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시민편의 먼저 생각한 대구지하철 노사 타결

1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던 대구지하철이 가까스로 파업 위기를 모면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맞서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지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노사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하철 노사가 타결을 이뤄낸 것은 그나마 큰 다행이다. 지하철 파업으로 교통대란을 우려했던 대구시민들도 한 시름을 놓게 됐으니 다행스럽다.특히 대구지하철 노사의 협상 타결이 정치적 파업이 아닌 시민의 불편을 우려해 조속 성사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대구교통공사와 대구지하철 노조는 파업을 하루 앞둔 30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조정위원회를 통해 ‘항구적 노사평화 실현을 위한 노사특별합의서’에 공동 서명했다.노사는 특별합의서를 통해 최대 쟁점이었던 4조2교대 근무제 도입은 내년 상반기 중 협의를 하고, 문제점이 없을 시 7월 중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의했다. 또 구조조정 및 민영화 부분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지금 우리 사회는 노사 갈등이 노사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 갈등으로 그 파장을 넓히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철강 생산이 중단되고, 건설현장이 멈춰서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이 막대하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경제를 걱정하고 한발 물러설 생각을 않고 있다.민주노총이 6일부터 전국 동시다발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하면서 노동계의 파업 전선이 확대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될 글로벌 경제난이 우리 경제를 억누르고 국민 모두가 역대급 어려움에 처해 있다. 노사가 힘을 합쳐도 난국 타개가 쉽지 않은 국면이다.대구지하철 노사의 이번 타결은 그나마 단비같은 소식이다.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미리 고려하고 상호 양보함으로써 타결점을 찾았다는 데 시민들도 환영이다.노사의 원만한 합의가 난국 타개의 지름길이다. 시민의 호응을 얻지 못한 파업은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손해로 돌아온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문화 형성이 중요하다. 대구지하철 노사의 타결은 이런 점에서 모범을 보였다.

2022-12-01

‘한국의 골드코스트’ 꿈꾸는 경북 동해안

경북도가 그저께(29일) 동해안 관내를 호주의 ‘골드코스트’와 같은 세계적 해양휴양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내년에 ‘해양레저선박·장비 산업육성 계획’을 수립해 오는 2032년까지 6천억원을 투입,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의회는 이를 위해 지난달 3일 ‘경북 해양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경북도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분야는 △레저선박·장비 산업기반 조성 △레저기업·전문인력 양성 △레저산업 활성화다. 이를 위해 레저선박과 장비기업 지원에 50억원, 실증과 인증체계 구축에 1천600억원, 교육과 전문인역 양성에 150억원,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4천억원을 투입한다. 경북도는 동해안에 해양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면 레저선박과 장비의 대여·유통·판매 등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신규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도는 동해안에 레저선박지원센터도 설립, 국제보트쇼 등을 개최해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해양레저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해양레저선박과 장비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도 이에 대한 산업적 가치를 인식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육성계획은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해안을 낀 경북도가 부가가치가 높은 해양레저선박·장비 산업에 뛰어든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동해안의 중심도시인 포항은 영일만을 가운데 두고 204㎞의 해안선을 따라 주로 수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된 도시다. 그동안 해수욕, 바다낚시 등으로 해양관광이 한정된 감이 있지만, 앞으로 포항만의 차별화된 해양관광 프로그램을 발굴하면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성장할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득수준이 올라가면 곧 해양관광의 블루오션으로 불리는 마리나산업(크루즈, 요트, 윈드서핑, 패러세일링, 스쿠버다이빙, 잠수정)이 주목을 받을 날이 온다. 특히 해양레저분야 산업은 관련업체뿐 아니라 수리·부품업체,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쇼핑센터, 숙박시설까지 연계된 산업이어서 미래가 밝다.

2022-11-30

경북 반도체 육성위 가동에 거는 기대 크다

2022-11-30

대구은행장 선임, 지역사회가 지켜보고 있다

DGB대구은행이 차기 은행장 선임을 앞두고 있다. 은행장은 12월 중 주주총회를 거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DGB금융그룹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성훈 현 행장과 DGB금융지주사 전무급 2명, 부행장보 4명을 예비후보군에 포함시켰다. 후보군 중 현 행장과 전무급인 최종호 그룹감사총괄, 황병우 그룹지속가능경영총괄이 본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룹추천위는 7명 중 2~3명으로 후보군을 압축한 뒤 최종 후보를 선정해 대구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통보한다. 대구은행 임원후보추천위는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연내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차기 은행장을 선임한다.지난 2020년 행장이 된 임성훈 행장은 다음 달 2년 임기를 마치게 된다. 임 행장이 연임에 성공하면 자체 규정에 따라 임기는 1년 추가된다.이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그룹인 대구은행은 지난해 불미스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고객신뢰도가 많이 추락했다. 직원 채용 비리와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는가 하면, 해외 사기사건에 연루돼 캄보디아 현지 직원들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여기에다 경영효율화 차원이긴 하지만 대구시내 주요점포도 대거 줄여나가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다.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대구은행의 경우 아마 전국 지방은행 중에서 지역고객 비중이 선두권에 들 것이다. 그만큼 이 지역민들의 대구은행에 대한 애정이 깊다. 주변 직장인들을 보면 대구은행 동일계좌를 수십년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지역민의 이같은 충성심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대구은행은 새로운 은행장 선임을 계기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시중은행들처럼 예대 마진(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로 발생하는 수익)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거나, 임원들의 고액연봉잔치로 물의를 빚어서는 안 된다.물론 차기 은행장은 금융사 경영에 밝은 인물이 임명돼야 하겠지만, 도덕성과 정의감, 고객에 대한 애정도 은행장 선임의 주요지표가 돼야 한다. 대구은행을 한 식구처럼 생각하는 지역민들이 은행장 선임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뒀으면 한다.

2022-11-29

중부선 경북구간 완성, 균형발전 중심축 되길

경북지역 최대 현안이자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중부선 문경-상주-김천구간 연결철도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총 사업비 1조3천31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내년부터 사업설계에 들어가 2030년 완공된다. 특히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됐지만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미뤄지다 3년6개월 만에 심사를 통과하는 쾌거를 거뒀다는 점에서 도민의 기대가 크다. 문경에서 김천을 잇는 철도 건설사업은 서울 수서와 경남 거제를 잇는 중부선의 중간지점으로 앞으로 경부선과 함께 국가 철도망의 양대축을 이룰 중부선의 마지막 남은 구간이다. 그동안 중부선 내륙철도망은 전체구간 중 문경-상주-김천 구간이 단절된 구간으로 남아 있어 철도교통망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이제 이 구간에 고속화 전철(시속 260km)이 놓이면 경부선에 집중된 수송체계를 분산하는 효과를 거둘 뿐아니라 새로운 철도망 완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짐작이 된다. 서울 수서에서 김천까지 90분대 통과가 가능해 승용차보다 100분이나 이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경북은 경부선과 함께 중부선의 완성으로 전국과 연결되는 사통팔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게 됨으로써 경북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기재부는 “문경-김천 철도망 완성으로 경북 및 수도권 주요 도시와의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해 인적·물적 교류활성화를 통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밖에도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으로 관광산업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중부선이 앞으로 한반도 중심축 철도망으로 자리를 잡으면 경북 군위.의성지역에 건설된 통합신공항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해 볼만하다.기재부는 이 사업으로 가져올 생산유발효과를 2조7천여억원, 고용효과 1만9천여명 등으로 예상했다. 이제는 사업의 조기 착공과 완성을 통해 경북도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게 해주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2022-11-29

예산국회 진통…지방정부 속 탄다

정부 예산안(639조원 규모) 심사가 여야의 극한 대결로 파행을 빚고 있다. 정치권에선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원회는 당초 이번 주초까지 감액·증액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는 30일에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예산에 대한 민주당의 대대적인 삭감 시도로 여야는 첫 단계인 감액 심사조차 끝내지 못하고 있다.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는 매년 있는 일이지만 올해는 유독 심하다. 169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전횡 때문이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예산을 대거 삭감하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의 정책 예산들을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까지 되살리고 있다.대구시와 경북도를 비롯한 각 지방정부는 국회 예산전쟁을 바라보며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지방정부 예산까지 정쟁의 볼모로 잡혔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10조7천419억원, 경북도는 12조821억원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예산안 중에는 이 지역이 앞으로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될 미래신산업 분야 사업비와 각종 SOC 건설사업비 등이 포함돼 있다. 대구와 경북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원안대로 통과돼야 할 예산들이어서 국회 예산심사는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그러나 지금처럼 여야의 극단적 정쟁이 계속되면 지방정부 예산안도 졸속처리될 소지가 다분하다. 경북도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예산이 민주당에 의해 전액 삭감될 위기에 처한 것이 좋은 사례다.국회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지만, 그 권한을 이용해 지방정부 예산까지 발목을 잡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자 여야가 또다시 밀실에서 깜깜이 예산처리를 할 움직임도 있다고 하는데, 이는 장사꾼의 담합행위와 다를 바 없다. 여야 모두 조정과 타협을 모색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2022-11-28

포항도 물류 차질 시작, 파업만능주의 안 돼

민노총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닷새째 접어들면서 포항철강공단 등 지역서도 물류 차질이 시작되고 있다. 특히 힌남노 침수 피해를 입은 포항철강공단은 피해 복구에도 벅찬 가운데 수송난까지 겹쳐 최악의 상황을 맞을까 전전긍긍이라 한다.전국적으로 기간산업의 물류마비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대구지역 산업계도 원자재 수급과 수출 차질이 빚어질까 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지난 6월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피해를 경험한 업체들이 원자재 등을 미리 구매해 당분간 큰 피해는 없겠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피해는 불가피하다.파업 현장인 포항을 찾은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업계는 “파업이 장기화하면 큰 타격을 입는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 문을 닫는 업체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 우리의 경제 사정은 매우 심각하다. 고물가, 고금리 등 3고 현상과 내수 부진 등으로 생사기로에 놓인 중소업체가 적지 않다.내년 경제전망도 매우 어둡다. 노사가 힘을 합쳐 경제난 극복에 나서야 할 시국이다. 이 시기에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경제를 더 힘들게 할뿐더러 국민적 지지도 얻기 어렵다.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해 사태를 촉발한 측면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때 정부가 약속한 안전운임제에 대한 후속 논의라도 제대로 했더라면 사태가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올해 말 완료 예정인 화물차주의 최저 임금인 안전운임제의 정교한 분석과 추후 논의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없었던 탓이다. 일이 생기면 미봉으로 막는 안이한 태도 때문이다. 정부가 뒤늦게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을 약속했으나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노조와의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화물연대 파업에 이어 줄 파업이 예고되면서 국민적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지금은 탈출구조차 보이지 않는 국가적 경제 위기다. 모든 문제를 파업으로 해결하겠다는 파업 만능주의적 방식에서 벗어나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한 때다. 정부와 노조가 합리적 대안으로 서로 마주해 사태를 조속 수습해 나가길 바란다.

2022-11-28

‘이차전지’하면 포항이 떠오르길 기대한다

‘이차전지 산·학·연·관 거버넌스’를 출범시킨 경북도와 포항시가 지난 25일에는 포항시청에서 ‘이차전지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공모에 대비하기 위해 연구용역 보고회를 열었다. 용역기관에 제시한 주요과제는 △이차전지 지역산업 환경 및 여건 분석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필요성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계획 수립이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주관하는 특화단지 지정 공모에 도전한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산업단지 활성화의 핵심인 도로 확충과 오·폐수 처리 비용을 국비로 충당할 수 있다.포항시는 지난 24일에는 포스코국제관에서 국내외 이차전지 관련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배터리 선도도시 포항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경북도와 포항시, 산·학·연·관 기관단체장 30여명은 ‘경북 이차전지 산학연관 혁신 거버넌스’를 출범시켰다.지난 2019년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포항에는 그동안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과 같은 세계적 기업이 입지하면서 이차전지 원료, 소재, 리사이클링 분야에 4조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지금도 영일만 산단과 블루밸리 산단에는 이차전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입주하고 있다. 포항시가 특히 국내 다른 도시들보다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태평양으로 바로 물동량을 수출입할 수 있는 영일만 신항이 있다는 점, 그리고 우수한 연구기관(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 포항과학산업연구원, 포항가속기연구소)·연구개발 인프라(포스텍, 한동대)를 갖췄다는 점이다. 포항시는 현재 입주기업 직원들의 교육·사회·문화·환경적 정주여건을 최고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경북도가 포항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동해안 일대를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은 방향을 잘 잡은 것 같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중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산학연관 혁신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준비해 포항이 특화단지의 최적지로 평가받도록 해야 한다.

2022-11-27

지역기업 94% “내년도 불황”, 비상한 각오해야

지역경제의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촉발된 세계적 에너지난, 고금리 등의 여파로 내년도 지역경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쁠 것으로 내다보는 기업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대구상의가 지역기업 250개사를 대상으로 ‘2022년 실적 및 2023년 전망’ 조사를 벌인 결과, 대상 기업의 94%가 내년도 경기를 “불황”으로 전망했다. 또 응답 기업의 54%는 “올해 초 세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 같다”는 대답도 나왔다.지역기업이 내년도 경기를 불황으로 전망하는 이유로는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난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위축, 세계 경기 불확실성 증가 등을 들었다. 국가적 경제 위기가 지역에도 그대로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특히 지역기업 10곳 중 9곳이 불황을 우려했다는 것은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지난 25일 열린 ‘2022년도 하반기 대구경제동향보고서’ 자리에서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은 “지역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경기는 매우 위축돼 있다”고 밝히고 “경기가 저성장 기조로 진입할 것에 대비해 지역의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면한 경제난에 경제주체가 함께 대비하자는 뜻으로 지금의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내비친 말이기도 하다.한국은행이 지난주 수정 발표한 우리나라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지난 8월보다 0.4% 포인트 떨어진 1.7%다. 1%대 경제성장률은 우리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을 때나 IMF 시절 때 말고는 처음 있는 일이다. 지금 우리는 매우 심각한 역대급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이 대구상의회장의 말대로 지금은 경제 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경제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화물연대의 총파업 등 노동계의 줄파업이 예고돼 있어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기업과 노동계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혼연일체가 돼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다.

2022-11-27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정쟁도구로 이용말라

여야가 지난 2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야 3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어제(24일)부터 시작된 국정조사는 45일간 대통령실(국정상황실·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경찰청·소방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쟁점이 돼왔던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정조사 합의로 국민의힘은 실리를 챙겼고, 민주당은 명분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강조해온 국민의힘은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에 합의하는 현실론을 택했다. 민주당도 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벌이는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으며, 정쟁을 위한 국정조사라는 비판도 피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 국정조사 합의로 예산국회가 정상가동된 것은 다행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번 국정조사 타결은 모처럼 보인 협치로 평가를 받을 만하다. 대구·경북으로선 현재 국토위와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안과 군위군 대구시 편입 법안 심사가 국회파행으로 보류돼 있고, 민주당에 의해 전액 삭감될 위기에 처한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예산 등 이 지역 미래가 걸린 국비확보 예산안이 대부분 예결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국정조사 타결로 각 상임위가 정상 가동되면 이러한 현안이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다만 우려되는 것은 민주당이 이태원참사를 정부공격의 수단으로 악용해 또다시 예산정국을 파행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안 그래도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패막이로 이용하려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또다시 국정조사를 정략으로 활용할 경우, 사회적 불신만 키운 세월호 조사와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번 국정조사는 정치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2022-11-24

신공항 첫 관문 군위 대구편입부터 잘 꿰야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법률안이 빠르면 이달 28일 국회 문턱을 넘을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국민의힘)은 언론을 통해 “군위군 대구편입안을 다룰 행안위 법안1소위 일정이 28일과 30일로 잡혀 빠르면 28일 소위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야당 측 간사인 더불어 민주당 김교흥 의원도 “지자체간 통합안에 대해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 소위가 열리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야당 측이 요구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하는 등 국회일정이 정상화 움직임을 보여 군위군의 대구편입 법률안인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은 이제 12월 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의 전제 조건이자 첫 관문격인 군위군의 대구편입안의 국회 통과가 가지는 의미는 크다. 군위 군민의 표현대로 하면 “신공항의 시작점”이다. 대구편입 약속이 없었다면 군위군의 공동후보지 유치신청은 없었다는 이들의 주장이 받아지면서 신공항 건설의 걸림돌 하나가 제거되는 것이다. 또 지역 정치인 106명이 지역민과 한 약속이 지켜지는 것도 큰 의미다.그러나 당초 지난 21일 심사를 벌이기로 했던 법률안이 정부 조직법 개정안 상정문제로 여야가 이견을 보여 무산된 것이나 지난 2월 국민의힘 일부 지역의원의 반대로 법안 상정이 이뤄지지 못했던 것과 같은 변수는 여전히 상존한다.지금도 여야의 극한 대치국면이 이어져 군위군의 대구편입안 통과의 변수로 남아 있다. 내년도 예산안 전쟁과 검찰의 수사 등 여야간의 정국 흐름이 원만치 못하다. 돌발 변수에 대한 정치권의 순발력 있는 대응력이 필요한 때다.통합신공항 특별법이 당·정. 대통령실의 협조로 순항하면서 연내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보다 앞서 있을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 순조롭게 마무리돼야 한다. 그래야 특별법 통과에도 무게가 실릴 수 있는 것이다. 첫 단추를 잘 꿰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22-11-24

‘신공항 특별법’ 걸림돌은 해소… 政爭이 문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국회 통과가 당·정·대통령실의 적극적인 협조로 순항을 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2일 국회본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는 그동안 쟁점이 돼 왔던 사안에 대해 조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기재부는 이견을 보였던 신공항 건설 재원과 관련,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하되 필요하다면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기로 했다. 행안부는 정부 내 신공항건설 지원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공항시설 건설 시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할 수 있다는 약속도 정부로부터 받아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도 순탄하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홍 시장이 이날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최인호 교통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만난 결과, 야당 의원들도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구·경북의 중추공항 건설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한다. 홍 시장이 광주·전남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주군공항이전 특별법과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연내에 동시 통과시키기 위해 내일(25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만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다. 홍 시장은 이날 강 시장과 만나 연내 공항 추진에 대한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홍 시장은 “정부와 여당에서 도와주니 광주 법안과 동시에 추진하면 특별법이 연내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본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문제는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심사할 국토위 상황이 예측불가라는 점이다. 여야 ‘예산전쟁’으로 중단된 국토위 법안 심사소위가 언제 열릴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정부부처와의 이견은 해소됐지만, 법안소위가 열려 통과가 돼야 한다. 소위 일정을 위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최인호 간사와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지금으로선 유일한 해법은 여야 지도부가 만나 타협점을 찾는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광주군공항 특별법과 연계해 법안심사 소위개최 일정을 하루빨리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22-11-23

경제난속 화물연대 총파업… 협상으로 풀어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포항, 구미 등 지역 산업계도 비상이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으로 경제적 손실을 경험했던 지역 산업계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나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경제적 손실 발생은 불가피하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때는 포항공단 철강업체들이 물량출하 지연으로 수만t의 생산물량을 바깥에 쌓아놓았는가 하면 생산을 축소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특히 태풍 힌남노 피해로 피해복구에 나서고 있는 포항제철소는 이번 파업이 시작되면 설비자재 반입과 폐기물 반출이 어려워져 정상 가동을 위한 복구작업마저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구미 국가산업단지의 일부 업체들도 총파업에 대비해 물류를 미리 확보하는 등의 비상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파업이 장기화하면 피해는 감수해야 한다.경북도와 포항시 등이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면서 파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서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방해 행위 등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나 대화를 통한 수습이 우선돼야 한다. 화물노조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관련,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우리 경제는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으로 2조원이 넘는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물류대란으로 생기는 피해는 결국 중소기업과 국민의 몫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정부와 노조는 협상 테이블에 빨리 마주 앉아야 한다.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생산, 소비, 투자 등 트리플 감소와 수출 부진 등으로 휘청하고 있다. 국민 대부분이 경제 위기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마당에 노동계의 파업 강행은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으로 비쳐질 수 있다.화물연대 파업에 이어 노동계의 잇단 파업이 예고돼 있어 국민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노동계의 대규모 파업은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노사 모두가 패자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2022-11-23

포스텍의대 설립, 공감대 확산되고 있어 다행

의사과학자 양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포스텍(포항공대) 의과대학 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저께(21일) 포스텍을 방문, 이강덕 포항시장, 김병욱 국회의원, 김무환 포스텍 총장 등과 간담회를 가지고 “코로나사태를 겪으면서 바이오헬스 시장이 확대되고 관련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를 선도할 의사과학자의 양성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조 장관이 취임 후 첫 방문지로 대구(대구첨복단지)와 포항을 택해 의사과학자 양성의 긴급성을 언급한 것은, 포스텍 의대설립의 서광(瑞光)으로 여겨진다.간담회에서는 나날이 확장되고 있는 바이오 헬스산업 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의사과학자 양성에 나서야 한다는 당위성이 집중 논의됐으며, 조 장관은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자리에서도 김병욱 의원이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자 조 장관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학부-전공의-박사-박사후과정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의대정원 자체를 확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답했었다.우리나라는 매년 3천명 이상의 의대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지만, 의사과학자는 고작 0.3~0.7%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의대 졸업생 4만5천여명 중 3.7%에 해당하는 1천700여명이 의사과학자로 양성되며, 1960년대부터 이미 의사과학자 양성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기업이 빠르게 생산해낸 코로나 백신은 이러한 인재양성 덕분이다.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의 37%, 글로벌 제약사 최고과학자 책임자 중 70%가 의사과학자 출신이라는 통계도 있다. 포스텍은 오는 2026년을 목표로 현재 경북도와 포항시, 정치권의 지원을 받아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조 장관도 언급했지만, 정부가 의사과학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면 이미 공학과 기초과학 인프라를 충분히 갖춘 포스텍에 일정대로 의과대학이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2022-11-22

대구교통사고 역대 최저, 교통안전 도시 되길

지난해 대구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977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8년 이후 5년 연속 0명을 유지하는 신기록을 세웠다.대구가 교통사고 다발도시에서 교통사고 모범도시로 탈바꿈한다는 소식이어서 반갑다. 교통사고 예방은 차량 운전자의 교통의식도 중요하지만 보행자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도 매우 중요하다.따라서 대구시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줄고 있는 것은 대구시민의 안전의식이 크게 높아진 것이며, 선진국형 교통문화가 정착하고 있다는 반증이다.대구시에 의하면 지난해 대구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79명으로 2016년 158명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1대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2번째로 낮았고, 8개 특별·광역시 중에는 가장 낮았다. 또 전년 대비 사망자 감소율은 전국 1위로 집계됐다.올해도 10월 현재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5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가 줄어 역대 최소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도 높다고 하니 대구의 교통안전문화 정착이 기대된다. 대구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감소한 것은 2016년부터 교통사고 특별대책을 추진하면서부터다. 교통위험 시설 개선과 교통문화 선진화 캠페인 등 대구시와 경찰 등 각 기관의 다각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어린이 교통사고 5년 연속 0명 부분이다. 자녀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교통안전 문제만큼 신경 쓰이는 것도 드물다. 자녀들이 안전하게 학교 등을 다녀올 수 있는 교통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부모들도 안심하고 본업에 열중할 수 있을 것이다.선진국일수록 어린이와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배려가 우선이다. 대구가 교통안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교통시설의 개선과 더불어 안전의식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활동이 있어야 한다. 대구시민 모두가 몸에 밴 교통안전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교통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 대구시는 이번 결과에 만족지 말고 더 분발해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우뚝 서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2-11-22

어획고 감소로 시름에 빠진 동해안 어민들

최근 경북 동해안 항포구마다 어획량 부진이 심각해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고 한다. 동해안지역 수협 통계에 의하면 구룡포를 비롯 영덕, 울진, 경주 등 경북 동해안 위판장에 출하되는 어획량이 작년보다 작게는 15%, 많게는 6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구룡포의 경우 이달 현재 위판액 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4억원이 줄었으며, 어종에 따라 60%가 줄어들기도 했다고 한다. 영덕도 올 현재 위판 어획량이 1천859t, 위판액 5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4천251t, 88억원보다 어획량 기준 60% 가까이 줄었다.울진과 경주도 비슷하다. 특히 지난 3월 대형 산불이 난 울진의 경우는 비가 오면 타고 남은 잿물이 바다로 유입돼 어획량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강원도 삼척에서도 대형 산불이 난 이후 2년 이상 어획량이 감소했던 것으로 알려져 어민들의 걱정을 키우고 있다.경북 동해안의 어획량이 주는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생태계 변화가 주된 이유다. 잘 알려져 있듯이 지구 온난화로 전세계적으로 바다 수온이 상승하고 있다. 그중 우리나라 주변 바다 수온 상승률은 세계 평균보다 2배가량 높다.해양수산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표층수 온도는 지난 54년간(1968-2021년) 약 1.35도 상승해 전지구 해역 상승률 0.52보다 2.5배나 높았다. 특히 경북 동해안은 2021년 7월 기준으로 전지구 해역 중 평년 대비 수온이 가장 높았던 곳 중 하나로 손꼽혔다.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뛰면서 어민들이 사용하는 면세유 가격도 지난해보다 91%나 올랐다. 기름값이 폭등하면서 출어를 망설이거나 아예 출어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또 외국인 선원의 근무지 이탈의 문제도 어업인을 괴롭히고 있다고 하니 “수산업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어업인의 목소리가 나올 만하다.어업 환경이 날로 악화되는데 대한 당국의 지속적 대책이 필요하다. 해양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장기적 대책도 마련돼야겠지만 단기적으로 어민의 어업 활동을 격려할 지자체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

2022-11-21

여야 ‘예산전쟁’ 불똥 튄 TK신공항 특별법

내일(23일)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일정에 포함돼 있었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안 심사가 여야의 극한대립으로 기약없이 보류됐다. 민주당이 대통령실 앞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여당 의원들이 발끈해 소위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군위군 대구시 편입’ 법안 심사도 제동이 걸린 상태다. 법안소위가 특별법안 통과의 필수관문이기 때문에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 상정 자체가 불가능하다.TK정치권에선 1~2주 내 소위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이번주부터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하기 때문에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검찰 수사에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야당 지도부가 여당과 협조를 할 가능성이 계속 낮아지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특별법안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그나마 특볍법안과 관련된 실무 논의가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은 다행이다. 오늘(22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는 통합신공항 특별법안과 관련한 당·정 회의가 예정대로 개최된다. 홍준표 대구시장,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을 비롯해 기재부·국토부·국방부·행안위 차관,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기획수석도 참석한다. 홍준표 시장은 “특별법안의 연내통과를 위해 모든 일정을 제쳐두고 발로 뛰겠다”며 의지를 다지고 있다.통합신공항이 오는 2030년 개항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반드시 연내에 제정돼야 한다. 하지만 다음달 초 소위가 다시 열리더라도, 민주당이 현재 통합신공항 특별법안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안의 내용이 비슷하다는 점을 내세워 두 법안의 국회통과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안은 이제 겨우 국방위에서 논의가 시작된 상태다. 민주당의 동시 통과 주장은 통합신공항 특별법안 통과를 늦추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홍 시장이 오는 25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만나 두 법안의 차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2022-11-21

SMR예산 전액 삭감 위기…경북도 비상

지난 17일부터 열린 국회 예결특위 예산소위에서 윤석열 정부와 경북도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예산이 민주당에 의해 전액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SMR 개발 예산을 두고 국민의힘은 “원안 유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예산 31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맞서다 결국 심사보류됐다. 관련 예산은 과기부가 내년부터 6년간 3천992억원을 투입해 혁신형 SMR의 설계·제조 기술 등을 확보하겠다는 사업의 첫 해분이다. 국회 절대권력을 쥔 민주당이 SMR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정부로서는 이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최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원전 역할이 재조명되면서 원전선진국을 중심으로 안전성이 대폭 강화된 SM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뒤를 이어 러시아·중국·일본 등이 맹추격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삼성·SK·GS·두산 등 주요 대기업들이 이사업에 뛰어들고 있다.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될 경우, 현재 SMR 국가산업단지 경주 유치를 위해 총력을 펴는 경북도로선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된다. 경북도는 지난달 13일 경주시청에서 산·학·연 관계기관장들과 만나 SMR 국가산단 경주유치를 위해 총력을 쏟겠다는 협약을 한 바 있다. 경북도내에는 이미 경주를 중심으로 원전관련 산·학·연 기관들이 집적돼 있기 때문에 SMR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기술개발과 건설, 운영, 해체에 이르기까지 원전 전주기를 갖추게 된다.앞으로 SMR 시장은 성장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지난 5년간 손도 못 댔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거칠게 밀어붙이면서 미래기술에 투자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지금 90%를 넘어섰다. 에너지 부족을 해결하면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에너지원이 SMR이다. 정부가 제출한 모든 예산을 무리하게 칼질하고 있는 민주당이 우리 국민의 미래 에너지원까지 정쟁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2022-11-20

대구서도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논란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가 대구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대구시내 8개 구·군청이 내년 4월부터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도입키로 한 것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2017년 고성군이 전국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이후 경기도 양평군, 전남 담양군, 전북 남원시 등 전국 시·군으로 확산 추세에 있다.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56개 이상 지자체가 휴무제를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인구가 적고 민원인 수가 적은 군지역을 중심으로 휴무제가 추진중이지만 시지역은 당장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 많아 시군간 온도차가 있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대구에서는 지난 14일 8개 구·군청 단체장이 구청장 군수협의회를 열고 내년 4월부터 6개월간 본청 민원실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키로 의견을 모았다. 휴무제 적용 대상은 본청 공무원이다. 본청을 찾는 민원인이 적은 데다 민원발급기가 설치돼 큰 불편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것이 도입 근거라 했다.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행되면 낮 12시부터 1시까지 대민업무 직원이 동시에 쉬면서 민원실은 운영하지 않는다.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한 휴무제는 한쪽에선 당연한 권리라 주장하지만 또다른 한쪽에선 불편을 호소하는 문제가 남는다.이와 관련, 홍 시장은 “공무원은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국민에 대한 무한 봉사자이다. 생업에 종사하며 점심시간에 짬을 내 민원을 보러오는 시민들을 곤란케 만드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조치”라 말했다. 금융기관 등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서비스업체들이 점심시간 교대근무를 통해 근무하는 것과 비교해 이번 조치가 공무원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찾겠다는 의지로 시행을 요구하고 있어 제도 시행을 두고 논란이 쉽게 잠재워지지는 않을 것 같다.이 문제는 국민적 공감이 먼저 있어야 할 부분이다. 정부 차원의 치밀한 대책과 함께 국민과 소통하는 모두의 전향적 노력이 필요하다.

2022-11-20

통합신공항 23일 운명의 날, TK 총력전 펴라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오는 23일 개최됨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도 이날 운명의 날을 맞게 된다. 교통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상정돼 있는 통합신공항 특별법안이 23일 여야합의로 통과되면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올라가는 데 순항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구시, 경북도와 정치권은 법안심사 하루전인 22일 특별법안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당·정 회의를 연다. 당·정 협의회에는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관계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국토위 소속 여당 간사인 김정재·강대식 의원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당·정 최종 합의안을 마련해 23일 법안소위 심사에 대비할 계획이다.어쨌든 민주당 협조 없이는 통합신공항 특별법안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홍 시장을 비롯해 대구·경북 관련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은 민주당 국토위 소속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설득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현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안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안의 내용이 비슷하다는 점을 내세워 두 법안의 국회 통과가 같은 시기에 이뤄져야 한다며 ‘동시 통과론’을 주장하고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안은 일정상 빨라야 12월중에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에 회부될 것으로 보여, 결국 민주당의 ‘동시 통과론’은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늦추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현재 정치권 분위기는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이 짙은 것 같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논란, 정부 예산안 심사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이 쌓여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합신공항 특별법안 논의를 뒷전으로 밀어 둘 가능성도 적지 않다. 특별법안은 23일 법안소위를 통과해야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심사 등을 거쳐 연내 국회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국회 통과는 결국 민주당의 협조에 달려 있는 만큼,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정치권은 어떤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야당설득을 해 내야 한다.

2022-11-17

대구 충전소 화재, 도심 위험물 시설 안전하나

지난 16일 대구 서구의 한 LP가스 충전소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나자 소방본부가 55대의 소방차와 92명의 인력을 긴급 출동시켜 화재는 20여분만에 진화됐으나 현장에 있던 직원과 손님 등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다행히 다친 사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화상 정도가 심해 일부는 한달 이상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폭발음과 함께 일어난 이날 화재로 인근 주민도 크게 놀랐다. 벽에 걸어둔 액자가 흔들릴 정도의 심한 진동과 폭발음으로 많은 사람이 깜짝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소방 관계자가 “가스 폭발과 화재가 동시에 일어났고 폭발지점이 충전소와 대형 탱크로리 사이로 추정된다”고 말했으나 경찰 조사가 진행돼 봐야 자세한 원인을 알 것 같다.대구시는 이번 화재를 계기로 시내 LP가스 충전소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내 가스 충전소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도심 가운데서 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이 느끼는 불안감은 크다.때마침 서울 이태원 참사가 있은 뒤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이 따로 있어야 한다. 가스 충전소뿐 아니라 가스연료 차량도 많이 운행돼 관련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필요하다.2년 전 부산의 한 LP가스 충전소에서 화재가 나 작업 중이던 인부 2명이 숨졌다. 대구 가스 충전소의 화재가 더 크게 번지지 않은 것은 불행 중 다행이나 철저한 안전관리로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게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재난 사고는 예방 조치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사고 확률을 낮출 수 있다. 도심에 있는 작은 가스충전소의 화재 사고지만 우리사회에 경각심을 준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보듯이 시민의 안전은 공직사회의 철저한 안전의식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2-11-17

7차 유행속 치르는 수능… 철저히 대비하길

지난 9일 정부는 코로나19의 7차 대유행을 공식화했다. 최근 확진자 증가세와 더불어 위중증자, 사망자 등이 크게 늘어나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을 7차 대유행 시기로 본 것이다.이런 가운데 전국적으로 51만명에 가까운 수험생이 오늘 2023학년도 대학수능시험을 치른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 번째다. 이번도 일반 시험장 외 코로나 유증상자와 확진자 등을 구분해 시험 관리를 한다.그러나 많은 학생이 모여 시험을 치르는 전국 행사여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 행여 확진자가 시험 당일 우왕좌왕하는 일은 없는지 마스크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경우는 없는지 시험장의 코로나 상황을 잘 살펴봐야 한다.보건당국이 코로나 7차 대유행을 공식화하면서 유행 규모를 5만∼20만명으로 예측했다. 지난 여름철 유행 규모(최대 18만명)와 비슷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상황에 따라 더 늘거나 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점 시기는 12월로 보았다. 여기서 상황이란 우리나라에선 아직은 미미한 신규 변이(BQ1.1, XBB)가 우세화할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신규 변이가 빠르게 유행해 국내 7차 대유행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11월 들어 코로나 유행 규모가 최대 7만명 대까지 이르고 있다. 16일 0시기준 대구에서는 2천936명, 경북은 23개 시·군에서 3천669명의 확진자가 나와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수능이 끝나면 많은 학생들이 시험 해방감으로 바깥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 상황이 3년째 접어들고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코로나 방역에 대한 국민적 긴장감이 많이 풀렸다.백신 접종률이 10%대에 이르고 있는 것만 보아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여름철 대유행이 잘 지나갔으니 겨울철도 잘 지내갈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전문가 지적에 공감하고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또 코로나가 독감보다 훨씬 무서운 병이라는 인식을 갖고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에 모두가 충실해야 7차 유행을 잘 넘길 수 있다.

2022-11-16

학교 급식비리는 ‘一罰百戒’로 엄벌해야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지난 9월부터 5주간 학교급식 운영실태를 특정감사한 결과, 법규위반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두 기관은 이번 감사에서 수의계약 체결 타당성, 입찰공고기간 준수여부, 무자격 업체와의 계약, 위장업체 중복 입찰, 입찰 담합 등을 중점 감사했다.대구시가 그제(15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법규위반으로 각종 처분을 받은 건수는 224건이며, 세부적인 지적건수는 1천827건에 달했다. 처분 내용을 보면, 지난 2019년부터 2년간 과소 반환된 시보조금 24억원을 환수조치하는 것을 비롯해 행정상 조치 22건, 신분상 조치 27명, 수사의뢰 96건, 고발 1건이다. 이중 학교급식 계약 낙찰률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위장업체를 설립한 후 입찰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다. 수의계약 위반 사례도 27건에 달했다. 보조금 환수와 관련해서는 대구시와 시교육청의 견해가 달라 향후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대구시와 시교육청이 이번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위반사례 건수를 각각 1천821건과 224건으로 서로 다르게 발표해 잡음이 일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처분 건수를 기준으로, 대구시는 세부 지적건수를기준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매일 식재료 검수서를 작성하면서 검수확인 서명을 2명 이상이 해야 하는데 모 중학교는 87일간 한 명이 서명한 것으로 적발됐으며, 시교육청은 이를 ‘1건처분’으로, 대구시는 ‘87건 처분’으로 발표했다. 단순한 집계방식 차이이긴 하지만, 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맞다는 대구시 입장도 이해가 간다. 대구시가 올해 무상급식 보조금으로 시교육청에 지원한 예산은 738억원이다.학교급식을 둘러싼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아이들이 먹는 급식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업체나 관련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비리관련자를 단순징계하거나 업체의 납품 중단 같은 미봉책으로 처벌해서는 급식비리를 근절시킬 수 없다.

2022-11-16

포항제철소 정상화 지원이 정부의 責務다

산업부가 지난 14일 태풍 ‘힌남노’로 재해를 입은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대한 민관 합동 철강수급조사단의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모두 10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지난 9월 중순부터 사전 준비회의와 3차례의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수급차질 대응계획을 체크했다. 조사단의 최종보고서는 이달말 산업부에 제출된다. 조사단은 그동안 쟁점이 돼 왔던 피해원인에 대해 “집중 호우로 도심하천(냉천)이 범람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포항제철소 2·3문 쪽으로 하천수가 집중 유입되면서 수전설비가 침수돼 정전이 발생했으며, 압연지역 침수로 각종 전기·제조시설도 마비되고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포스코 측의 책임문제와 관련해서는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이 “포스코가 태풍대비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사전에 예보된 큰 규모의 태풍에 철저히 대비했어야 했다는 점에서 일부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법적책임문제가 제기될 만한 귀책사유는 없었다는 얘기다. 조사단도 “포스코뿐 아니라 국가기간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태풍·지진 등 유사시에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선에서 개선책을 내놓았다.조사단의 발표내용과 관계없이, 포항제철소는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포항시와 협의해 강력한 태풍 때마다 범람위기를 겪는 냉천 제방 보강문제와 냉천 상류 저수지(오어지) 관리 문제를 이번 기회에 꼭 개선해야 한다.조사단이 포항제철소의 전체공장 재가동은 내년 1분기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포스코측은 연말까지 모든 제품에 대한 생산을 재개해 시장수요에 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포스코는 태풍피해 이후 정부의 수급점검 TF 활동과는 별도로 국내 고객사 전수조사를 통해 품목별 수급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있다. 포항시는 현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정부는 포항제철소를 비롯해 태풍피해를 당한 포항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

2022-11-15

달성군의 경찰병원 분원 유치에 힘 모아야

대구 달성군 설화리가 경찰병원 분원 건립 최종 후보지 3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경찰청은 14일 국립경찰병원 분원 후보지로 신청한 전국 19개 지자체 24개 부지 가운데 대구 달성군과 경남 창원, 충남 아산을 최종 후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이 3곳은 앞으로 현장 실사 등을 거쳐 그 중 한 곳이 연내 우선협상 대상지로 선정되게 된다. 경찰병원 분원은 2개 센터, 23개 진료과, 550병상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경찰공무원의 의료지원과 더불어 일반인 대상의 의료진료도 함께 하게 된다.대구 달성군은 후보지가 도시철도 설화명곡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고, 2027년 개통 예정인 대구산업철도 통과역에서도 가까운 등 최적의 교통 접근성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 종합병원이 없어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서남부권(대구 달성군, 달서구, 경북 고령·성주군, 경남 창녕.합천군)의 100여만명 주민에게도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된다고 유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경찰병원 분원 건립은 서울에 있는 경찰병원만으로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비수도권 경찰에 대한 의료서비스 증대와 공공의료 강화를 이유로 추진됐다. 3곳의 후보지 가운데 분원 설립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곳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충남 아산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공약을 내세워 정치적으로 몰고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경찰청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후보지를 공모한 만큼 공모기준에 맞는 객관적 평가가 반드시 뒤따라야 뒷말이 없다.대구 달성군의 경우 설화리가 최종 후보대상지로 떠오르면서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경찰병원 분원 설립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당장 혜택이 돌아올 지역경찰 공무원들의 관심도 높다.정치적 입김이 배제되고 객관적 평가로 후보지를 선정한다면 달성군은 후보지로서 부족함이 없다. 특히 영남 남부권의 공공의료기관 설립으로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지금부터 지역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경찰병원 분원 달성 유치에 힘을 쏟아야 한다.

2022-11-15

울릉 등 도내 4곳 전국서 소멸위험 가장 높다

산업연구원(KIET)이 지난 13일 발표한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경북은 전남, 강원과 함께 지방소멸 위험성이 가장 높은 광역단체로 분류됐다. 경북이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지방소멸의 선두그룹에 나타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경북의 소멸 위험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특히 산업연구원의 이번 조사는 단순히 노령화만 따져 평가한 것이 아니고 경제적 선순환 메커니즘에 기반을 둔 조사 결과라는 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그동안 지방소멸지수는 65세 이상 고령자 대비 젊은 여성(20∼39세) 비율을 따지는 방식이었다. 결과적으로 지방소멸의 위험성은 인구감소, 노령화와 더불어 지역경제의 취약성도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이번 조사에서 전국의 지역소멸 위험지역으로 꼽힌 59곳 가운데 전남이 13곳(22%), 강원이 10곳(16.9%), 경북이 9곳(15.3%)으로 나타나 3개 광역단체가 전국의 54.2%를 차지했다. 경북에서는 울릉과 봉화, 청송, 영양 등 4개 군은 지방소멸 위험성이 전국에서 가장 나쁜 9곳에 포함됐다.또 이번 조사서는 지방소멸 현상이 비수도권 군지역에서 수도권과 광역시지역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특히 대구와 부산이 전국 수준보다 빠르게 진행됐으며 대구의 소멸지수(0.76)는 전국 평균(0.81)보다 낮았다. 또 모든 수도권과 광역시지역도 8년 이내 초고령화지역으로 진입할 것으로 관측됐다.전국적인 출산율 저하가 지방소멸을 재촉하지만 소득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요소가 지방소멸에 가세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2015년을 기점으로 지역총생산이 수도권으로 더 집중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용근로자 임금 격차가 커지는 등 경제적 불균형이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국정과제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2022-11-14

野 장외 투쟁…예산·법안심사 올스톱되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부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위한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면서 국회 공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주 각 광역 시·도당 차원의 서명운동발대식을 각 지역의 번화가에서 가질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를 장외 정치투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서명운동뿐 아니라 촛불집회로까지 정국을 몰아가려하고 있다. 당연히 예산안 심사와 민생법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게 생겼다.당초 여야는 오는 17일부터는 예산안의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30일쯤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목표였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 의결의 법정 시한이 다음달 2일까지인데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하면서 법정시한 내 통과가 어려워지게 됐다. 이 때문에 초유의 ‘준예산’ 사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민주당은 지난 주 상임위별로 열린 예산소위에서 과거 청와대 영빈관을 대신할 연회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편성한 외교네트워크 구축 예산(21억7천만원)과 현 정부에서 신설된 행정안전부 경찰국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활용 관련 예산(59억5천만원)도 전액 삭감했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상임위별로 상정된 민생법안 제·개정 논의도 올 스톱 상태다. 민주당이 스스로 제출한 법안마저 방치돼 있어, 다음주초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소위에 상정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안 여야 합의도 불투명해졌다.민주당은 오는 17일까지 서명운동 발대식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지만, 서명운동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시민단체인 ‘촛불행동’이 이미 윤 대통령 퇴진운동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국민은 현재 민주당이 이태원참사를 핑계로 장외 투쟁에 나선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이 중대한 내년도 예산안이나 법안심사를 내팽개치고 거리로 나설 타당한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