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도 전세사기·깡통전세 위험성 높다

정부가 지난 열달간 전세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전국적으로 3천명 가까운 전세 사기범을 검거하고 그중 280여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183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5명(대구 8명, 경북 7명)을 구속했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규모가 4천억원을 넘어섰다. 연령별로는 사회초년생인 20대와 30대 피해가 가장 많았고,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한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 등 공적자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조직적으로 보증금 또는 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불법 중개행위 등으로 다양했다.

특히 이번 수사 과정에서 전세 사기 가담의심자 중 43%가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이라 관련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LH가 매입, 피해자에게 임대해 주도록 했으나 피해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될 수가 없다. 특히 대구와 경북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데다 하반기 신규 입주물량까지 몰려 역전세난 등 전세를 둘러싼 사회적 문제 야기가 우려된다. 주택금융연구원은 올 하반기 경북은 공동주택의 40%, 대구는 30% 이상이 역전세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집값과 전셋값 하락으로 나타난 역전세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

지난 8일 대구서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에 대한 피해가 사회적으로 미칠 여파가 심각함을 알리는 신호다. 정부차원의 특별한 대책이 당연히 나와야겠지만 지역단위 행정도 사회문제 될 부분을 먼저 살피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문제는 정부의 집값 안정대책이 실패한 때문으로 나타난 것으로 현 정부는 전 정부의 실패 정책을 탓하기 전 실패한 정책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 특히 대구경북은 전세사기나 깡통전세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된 만큼 대구시와 경북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