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 고교 유학생 유치, 아직 장애물 많아

경북도교육청이 내년도 8개 직업계 고교 입학 전형에 6개국 출신 외국인 유학생 72명(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몽골 국적)을 선발하기로 했다. 입학정원을 채우고, 지방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경북은 23개 시·군 중 18곳(78%)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다.

대상 학교 중 의성유니텍고, 한국국제조리고, 한국철도고는 배정받은 유학생 정원을 이미 다 채웠다. 한국해양마이스터고, 명인고, 신라공업고, 경주정보고, 경주여자정보고 등 5개교는 다음 달 8일까지 현지 자문업체·학교와 협의를 거친 후 학생을 선발한다. 외국인 유학생 입학 기준은 중학교 성적 중위권 이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이다. 최근 일반계인 김천고도 내년도 입학전형에서 중국·캄보디아·베트남 국적 유학생 16명을 뽑아 주목을 받았다.

경북도교육청의 과제는 이들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주시키는 작업이다. 도교육청은 이를위해 유학생들에게 어학과 직업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키고 장학금을 지원한다. 2024학년도부터는 직업계고교가 유학생을 정원 내 30%까지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교육부도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업계 고교 유학생을 유치하는 사업에 대해 적극 지원하는 입장이다. 현재 법무부는 소멸 위기에 처한 일부 지역에 대해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문대 학사자격 이상을 갖춘 외국인이 해당 지역에서 5년 이상 일하는 조건으로 가족 초청과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고교에 입학한 외국인 학생들의 경우 현행제도상 가족과 함께 입국할 수 없고, 졸업 후 취업도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경북도는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에 고교 유학생도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해 둔 상태다.

지역특화형 비자의 목표는 특정지역을 생활터전으로 삼아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유학생 개인뿐 아니라 가족단위로 비자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