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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은 ‘국민의 뜻’

등록일 2023-09-21 19:58 게재일 2023-09-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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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어제(21일) 열린 본회의에서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배임),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뇌물)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시켰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수(148명)이며,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공을 들여왔지만, 당내 이탈표만 최소 29표에 달한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이 대표가 입원해 있는 녹색병원에 찾아가 이 대표로부터 통합적인 당 운영을 약속받았다”며 비명(비이재명)계 이탈표 단속을 시도했다. ‘병상단식’을 이어가는 이 대표도 그저께(20일) 페이스북에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멈춰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사실상 부결을 공식요청했지만, ‘방탄 정당’ 역풍을 우려한 비명계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이 대표는 이제 직접 부결을 요청한 체포안이 가결되면서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분당(分黨) 수순으로 갈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조만간 이뤄질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민주당은 심각한 내홍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이 대표에게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덜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구속사유를 집중적으로 강조한 것도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염려되는 것은, 이 대표의 강성지지자들이 ‘체포안에 찬성한 의원들을 끝까지 색출해 정치적 생명을 끊겠다’며 과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 혼란은 이 대표가 직접 나서서 막는 것이 옳다. 대의기관인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국민의 뜻’이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처리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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