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통합신공항 조기착공’에 黨·政 총력 쏟아라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통상적으로 예산협의회는 각 시·도당 주관으로 열렸지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각 광역자치단체와 내년도 예산을 협의하고 있으며, 지난 18·19일 호남(광주·전북·전남)과 제주·강원 자치단체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날 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은 TK지역의 최우선 관심사이자 홍준표·이철우 시·도지사의 1호 공약이다. 국민의힘은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통합 신공항 조기 착공 약속을 한 만큼 대구·경북 지역민들이 하루빨리 편하고 안전한 공항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서명한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 및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당론 지정 촉구 결의문’을 권 대행에게 전달하며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서 TK신공항을 조속히 착공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법률과 행정 절차가 3년 이상 단축되는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대한민국이 수도권 병에 걸려서 이대로 가면 지방이 소멸되는 건 물론이고 나라도 어렵다. 어떻게 하면 지방을 좀 더 살릴 수 있을지 패키지로 예산을 주는 방안을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권 대행이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특별법 제정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지만, 민주당 대표로 유력시되는 이재명 의원은 대통령 후보 시절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홍준표 식’으로 건설하겠다”며 누차 공언한 바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건설해야 하는 만큼, 지방시대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은 이번 예산협의회를 계기로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혜를 짜내야 한다.

2022-07-21

‘지방의원 자질’ 공무원들이 체크하고 있다

포항시 공무원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포항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상당수가 인사개입, 과다한 자료요구, 인격 모독 등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포항시지부는 지난 19일 “이번 조사결과,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제9대 포항시의회 의정활동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설문결과 중 눈에 띄는 부분은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지방의회가 집행부인사에 개입한다는 내용이다. ‘시의원이 공무원 인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90.2%가 ‘매우 그렇다(46.2%)’ 또는 ‘그렇다(44%)’라고 응답했다. ‘시의원의 고압적인 자세나 인격 모독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69.3%가 ‘많은 편이다(34.9%)’또는 ‘보통이다(34.4%)’라고 응답했으며, ‘각종 자료제출 등으로 업무에 부담을 느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많다’가 33.3%, ‘매우 많은 편이다’가 37.8%를 차지했다.이번에 출범한 대구·경북 지방의회는 광역·기초할 것 없이 ‘국민의힘 의원총회’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1당체제로 구성됐다. 그러나 포항시의회의 경우 33명의 시의원 중 민주당(7명)과 무소속(3명) 의원이 10명이나 돼 충분히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핵심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박희정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다. 얼마든지 여·야 시의원들이 긴장감을 유지하며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물론 이번 설문조사 대상이 현 시의원들은 아니지만, 9대 포항시의회도 이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지방의회가 인사청탁 등 민원창구로 변하는 순간 스스로의 존재 의미를 잃게 된다.내년 1월부터는 그동안 자율에 맡겨졌던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지방자치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의무적으로 발표된다. 의원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회의 출석률, 의안발의 건수 등이 공개내용이다. 지방의원들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항상 유권자의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22-07-20

대구 맑은물 공급, 상생정신으로 해결을

대구시가 확보하려는 취수원 다변화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환경부 주관의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협정과는 별개로 대구시가 경북 북부권 댐을 상수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에 따라 안동시와 협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어떤 결론에 도출할지 모르나 대구시 상수원 확보를 두고 환경부와 대구시가 서로 다른 길을 모색하는 모양새여서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지난 18일 대구시 정책총괄단장 등 일행은 안동시를 방문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약한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 실현을 위한 사전 논의를 벌였다. 안동시도 권기창 안동시장이 밝힌 낙동강 유역 광역상수원 공급체계 구축과 대구시의 구상이 맞아 떨어진다는 점에서 대구시 정책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두 기관이 협력해 대구시 상수원 문제를 해결한다면 다행이겠지만 아직은 알 수 없는 단계다.일각에서는 사실상 정부 주관으로 해평취수장을 공동 이용키로 한 환경부 협정이 이뤄진 마당에 대구시가 별도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혼란을 걱정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두 방법 중 어느 쪽에서든 해결책만 나온다면 환영받을 일이다.하지만 두 가지 방법 모두 걸림돌이 있어 결론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이용은 구미 정치권의 반대 등 여론이 뒤따르지 않는다. 영주댐과 안동댐, 임하댐 등을 영천댐으로 연결해 대구 취수원으로 활용하는 계획도 막대한 예산 소요 문제가 있다. 특히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안동댐의 중금속 오염을 이유로 이 방법에 반대하고 있다.30년 끌어 왔던 취수원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지자체간의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밑바탕 되면 못풀 것도 아니라 본다. 안동시는 안동댐 등으로 대구시에 상수원을 공급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새로운 수입원을 발굴할 기회가 생긴다. 대구시와 구미시는 이로 인한 취수원을 둘러싼 충돌을 피할 수 있다. 정부는 분쟁을 해결해서 좋다. 지자체간의 이해충돌을 해소하고 서로가 이익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상생의 방법이다.30년 대구시민의 숙원을 풀기 위해 마주한 대구와 안동의 이번 논의가 지자체간 상생을 이끄는 모범적 사례로 이어지길 바란다.

2022-07-20

유통업 경기 급랭, 골목상권 무너질까 걱정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으로 대면소비활동이 재개됨으로써 살아날 것 같던 유통업 체감경기가 다시 악화할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다.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소비자 지갑이 다시 닫힐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통업 경기위축은 서민경제의 실핏줄인 골목상권의 위기 전조 증세여서 걱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그저께(18일)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8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RBSI가 100이하면 다음 분기의 소매유통업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지수 하락폭은 코로나 충격을 받은 지난 2020년 2분기 22포인트 하락 이후 두 번째로 컸다. 물가·금리 상승과 자산가치 하락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데다, 하반기에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진 게 주된 이유다. 유통업체 중 편의점과 백화점의 경우 간편식품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거나, 물가상승에 덜 민감해 비교적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슈퍼마켓과 대형마트는 고전을 면치못할 것으로 나타났다.골목상권의 대명사인 슈퍼마켓은 지난 분기 대비 RBSI가 48포인트나 하락(99→51)했다. 엔데믹이후 대면소비로 전환됐지만, 대형마트와 편의점 사이에 끼여 운영난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간편식품은 편의점에서 사고 농축산물, 신선식품 등 식료품은 대형마트에서 구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산층과 서민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형마트도 장보기를 최소화하거나 당장 필요하지 않은 상품 소비를 포기하며 경영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유통업계는 이번 조사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경영 애로요인으로 ‘물가상승’(34.2%)과 ‘소비위축’(27.0%)을 가장 많이 꼽았다. 문제는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앞으로 더 악화할 것이라는데 있다. 특히 유통업체 중에서도 슈퍼마켓과 전통시장 같은 골목상권들이 걱정이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자영업자나 상인들이 능동적으로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하고, 가격·상품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2022-07-19

쌀값 대폭락,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 내놔야

45년만의 쌀값 대폭락으로 농민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안 오른 물가가 없다는데 유독 쌀값만 폭락을 거듭하니 농민 걱정을 덜 정부 대책이 빨리 나와야 한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kg당 4만4천851원으로 지난해 10월 5만5천원보다 20% 가까이 떨어졌다. 최근 5년간 평년가격(4만7천원)보다도 낮다. 산지 쌀값 폭락은 지난해 풍작으로 수확량이 늘어났는데도 코로나19 영향으로 학교 등의 집단급식이 중단돼 쌀소비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때문이다. 게다가 쌀값 폭락 조짐이 보였는데도 정부가 제때 시장격리 조치를 하지 못하는 등 정책이 실기한 것도 한몫했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문제는 쌀값이 폭락하자 쌀가공업체들이 미리 계약금을 지불하고도 쌀을 사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각 지역 농협미곡종합처리장(RPC) 쌀 저장고에는 재고 쌀이 잔뜩 쌓여있다는 것이다. 햅쌀 수확을 두 달 앞둔 지금에는 재고가 없어야 마땅하지만 올해는 전국 농협 창고마다 작년 배 수준의 재고가 쌓여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북도내의 경우 재고물량이 7만7천t으로 지난해 6월말과 비교하면 두배가 넘는다. 전국적으로 이런 물량이 59만여t에 이른다.두 달 뒤 햅쌀이 나오면 당장 물량을 보관할 장소가 없으며 가격도 더 떨어질 것이 뻔하다. 전국쌀생산자협회는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쌀값 대폭락을 규탄하는 시위도 벌였지만 근본 해결책은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쌀값 폭락으로 인한 피해가 농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밖에 없다.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쌀 10만t을 추가로 시장격리키로 했지만 농민들은 가격안정에 도움이 안된다는 반응이다. 추가물량 중 경북에 배정된 1만4천t도 재고분의 겨우 18% 수준이다.농민들은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정부가 시장개입에 나서야 가을 쌀값 대폭락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수확기를 앞두고 수확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한다는 농민의 마음을 정부는 잘 새겨야 한다. 정부는 쌀값 폭락을 막고 농민 보호를 위한 정교한 대책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

2022-07-19

코로나 더블링 재유행, 서민고통도 더블링

한주 단위로 신규 확진자 수가 2배로 늘어나는 코로나 더블링 현상이 수도권, 비수도권 할 것 없이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주말 이틀 연속 4만명대를 기록했다. 일요일 기준 12주 만에 최다 발생을 기록하면서 코로나19 재유행은 폭풍전야 분위기다. 정부는 18일부터 4차 예방접종을 50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18세 이상 기저질환자와 장애인·노숙인 시설입소자까지 예방접종 범위를 넓혔지만 확산 중인 BA.5 변이를 잘 제어할지 의문이다. 2차(86.9%)와 3차 접종률(65%)을 감안하면 4차 접종률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BA.5 변이 바이러스는 16일 일본서 하루 11만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세계적으로도 빠른 확산세다. 미국은 이달 13일로 끝났던 코로나19 대응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3개월 더 연장했다. 우리도 8월중 15만∼20만명의 신규 확진자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오랜 거리두기를 경험한 우리로서는 코로나 재유행은 생각만 해도 끔찍스럽다.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 우려에 4차 접종 대상자를 확대하는 조치말고는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은 게 없다. 과학방역 하겠다는 윤 정부의 대응이 이 정도라면 다소 실망스럽다. 그러나 영업시간과 모임을 제한하는 거리두기가 시행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또다시 경제적 고통을 주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하지만 걱정이 되는 부분도 많다. 특히 학생들의 여름 방학과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사람의 이동이 많아지고 있다. 거리두기 해제로 사람들의 경계심도 많이 풀려 코로나 재유행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새 정부는 과거와 다르게 좀 더 주도면밀한 방역으로 선제 대응해 국민의 보건안전을 지키고 국민을 안심시켜 주었으면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고물가와 금리인상, 무역수지 적자 등 어느 하나 좋아보이는 구석이 없다. 특히 서민층은 더위와 경제난으로 하루하루 생활이 힘겹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19까지 덮친다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다. 서민층을 위한 정부의 따뜻하고 세심한 보호 대책이 있길 바란다.

2022-07-18

K2 美기지이전 협상시작…신공항 순항

대구시는 지난 17일 “대구 군공항(K2)내 미군기지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으로 이전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미 국무부에 신청한 ‘협상권한위임 절차’가 완료됐음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협상권한위임 절차란 미 국무부가 주한미군에게 K2내 미군시설 이전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미군기지를 옮기려면 미 국무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대구시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군공항이전 특별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국방부, 외교부, 주한미군, 대구시가 협상을 추진해왔다. 미군기지 이전협상은 신공항 건설 사업 1단계인 ‘군공항 이전 기본계획’수립의 핵심 절차지만, 그동안 미 국무부가 이의를 제기해 진전되지 않고 있었다.이제 주한미군에게 협상권한위임이 승인됨에 따라 대구시와 국방부, 주한미군은 미군시설 이전 절차를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조만간 국방부, 주한미군과 K2내 미군기지 이전 논의를 거쳐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다음달 초까지는 연구용역 결과를 경북도·국방부와 함께 공동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같은 날 대구공항 민간공항 이전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를 발표한다. 우려되는 점은 K2내 미군기지 이전과 비슷한 사례인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이전 과정을 보면, 미 정부로부터 협상권한을 위임받은 주한미군과의 협의도 그렇게 낙관할 수 없어 대구시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이제 통합신공항 건설문제와 관련된 ‘잠복된 문제’들이 거의 외부로 노출되고 ‘협상의 장’도 마련된 만큼, 대구시와 경북도는 일심동체가 돼 성과내기에 몰두해야 한다. 우선 대구·경북 정치권은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도록 총력을 쏟아야 한다. 신공항 교통인프라와 주변 공단·후적지 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국비지원을 명문화하는 특별법이 꼭 관철돼야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량을 기대한다.

2022-07-18

교사 인사원칙, 충분한 의견 듣고 개정하라

대구시교육청이 26년간 유지했던 초등교사 인사관리 원칙을 개정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교사 수급 불균형, 달성군 지역 교사 부족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시교육청은 지난 1996년부터 동부(동구·수성구·중구), 서부(북구·서구), 남부(남구·달서구), 달성 등 4개 교육지원청 체제를 갖추고, 초등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끼리 인사교류를 해왔다. 교육지원청 간 전보인사는 교사 희망에 따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예고된 인사개정안은 교사들이 선호하는 근무지인 동부와 남부를 ‘경합지원청’으로 분류하고, 경합지원청 근속 만기 연한(8년)이 지나면 근속 경력이 많은 순으로 비경합지원청(서부·달성군)으로 ‘강제전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새로운 인사원칙 도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자 교육지원청 간 전보 인사 범위를 3분의 1로 제한할 예정이다. 그리고 내년 인사에서 경합지원청 근무교사가 비경합지원청 근무를 자원하면, 1개 학교 만기 근무(보통 4년) 후 다시 희망하는 교육지원청으로 전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기로 했다.내년 인사부터 상당수 교사가 강제 전보 방식으로 교류되기 때문에 큰 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 예를들어 현재 수성구 시지지역에 있는 교사가 달성군내 면단위 학교로 발령 날 경우, 근무환경이 크게 열악해질 수 있다. 지금까지는 달성군 등 비경합지원청에 근무하는 교사는 승진가산점이 있었기 때문에 자원하는 교사들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가산점 인센티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비경합지원청은 교사수급에 애를 먹고 있다.시교육청의 교사 인사원칙 개정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사 입장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강제전보 인사원칙이 시행되는데 대해 심리적 부담이 클 것이다. 향후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돼 개정된 인사원칙이 적용되면 교사들의 반발은 더욱 심해질 뿐더러, 법률적인 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아직 인사개정안을 다듬을 시간이 있는 만큼, 일선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길 바란다.

2022-07-17

신공항 이견 조정, 사업 순항에 총력 쏟자

홍준표 대구시장의 새 특별법 추진으로 다소 혼선을 빚었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대구시와 경북도 두 기관의 합의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경북도는 최근 지역정치권과의 간담회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기존의 기부 대 양여방식과 대구시가 밝힌 특별법 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방식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투트랙 방식은 속도감 있는 공항 건설을 위해 이미 예산이 확보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기부 대 양여방식을 유지하되 대구시가 추진하는 수정된 내용의 특별법 추진에도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다.수정된 특별법은 △제대로 된 민간공항의 국비건설 △군공항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하되 부족한 부분은 국고지원 △공항 배후도시와 산단, 도로, 철도 등 연계사업에 대한 포괄적 행·재정적 지원 그리고 △이미 완료된 절차와 업무를 승계하도록 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주호영 의원은 기부 대 양여방식에 국고지원이라는 살을 붙인 것이라 설명했다.이철우 경북지사의 말대로 “대구시와 경북도의 이견은 더 나은 방안을 찾아가는 건전한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두 기관이 새로운 투트랩 방식에 합의함으로써 이제 신공항 건설사업은 조속하고 성공적인 완성만 남은 셈이다.신공항 건설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지역의 대역사다. 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지역의 미래 성패가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의 유치는 물론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대구·경북의 도시들이 활기를 찾고 그야말로 소멸위기에서 벗어나는 동력이 생겨나는 사업이다. 지역민의 기대가 큰 것도 당연하다.홍 시장은 “중남부권 물류여객의 관문공항으로 만들겠다”는 자신의 생각을 밝힌 적도 있다. 특히 군부대 이전부지에는 국제규모의 관광시설 등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대구의 옛 영화를 되찾겠다고도 했다. 구체적 사업은 진행돼 봐야 알겠지만 새로운 공항 건설과 군부대 후적지 개발은 지역의 그림을 바꿀 만큼 파급력이 큰 사업이다.민선 8기 출범을 계기로 지역정치권의 단합된 힘으로 신공항 건설사업에 매진하는 모습을 지금부터 보여주어야 한다.

2022-07-17

지방정부 공공부문 수술, “누군가 해야 할 일”

대구시에 이어 경북도 산하 공공 부문 조직과 인력도 수술대 위에 오른다. 경북도 예산담당관실은 지난 13일 산하 공공기관 28개 중 기능이 유사한 조직을 합쳐 19개로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다.전체 공공기관 중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비슷한 기능과 부서를 묶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한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그 자체가 재정 건전화로 이어지고, 또 해이해진 조직 분위기에 긴장감을 불어넣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경북도 실·국장들이 TF를 주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올 연말까지 통폐합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도의회를 비롯해 전문·유관기관 의견과 여론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다.5개 분야로 추진되는 구조개혁 내용을 보면, 문화분야는 경북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경북콘텐츠진흥원과 문화엑스포가 통합된다. 산업분야는 경북테크노파크(TP)를 중심으로 재편된다.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환동해산업연구원이 경북TP에 통합한다. 복지분야는 경북행복재단과 경북청소년육성재단이 통합되며, 교육 분야는 인재평생진흥교육원, 환경연수원, 교통문화연수원, 농민사관학교 기능을 한 데 모아 경북교육재단이 설립된다. 통폐합 대상 기관의 기존 인력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적재적소에 재배치한다. 경북도는 이번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조직진단 등을 바탕으로 기능 조정을 추진한다.사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산하 공공부문 임원의 경우 낙하산 창구로 활용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장·감사 등의 임원자리는 민선단체장 선거캠프 인사나 퇴직공무원들로 채워지는 것이 관례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위인설관식의 공공부문 확대가 이뤄져왔다. 공공기관이 설립 취지에 맞게 제 기능을 다한다면 문제가 될 게 없지만, 상당수 기관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공공부문에 메스를 가하겠다는 생각을 한 자체가 신선한 결단으로 평가된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다.

2022-07-14

공공의료 개혁, 서비스 향상으로 신뢰 찾길

경북도에 이어 대구시도 공공의료 전담기관인 대구의료원의 기능 강화를 위해 경북대병원에 단계적 위탁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필수 의료시설에 488억원을 투입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도 검토한다고 한다.특히 외래진료실 재배치와 의료장비 보강, 전환형 격리병동 확충, 소아환자의 야간 휴일진료 등을 통해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대구의료원의 운영체계 개선은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이보다 앞서 경북도는 포항, 안동, 김천 등 3개 경북도의료원을 경북대병원에 전면 위탁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경북대병원에 위탁 운영을 맡김으로써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대도시와 떨어져 있어 빚어지는 만성적 인력난 해소와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은 오래전부터 지방중소도시들이 안고 있는 공통의 숙제다. 일반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인력에 대한 보수가 낮는 등 근무조건이 나빠 인력난이 수시 발생하고 있다. 또 의료시설 등도 대도시 민간병원 시설을 따라가지 못해 왠만한 환자들은 공공의료 시설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공공의료기관이 그동안 서민병원으로서 의료서비스 기능을 제대로 잘하지 못하면서 공공의료 분야가 확대 재생산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2 의료원 설립을 추후 과제로 미룬 것도 기존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확충하는 것이 먼저라는 인식이다.어쨌거나 대구시와 경북도의 공공의료기관 위탁 운영은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이란 중요한 과제를 안고 이제 출발한다. 실제로 시도가 생각한 대로 공공의료 서비스가 향상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경북대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의료의 취약점을 보강해 나간다면 공공의료기관의 발전에 도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선 충분한 예산을 바탕으로 한 의료인력 및 첨단장비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2022-07-14

‘경북 바이오생명엑스포’ 시동 걸었다

오는 10월 안동시 풍천면 경북도청 일원에서 개최될 ‘2022 경북 바이오생명엑스포’ 조직·운영위원회가 지난 12일 출범했다. 조직·운영위원회는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박람회·컨퍼런스 등 주요 사항 결정, 행사운영 전반에 관한 지원과 자문을 하게 된다. 조직·운영위 공동위원장은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기창 안동시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가 맡고, 조직위원과 운영위원은 산·학·연 인사 각각 12명으로 구성된다. 경북 바이오생명엑스포는 10월 13~15일 경북도청 새마을광장과 동락관 등 안동시 일원에서 바이오 기업 박람회, 포럼 및 컨퍼런스, 기업 설명회·수출투자 상담회로 나눠 진행된다. 박람회에는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에서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대거 참여한다. 포럼과 컨퍼런스에는 바이오·의약, 헬스케어, 백신, 뷰티·화장품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바이오산업의 현안과 미래를 제시한다. 기업설명회와 수출상담회에서는 국제적인 바이오 기업과 지역 내 기업 간 기술이전 간담회 등이 열려 경북이 국내 바이오산업을 이끌 교두보가 마련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날 “앞으로 바이오산업을 경북도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듯이, 바이오산업은 성장절벽에 직면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구원투수다. 윤석열 정부도 바이오산업 육성과 관련해 다양한 공약을 내 건 만큼, 경북도는 엑스포를 경제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경북도가 엑스포 행사 개최지로 안동을 결정한 것은 타당성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안동시 풍산읍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센터는 바이오 산업의 국내 핵심지로 부상했다. 엑스포를 계기로 경북도가 바이오클러스터 등의 인프라를 갖춰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이 둥지를 틀도록 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도 그렇지만, 바이오산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무엇보다 인재풀과 창업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바이오산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초과학, 의학, 생산, 임상 과정이 잘 연결된 인프라를 갖춘 대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2022-07-13

신한울 3·4호기 착공, 경북원전 도약 기회로

정부는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 재개를 당초보다 1년 앞당긴 2024년에 시작기로 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용 일감도 올해 1천3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주계약도 내년 7월로 최대한 앞당겨 맺기로 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업무 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과 원전강국 진입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공식으로 폐기되고 정부 차원의 원전산업 복구가 가시화되는 국면이다. 특히 신한울 3·4호기 조기착공은 원전산업의 비중이 높은 경북지역으로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장착하는 것과 같은 기대감이 있다. 경북은 우리나라 가동 원전 24기 중 11기가 있는 곳이다. 상업운전을 준비 중인 신한울 1·2호기를 포함하면 13기의 원전이 가동되는 국내 최대 원전 집결지다. 게다가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 한국전력기술, 원자력환경관리공단 등 원전 관련기관이 많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 시설도 있다. 원전관련 시설이 많은 만큼 경북은 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최대 피해지역으로 손꼽힌다. 경북 영덕에 건립키로 했던 천지원전은 사업이 완전 백지화되면서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한 지원금 380억원도 회수된 상태다. 경북도는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향후 60년간 생산효과 15조8천억원을 포함 모두 28조원의 경제피해가 발생하고 17만명 이상의 고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발표한 적이 있다. 국내 원전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5년동안 고급인력과 일감이 줄어들면서 원전 생태계 기반이 크게 무너졌다. 세계시장에서는 K-원전이 외면을 받고 해외 수주는 연일 참패했다. 윤 정부의 원전산업 복귀선언은 원전산업의 메카로 불리던 경북의 원전사업이 새롭게 출발할 좋은 기회다. 국내 원전산업 복귀에 맞춰 경북의 원전산업도 새로운 설계와 준비로 도약에 나서야 한다. 원전 메카로서 국가 원전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원전산업이 지역경제와 연결돼 안전하고 잘사는 경북이 되는 길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2022-07-13

포항 현안해결, 시장 힘만으로는 어렵다

포항시가 산적해 있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민선8기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국비 확보에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이 시장은 그저께(11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비롯한 중앙부처 관계자들을 두루 만나 포항을 ‘디지털 혁신거점’으로 지정해 줄 것과 영일만대교 건설사업 설계비 반영 등을 요청했다. 디지털 혁신거점 사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정책이다. 이 시장은 바이오와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등 첨단과학 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는 포항시가 비수도권 디지털 혁신 거점으로서 최적지임을 설명했다. 포항시의 오랜 현안인 영일만대교 건설사업도 올 예산에 설계비가 꼭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와함께 국립중앙도서관 분관과 동해안권 해양수산교육원, 해양바이오 메디컬 실증연구센터를 포항에 건립해 줄 것과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사업·나노팹 선행공정 플랫폼 기술 개발·해양레저장비 및 안전기술 개발 등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포항시의 현안해결과 국비확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모든 비수도권 도시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청년층 인구감소에 대한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3선에 성공한 이 시장은 마지막 임기 4년 동안 지역 경쟁력을 확실하게 키우는 성과를 내야 한다. 가장 급한 것은 떠나가는 청년들을 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인 정책이다. 그러려면 포항을 과학도시로 변신시키기 위한 예산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포항은 지금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 가뜩이나 경제상황이 안 좋은 마당에 기간산업인 철강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인구도 마지노선인 50만 명을 위협받고 있다. 포스코홀딩스와 미래기술연구원 본사 포항 이전도 아직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지난달 이 시장이 김정재 (북구)·김병욱 국회의원(남구·울릉)을 만나 조찬간담회를 가지고 지역 현안을 논의한 것처럼, 정치인들과의 모임 기회를 자주 만들어서 포항의 미래발전을 위한 대응전략을 꼼꼼하게 세워나가야 한다.

2022-07-12

대구시 물가대책, 시민의 공감대 넓혀가야

대구시는 12일 홍준표 대구시장 주재로 고물가 및 폭염대응 시민생활 안정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회의를 통해 올들어 폭등하고 있는 생활물가와 지역 경제상황 등을 정밀히 분석해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유관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점검반을 통해 물가와 관련한 각종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물가와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이미 수차례 발표된 바 있다. 그저께는 기획재정부가 서민생활 필수품에 대한 한시적 관세철폐, 유류세 최대폭 인하 등을 포함한 물가안정을 위한 시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물가 안정은 정부가 주도해 나가야겠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대구시의 대책회의는 이런 면에서 시의적절하게 열렸다. 문제는 시민들이 몸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가 나와야 한다. 특히 물가 오르면서 가장 직격탄을 맞게 되는 서민계층 보호에 더 많은 지원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잘 알다시피 지속된 기름값 인상 등으로 서민들의 가계는 이미 숨이 턱까지 찬 상태다. 대구시의 행정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도 많으나 취약계층의 민생을 보살피는데 더 많은 행정력과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한다.올들어 우리나라 물가는 지속적으로 올라 6월에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구는 6.1%, 경북은 7.2%가 올라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의 고물가 상황이 앞으로도 더 이어질 것 같다는 전망이다.지금 우리는 전례가 드문 고물가 시대를 맞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물가안정 노력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 국제적 요인이 우리 물가상승을 압박하는 상황에서는 개인 각자가 물자를 절약하는 내핍의 정신도 필요하다. 전기를 아껴쓰고 개인은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절약의 방법이다.대구시의 물가안정 대책도 시내버스 등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하는 한편 물가인상이 미치는 경제적 파장을 잘 알리고 물가인상 억제 노력에 시민의 공감대를 이끄는 것도 중요하다. 홍 시장의 말대로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은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2022-07-12

포항경주공항 ‘동해안 관문’으로 거듭나길

포항공항의 공식 명칭이 14일부터 포항경주공항으로 변경된다. 한국공항공사 포항경주공항은 오는 15일 공항명칭을 변경하는 기념식을 열기로 했다. 포항과 경주 양 도시는 지난 2020년 12월 포항공항 명칭변경 건의서를 국토부에 제출했으며, 국토부는 공항명칭 관리지침 제정, 한국공항공사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 9일 공항명칭변경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가 공항명칭 변경을 허가한 것은 포항경주공항이 처음이다. 명칭 변경기준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과거 김포공항을 서울공항으로, 청주공항을 반기문 공항, 무안공항을 김대중 공항으로 바꿔 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모두 무산됐다. 포항공항이 이름을 바꾼 이유는 포항, 경주 두 도시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이다. 1970년 2월 포항비행장으로 개항한 포항공항은 그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김포와 제주노선을 개설해 운영해 왔지만, 적자운영으로 수시로 ‘노선폐쇄-개설’을 반복해왔다. 동대구역(2004년)과 신경주역(2010년), 포항역(2015년)까지 KTX가 개통된 게 결정적인 적자원인이었다. 코로나19가 유행중이던 지난 2020년 7월부터는 김포·제주행 노선을 저가항공사인 진에어가 이어받아 운항 중이다. 현재 김포행 노선 요금이 KTX 요금과 비슷한 수준까지 인하됐지만 탑승률이 평균 40%대를 넘지 못해 경북도와 포항시, 경주시가 조례를 제정해 항공사에 운항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공항이름 변경을 계기로 세계적인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주시가 적극적인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나서면 항공 탑승률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포항경주공항이 새롭게 탄생하면서 국내 최대 수준의 경주 관광콘텐츠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이미 지난 3월 27일부터 보문단지~시외버스터미널~포항경주공항을 잇는 노선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앞으로 포항경주공항이 경주와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의 인기코스로 변신해서 국제노선까지 취항하는 공항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2022-07-11

신공항, 시·도가 유연한 입장으로 대응하길

경북도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기존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고수하되 홍준표 대구시장이 추진하는 새 특별법의 추이를 지켜보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키로 했다.경북도의 투트랙 전략은 홍 시장이 추진하는 새 특별법과 이철우 지사가 주장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충돌로 신공항 추진이 차질을 빚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말하자면 경북도는 대구·경북을 위한 대역사의 성공을 위해 더 나은 추진방식이 있다면 그쪽으로 따라갈 수도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의 이같은 대응은 시·도민의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점에서 잘한 일이다. 홍 시장은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기존에 취해 왔던 대구시와 경북도의 기부 대 양여 방식과는 다른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특별법을 통해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며, 지역 정치권과 함께 특별법 발의에 나서고 있다. 가덕도공항이 전액 국비로 건설되는데 대구·경북신공항을 국비로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홍 시장의 소신이다.이에 반해 이 지사는 새 특별법으로 추진하면 정부와 야당 등을 설득해야 하니 착공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경북신공항은 가덕도보다 먼저 완공해야 물류와 여객을 선점할 수 있고, 공항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두 의견 모두 합당하고 타당해 보이는 판단이다. 현재로선 어느 쪽이 공항건설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힘들다.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서 신공항이 조속하고 성공적으로 개항돼야 한다는 점에서 두 기관의 생각은 다르지 않다. 다만 추진방식에 대한 의견이 약간 차이 날 뿐이다.이 문제는 두기관이 머리를 맞대면 언제든 풀 수 있는 일이다. 신공항 건설을 두고 두 기관의 미묘한 입장 차를 두고 우려의 시각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잘 알다시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 아직도 넘어야 할 산도 많다.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의 먹거리를 만드는 대규모 투자사업이자 시·도민의 희망이다. 성공적 마무리는 시대적 과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신공항 추진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듣고 유연한 자세로 대응한다면 분명 좋은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22-07-11

여당의 권력싸움, ‘黨·政공멸’로 가는 길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일 당 윤리위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 결정에도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집권여당이 심각한 내분상태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이 윤리위 결정 후 바로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열어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했지만, 이 대표는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 권한이 당 대표에게 있다는 점을 들면서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당 대표 직무가 정지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반면 권 원내대표는 징계 즉시 대표 권한이 정지되고 당헌 29조에 의거해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오늘(11일) 의원총회를 열어 혼란수습에 나설 계획이지만, 이 대표의 공개투쟁이 계속될 경우 집권여당의 국정운영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 그간 이 대표와 마찰을 빚어온 ‘친윤(윤석열 대통령)’그룹의 행태로 비추어볼 때 양측이 ‘갈 데까지 가보자’는 사생결단식 충돌을 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집권 2개월만에 총체적 위기에 빠져있다. 민심도 돌아서 대통령 지지율이 30%대까지 급락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여당이 집안싸움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2년후 총선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양측 모두 자제심을 발휘해야 한다. 최근 선거에서 완승하는데 공로가 큰 이 대표로서는 정치적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충격이 클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사즉생(死卽生)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 대표를 축출하고 당권이나 총선 공천권을 노리는 중진 정치인들도 자성해야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라도 중진들이 나서서 수습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이 가는 말이다. 중산층들도 기름값이 무서워 외출을 꺼리는 등 민생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마당에 집권여당이 권력다툼이나 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최악이다. 지금이라고 당 중진들이 중심이 돼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당은 공멸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2022-07-10

코로나 재유행 적신호, 경각심 높일 때다

코로나19 확진자수가 다시 늘면서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는 지난 8일 회의를 열고 “코로나19가 다시 확산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에 따른 대책을 오는 13일 발표할 예정이라 했다.지난달 27일 3천423명으로 저점을 찍었던 일일 신규 확진자는 이후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 5∼8일 나흘간 1만명 후반을 넘기고 9일에는 45일만에 2만명을 넘어섰다. 10일에도 2만410명의 확진자가 새로 발생해 이틀 연속 2만명을 넘겼다.보건당국은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이유로 BA.5변이 바이러스 확산, 여름철 이동량 증가, 면역효과 감소 등을 지목하고 있다. 이번 재유행은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가을보다 앞당겨진 것으로 전문가에 따라서는 8월 중순에 가서는 하루 20만명의 확진자 발생도 점치고 있다.BA5.변이 바이러스는 오미크론 변이보다 30% 이상 감염력이 강하고 면역회피 특성이 있다고 한다. 백신접종이나 감염으로 면역력이 형성된 사람도 쉽게 재감염될 수 있다는 것이다.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2년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는 등 정상적 생활을 못하며 지내왔다. 자영업자 등은 장사가 되지 않아 일부는 아예 문을 닫는 등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일반시민들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금 우리사회는 코로나에 대한 경계심이 크게 떨어져 있는 분위기다. 특히 각종 축제가 다시 시작되고 스포츠 경기도 수많은 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이달부터 해수욕장이 개장되는 등 여름 휴가철 이동도 본격화될 전망이다.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할 때다. 외출 후 손씻기나 마스크 쓰기 등 국민 각자가 지켜야 할 보건수칙을 잘 실천해야 한다. 정부도 확진자 관리를 위한 각종 시스템 점검에 나서야 한다. 중환자 병실 확보 등 보건당국이 살펴야 할 문제도 많다. 한달 이상 공석 중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임명도 서둘러야 한다.거리두기가 다시 시작되는 일은 없도록 정부도 국민도 경각심을 높여 6차 대유행의 고비를 넘겨야 한다.

2022-07-10

대구시 직원 10시 출근… 육아부담 줄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다음주 월요일부터 오전 10시 출근해서 오후 7시에 퇴근한다. 공직사회의 유연근무제를 앞장서서 독려하기 위해서다. 홍 시장은 당선인 시절 “맞벌이 공무원 증가와 공동육아부담을 감안해 유연근무제를 전 직원 2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었다.유연근무제는 ‘주5일 근무, 하루 8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다. 이전에는 대구시 직원(사업소 제외) 1천900여명 중 약 200여명이 시차 출퇴근을 해 왔었다. 대구시는 직원들이 상사 눈치를 보지 않고 유연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유 등을 작성하지 않고도, 시스템에 신청을 하면 부서장이 사전 결재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유연근무제 확대에 따라 오전 8시30분부터 9시 사이에 주로 열리던 각종 회의는 일괄적으로 오전 10시30분 이후로 미룬다. 다만 공동 근무 시간대(오전 10시∼정오, 오후 1시∼4시)를 권고해 업무 효율성을 유지하기로 했다.대구시의원 연구모임인 자치정책연구회가 지난해 대구시 공무원들을 대상(458명)으로 유연근무제가 필요한 이유를 조사했더니 ‘가족 돌봄’이 52.0%로 가장 높았다. 고정된 출퇴근 시간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이 많다는 것이다. 육아부담으로 인한 저출생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우리나라는 지난해 0.81명으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9년 평균 합계출산율(1.61명)의 절반에 불과하다.2006년 이후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아이를 낳으면 월 몇 십만원씩 현금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저출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근본적인 사회적 육아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아이 키우는 것을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대구시가 이번에 파격적으로 실시하는 유연근무제가 사회적 육아시스템의 좋은 사례다.

2022-07-07

구미산단, 글로벌 반도체기지로 변신하길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SK, LG 등 대기업의 대형투자가 잇따라 이뤄지고 있다. 그저께는 카메라 모듈과 반도체기판을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인 LG이노텍이 경북도, 구미시와 투자양해각서를 맺고 향후 2년간 1조4천억원을 투자키로 했다.지난 3월 반도체웨이퍼를 생산하는 SK실트론이 구미에 1조495억원을 투자키로 한데 이은 또 하나의 쾌거다. 구미는 올들어 두 번째 1조원대 투자를 유치해 구미국가산단의 경제 활성화에 청신호를 주고 있다.구미는 우리나라 대표 산업도시였다. 1970년 수출드라이브 정책에 힘입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이후 첨단전자 산업도시로서 명성을 날리기 시작했다. 1999년 전국 단일공단 최초로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했고, 2005년에는 수출 305억달러로 전국 수출의 11%를 점유했다. 한 때 공단근로자가 8만명을 넘어서는 등 국내 굴지의 공단으로 위세를 떨쳤던 지역이다. 그러나 삼성과 LG, 한화 등 대기업 전자사업부가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사업장의 잇단 폐쇄로 구미국가산단은 지금도 쇠퇴일로의 길목에 있다.1천여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LG이노텍의 구미투자는 이런 면에서 고무적이다. 특히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 글로벌 기업의 구미산단 진출은 국내 반도체산업의 영역이 넓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상당하다. 수도권 중심으로 육성되는 반도체산업이 구미지역까지 그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면 국가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LG이노텍의 구미투자와 관련 “지역의 반도체 관련업계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구미까지 K-반도체 벨트를 연장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구미시 단독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김 시장은 “중앙정부의 절대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벌이는 유망산업이다. 구미는 K-반도체 벨트에 포함돼야 할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국가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산업단지로 구미산단을 배척할 이유도 없다. 지방화 시대라는 대의에도 맞다. 지역정치권은 구미산단을 글로벌반도체 생산기지로 키우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22-07-07

시장·도지사 원팀돼야 TK현안 풀 수 있다

경북도가 향후 4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과제(7개 분야 14대 대표 정책)들이 지난 5일 발표됐다.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위원장인 ‘지방시대 주도 경북도 준비위원회’가 마련한 과제들이다. 경북도는 지난달 15일부터 민선 8기 정책과제 발굴과 도지사 공약이행을 위해 준비위를 가동해왔다. 발표내용 중 주목되는 부분은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이다.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받아쓰는 서울시민이나 원전이 몰려 있는 울진군민이 같은 전기요금을 내선 안 된다는 논리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전기요금차등제는 원전지역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평소 “지역이 발전하려면 전국 시·도가 특화돼야 한다”는 지론을 펴왔다. 이날 발표된 과제 중에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인근 지역 중심으로 미래차, 반도체, 로봇, 메타버스, 스마트공항과 같은 미래산업 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에너지 분야는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과 기업 유치, 수소경제 확산 등이 주요정책으로 선정됐다.우려되는 부분은 이 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통합신공항 건설방식을 두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도지사는 “가덕도 등 다른 새로운 공항보다 통합신공항이 먼저 개항해야 물류거점 등 경쟁에서 앞설 수 있다. 특별법을 만들어 국비로 추진하기에는 법통과가 쉽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만큼 기존 방식(기부 대 양여)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홍 시장은 “새로운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군 시설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이전하되 민간공항은 국비로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국비로 건설하는데 대구는 왜 안되느냐는 논리다. 대구시는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의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비판받을 일은 아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를 상대로 예산을 받아써야 하는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두 사람이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현안해결의 해법을 찾아 나가기를 바란다.

2022-07-06

24년만의 6% 물가…서민들 벼랑끝 섰다

통계청이 6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 대비 6%가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 2월 3%대이던 물가상승률이 3월에 4%대로 오르는 등 매달 1% 포인트씩 상승하더니 급기야 6%대까지 올랐다. 정부도 이 상태면 7∼8%대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서민경제가 받을 충격이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6월 중 물가상승은 국제유가 폭등으로 석유류 가격이 여전히 상승세를 주도한 가운데 농축산물, 개인서비스요금 등 오르지 않은 물가가 없었다. 외식물가는 1년 전보다 8.0%가 올라 30년만에 최고다. 이달부터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까지 오르면 서민가계는 더 물러설 곳도 없을 것 같아 걱정이다.지금 우리경제는 물가가 급등하고 경기는 하강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한다. 정부가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나 그럴경우 경기는 더 나빠질 우려가 있다. 국내 가계대출 규모가 1천800조원에 달한다. 금리를 인상하면 빚을 내 돈을 쓰는 서민층만 죽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물가 급등은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다. 미국도 40년만에 가장 높은 물가고에 시달린다고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전 세계는 지금 물가와의 전쟁에 허덕인다.문제는 지금의 물가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외적 요인이 많아 정부 대응책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물가와 관련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이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데 앞장서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서민층이 받을 경제적 충격과 고통을 선제적으로 막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물가는 심리적 요인에 의해 자극을 받는다. 정부의 기민한 대응은 인플레 심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6월 대구(6.1%)와 경북(7.2%)의 물가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지방자치단체도 물가 오름세를 막는데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경제주체 등 모두의 비상한 각오가 필요한 때다.

2022-07-06

대구시 잇단 개혁조치, 대구발전의 동력으로

대구시가 유사·중복 조직 통폐합 등을 통해 시청 조직을 대폭 슬림화한다고 발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1호 결재를 통해 발표한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2실·12국·3본부·90과의 대구시청 조직을 3실·9국·2본부·86과로 정비해 2국·1본부·4과를 줄인다. 또 유망기업 유치 등을 목적으로 민간 전문가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내부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편키로 했다.시는 이와 관련 “조직 통폐합과 부서 간 칸막이 제거 등을 통해 상호협력과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편될 것”이라 밝혔다. 이 안은 오는 13일 대구시의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가 넘겨지면 이달 중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홍 시장은 지난달 말에도 인수위를 통해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을 기존 18개에서 10개로 줄인다고 발표해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홍 시장의 조직 개편은 사실상 이미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는 대구시장 출마를 앞두고 “대구를 리모델링 하겠다”고 밝혔고 특히 시정개혁단을 만들어 1년동안 대구시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 변혁을 하겠다고 미리 밝혔기 때문이다. 그는 “대구를 리모델링해 전국 3대 도시의 번영과 영광을 찾겠다”는 말도 여러 차례 했다. 그의 이번 조직 개편은 그런 점에서 단체장이 바뀔 때 있는 의례적 조치가 아니고 그의 머릿속에 담겨있던 생각이 실행에 옮겨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을 통해 절약되는 예산 1천억원을 대구 미래 50년과 시민복지 사업에 투자할 것이라고도 미리 밝힌 바 있다.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대구를 대대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그의 개혁적 노력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공공기관 통폐합에 노조 등 일부 비판적 의견도 있지만 많은 시민이 공감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문제는 없다.이번 대구시의 개혁적 조치가 GRDP 28년 전국 꼴찌라는 대구의 불명예를 씻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 또 더 많은 의견을 모아 대구시정이 거듭 발전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으면 한다.

2022-07-05

여야는 이젠 협치해 민생위기에 대처하라

여야가 4일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출신 5선인 김진표 의원을 선출하면서 파국직전까지 갔던 국회 정상화 협상을 타결했다.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국회가 공백 상태로 접어든 지 35일 만이다. 그러나 여야가 급한 불을 끄긴 했지만, 핵심 쟁점은 그대로 남아 있다. 상임위 구성 등 여야가 대치해 온 쟁점들이 적지 않아 정국이 언제든 경색될 수 있는 상태다. 양당은 속히 대승적 결단과 유연성을 발휘해 ‘일하는 민생 국회’를 조속히 가동하길 바란다.국회는 그동안 물가폭등과 고유가 등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민생을 덮치고, 무역적자에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나라가 풍전등화에 이를 때까지 문을 닫고 놀았다. 명백한 직무유기다. 한 달 이상 놀고먹고도 세비를 챙긴 국회의원들에 대해 민심은 들끓고 있다. 국회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지금부터라도 민생위기를 극복하는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1만건이 넘는 법안이 계류돼 있다. 여야가 우선 물가폭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 법안과 ‘직장인 밥값 지원법’ 등을 이달 임시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놓고 처리하기로 한 것은 방향을 잘 잡았다.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먹구름이 잔뜩 낀 것으로 예보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4일 한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5.0%로 높게 제시하면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식적으로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는 국가 위기 극복의 주체가 돼야 하고, 민생 해결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이 제안한 ‘민생경제 특별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해서 당면한 경제위기에 긴급히 대응해야 한다.국회순항을 위해서는 절대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입법권을 남용해 정부 정책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양보할 건 통 크게 양보해 정국이 경색되는 것을 막을 책임이 있다. 현실적으로 야당과 협치하지 않으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는가.

2022-07-05

지방의회가 ‘국민의힘 의원총회’ 될까 걱정

대구·경북 지방의회가 어제(4일) 일제히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구성하는 등 4년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1991년 새로 출범한 지방의회는 올해부터 의회 사무처(국)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졌고, 국회보좌관 기능을 하는 정책지원전문관 제도도 도입되는 등 권한이 한층 강해졌다. 권한에 비례해 시·도민들의 기대감도 더욱 커진 만큼, 지방의원들의 생동감 넘치는 의정활동이 기대된다. 4일 의장단 선출을 위해 개원한 대구시의회는 오는 7일까지 전반기 의회를 끌고 갈 상임위원장단 구성을 마친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1일 국민의힘 의원들만 모여 총회를 열고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다. 도의회는 오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를 구성한 후 각 상임위별로 집행부 실국별 업무보고를 듣는다.이번에 출범한 대구·경북 지방의회는 광역·기초할 것 없이 ‘국민의힘 의원총회’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1당체제로 구성됐다. 대구시의회는 시의원 정수 32명 중 31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며, 나머지 1명(비례)이 민주당 소속이다. 경북도의회도 정원 61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이 56명이고, 민주당 2명, 무소속 3명이다.원론적인 얘기지만, 지방의회와 집행부 사이에는 항상 긴장감이 유지돼야 한다.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라는 소리가 나오는 순간, 지방의원들은 스스로의 존재 의미를 잃게 된다. 지방의원들이 의회 위상을 강화하고 예산 심의, 조례 제정과 같은 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주민의 대표라는 철저한 인식과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내년 1월부터는 그동안 자율에 맡겨졌던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지방자치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공개내용은 의원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의정비 내역을 비롯해 회의 출석률, 의안발의 건수 등 다양하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지방시대를 주도하는 두 개의 축이다. 지방의회가 감시와 견제기능을 성실히 수행해 두 기관이 균형을 이루어야만,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2022-07-04

두꺼비 산란지 생태공원화에 열중하길

전국 최대 규모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수성구 소재 망월지를 둘러싼 수성구청과 인근 지주와의 갈등이 봉합됐다. 두꺼비 산란지를 보호하려는 대구 수성구청이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을 반대하는 지주 소유의 농경지를 직접 매입키로 함으로써 법적 분쟁에까지 갔던 갈등이 수습된 것이다. 지주들도 땅을 파는데 동의해 구청은 감정평가를 거쳐 이르면 8월부터 토지매입에 들어갈 생각이다.망월지는 잘 알려진대로 전국 최대 규모 두꺼비 산란지다. 매년 2월이면 1천여 마리의 성체 두꺼비가 산란을 위해 망월지로 몰린다. 인근 욱수산에서 내려온 성체 두꺼비는 암컷 한 마리당 1만여개의 알을 낳고 알에서 깨어난 올챙이는 물속에서 60∼70일을 보내고 새끼 두꺼비로 성장한다. 5월이 되면 이들 수만 마리 새끼 두꺼비가 떼를 지어 욱수산으로 이동하는데, 그 모습이 매우 경이롭다.수성구청은 전국에서 드물게 자연생태계의 모습이 그대로 연출되는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망월지 일대 생태기초조사 및 두꺼비 서식지 환경조사에 들어갔다. 또 환경부에 생태경관보존지역 지정을 신청하고 이곳을 자연생태계가 보존되는 생태공원화할 예정이다.자연생태계를 보존하려는 구청의 노력으로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은 다행스럽다. 이제는 이곳을 생태공원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망월지는 도심 한가운데 있어 생태공원으로 조성되면 생태교육장으로서 활용은 물론 지역민의 자연보호 의식을 높이는데도 한몫 할 수 있다.청주시 산남동에 있는 원흥이 두꺼비생태공원은 도시개발로 사라질 뻔한 자연생태계를 주민들이 나서 공원화한 곳이다. 지금은 아파트 밀집지역 속에 성공적으로 조성된 생계공원으로 알려지며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곳이 됐다.망월지는 전국 최대 규모 두꺼비 산란지인데다 산란에서 산으로 복귀하는 전 과정을 눈으로 볼 수 있다. 자연을 접할 기회가 적은 학생들의 생태학습장으로서 활용 가치가 높다. 정부의 도움을 받아 수준 높은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삭막해지는 도시환경을 살리고 자연보호 의식을 일깨우는 생태보호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수성구청의 분발과 노력이 필요한 때다.