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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국비 확보 선방했으나 최선 다해야

등록일 2023-08-30 18:38 게재일 2023-08-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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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초긴축 편성된 가운데 대구와 경북은 전년보다 모두 증가한 국비 사업비를 확보해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다.

대구시 내년도 국비 사업비는 3조8천20억원으로 전년보다 839억원, 경북도 4조4천540억원으로 전년보다 180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특히 대구와 경북의 최대 현안사업인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기본설계 실시비용 100억원이 반영됨으로써 신공항 사업이 내년부터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또 경북도민의 숙원인 포항 영일만횡단대교 사업비가 국비에 반영된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정부도 내년도 지출 증가율을 올해보다 크게 낮췄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원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런 긴축기조 가운데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국비 사업비가 집중 반영되고 올해보다 규모가 늘어난 것은 국비 확보를 위해 열심히 뛰어다닌 공무원과 지역정치권 등의 노력 덕분이다.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 체제 출범 후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로봇, ABB(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모빌리티 분야에 대거 국비가 투자되며 경북도는 영일만대교 등 62개 SOC 분야에만 2조5천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특히 경북도가 새로이 발굴한 13개 신규사업에도 국비가 반영된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최근 중국경제가 비상이 걸리면서 그 여파가 어떻게 미칠지도 걱정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대구와 경북 서민경제도 좋지가 않다. 새롭게 확보되는 국비를 통해 지역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자체는 재정 운용의 묘미를 살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 국회의 승인이 나는 연말까지 추가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서도 지속 신경을 써야 한다. 국회와 중앙부처를 설득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국비를 지역에 돌아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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