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탄소중립 역량 높일 대책 서둘러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및 탄소중립 대응현황 조사에 따르면 2026년부터 시행되는 EU CBAM에 대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잘모른다”는 응답을 했다.

EU쪽으로 수출실적이 있거나 진출 계획이 있는 기업도 절반가량은 CBAM에 대한 대응 방안이 없는 것으로 응답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에 대한 대응책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된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규제가 느슨한 국가가 규제가 강한 국가에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할 경우 적용하는 관세다. 유럽연합이 가장 앞서 이 제도 시행에 나섰고 2026년부터 EU로 수출되는 상품은 CBAM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 시절인 2020년, 지구촌의 기후위기에 동참하기 위해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실질적 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탄소 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 지구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글로벌 추세이나 이로 인한 기업의 부담은 상당하다. 특히 자본력이 약한 중소기업일수록 그 부담은 더 가중해질 수밖에 없다.

최근 한국은행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0.6% 포인트 하락할 것이란 충격적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고탄소산업 비중이 높은 부울경 지역의 성장률 하락폭은 1.5% 포인트를 넘어설 것이 예상된다고 했다.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단적으로 적시한 수치다. 그러나 이런 경제적 부담은 따지고 보면 기업의 몫이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해 기술보증기금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탄소중립과 관련해 “준비가 돼 있다”고 답한 업체는 3.2%에 불과했다. 중기일수록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다 설비전환에 필요한 자금부족 등으로 사실상 탄소중립에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설비전환에 따른 자금지원,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방안 모색 등 정부가 앞장서 해결할 과제가 태산처럼 많다. 하루가 바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