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재정 다이어트’ 미래 세대 위한 조치

대구시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민간 지원행사와 보조사업, 출연금 등을 전수조사해서 ‘재정 다이어트’에 선제적으로 나선다. 관행적으로 지원해온 민간보조예산의 타당성을 타이트하게 검토해서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선심성·현금성 지원사업은 전면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대구시의 민간행사 보조사업 규모는 5천609억원, 민간 자본이전 사업은 2천541억원, 출연금은 742억원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채무감축과 재정 건전화를 중심으로 혈세 낭비는 철저히 배격하겠다”고 밝혔다.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었다.

민간 지원행사와 보조사업, 출연금에 대한 타당성 검토방법은 우선 사업별 비용 산출 근거의 적정성을 분석한 후, 3년간의 집행실적 및 정산결과, 사업성과, 내외부 평가 결과를 꼼꼼하게 따지는 식이다. 검토결과 타당성과 효율성이 미흡한 사업은 예산을 폐지하거나 감액하고, 유사 중복사업은 통폐합한다.

홍 시장은 지난해 취임하자마자 ‘재정점검단’을 꾸려 대구시가 보조금을 주는 비영리 민간단체 601곳의 사업·행사(1천207개) 지원비 1천507억원에 대한 타당성과 효율성을 조사했었다. 조사결과 보조금 사용에 문제점이 발견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올해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372억원) 조치했다.

대구시가 이처럼 예산 다이어트에 집중하는 이유는 빚(2조5천758억원)이 많기 때문이다. 부채 비율이 서울 다음으로 많다. 매년 이자로만 380억원씩 갚고 있다. 내년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수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재정 다이어트’외에는 빚 갚을 방법도 없다.

대구시가 일부 민간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에 이어 각종 지원사업과 출연금에 대해 원점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어렵게 세금을 내는 시민을 생각해보면, 예산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