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유치가 살길”이라는 말, 공감간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6일 과장급 이상 간부들을 모두 모아놓고 “민간투자유치만이 앞으로 경북도가 먹고살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내경기가 침체하고, 정부의 긴축재정정책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국비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지방정부 자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시의적절한 언급이다. 얼마 전 발표된 2024년 정부예산 증가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재차 설명하면서 “지방정부 스스로 기업을 유치해서 발전전략을 세우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자체와 기업이 협의한 후 정부가 지정하는데,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과 직원에겐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등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준다. 특구로 지정되려면 유력한 기업 유치가 전제돼야 한다. 지방정부로서는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곧바로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아니더라도, 경북도는 최근 포항과 구미를 중심으로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규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등으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에너지 산업 등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 유치가 꼭 필요하다. 이번에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에는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업체들이 입주해 있고 삼성도 향후 5년간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경북도와 구미시가 이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 지난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수소 연료전지 클러스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라는 큰 성과를 낸 포항시도 앞으로 이차전지·수소산업 관련 대기업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이철우 지사가 간부회의에서 “모든 실국이 투자유치실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한 것처럼, 경북도내 전 공직자는 국내외 인사들과의 인적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민간투자유치에 전력을 쏟길 바란다. 물론 정치권과 기업인들도 이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