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파행’ 정쟁화하면 진상 못 밝힌다

154개국에서 4만3천명이 참가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지난 11일 K팝 콘서트를 끝으로 마무리 됐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행사 첫날인 지난 1일부터 전북 새만금 야영지에서 폭염으로 인한 환자가 속출했는가 하면, 참가자들은 편의시설 미비와 비위생적인 음식 등에 시달려야 했다. 결국 영국·미국 참가자들이 조기 퇴영하며 국제적 망신을 샀다. 파행원인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여야가 현재 치열한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중앙정부는 전북도를 탓하고, 민주당과 전북도는 중앙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비난하고 있다.

우려되는 부분은 대통령실과 여권 내에서 ‘지방시대’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점이다. 잼버리 파행 사태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도 공무원들이 잼버리 준비를 명목으로 따낸 국가 예산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지방정부의 도덕성 부패가 쟁점이 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잼버리 사태 수습을 도와준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한다면 앞으로 지방자치의 미래는 없다”고 했다. 이와관련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일부 지자체의 문제로 시대적 과제인 지방시대 자체가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14일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잼버리대회에는 직접 사업비만 1천171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 만큼 철저한 책임 규명은 필수적이다. 감사원은 여성가족부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감사국을 중심으로 잼버리 파행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중 감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대상은 잼버리 조직위에 소속된 여가부와 전북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당초 안정화된 매립지를 두고 부적합 곳을 부지로 선정한 이유부터 예산 집행 과정, 조직위 운영 실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정치권은 잼버리 사태를 정쟁화해서 감사원 진상규명을 방해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