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물과 신공항은 公共材임을 인식하길

대구취수원 오염문제와 TK신공항 물류단지 논란으로 촉발된 대구·구미간의 갈등이 심각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주 구미5국가산업단지 내 공장에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환경부에 시설가동 중지명령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곳에 입주한 양극재 기업과 협력업체에 “공장 가동 시 낙동강 유역에 수질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라”는 내용의 등기를 발송했다. 대구시의 이러한 조치는 구미시와의 취수원 갈등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4월 대구시와 구미시는 구미 해평취수장을 거친 하루 30만t의 물을 대구시에 공급하는 협약을 체결했었지만, 두달 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구미시장이 바뀐 후 이 협약이 파기됐다.

구미시는 이와 관련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시가 법적 근거도 없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무방류시스템 설치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불법적”이라며 비난했다. 구미시는 “무방류시스템 도입없이도 수질오염물질을 기준에 맞게 농도를 낮추어 배출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최근 대구시와 구미시는 TK신공항 물류단지 조성문제를 놓고도 부딪혔다. 구미시가 반도체 등 지역 산업 발전과 기업유치를 위해 신공항 건설과 별개로 물류단지 조성과 고속도로 건설을 단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를 통해 “구미시장이 물 문제로 분탕질을 치더니 이번에는 대구경북 100년 사업까지 분탕질치고 있다”며 비판한 것이다.

지난 1995년 민선단체장 시대가 개막한 후, 각종 사안을 둘러싼 인근 지자체간의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했다. 지역발전을 위한 경쟁이라는 긍정적 측면으로도 볼 수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 ‘지역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갈등이다. 낙동강 취수원이나 TK신공항 물류단지는 이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미래가 달린 중요한 공공재다. 낙동강물이 어떻게 특정 지자체의 소유가 될 수 있나. 이런 공공재를 두고 지자체간에 유불리를 따지며 갈등을 보이는 모습은 대구경북 미래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