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이 지방소멸 대안”

이강덕 포항시장은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선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지역인재와 일자리 등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집중돼 지방소멸을 넘어 지방붕괴 위기에 직면했다”며 “지방도시에 고속도, 철도와 같은 인프라만 건설하면 균형발전할 것이란 과거의 관념에서 벗어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의 이날 발언이 최근 포스코홀딩스가 경기도 성남지역에 미래기술연구원 분원을 설립한다는 소식을 우려해 나온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건실한 기업의 지방유치는 위기를 맞은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지상과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정부가 그동안 지방소멸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과 온갖 정책을 다 쏟아부었으나 성과가 없었다는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기도 하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의하면 올 2월 기준 우리나라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51.8%인 118곳으로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5곳이 더 늘었다. 소멸위험지역이란 20-39세 여성인구 수를 65세 이상 인구 수로 나눈 값인 소멸위험지수가 0.5미만인 기초단체를 말한다.

강력한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소멸위험지역은 되레 증가했다. 지방소멸의 문제가 하루이틀만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지방소멸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우려스럽다. 인구소멸 위험지구는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경북은 그 중에서도 소멸위험지역 기초지자체가 많은 곳이다. 지난 12일 기획재정부가 전문가를 초청하고 지방소멸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서 김병환 1차관은 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방소멸의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역 경제활성화란 결국은 기업의 지방이전을 확대하는 방법인데 지금과 같은 중앙집권적 정책 구조아래서는 기업의 지방이전은 근원적으로 쉽지가 않다. 이 시장의 말대로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 할수 있는 법·제도 개선에 국가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