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 혁신이 지방경제 살리는 길

대구경북에서 그동안 꾸준히 건의해왔던 지역 현안들이 정부의 규제개선사업에 포함되면서 지역투자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는 최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지원방안을 확정하면서 △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업종변경 완화 △영천 경마공원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부여 △대구연구개발특구 변경 권한 위임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예타면제와 고속도로 신설 등을 정부의 규제개선 과제에 포함시켰다고 발표했다.

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정부가 포항 블루밸리산단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이차전지 기업의 투자를 촉진키로 했으나 산단 내 일부 부지가 업종제한에 묶여 기업 투자가 사실상 제한돼 왔던 문제다. 정부가 해결해주지 않으면 풀 수가 없는 현안으로 이철우 경북지사가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내용이기도 하다.

또 영천 경마공원 사업도 지방세 감면규모 총량제한 규정에 걸려 3천500억 규모의 2단계 투자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투자가 진행되면 경마공원 사업의 정상화는 물론 1조8천억원 규모 경제파급 효과도 있다고 한다. TK신공항 예타면제와 도로건설 사업 등은 공항개항 목표년도인 2030년에 맞춰 반드시 진행돼야 할 사업들이다. 정부의 규제혁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내용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게 행정절차 과정에서 속도를 내야 한다.

얼마 전 한 여론조사에서 국내 주요기업 최고 경영자들은 기업혁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 정부의 규제를 들었다. 우리나라에 규제개혁위원회가 만들어진 지 25년이 되었으나 지자체와 기업이 느끼는 불편은 여전하다. 정부가 모든 권한을 쥐고 규제 완화에는 인색한 탓이다.

특히 균형발전을 위해선 지방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로 많은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이번에 규제가 풀린 것처럼 더 많은 지역의 현안들이 규제의 선을 넘어 지역으로 넘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야 한다. 정부의 과감한 규제 혁신 노력이 지속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