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선포, 용두사미 되지 말아야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부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가졌다.

이 자리서 윤 대통령은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임을 재확인하고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지원, 정주여건 개선, 토지규제 권한의 이양 등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면적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는 기형적인 수도권 집중을 막고, 인구소멸 위기의 지방을 살리기 위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은 지역민의 오랜 숙원이다. 역대 정부가 국가적 과제로 삼았으나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게 현실이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추진한 것이 유일하나 지방분권 정책이 이어져 나오지 않아 성과가 빛을 내지 못했다. 그 바람에 수도권 인구는 오히려 더 늘었다. 올 6월 현재 수도권의 인구 비중이 50.6%로 커졌다. 10년 전 인구수를 비교할 때 대구는 15만5천여명, 경북은 10만1천명이 줄었다.

윤 대통령이 “말로만 지방시대를 외쳤던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수차례 약속했던 2차 공기업 지방이전이 흐지부지됐던 전례를 답습하는 일은 안 된다. 중앙 관료와 수도권 기득권자의 반대가 지방시대와 지방분권 정책을 실천하는 데 장애로 작용했던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이날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의 인구 소멸 대책으로 지방에 4개 특구를 조성한다고 했다.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을 만들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세, 재산세, 취득세 등을 파격적으로 감면해준다고 했다. 이제 정부의 실천력이 과제다. 과거 정부가 지방시대 개막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이유를 면밀히 살피고 윤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

윤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연 정부로서 역사적 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