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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예타면제 확실시… 이젠 속도전

등록일 2023-10-11 18:04 게재일 2023-10-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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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민간공항의 예비타당성 면제 안건이 오는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공항 예타 면제와 관련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의 질의에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10월 중 면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함으로써 확인됐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 안건은 “현재 12일 차관회의, 17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는 게 유력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신공항 민항의 예타 면제는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민간공항 예타 면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기획재정부의 예타 면제 확정,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되고 국토부의 기본계획 용역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최근 물가상승률이 높아 총사업비를 최적화하려면 서둘러 건설해야 하는데 국토부도 이날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다. 신공항 사업은 이제 조기 착공에 무게의 추가 옮겨지고 있는 모양새다.

대구시는 예타면제 통과를 시작으로 신공항사업에 따른 제반 집행을 지금부터 서둘러야 한다. 이 사업을 대행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 후속 준비가 태산같이 많다.

최근 화물터미널 위치를 두고 대구시와 의성군, 경북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사업의 속도를 내는 데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대구시가 10월말까지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짓자고 제안한 것은 사업 진행 속도의 중요성 때문이다. 마침 원 장관도 이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으니 화물터미널을 둘러싼 갈등을 하루빨리 종식시켜나가야 한다. 당사자간 원만한 협의가 최상임을 두말할 나위 없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은 대구와 경북의 미래를 위한 대역사다. 소멸위기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필사의 수단이다. 그동안 신공항 사업은 많은 난관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순탄치 않았던 과정을 생각하며 사업의 성공을 위해 매진해가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정치권과 자치단체의 합심된 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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