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확립을 위한 입법현안 처리 서둘러라

지난 7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이자 전국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한 지난 4일 대구·경북 교사들도 휴가를 내는 방식으로 추모대열에 동참했다.

이날 전국적으로 현직 교사는 물론 학부모와 학생들, 교대생까지 10만명이 넘는 인파가 거리에 나와 고인을 기리고, 추락한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학부모들은 학교에 현장체험 신청서를 내고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교사들 집단행동에 동참했다. 이날 오후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추모집회에는 평일인데도 주최 측이 경찰에 신고한 2만명의 배를 웃도는 5만여명(경찰 추산 2만5천여명)이 참가했다.

교사들은 이날 자발적으로 병가나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가했다. 경북에서는 1천500여명 이상이 추모에 뜻을 함께하고 교권추락에 대한 무언의 항의를 했다. 대구에서는 전교조 대구지부와 대구교원단체총연합회가 이날 각각 대구시교육청앞, 2·28 중앙광장에서 추모집회를 하며 고인을 기렸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가·병가 등을 내고 참석한 교사들의 처벌 여부에 대해 “징계는 없을 것이다.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공교육을 바로 세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이날 전국적으로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교권확립을 위한 입법현안을 빨리 제정하라는 의미가 강하다. 현재 정치권은 교권보호와 학생인권보호를 놓고 견해 차이를 보이며 해묵은 정쟁을 벌이는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사들 눈에는 무책임한 처사로 보일 수밖에 없다. 가장 급한 것은 교사들을 악성민원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다.

교사가 정당한 학생지도를 하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무분별하게 신고 당하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그러려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회복 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입법 현안처리가 빨리 선행되지 않으면 교권보호 대책은 사상누각이 될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