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과 겹치는 국정감사, 民生을 우선 챙기길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어제(10일) 막을 올렸다.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열리는 이번 국감은 다음달 8일까지 24일간 진행된다. 대구시와 대구·경북지역 공기업과 국립대, 공공기관들도 12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국감을 받는다. 16일에는 대구지방국세청과 대구본부세관, 조달청이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17일에는 경북대와 경북대병원, 대구·경북 교육청이 경북대에서 국감을 받는다. 행안위는 23일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어제 열린 국토교통위 국감에서는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추진상황이 현안으로 거론됐다. TK신공항 건설추진단이 국토부 전담조직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구와 경북이 갈등을 빚고 있는 화물터미널 입지와 사업을 추진할 특수목적법인 구성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국방부 국감에서는 대구시와 국방부 간의 업무협약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에 대한 추진 과정이 주요이슈로 다뤄졌다.

우려되는 점은, 이번 국감이 총선일정과 겹쳐진다는 점이다. 중앙선관위는 13일부터 재외선관위 설치를 시작으로 내년 총선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이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정국 주도권을 놓고 한 치 양보없는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최근에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대법원장 공백 사태’ 같은 예민한 이슈가 불거져 국감뇌관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논란, 탈원전 및 이권 카르텔 의혹 등을 철저히 규명하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기각된 것을 빌미로 윤석열 정부가 야당탄압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국감이 정쟁의 장이 되면서 민생문제가 뒷전으로 밀려선 안 된다. 우리 경제는 지금 최악의 상황이다.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잡힐 기미가 없고, 실질임금은 사상 처음 감소했다. 최근에는 휘발유와 경유가격이 끝없이 오르면서 고물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국감무용론’이 나오지 않도록 여야는 민생문제에 집중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