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비리, 철저히 책임 묻고 환수조치를

정부가 지난 1월부터 29개 부처별로 최근 3년간 민간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사업을 전면 감사한 결과, 곳곳에서 비리행위가 밝혀져 충격적이다. 공익성을 내세운 일부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횡령 수법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그저께(5일) “이런 도둑에게 빨대 꽂은 기회를 준 문재인 정권의 책임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조금 사용과 관련한 정부부처 조사결과는 빙산의 일각이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비리행위가 더 심각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아직 조사결과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국 243개 지자체도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 사용내용을 전수조사했었다. 아마 이번 정부부처 조사 결과와 비슷한 유형의 비리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21년 9월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시절 10년 동안 서울시가 시민단체에 지원한 보조금과 민간위탁금 등이 1조원에 달했다. 서울시의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NGO지원법’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2000년 만들어졌다. 정부가 직접 하지 못하는 공익 활동을 시민사회가 해결한다는 명분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일부 민간단체들은 그동안 정부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그들만의 성역을 구축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묻힌 민족영웅발굴’ 사업을 한다며 보조금을 받아 현 정권 퇴진운동 강의를 편성하는가 하면, 통일지원사업 보조금을 수령해 유흥업소에서 사용하기도 했다. 해외출장비를 받아 개인여행을 가는 파렴치한 비리행위도 있었다.

정부가 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산화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기회에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한다. 우선 전국적인 비영리 민간단체의 현황부터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일일이 보조금 지급내용의 공익성·타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밝혔듯이, 일벌백계 차원에서 이번에 밝혀진 보조금사용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묻고 환수조치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