 단체관광객 1만4천여명이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순차적으로 대구를 찾는다. 내년 1월에만 4천여명의 대만 단체관광객이 대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등 코로나 이후 모처럼만에 외국 단체관광객의 대구 러시를 구경할 수 있게 됐다.대구를 찾는 대만 관광객은 대구와 경주 등을 오가며 3박4일 머물며 서문시장, 대구 찜질방, 구암마을, 팔공산 등 대구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예정이다. 대구시도 대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대만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기념품을 증정하는 등 환영 행사를 통해 외래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일 생각이다.대만 관광객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한해 동안만 29만8천여명이 대구를 방문하는 등 대구 전체 외래관광객의 41%를 차지했다. 이번에 대구 방문이 시작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대구시의 관광객 유치 노력이 큰 힘이 됐다.대구는 도시 규모에 비해 국제화 수준이 매우 낮다.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도 뜸하다. 한 조사에 의하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중 대구와 경북을 방문한 사람은 100명 중 고작 3∼4명에 불과하다. 대구, 경북이 가진 관광자원에 비해 매우 저조한 외국인 방문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특히 대구와 경북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두 지역간의 상생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대구의 도심관광과 경북의 문화역사관광을 잘 엮어 관광 상품화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외국인을 위한 면세점을 확충하고 숙박의 편의성 제고 등 관광 인프라 개발과 확충에도 집중 투자해야 한다.잘 알다시피 관광산업은 굴뚝없는 산업이라 불린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높다. 대구시는 올 3월 7차 대구권관광개발계획을 발표하고 대구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대한민국 대표 내륙관광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아 여의치 못한 부분이 많다. 하지만 대구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정책개발의 노력은 아끼지 말아야 한다. 대만 단체관광객의 대구방문이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가 되길 바란다.

2022-12-19

2025년 亞육상대회 유치한 구미시의 저력

구미시가 중국 샤먼시를 제치고 2025년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 대회를 유치한 것은 대구·경북의 쾌거인 동시에 구미시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다. 지난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육상연맹 이사회에서 구미는 투표권이 있는 이사국 16명 중 10명의 표를 얻어 전국 기초단체로서 처음 아시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육상대회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경쟁도시 샤먼시는 시진핑 주석이 부시장을 역임한 도시로 중앙정부의 막강한 지원을 받아 구미시의 대회유치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유되기도 했다. 샤먼시는 서울의 3배 면적, 인구 528만명, 지역 내 국제공항과 30여개의 5성급 호텔이 있는 도시다. 국제마라톤대회 경력과 2023년 완공되는 경기장이 완비된 곳이다. 누가 봐도 외형적 규모에서 구미시가 샤먼시를 이기는 것은 힘든 일이다.그러나 “도전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는 김장호 구미시장의 과감한 도전정신이 유치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김 시장 취임 후 구미시는 반도체클러스터특구 구미유치와 방위산업 관련 대기업 유치 등 구미경제 도약을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 구미시의 이런 노력에 더해 아시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아시아육상대회를 유치한 것은 구미경제 발전의 시너지로서도 기대되는 바가 크다.구미는 우리나라 전자산업 메카이자 수출전진기지로 성장한 도시다. 최근에는 군위·의성지역에 들어설 통합신공항의 배후도시로서 또다시 성장의 기회를 맞고 있는 곳이다. 또 이번 대회 유치가 구미시민의 자존심을 살렸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다. 2025년 대회 유치를 통해 글로벌 구미를 알리고 구미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삼는 노력에 더 집중해야 한다.김 시장은 “아시아국가의 구미시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회 성공개최가 구미의 저력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구미경제 도약의 발판이 되도록 해야 한다.이번 대회 성공이 국제육상대회 이상의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중앙정부와 경북도의 전폭적인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

2022-12-18

일자리 찾아 떠나는 청년들, 잡을 방안 없나

경북의 청년 인구 감소가 매우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 걱정이다. 2030 청년세대 인구 감소는 경북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인구 감소폭이 다른 광역단체보다 높아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 경북도가 지난 15일 발표한 2021년 ‘경북 청년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말 기준 청년인구는 66만6천600명(경북 전체 인구의 25.4%)으로 2015년 이후 계속 감소추세다. 2012년과 비교하면 청년인구 비율이 6.8%나 줄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5.4%, 타 도지역 5.5%에 비해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경북도는 지난 2018년부터 2년마다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는 청년통계를 작성해 오고 있다. 지난해 경북 청년의 총전입은 14만2천900명, 총전출은 15만1천100명으로 순이동이 마이너스 8천200명에 달한다. 연령별로는 20~24세 인구유출이 가장 많다.경북도는 청년층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정책을 펴왔다. 지난 2020년부터 청년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청년정책관 부서를 신설해 청년계층의 사회참여와 소통을 확대하는 한편, 많은 사업도 해오고 있다. 지난해는 ‘청년이 머무는 행복한 경북’을 캐치프레이즈로 148개의 세분화된 사업을 벌여 취업·창업 지원(9천여명)과 행복카드(1천355명) 지급 혜택을 줬다. 행복카드는 중소기업 근무 청년들 중 월 급여가 적은 이들에게 연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주에는 문경 달빛탐사대, 상주 054마을, 영덕 뚜벅이마을 등 ‘청년마을’의 성공적인 운영을 인정받아 ‘청년자립 및 활력지원’ 분야에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경북도의 이러한 노력에도 청년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 답답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청년인구 유출은 일자리와 임금, 교육환경, 삶의 질 문제 등과 맞물려 있어 해결책 마련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각 시·군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서 지역을 지키는 청년층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2022-12-18

탄소중립…대구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한화그룹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투자를 성사시킨 대구시가 그저께(14일)는 탄소중립도시를 전격 선언하며, 시민들에게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2050년까지 대구시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전력) 100%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선언이다. RE100이행을 약속한 것이다. 탄소중립 도시는 대기업 유치에 올인하고 있는 대구시로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어렵다고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지금까지 ‘2050년 RE100 달성’을 약속한 기업은 많지만, 대구시처럼 지방정부가 이행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국내외를 통틀어 이례적이다. 올해 초 통계를 보면, 전 세계에서 구글, 애플, 이케아 등 349곳의 다국적 기업이 RE100에 가입했다. 한국도 SK그룹 계열사와 LG에너지솔루션, 고려아연 등 14개 기업이 가입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 가입했다. 대기업들이 잇달아 RE100 이행을 약속하는 것은 유럽의회가 지난 6월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세’ 도입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탄소중립 달성 여부가 모든 기업에게 ‘무역장벽’이 된 것이다. 탄소국경세 대상에는 대기업 본사뿐 아니라 협력사, 운송·보관(창고)업체 모두 포함된다.대구시가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과제로 제시한 것은 85가지로, 이행 1단계인 2030년까지 모두 13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표적인 5대 과제는 지역 17개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설치, 친환경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탄소 중립 시민실천활동, 중수도 시스템 구축, 숲 도시 대구 프로젝트 (온실가스 40만t 흡수)다.지방정부가 싼 공단 부지와 조세혜택으로 기업을 유치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기업들이 선호하는 도시가 되려면 RE100 달성은 이제 필수사항이 됐다. 대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DNA가 있는 도시다. 기업과 시민 모두가 똘똘 뭉쳐 대구시가 제시한 5대 과제를 철저히 실천하면 ‘탄소중립 도시 대구’가 실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2022-12-15

13번째 경북원전 가동, 지역경제 활력소 되길

울진군 북면 덕천리·고목리 신한울 1호기가 14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당초 2017년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던 신한울 1호기는 경주지진으로 인한 부지 안전성 평가 등 여러 가지 클레임을 이유로 준공이 미뤄져 오다 12년만에 완공을 본 것이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최대 희생양으로 평가되는 신한울 1호기 가동으로 우리나라 원전산업은 이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신한울 1호기 준공을 계기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정책을 정상화한다”고 밝혀 원전산업의 새로운 개막을 알렸다.신한울 1호기 가동은 원전 1기 추가 가동의 의미를 넘어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한국원전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 또 100% 한국형 원전 APR1400 모델의 완성과 글로벌 원전산업을 주도할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은 주목할만한 일이다.신한울 1호기 가동은 겨울철 전력 수급에 큰 힘이 되고 우크라 전쟁으로 가격이 급등한 천연가스 수입을 낮춰 전기료 억제와 무역적자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또다른 의미다.신한울 1호기는 대한민국의 27번째 원전이며, 경북에는 13번째 설립된 원전이다. 현재 가동되는 원전 25기 중 경북은 13기가 운영되는 국내 최대 원전 밀집지역이다.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영덕에 건립될 예정이던 천지원전이 취소되고 울진도 신한울 1호기를 비롯 2·3·4호기 착공이 중단되면서 지역경제는 나락으로 빠져들어 대혼란을 겪었다.경북도는 울진 신한울 원전과 영덕 천지원전 사업 중단 등으로 지역의 경제적 피해가 28조원대에 이른다고 추산한 바 있다.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요구에 나서는 사태까지 이르렀으나 원전정책이 신한울 1호기를 시작으로 원상 회복에 들어가 그나마 다행이다.원전 건립이 국익이 아닌 이념의 문제로 흔들리는 일은 다시 없어야 한다. 신한울 1호기 가동으로 영덕·천지원전 부활 목소리도 나온다. 윤 정부의 원전산업 정상화가 국가적으로는 국익에 도움이 되고 경북서는 지역경제 활력의 중요한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

2022-12-15

바닥 위기 건강보험재원… 긴급수술 당연

윤석열 대통령이 그저께(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이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된다”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공식화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석 달만인 지난 2017년 8월9일 발표한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정면으로 비판한 발언이다. 문재인케어는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며, 로봇수술,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2인실 등 고비용이 들어가는 3천800여개 비급여(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 진료 항목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어서 부작용이 컸다. 개인 부담금이 확 줄어들면서 과잉 진료가 늘었고 그만큼 건보 재정이 악화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와관련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문재인케어가 시행되면서 병원은 과잉 진료를 서슴지 않았고, 상당수 환자들도 마치 쇼핑하듯 병원에 다녔다. 문재인케어 적용 첫해인 2018년 1천891억원이었던 초음파·MRI 진료비가 지난해 1조8천476억원으로 10배나 늘어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수지가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병원에 덜 가면서 흑자를 냈지만, 내년에는 1조4천억원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6년 뒤엔 적립금마저 바닥난다고 한다.지난 5년간 시행해 왔던 건강보험 적용 항목을 줄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문재인케어에 대한 대수술은 시급한 사안이다. MRI나 초음파 검사 같은 고액진료 남용행위를 막으려면 급여항목과 자격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인 피부양자나 장기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입국 직후 고액 진료를 받는 건강보험 무임승차는 꼭 차단해야 한다. 이렇게 절감한 돈으로 현재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것과 다름없는 소아 진료나 분만 등에 투자를 늘리는 보험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2022-12-14

가스안전사고, 철저 점검이 최상 예방책

2018년 수능을 끝낸 고등학교 3년 동급생 10명이 함께 여행을 떠났다가 강릉의 한 펜션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3명이 숨지고 7명이 크게 다친 사고는 우리 사회에 많은 경종을 울렸다. 우리 사회의 안전부재 의식과 허술한 안전망 관리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후진국형 참사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8월까지 숙박업소 등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했다.하지만 지난 10월 포항의 한 모텔에 숙박했던 여성 투숙객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또 같은 달 전북 무주에서도 어머니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일가족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져 경보기 설치 의무화와 무관하게 가스중독 사고는 되풀이되고 말았다. 안타까운 일이다.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 무미로 밀폐된 공간이면 어디서든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경보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년동안 가스보일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국 936개 특정가스사용시설 숙박업소 중 58곳이 일산화탄소 경보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경보기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설치 위치가 적절하지 않은 업소다. 이처럼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돼 있음에도 상당수 업소가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특히 안전공사 점검범위 밖에 있는 소규모 업소에 대한 관리점검 업무는 거의 이뤄지지 않아 인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다.가스 관계자에 의하면 가스 점검기간이 1년으로 규정돼 너무 길고, 점검 미신청 업소에 대한 강제 제재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가스안전 관리에 대한 내부적인 지침이 별도 마련되는 등 시스템의 재정비도 꼭 필요하다.그와 함께 사용업소나 가정에서 가스 안전관리에 대한 안전의식을 돈독히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가스를 많이 쓰는 겨울철이다. 업소나 가정마다 가스안전 점검과 관리에 신경을 써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2-12-14

대구, 태양광사업의 모델도시 되나

대구시가 그저께(12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자산운용을 비롯해 협력사 5곳, 지역 산업단지 관리기관 7곳과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화그룹이 3조원을 투자해 내년 1월부터 2025년말까지 성서산업단지 등 대구지역 17개 산업단지 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는 협약이다. 한화자산운용은 국내 굴지의 금융사이며 한화그룹이 태양광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만큼, 다른 금융사보다 태양광시설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기업 유휴공간을 이용해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것은 국내외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업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래전부터 구상해 왔으며, 제안은 지난달 초 한화그룹이 미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대구시는 지구촌의 현안인 탄소중립 달성을 앞당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만8천여개의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이 사업의 성공 여부는 17개 산단에서 얼마나 많은 업체가 참여하느냐에 달렸다. 현재 대구시내 산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의 지붕은 대부분 노후 석면 슬레이트로 돼 있어, 이를 태양광 패널로 교체하면 공장 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이와함께 부가적인 수입과 혜택도 많다. 사업자에게 지붕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만만찮은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고, 전기차 충전기 무상 지원, 전기차 교체 등을 지원받는다.우리나라는 오는 2050년까지 국제사회에 약속한대로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 탄소중립은 신재생에너지(태양광이 중심) 100% 사용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난해말 기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8% 내외다. OECD 37개국(평균 28.0%) 중 꼴찌다. 대구시가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전력자립률을 30%(현재 17.1%)로 끌어올릴 수 있어 탄소중립 달성에도 큰 공헌을 하는 셈이다. 앞으로 세계 모든 기업들은 탄소중립을 달성하지 못하면 공급망을 포함해 무역장벽에 부딪히게 돼, 대구형 태양광 사업은 국내외 타 도시에도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2-12-13

농축산예산 1조시대, 경북농업 대전환점 되길

경북도가 내년도 농축산 유통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1천71억원이 증가한 1조351억원으로 편성했다. 농축산분야 예산으로서는 처음으로 1조원 시대를 열었다. 경북도는 역점시책 사업으로 채택한 4대 분야 25개 과제에 이를 집중 투자해 경북 농업의 미래 대전환을 시도할 예정이라 한다. 세부적으로 디지털 혁신농업타운 조성,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 등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 중 디지털 혁신농업타운은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준비 중인 신개념의 농촌마을로 관심이 모아진다. 마을 전체를 영농 법인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스마트팜과 식물공장 등의 첨단산업을 구심점으로 공동영농체계를 갖추어 청년농업인과 기존 농업인이 함께 공존하는 마을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청년농에게 적정 임대료만으로 스마트팜을 경영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다.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농업정책이 새해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가 벌써 궁금하다.경북도가 농축산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키로 한 것은 우리 농촌이 안고 있는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당면한 현안을 극복하는 한편 농촌의 4차 산업화를 통한 미래농업의 새 길을 찾고자 하는데 있다. 농업정책의 획기적 변화로 농촌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첨단 농법의 도입으로 생산성과 경제성을 극대화해 청년들이 농촌으로 찾아오게 하자는 것이다.세계는 정보화 시대로 빠르게 이행되고 있다. 농업분야도 지난 20여년 동안 정밀농업과 스마트팜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기술혁명의 시대적 흐름에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더 이상 과거 전통식 영농법에 매달려서는 농촌의 미래는 기약할 수 없다.날로 첨단화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 농촌도 변화의 중심에 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더 많은 예산을 들여 농업의 4차산업화를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 경북도 농축산 예산 1조원 시대가 경북 농업 대전환의 전기가 되길 바란다.

2022-12-13

신경주역세권, 경주의 새로운 성장거점 되나

신경주역(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주변이 국토부 공모사업인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돼 융복합형 자족도시(‘신경주역세권 해오름 플랫폼 시티’)로 조성된다. 국토부는 국정과제인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과 발전 잠재력이 있는 강소(强小)도시 지원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이 공모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 공모에는 전국 7개 지자체가 지원서를 냈는데, 경주시를 비롯해 속초·통영시가 최종 선정됐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은 물론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특별건축구역, 인허가 등 73종의 규제 특례를 받는다. 지금까지 신경주역 KTX 열차를 이용해 본 사람들은 아마 공통적으로 경주시내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점을 느꼈을 것이다. 현재 역사 주변은 허허벌판과 마찬가지이고 경주시내까지 가는 대중교통도 이용하기가 여간 불편하지 않다. 특히 보문단지와 신경주역까지는 20여km나 떨어져 있는데다 시내버스가 없어 승객들이 값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부담이 크다. 수도권 관광객 대부분은 경주도심을 거치지 않고 호텔과 리조트시설이 밀집한 보문단지로 바로 가는 경우가 많다.역세권 개발이 완료되면 신경주역 주변환경은 상전벽해(桑田碧海)가 된다. 각종 생활 인프라 시설이 들어오고 유동인구가 많아져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망도 크게 개선된다. 신경주역세권 개발에는 경주시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북개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국가철도공단(KR), 민간 투자자가 참여하며, 모두 113만2천529㎡ 부지에 복합환승센터(환승주차장, 컨벤션시설, 문화·집회시설 입주), 다목적 스포츠 콤플렉스, 수소 융복합 그린에너지시설 등이 들어선다.경주시는 현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SMR(소형모듈형원자로) 국가산단조성이 성사되면, 역 가까이 있는 양성자가속기 시설 등과 연계해 신경주역세권을 산업·문화·연구시설이 밀집한 신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앞으로 신경주역세권이 경주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2022-12-12

매천시장 현대화, 이전이 낫다면 적극 나서야

지난 10월 화재가 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매천시장)의 현대화를 위해선 다른 지역으로 옮겨 새롭게 짓는 것이 제자리에 확장 재건축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대구경북연구원은 ‘대구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비교분석’ 보고서에서 “현재 부지에선 효율적인 물류기반 조성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의견을 내고 “미래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선 현재의 개선이 아닌 미래를 향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보고서는 이전 신축의 필요성으로 △현재 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화재 등 재난위험성 △디지털 유통이나 전자상거래, 수출입기지 등 경쟁력 있는 시설을 위한 부지확보난 △재건축시 사업기간이 길고 시장 운영의 제약 등 추가 비용발생의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1988년 개장한 매천시장은 2000년대 이후 비효율적 건물배치와 공간 포화, 안전성 등 각종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2005년부터 시설현대화 용역을 토대로 이전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마땅한 장소가 없어 논의를 벌이다 2018년 기존 터에 확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나 이도 찬반 의견이 분분해 실행 자체가 지지부진하다.한강이남 최대이자 영남권 대표 도매시장인 매천시장의 현대화 사업은 전국적 명성에 걸맞게 이뤄져야 한다. 이번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유통산업의 첨단화는 시대적 흐름으로 필수 과정이다.매천시장이 전국 최고의 도매시장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선 최첨단 복합물류 공간을 갖춰야 한다. 기존 자리에서 리모델링하는 수준으로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순 없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소비자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면 생존위기에 몰린다”고 말한 것은 첨단유통단지 기능을 담아야 한다는 뜻이다.달성군 하빈면과 군위 등이 이전지로 떠올라 후보지 문제도 과거와는 환경이 다르다. 이번 용역 결과를 계기로 이전 신축 문제를 공론화시켜가는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거듭말하지만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문제를 풀 수는 없다. 연구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매천시장이 전국 최고 도매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력이 적극 나서야 한다.

2022-12-12

끝없는 집값 추락, 부동산 회복할 조치 나와야

대구지역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이 끝모를 추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대구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68%가 내렸다. 이는 주간 아파트 변동률을 공표한 2012년 5월 이후 최대 낙폭이다. 지난 11월 셋째 주 기록한 최대 낙폭 0.59%를 2주만에 다시 경신한 것이다.같은 기간 대구지역 아파트 전세가격도 0.85%가 내려 2012년 통계작성 이후 신기록을 세웠다. 대구지역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가 폭락세를 이어가면서 대구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는 전국에서 가장 많다. 12월 현재 전국 미분양 아파트 4만7천217가구의 22.9%인 1만830가구가 대구에 몰려있다.이처럼 가격이 폭락해도 집을 살려는 사람도 없어 아파트값 하락세가 언제 멈출지 알 수 없는 분위기다. 정부가 지난 11월 서울과 경기 4개 시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을 부동산규제 지역에서 해제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다. 연이은 대출금리 인상으로 매수심리가 살아나지 못한 채 관망세만 길어지고 있다. 부동산 거래는 사실상 절벽에 부딪힌 상황이다.수도권 등 전국의 부동산 침체가 비슷하지만 유독 대구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는 더 나쁘다. 공급이 수요를 상회하면서 ‘미분양 무덤’이란 오명도 얻었다. 일부 신규 아파트단지는 사업 승인을 얻고도 건설사업을 중단했다. 사업 시행이 어려워 공매에 나온 곳도 7∼8군데나 된다고 한다.금리 급등과 거래절벽 그리고 집값 폭락의 악순환을 끊을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지금의 상태로 가면 주택건설 사업자나 가계의 빚이 금융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주택가격이 폭등을 해서도 안 되지만 지금처럼 폭락세가 이어지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금리 폭등과 집값 폭락으로 파생한 가계의 빚이 금융위기를 촉발하고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등 선제적 대응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대구시도 지역 주택시장 전반을 살펴 시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

2022-12-11

군위 대구편입 확정…신공항도 順航할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 조건이었던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담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 군위군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1월 정부가 발의해 국회에 제출된 이 법안이 가결됨에 따라 군위군은 내년 7월 1일부터 대구시로 편입된다. 군위군의 대구편입은 군위군이 신공항을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으로 공동유치하는 조건으로 요구했고, 2020년 7월 30일 지역 정치권이 공동합의한 후 그동안 관련 입법 절차가 진행됐다.지난해 12월, 이미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둔 대구시는 다음달 중 경북도, 군위군과 함께 공동협의회를 구성해 편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을 조율한다. 대구시와 군위군은 우선 도시계획과 학군 조정, 농업·상수도 분야 등의 주요 사업 계획을 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경북도는 그동안 담당해 왔던 군위군 사무와 행정 처분 등을 대구시로 이관한다.입법추진과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마음을 졸여왔던 군위군은 앞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다. 군위에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통합신공항이 건설되고 공항복합도시와 배후산단이 조성된다. 대구시는 공항 경제권과 연계해 군위를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기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로인해 군위군은 대도시 수준의 사회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질높은 교육과 의료서비스를 받게 된다.군위군의 대구 편입이 확정됨에 따라 일단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그동안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난색을 표명했던 민주당이 최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동시처리를 할 경우 찬성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해, 법안 처리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렇지만 현재 국토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는 특별법안이 여야의 강경한 대치로 표류하는 것은 문제다. 가덕도 신공항 개항을 서두르고 있는 부산·경남측의 견제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정치권은 특별법이 내년 1월까지는 처리될 수 있도록 역량을 총결집하길 바란다.

2022-12-11

동력 약화된 총파업… 대화로 돌파구 찾아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총파업이 2주째 접어들면서 비조합원을 중심으로 물동량 이동이 조금씩 풀리고 있다.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파업 명분이 약하고 파업기간 또한 길어지면서 조합원들의 피로도가 커진 탓으로 보인다.포스코 포항제철소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7일부터 비조합원 중심으로 물류가 이뤄지고, 일부 조합원의 복귀도 시작돼 화물운송이 정상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포항제철소의 경우 지난 6월 파업 때와는 달리 제철소 인근에서의 출입차량 통제도 없어졌다고 한다.현대제철 포항공장은 평일 대비 50%가량의 제품이 출하되고 있으며 세아제강, 동국제강 등 관련업체들도 물동량을 조금씩 늘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민노총이 산하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6일부터 전국 동시파업을 벌였지만 주요 사업장 대부분이 불참했다. 쟁의권이 있는 대형 사업장 가운데 규모가 큰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노조 등이 파업에 불참했고, 대우조선해양 노조도 이날 임단협에 합의하고 총파업 대열에서 빠졌다.정부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철강, 석유, 시멘트 등 5개 업종에서 누적 피해가 4조원 이상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파업 확산을 막기 위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추가업무 개시 명령을 9일 발동했다. 정부와 노조가 강 대 강의 대치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파업으로 시간을 길게 끄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기업과 파업에 동참한 노조원에게도 이익이 될 게 없다. 정부와 노조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노조는 업무에 복귀하고 정부도 노조의 합리적 요구안을 진정성 있게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잡는 파업이 반복되어서도 안 되지만 강경 대응만을 고집하는 것도 능사가 아니다. 포항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조건없이 복귀하고 법의 틀안에서 대화로 풀자”고 했다.이번 주가 파업을 수습할 고비로 보인다. 노조는 실리와 명분으로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정부도 대화로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길 바란다.

2022-12-08

세계최대 박람회인 CES 참가열기 뜨겁다

세계적인 가전·IT업계 CEO들이 총출동하는 ‘2023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 대구·경북 관련업계와 지자체, 대학의 참가 열기가 뜨겁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역 ICT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혁신과 동기부여를 위해 현재 참가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참가업체에게는 항공료(200만원, 1개사)와 부스 시설 장치, 비품,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한다. 현재까지 신청한 업체는 대구 20개사, 경북 15개사다.내년 1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는 미국가전제품제조업자협회(미국 600여 소비재 전자산업 종사업체들의 모임)가 주최하는 세계 3대 ICT박람회 중의 하나다. CES가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전시회로 위상을 다지게 된 계기는 가전, 모바일,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드론, 인공지능, 로봇 등 ICT 분야의 최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이뤄낸 제품을 전시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으로서도 전시제품들이 대부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분야라서 CES 참가를 중요시하고 있다.CES 행사가 매년 연초에 열리기 때문에 ICT 분야 경영인들에게는 최신 제품 트렌드를 한 눈에 살펴보는 기회여서 의미가 크다. 이번 박람회에도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기업을 포함해 아마존, AMD, ATT, 구글, 레노버, 메르세데스-벤츠, 마이크로소프트(MS), 파나소닉, 소니, 퀄컴 등 2천여개 다국적 기업이 참가한다고 한다.2023 박람회에는 포스텍(포항공대)에서 재학생 수백명과 동문, 교수들이 21개 부스를 임차해 대규모로 참가한다니 관심이 더 간다. 포스텍 관계자는 “학생과 동문 스타트업이 가전 등의 다양한 부스를 직접 방문해 전공 공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체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람회장에는 국제적인 기술력과 공신력을 인증받은 수많은 ‘CES 혁신상’ 수상 제품과 기술이 전시되는 만큼 참가기업과 지자체, 학생들이 가전·IT 분야에 대한 시야를 한껏 넓히는 기회를 갖길 기대한다.

2022-12-08

신한울 1호기 가동, 올겨울 전력걱정 덜었다

최초의 ‘한국형 원전(原電)’인 울진 신한울 1호기가 어제(7일)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지난 2010년 착공한 후 12년 만에 가동한 것이다. 상업운전은 시운전을 통해 원전 안전성을 최종 확인한 뒤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는 14일 준공기념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신한울 1호기는 국내에서 상업운전을 시작한 27번째 원전이며, 영구정지된 고리·월성 1호기를 제외하면 현재 국내에서는 원전이 모두 25기가 가동된다.신한울 1호기는 국내 최초로 기술 자립을 이뤄낸 한국형 원전이다. 당초 지난 2017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경주지진에 따른 부지 안전성 평가, 기자재 품질 강화 등을 이유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일정이 지연돼 완공 시점이 늦춰졌다. 이제 신한울 1호기가 전력생산을 시작하면서 올겨울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올겨울 전력수급에 신한울 1호기를 활용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발표했었다. 신한울 1호기는 하루 최대 20억원, 연간 7천300억원 상당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추산된다.정부는 당초 올겨울 전력 수요가 지극히 불안정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지난달 말부터는 전력거래소 최대 전력이 8만㎿를 넘은 날이 7일 중 4일로 집계됐다. 최대 전력이 비상수준에 다다른 것은 최근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전력공급 예비율도 10%대로 떨어져 최근에는 위기상태가 계속됐다. 통상 발전기 고장 등의 상황에 대비하려면 예비 전력이 1만㎿, 전력 예비율이 10%를 넘어서야 수급이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신한울 1호기 가동으로 그동안 경제적 타격이 심했던 울진군이 세수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다행이다. 앞으로 신한울 1호기의 쌍둥이 격인 신한울 2호기도 1년 후 상업운전이 예정되어 있고, 계획 자체가 취소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2024년 재개할 방침이어서 울진은 이제 명실공히 국내 전력생산의 메카로 자리를 잡게 됐다.

2022-12-07

법정 문화도시 달성·칠곡… 품격도시 만들어야

대구 달성군과 경북 칠곡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법정 문화도시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두 지역은 내년부터 국비 등 5년간 150억∼200억원을 지원받아 다양한 지역 문화도시 사업을 펼치게 된다. 재정이 미약한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두 도시의 법정문화도시 선정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법정 문화도시는 지역별로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특화된 지역의 문화사업 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 차원의 지역균형 발전에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달성군과 칠곡군은 전국 16개 예비문화도시 가운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법정 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심사 기준에는 △문화도시 추진 필요성과 방향의 적절성 △조성계획의 타당성 △문화도시 실현성 △지자체간 관련사업의 연계성 등을 종합 평가했다고 한다. 도농복합 도시인 달성군은 100대 피아노 사업 등 문화 콘텐츠의 성공을 통해 인구 유출 문제를 문화적으로 해결하고 달성만의 특색을 잘 반영해 좋은 평가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칠곡군은 인문학 도시를 기반으로 인문 경험의 공유지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이제 두 지역은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도시 브랜드를 업그레이드하고 문화도시로서 품격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쉽지 않은 기회가 주어진 것을 활용해 도시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노력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문화도시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문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문화적 자산이 축적이 될 때 그 성과가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다. 문화란 도시의 전통과 가치를 높이고, 공동체를 결집하며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시구성의 중요 요소다. 두 지역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문화도시로 선정된 것은 문화도시로서 품격을 높이는 데 모범이 돼라는 뜻이기도 하다.

2022-12-07

탄소중립 포항만들기…시민의 실천이 중요

포항시가 지난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포항 미래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기후 위기에 강하고 기후변화에 안전한 탄소중립도시 포항 조성을 위한 과제와 비전’이라는 긴 주제가 말해주듯이, 포항시의 구체적인 탄소중립 실현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기조발표를 맡은 이원태 경북도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과제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정책 공유’를 제시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날 포럼개최도 그렇지만, 최근 포항시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있는 모습은 바람직하다. 포항시는 지난달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지난 9월 6일 포항지역을 휩쓴 태풍 힌남노 때문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겨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나오고, 포항제철소와 인근 철강공단이 마비되는 것을 보면서 포항시민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실체적인 위기를 몸으로 겪었다.탄소중립 실천은 이제 필수가 됐다. 유럽의회는 지난 6월 ‘탄소국경세’ 도입 법안을 통과시켰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미국도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국경세는 수출업체뿐만 아니라 해당제품 생산에 참여한 모든 공급망에 적용된다.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 제로를 의미하는 탄소 중립 달성이 이제 모든 기업에게 ‘신(新)무역장벽’이 된 것이다.탄소중립 실천은 기업이나 지자체만의 몫이 아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일들이 많다. 철저한 재활용품 분리, 개인 손수건 사용, 이면지 활용, 대중교통 이용하기, 엘리베이터 타지 않기, 계단 이용하기 등은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과제들이다.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실천하는 ‘탄소중립 사회’를 만드는 일에 포항시민 모두가 동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022-12-06

실내 마스크 해제,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대전시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체 해제하겠다고 밝히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대전시는 최근 중앙안전대책본부에 오는 15일까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결정이 없으면 내년 1월부터 행정명령을 통해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것은 대전시가 처음이다. 대전시는 식당·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 마스크를 벗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아이들의 정서, 언어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충남도 김태흠 도지사가 실국장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 시행을 지시하면서 실내 마스크 자율 해제에 동참할 움직임이다.그러나 보건당국은 “당장 실내 마스크를 벗으면 감염이 늘 것이 뻔하고 그만큼 중환자와 사망자가 늘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우리나라는 일일생활권으로 아침에 서울에 있다가 저녁에 목포에 있는 나라”라며 “위험한 지역이 생기면 다른 지역으로 바로 전파되기에 방역에 관한한 일관성 있는 정책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정부의 방역조치 중 마지막 남은 보루다. 정부도 “겨울철 유행 정점을 지나 실내 마스크 해제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급히 서둘 이유는 없다. 특히 겨울철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시점이어서 더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좋다. 지자체의 독자 결정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의식을 떨어뜨리고 방역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지자체 단독 결정보다는 중앙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통일된 결론을 내는 것이 방역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중앙의 보건당국도 지자체의 실내 마스크 해제 요구에 대해 종합적인 의견을 모아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유럽 등 해외 주요국 대부분이 실내 마스크를 해제하고 있다. 정부도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 태도를 가지고 의견수렴에 나서야 한다.

2022-12-06

포항 죽도시장, 낡은 이미지 버리고 거듭나야

포항을 대표하고 전국적으로도 명성을 널리 알리고 있는 죽도시장이 상가의 노후화와 위생 및 화재 취약성 등 각종 문제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본지 보도2022년 12월 5일자가 있었다.특히 외래 고객이 많이 찾는 수산물도매시장의 부속시장인 분장어시장은 죽도시장의 노른자위 땅이라 불릴 만큼 요지인데도 고객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다 하니 걱정이다.어두컴컴한 골목과 축축한 바닥, 정체를 알 수 없는 악취 등이 고객의 발길을 끊게 하는 이유라 한다. 특히 분장어시장은 상인들조차 “쥐나 벌레 등이 수시로 나온다”고 귀띔할 정도로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이다.죽도시장은 그동안 주차장 확보와 시설현대화사업 등으로 여러 차례 변신을 꾀해 왔다. 그럼에도 노후 상가가 늘고 위생이나 화재 취약성이 여전히 노출돼 경쟁력 있는 재래시장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있다.죽도시장은 1950년 갈대밭이 무성한 포항 내항의 늪지대에 노점상이 모여들면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곳이다. 1971년 시장 개설허가를 받고 본격적인 상거래가 이뤄지면서 경북 동해안 최대 농수산물 거래 요충지로서 성장해 왔다. 지금도 1천개가 넘는 점포가 형성돼 있고 포항을 찾는 관광객이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광명소로서 명맥을 잇고 있다.비록 재래시장이지만 역사와 스토리가 있고 시내 중심지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며 활어시장에서 볼 수 있는 훌륭한 먹거리 등으로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하지만 시대 흐름에 따른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현대화된 유통시장에 고객을 뺏길지 알 수 없다. 전국적으로 최근 10년 사이 200여개 재래시장이 사라진 것은 재래시장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하겠다.죽도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당국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상인들의 의지와 단합된 모습도 필수다. 재래시장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개선하는 데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죽도시장은 포항을 대표해 포항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곳이다. 포항의 소중한 관광 자산임을 인식하고 낡은 이미지를 버리고 거듭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2022-12-05

대중교통 ‘TK광역환승제’는 民生과제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난 2일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대중교통 환승체계 도입을 위해 맡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2024년 말로 예정된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에 맞춰 대구와 경북간 대중교통 환승체계 개편을 위한 용역이다. 이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대구시내버스, 대구도시철도와 대구 인근 경북의 8개 시·군 시내버스간 환승체계가 결정된다. 8개 시·군은 대구와 공동생활권인 김천, 구미, 영천, 경산, 청도, 고령, 성주, 칠곡이다.이번 용역에서 나온 광역환승제 대안은 4가지로, 무료환승제(기본요금 100% 할인), 정액할인제(기본요금 50% 할인), 거리비례제(기본요금 10㎞ 이후부터 추가요금 부과), 무료환승제+광역철도 정액할인제(버스·도시철도간 환승시 무료, 광역철도는 50% 할인)이다. 환승체계는 관련 지자체가 협의해 내년에 확정된다. 환승제가 시행될 경우, 대구·경북을 상호 방문하는 시·도민들이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대중교통 환승제는 대구·경북간 교류 확대의 마중물 역할도 해 시·도민의 생활권이 확대되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대구시내버스 업계에서는 만약 무료환승제로 결론이 날 경우, 업계 적자폭이 많이 늘어날 것을 걱정하고 있다. 무료환승으로 인한 요금손실을 차치하더라도 경북 시내버스 업체들의 대구진출이 가속화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대구경산간, 대구영천간 무료환승제로 인해 대구시내버스 업계가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경북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구와 인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환승이 안돼 요금을 2배 이상 부담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대구시내버스의 경우 만약 적자가 나더라도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손실분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중교통 광역환승제는 생활권이 같은 대구·경북의 주민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숙원사업이니만큼 ‘민생과제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