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긴축 재정, 선택과 집중으로 극복하길

대구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천443억원이 줄어든 10조5천865억원으로 편성하고 시의회에 제출했다.

대구시의 예산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1998년 IMF 위기 이후 25년만이다. 대구시는 부동산경기 회복둔화와 내수부진 영향 등으로 지방세 감소가 예상되고 중앙정부의 교부세 감소 등으로 긴축재정 편성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도 국정운영 기조를 긴축으로 가져가고 있는 마당에 정부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지자체의 긴축기조 유지는 당연하다. 대구시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비슷한 상황이어서 지자체가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예산지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예산 편성의 3대 원칙을 정했다.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약자복지 강화, 미래신성장 동력 재원 확보가 그것이다. 홍 시장은 취임 후 일관되게 건전재정 유지를 주장했고 내년에도 지방채 발행 없는 건전재정을 유지했다. 전국 지자체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되는 만큼 바람직한 방향이다.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예산은 오히려 10% 이상 늘려 꼭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챙겼다. 또 보조사업과 재량사업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출구조를 조정하고, 미래신성장 동력 재원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선택과 집중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예산편성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내년에도 경기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란 전망 속에 예산의 감축편성은 재정의 경기 대응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다. 시의 긴축 재정이 지역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란 일각의 우려다. 이런 우려를 불식하는 재정 운용의 묘미를 찾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건전 재정을 유지하더라도 재정 감축으로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으면 재정 투자의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긴축 재정 속에 살림을 살아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어려울수록 허리띠를 더 꽁꽁 매 시민이 낸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시의회의 예산 심의도 긴축재정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